이재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감사를 통하여 불법 또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50만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에 개선,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에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을 각각 기재하셔서 사무국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생활현장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은 업무로구행정 수행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사료되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풍요로운 복지양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옥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종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완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서에서는 오늘 주민생활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일정 3, 4일차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설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감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가 보완감사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를 마친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보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예산집행 내역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직원 업무분장표, 양천복지재단의 위탁시설 관리현황이나 관리카드나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과 증빙서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정관 및 2006년도 회계감사자료하고 감사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해서 조직인력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표, 2007년도 종합복지관 자체점검결과 관계철하고 평가표, 그리고 24페이지 참조해서 2006년 점점결과요약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명단, 19페이지에 있는 월별모금현황, 이사회회의록.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사회복지 집회 9개 영역 재정리와 불합리한 부분 수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역서를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 24쪽에 보면 복지관 자체검사 조치내역이 있는데 편성예산의 과다집행 내역과 그다음에 후원금 사용에 있어서 부적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빛복지관 그다음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정복지관.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하고 동일한데 민원처리사항하고 보훈단체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빙서철하고 8페이지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면 한빛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적응훈련 관련 교육내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서 집행액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내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2쪽에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용료수입으로 2,640만 원 중 2,2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1층 식당임대료로 매달 220만 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 예산현액은 58억 5,800만 원 중 91.8%인 53억 6,7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금년의 기부금품 모집실적입니다. 총 3억 3,800여만 원을 모금해서 3억여 원을 배분했습니다. 잔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 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복지분야별 즉,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분야별 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특히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해서 위문, 행사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신월·한빛복지관등 총 5개 복지관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총 28억 5,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총 7억 8,200만 원을 모금해서 저소득 구민 9,040세대에 6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 구민 위문입니다. 설날·추석등 명절날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어르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서 책자 발간 및 배부입니다. 구청, 각 동, 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관내 12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현황을 망라해서 책자로 작성해가지고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건입니다. 금년에 총 2,482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로 책정하거나 중지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5,030명, 신규봉사단 등록으로 93개 단체를 새로 등록을 받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상설봉사단, 학생봉사단, 자원봉사대학 등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누리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총 1억 7,800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해서 1억 5,500여만 원의 성금과 성품을 배분, 완료했습니다. 푸드마켓 이용은 금년 한 해 동안 신규회원이 274세대 늘어났고 신규기탁자도 24개소, CMS는 132명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모금한 7억 8,200만 원 중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일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표준형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 실시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금년 8월 1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신정복지관등 5개 복지관에 시비 50%, 구비 50% 총 사업비 3억 7,900여만 원을 확보해서 벽체균열보수, 내부도색등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10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10월 26일날 5개 복지관에 교부되어 있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랑의 케이크 나누기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 12월 18일부터 3일 동안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빵굼터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저소득 틈새계층 266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2건, 일반민원실에 1건, 기타 일반민원 접수로 28건 등 총 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구청장에 게 바란다 민원사항과 일반민원실에 들어온 민원중 장애아동 언어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바우처사업 요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 때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개정현황입니다. 현재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사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명이라든지 업무 감독이라든지 예산승인이라든지 조직원에 대한 인사등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배분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맞게 규정을 정비해서 복지재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이번 정례회 안건심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1억 7,162만 5,000원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억 344만 4,000원이 미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서 337페이지를 찾아보면 2007년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임차료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억 원은 우리구내에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 양천지회 사무실 임차료가 신규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5,171만 3,100만 원이었던 일반운영비의 주된 증가요인이 임차료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미집행이 전체 예산편성액에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예산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원 중 잔액이 연말까지 1억 300여만 원이 남는데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고엽체단체의 임차료로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1억 가지고 고엽제단체하고 저희 과에서 6개월 동안 50여평 되는 적합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다녔는데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엽제사무실 임차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금년 9월달에 남부순환도로변 의 국유지 부지에 임차형식이 아닌 컨테이너 형식으로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고엽제단체 사무실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여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처음에 1억으로 구상을 하고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협회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은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에 다시 컨테이너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체계를 잡아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예산편성은 계획 없이 미리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냥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면 체계가 안 잡힌 것은 아예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기능보강비 지원현황에서 신목복지관이 5개의 복지관 중에서 기능보강 지원현황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비나 구비를 합치면 타복지관에 비해서 1.5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인데 이 사업 내용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이 21세기 IT관련 산업들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software) 관련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목복지관에서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software)는 어떤 종류를 구입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능보강사업비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최종사업비를 교부받아서 11월, 12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교부된 상태고요,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집행결과보고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이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 되면 바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복지관의 인력구성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복지관의 인력구성 현황 즉, 종사자 수는 복지관의 면적이라든지 프로그램 수, 이용자 수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복지관별로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운영비를 사실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목복지관은 참고로 우리 양천구에 있지만 시립 복지관이어서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예산상에 규모도 세분되어 있고 커서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장이나 복지사, 영양사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컨대 어린이집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나 간호사나 영양사를 두듯이 복지관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별도로 직원 규정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도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지원기준은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종사원 등을 감안해서 시에서 전부 가중치를 부여해서 각 구에 있는 복지관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고 있고 구에서는 별도로 특별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관별로 종사자 현황이 비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빛종합복지관과 신목종합복지관 2개의 복지관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관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보면 한빛복지관은 편성예산액 과다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설종사자 채용절차 및 호봉일정 관리소홀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목복지관은 예산액의 규정 및 예비비 사용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체점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복지관 종사자 배정에 따른 이런 규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2개의 복지관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다른 곳도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회계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있고 회계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업무가 사회복지사 업무면 사회복지사로 채용을 해야 되고 회계업무면 회계업무를 맡을 직원을 채용해서 수당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의 관장을 비롯해서 부장, 또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별로는 회계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계관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별도 로 주로 총무파트에서 회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회계교육을 받고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서울시나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복지관의 회계담당 교육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회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두어도 둬고 안두어도 된다는 겁니까?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기준에,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회계하고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복지관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사업별로 복지사가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총괄회계담당은 아니지만 실제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파트의 총괄담당에 대한 회계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내의 전체 복지관 직원현황하고 사회복지사 담당업무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복지재단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양천구의 복지자원을 발굴해서 실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양천의 복지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데 굉장히 큰 초석이 된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합니다. 2007년도 6월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기탁자에 대한 영수증 발행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증 발행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년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7일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일까지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재단이 갖게 되고 내년에는 다시 구청에 관여건이 최소화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도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성금이나 성품 모금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기 전인데 그 전에 2006, 2007년도에 이미 2억 3,406만 3,000원의 모금현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작년에 7억 8,2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제가 항상 요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한 명에 사업팀이 2명이고 연구개발팀에 2명이 있어서 직원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2006, 2007년도에 보면 2억 3,406만 3,000원이 모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금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모금은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저희구 재단으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모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는 각동이나 직능단체 후원자분들이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고 일부는 나누어서 우리 재단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재단대로 홍보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회대로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의 판단인데요, 혹시 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모금하였던 실적부분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온 건 아닌가요?

물론 각 직능단체나 자치센터에서 모금한 부분이 우리 재단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하기보다는 자치센터에 계신 직원들이 거의 많은 일을 하셨나요?

모금은 각동에 있는 직원들이 모금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직원회의도 하고 동장회의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재단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양천구 인력을 활용해서 얻어진 결과죠. 그런데 2007년도에 2억 7,912만 7,000원이 양천구 예산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실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종사자들 그 분들만의 노고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이면 그 복지재단만의 어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냥 자치단체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서 의무적으로 함께 어우러지기 보다는 복지재단이면 거기에 특별한 어떤 예산편성이나 그다음에 모금액 현황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동사무소도 같이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구분이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복지재단의 역사가 일천해서 자체적으로, 물론 모범사업으로 CMS 자동계좌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계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후원자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사업을 할려면 후원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잡혀져 있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기본생필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가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에도,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요?

비가 왔어도 저희가 재해로 인한 침수라든지 구청에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보고가 안되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구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조사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0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우리 복지관의 임직원 현황이 쭉 나와 있고 뒤에 보면 각 복지관 직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신월종합복지관의 관장은 양천구에 삽니다. 한빛복지관은 중구이고 신정은 성북구, 지금 제가 몇 개의 자료를 보니까 관장이 양천구에 사는 사람은 신월복지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신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4명이 양천구, 한빛은 4명, 신정은 3명, 목동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목은 하나,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관장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10쪽에 임직원이 91명인데 타지역이 77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일하고 봉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타지역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고용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직원을 종사원으로 채용하는 문제가 예년에도 의회 상임위원회라든가 행감 때에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장을 가급적 관내 거주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몇 개 기관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는데 관내 거주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급적 우리 관내 거주자가,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관내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목동복지관 같은 데는 한 명도 없어서 저희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금년도에 5명을 새로 뽑았는데 사회복지사 응시자가 218명이 응시했는데 양천구 거주자는 13명으로 한 5%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 면접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직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채용이 안된 상태이고 한 분은 양천에서 채용되었는데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거기로 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관장한테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만일 성적이라든지 업무능력이 비슷하면 우리 지역구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살고 있어야 관내의 정보도 알고 실태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잘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근무는 하지만 거주지가 다른 데에 살고 있으면 자기 살고 있는 거주지는 잘 알지만 타지역의 일은 모른다고 보고 겉으로 형식적인 것만 안다고 보여지거든요. 되도록이면 관내의 직원을 채용해야 이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를 알기 때문에 쉽게 지역주민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복지사나 직원들을 뽑을 때나 관장을 뽑을 때에는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을 보면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속에서 142개가 있는데 20개는 완료가 되었고 부진이 1개, 계획변경이 2개, 보류가 7개가 있습니다. 보류 7건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미확보로 주민생활지원과에 3건이 보류되어 있는데 왜 예산도 안되어 있는데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보류 7건 중에 3건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미확보인데 왜 보류로 나왔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 총 망라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투자는 다 할 수는 없고 시급한 사업부터 일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류된 사업은 물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다른 복지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타당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적어지면 물론 보류를 하거나 중단할 수는 있는데 이걸 저희가 보류해 놓은 건 앞으로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류했다고 해서 시행이 불가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연도 안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류되었지만 예산이 되면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복지분야가 이번에 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의회에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지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에는 물론 예산이 잡혀서 일을 시행하면 좋겠지만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이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더 좋은 지역에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청한 예산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억 344만 4,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보훈단체 사무실임대료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고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불용이 될 것으로 지금현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철저한 계획 없이 사전조사 없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의 적정성 확보와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련해서 계획변경에 대한 사유와 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 어떻게 신중을 기할 것인지 또 사전조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엽제 단체도 보훈단체하고 같이 봤으면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가 4개의 단체를 정식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사무실도 확보되어 있는데 고엽제 단체 중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은 정식으로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임차형식으로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관내에서 사무실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못하고 있다가 다음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무실을 해당 국유지 공지에 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었고 담당팀장이나 직원도 지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또 기본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자원봉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거의 50% 가까이 예산이 불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된 그러한 사례가 2005년도, 200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2007년도는 비교적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수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250만 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예산도 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계획을 했고 또 관련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10월 10일날 자원봉사발전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금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자는 취지로 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간담회비로 25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내부적인 운영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거의 3만여명까지 늘었는데 저희가 발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하고, 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시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회가 옥상옥인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고 또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실질적인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관련예산도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자원봉사자발전위원회 간담회 40만 원 해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세우고 또 예산편성도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고 계획과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또 결과물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계획과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더 수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양천구에 정말 어려운 분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보완이 더 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에 반환금 1,506만 7,000원은 무엇이죠?

반환금은 2006년도에 저희가 국·시비 받은 것 중에서 시비 집행잔액이 일부 있는 겁니다.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는 인센티브 지원액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8,64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등록 봉사자가 2만 8,00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단체가 어떤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이런 거를 가입해 줍니까?

저희가 정기적인 봉사자는 전부 가입을 하고 일회성 봉사자도 나갔을 때 전부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률적으로 가입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봉사를 할 때도 혹시 봉사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8,64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자료에 2,85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실제로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저 또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자율방범대가 동에서 밤늦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에 들고 자원봉사카드를 만들고 하기는 하는데 동에 보면 이름만 올려있고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상설봉사자 중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물론 1년에 몇 번 봉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은 한 번을 해도 들어주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1년에 아예 한 번도 봉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각 센터에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구의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름만 명목적으로 올려놓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복지관 개·보수 예산내역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3일차, 4일차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5개소가 개·보수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두 번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정화조 폐수처리장 공사, 경로식당 개·보수공사, 경로식당 장비교체를 하는데 현재 사업 미진행이 되었고 11월 진행예정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26일날 복지관별로 공사를, 특히 외부공사는 동절기 영하로 며칠 계속 내려가면 공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 해서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저희가 안했지만 복지관별로 다 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전체 구비, 시비에서 3억 7,900여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확인을 안해서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경로식당 관련해서 개·보수공사하고 장비교체 사업을 한단 말이죠. 지금 공사가 안 되었거나 만약에 사업을 12월달에 한다라고 보면 어르신들이 이 추운겨울에 더군다나 식사 관련해서는 따뜻하게 이 분들이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공사를 겨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구비는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가 지금 집행이 늦게 되어서 구에서 공사를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더군다나 지금 경로식당 개·보수공사라고 하면 더 신경을 써가지고 날 좋을 때 공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관에서도 특히 경로식당은 어르신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피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문제는 바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는데 일단 제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출연금하고 현재 2007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에 출연금이 2억 7,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단설립금으로 20억이 이미 출연이 되었고 2007년도 예산에 2억 7,900만 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상황을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양천구가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긴축재정을 했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출연금으로 20억을 투입을 하고 또 2억 7,900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코자 한 것은 그에 따른 어떤 구의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재단은 복지수요가 매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맞춤형서비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구청이라든지 재단,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기타 일반후원자와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복지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취지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취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사업을 보니까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시설 연계 및 교류, 복지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운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확연하게 나와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가일층 제공이 되는데 기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이 1년차라서 기대에 부응한 만큼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자원발굴이라든지 출연금 경로라든지 이 연계사업의 어떤 기반조성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사항들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거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양천사랑복지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올 해 첫 발을 디뎠다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복지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들을 조목조목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담당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행정적으로 또는 복지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 만큼 구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집행부에 끌려다녀서는 안되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임무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런 임무수행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충족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복지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신월청소년독서실, 곰달래어린이집,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신월1동청소년독서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다가 2007년도 임시 이사회의 개최내역을 보니까 양천해누리푸드마켓 직영, 이렇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 11월 19일날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 안건을 보니까 신정7동독서실 위탁운영안 이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신정7동독서실도 위탁을 하겠다, 이런 논의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이렇게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자원봉사복지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문적인 어떤 재단이나 업체에 수탁을 맡겨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신정7동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서실관련 업무는 특별히 복지관련 전문성보다는 관리업무의 성격이 강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복지관 운영자들 관장이하 직원들의 어떤 전문적인,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했으니까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수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설장을 누구를 앉히느냐,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느 수탁기관에서 어느 재단에서 수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앞으로 발전하고 우리 50만 양천구민에게 인정을 받을려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먼저 시설장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당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시설장이 위촉이 되어야 되고 임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단 수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결과물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관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었죠? 물론 새로 임명이 되신 분이 양천구에서 행정경험이 많고 행정관리국장도 역임을 하고 또 부구청장까지 역임하신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종합복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정말 장애인복지전문가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거하고 행정전문가가 운영을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5개 시설을 수탁운영 하고 있고 또 신정7동독서실도 위탁할 예정이고 양천해누리푸드마켓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정이 된 것 같고 하여튼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구민에게 인정받고 또 구민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비전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을 수탁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정책, 비전 그다음에 타복지시설과 연계라든가 이런 쪽에 업무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수탁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전문업체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과장님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가 잘 마무리되고 업무파악은 다 끝났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복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의뢰했을 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라는 예상도 해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시간들을 좀 아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계속 집행했던 공무원들이라서 금방 가져왔는데 올해에는 아직까지도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양천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선임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송희수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계실 때부터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빨리 안정을 찾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께서 빨리빨리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에도 화두가 되었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현황을 올해에는 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쩌면 정치적으로 놀림감이 되고 있는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되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자료가 안올라와서 몇 가지만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면 예산집행이 약 5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미집행된 게 약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분기별로 나눠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미집행액 중에서 반환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에 마지막 달에 반환을 합니다. 연말 안에만 반환하면 되고, 이건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10월 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분야라든지 보조사업에서 많이 남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조사업비로 반납할 건 많지 않고 구비를 일부는 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면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사업에는 자원봉사센터의 계약직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 홍보비, 교육비 등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근부와 급여지급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고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계약직이고 연봉 3,600만 원, 팀장은 2,800만 원, 팀원은 2,400만 원 조건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공로라든지 세금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계약직이고 연봉제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갈 것이고 또 대가성 부여를 구청에서는 한 것이고 구청에서 준 것은 우리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 자금유출에 대해서 그 통로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빛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에 대한 예산의 과다집행과 후원금 영수증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 세 복지관이 예산을 과다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복지관 감사는 구청의 감사실 주관으로 파견감사를 했는데 복지관의 내역에 예산편성이 과다지출 된다든지 회계전문가가 없어서 지출상에 미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현실적으로 복지사업에 있어서 집행하는 거는 과목정정이라든지 수정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반납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보다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어딘가에 썼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과목 중에서 잔액이 좀 남으면 복지관의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품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복지관 직원들의 어떤 회계처리, 업무미숙으로 다른 데에서 남은 돈을 특정항목에서 받아치기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대로 돈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것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후원금 영수증 부적정인데 후원받은 거 영수증을 발급 안하거나 기록이 없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 군데 다 그렇네요. 한빛, 목동복지관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한빛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을 후원물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라면 후원물품이나 후원비를 받고 관리를 안 했다는 건데 이걸 어디에 가서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복지관에서 후원금이라든지 물품을 받으면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물건같은 거는 대부분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주시는 분이 별도로 영수증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발급하지 않아서 저희 감사반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전부 발급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물론 본인이 돈을 내고 밝히기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분이 원하지 않았을 때 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투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냈고 여기서는 받았는데 본인이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복지관에서 썼다고 보여집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안 쓸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듭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사이에 지금 한빛복지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투명성과 공공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발급을 안 했더라도 기록을 남겨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관등에서 물건이 온 사실은 후원을 받은 것은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주로 지적한 것은 영수증을 발급 안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후원금 자체를 기록을 안한 부분들도 있는데 기록은 대부분 재단에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처리라든지 그게 미진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받은 거는 철저히 들어온 거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명성과 공공성이 없다고 제가 느껴져서 문제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히 감독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우리 위원회 5일차 마지막 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자료 제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좀 느슨해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차 마지막 날 감사시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담당직원은 자료로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증빙서철을 검토해 보니까 2007년 10월 19일날 자원봉사대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교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증빙서철에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료를 첨부자료로 해 놨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이때 3,175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17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대축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2007년도 예산서에 안 잡혀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로는 170만 원이 일반회계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사데이 자원봉사축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적법하게 업무추진비가 자원봉사센터로 입금이 되었더라도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입금이 되었거든요, 여기 증빙서철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에 그게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께서 자료 확인을 해서 본위원에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감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가 끝나는 5일차 건설교통국 감사 후에 다시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 시설 방문 후에 감사한 문제점과 다시 종합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서 5일간 감사를 하게 되는데 소관 주무팀장님들께 사전에 감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감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내에 감사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장에게도 오늘 먼저 통보를 하셔서 시설에 대한 감사시에도 시설에서 자료제출로 시간을 끌면 감사를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동시간과 모든 시간을 감안하면 너무 짧은 감사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천지회 및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출근부와 활동기록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구립·사립 경로당내 투척용소화기 구입 계산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급현황, 경로식당 위생점검내역.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바랍니다.

석암재단의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대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내역서, 얼마를 줬고 어떻게 줬는지 그 내역과 현황을 좀 부탁합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912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890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8,022만 원입니다. 목별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2,303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4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659만 원, 보조금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목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7억 1,087만 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082만 원, 경상적경비 9억 2,574만 원, 이 금액은 4페이지에 8억 9,252만 5,000원과 5페이지에 3,321만 5,000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320억 8,748만 원, 이 금액도 4페이지에 116억 5,513만 원과 5페이지에 204억 3,697만 3,000원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자체사업비 12억 8,330만 원, 기타 13억 6,351만 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88억 7,607만 원을 집행하여 81%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절감액을 제외하고 거의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가 50:5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현액 3억 2,303만 원으로 인건비 3,500만 원, 보조사업비 2억 6,600만 원, 기타 2,203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3억 1,698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위생비 등을 법정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노인복지관등 9개소에서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28명이 참여하였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28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등을 연말까지 계속 유지 보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노인복지기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어르신 공경과 건강한 삶 조성을 위하여 노인교실은 22개소를 주 1회 또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개 복지관에서 9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내지 2회를 순회하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설날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위문한 바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신월노인복지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의 순회버스, 경로식당 에어컨, 식탁, 의자를 구매하였고 신월노인복지센터의 옥상 방수, 종합펌프장을 정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어르신 85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에 대하여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어르신 공경을 위한 경로행사로 노인의날 기념식, 은빛천사들의 한마당축제, 경로당 어르신축제, 노인교실 문화제, 독거노인 효도관광, 각 동별 경로잔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07년 4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등 12개 단체에 4,400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에 세탁기계 구입비 2,900만 원,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의 등록 1급 장애인에게 월 최대 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용은 주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으로 10월 현재 7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1일 장애인의날을 기념하여 제27회 장애인날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에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총 23억 9,59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천구 장애인복지를 위해 33개 사업 97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양천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양천구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여 29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에 61명, 구직영사업에 14명, 환경정비등 동주민센터 자체사업에 3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질병 등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총 1,032명으로 이 중 소득초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 부적격자 43명에 대하여 수급을 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7년에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선택병·의원제 시행에 따른 이용기관 이용절차 등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중 의료과다 사용자 194명에게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 적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4,046세대에게 생계비, 주거비 등 총 141억 5,39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희망자 1,019세대에게 정부양곡 1만 675포를 할인지원 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닥친 주민에게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131가구에 약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요건 미비로 인하여 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 140가구에 대하여 3억 3,6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운영실적을 자체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5,23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92%인 8억 8,1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11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반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등 6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대산 추모공원과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이었으나 금산군의 지역주민, 시민단체등의 건립반대 시위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예산으로 교부받은 서울시보조금 10억 2,244만 원을 올해 안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동절기대비 경로당 보일러등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겨울 동안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등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됨에 따라 아직 미신청하신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2만 213명 중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하신 어르신은 1만 4,440명으로 신청률은 약 71.4%입니다. 다음은 23쪽의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복지관등 18개 시설이며 보조금 집행실적, 월동기대책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장애인 리더양성교육 수료식을 12월 5일 19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장애인시설 8개소 450명의 장애인에게 일인당 2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위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7개의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진단과 심층분석을 통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종료하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연장승인 제도에 따라 의료급여일수 300일 이상인 750여명에 대하여 연장승인을 심의함으로써 의료과다 이용자의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출절감으로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감사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각종민원처리 현황은 총 3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35쪽 진정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의 조례·규칙등의 제·개정현황은 지난 임시회때 통과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와 관련해서 위원현황 중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의 자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이시면서 복지관 관장으로 업무병행이 가능한지요?

공무원 퇴직시까지 2개월 동안 무보수로 재직을 하시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양해가 되어서 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만 끝나면 바로 복지관 관장 자격취득으로 급여가 그 쪽으로 나가는 거네요?

자격취득보다 전에 공무원 하실 때에 복지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서 복지관 관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궁금했고요,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생업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6가구에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 절차는 양천구청에서 적격자를 추천해서 국민은행에서 대상자의 신용도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3,96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급여대상은 인원으로 산정이 되겠지만 양천구에 국민기초수급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4,046세대 6,685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3,96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지원금액은 무보증으로 1,200만 원하고 보증대출이 2,000만 원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었죠?

2,000만 원 이상은 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가구 수는 몇 가구죠?

올해는 6가구입니다.

그 전에는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그 전 거는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물가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액의 규모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지극히 제한적이면서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청차가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왜 안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이 몇 년째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수급자들의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금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저희가 제시한 게 아니고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규모가 내려오는 금액이고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2,000만 원 정도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금액에 비해서 신청자수가 너무 적잖아요.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신청이 적을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2,000만 원 정도는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주변의 보증인을 세울 수 없다거나 할 경우에 신청하기가 어렵고 또 2,000만 원도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창업을 잘못하면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신청하는 걸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자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알려서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는 어르신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시행해 오던 것과 유사한 거죠?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와 양천노인복지관이 전체 예산의 77%인 7억 2,985만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양천노인지회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받았는데 복지형사업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교육형과 시장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양천지회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의 일자리사업 담당 인력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 62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600명인데 이건 구에서 실시하는 전체 인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관리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인력현황이요.

사업마다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노인일자리 개발을 어디에서 주로 하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복지관 자체에서도 하고 또 복지형이라든지,

과장님, 됐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우리구에서 특별히 개발하고 있는 건 있나요?

환경지킴이 외에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대개 일자리사업은 사업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하면 그러면 개발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시행을 합니까?

예, 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일자리를 각 시행기관 별로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일 4시간 일을 하고 주 3회 근무를 하면서 20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급격한 초고령화 상태가 지금 오고 있어요 . 그러면 이러한 사회문제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분들한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이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구만의 독특한 노인일자리, 우리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보니까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이 자료검토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만약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드린다면 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등·하교길의 안전도우미 같은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치센터의 운영보조요원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꼭 이 과와 상관이 없이 실제 자치센터에서 지역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식도우미나 안전도우미 이런 사업들은 저희도 내년에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가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실제 신월동과 신정동, 목동을 구분해서 이 분들이 정말 공동작업장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 드리든가 오락을 꼭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센터 쪽으로 해서 노인문화센터나 노인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통폐합과 관련해서 한두 자리가 들어오면 우리구에 좀 앞선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통폐합 되는 주민센터 중에 하나라도 얻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주민센터가 저희까지 오게 될 지,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 정도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료가 나오면 꼭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보조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임 송희수 과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원래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특히 노인복지팀이 양천구만큼은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보면 9억 5,2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30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수혜성으로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은 일을 해서 갖고 가는 돈이 적더라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 나온 것에 보면 과별로 현수막이라든지 상패라든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1작업장, 2작업장이 있는 것을 아시죠? 특히 2작업장 곰두리에서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작업장 전체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양천구에서 나오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에서 많으면 20%, 15% 이상을 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안배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 50% 정도는 그 분들한테 일단 먼저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9억 5,000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장애인들이 먹고 살겠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활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까 4천얼마를 지원하신다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모르는데 일감 자체를 정상인들한테 먼저 인간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배정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이 1작업장, 2작업장이 있는데 1작업장에서는 상패라든지 인쇄물, 판촉물, 2작업장에서는 현수막이나 간판, 깃발, 자전거거치대 이런 것을 작업하는데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이거는 구청에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산안에 보면 내년 예산안을 하면서 저도 챙기겠지만 각 과별로 현수막 9만 원, 12만 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행사성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성으로 일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회를 뽑아봤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58개가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는 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위원회만 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최소 7만 원이 나오잖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저희가 검토해 볼 예정이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제가 장애인 단체에 일감을 어떻게 했는지 유심히 볼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꼭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없는 상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 CGV목동점 외에 5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또 있습니까?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지금 한 곳만 나와 있어서,

5개 시설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설별로 5개소의 여기 조사내용을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이 있고 조사방법은 실태원이 현장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했는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개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점자블록이라든지 주출입구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 건물을 지을 때나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 반드시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건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자가 어디에 무슨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게 판단이 되면 건축과로 저희가 전부다 표시를 해 줍니다. 어디에 무슨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건축협의가 들어올 때마다 신축건물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건축과로 건물용도에 대해서 전부다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이동문제에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는 필히 노인이나 어린이 약자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필히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 조사한 내역 결과가 어땠는지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으니까 자세히 묻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업무자료 속에 석암재단이 서울시 감사에서 보니까 장애수당이 있는데 이 장애수당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장애수당은 개인별 계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해야겠죠?

예, 장애인등록 대상자로서 지금 석암재활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에 있는 생활인 중에서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차상위로 지정된 사람 중에서 경증인 사람은 3만 원, 중증은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석암재단하고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하고 요양원을 보니까 장애수당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구에서 알고 조치를 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고발조치를 한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입금이 되어서 왔네요. 아동요양원에서는 440만 원 정도, 베데스다는 630만 원 정도, 장애인 저기에서는 350만 원을 횡령해 가지고 썼다는 얘기인데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지?

여기서 횡령이라고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수당을 개인 계좌에 입금을 시켜드렸는데 석암시설에서 운영비로, 횡령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것이 이번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 각자 환수조치하고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애인한테 줘야 할 돈을 운영비에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돌아갈 게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의사무능력자, 심한 정신지체인이라든지 정신장애자 이런 분들이 의사무능력자이다 보니까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도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마 시설에서 그렇게 유용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약자인데 약자한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괘씸한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지만 정신고통을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사람이란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하는가 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구에서 조사를 하셔서 감독해 주시고 이렇게 횡령하는 기관에는 예산을 주지말든가 아니면 삭감시키든가 빼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좀더 사회의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정책 을 펴는 쪽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단체는 빼버려서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횡령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말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현재 고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석암재단은 사실 서울시 시설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서울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저희는 명절위문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많이 하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일반시설에서도 이렇게 횡령을 하면 안되지만 더구나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돈을 횡령했다는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수탁자 변경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양천구에서 상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동안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또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자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호평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대책이나 어르신대책은 제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사회복지과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정신자세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실 일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사랑이 뒷받침이 되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했고 또 그런 환경을 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유지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욱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설장의 마인드라든가 시설장의 전문적인 식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다가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수탁이 변경되었는데 양천사랑복지재단 관련해서는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간접적으로 사회복지과도관련이 있으니까.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현황을 많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5개 기관을 수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장애인복지관 등등 해서 5개 시설을 수탁하고 있고 또 2개의 시설이 올해에 수탁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총 7개 시설을 수탁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운영체가 전문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된 재단에서 수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앞으로 더욱더 양천종합복지관이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장애인복지관이 그런 인프라와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판단해서 보고할 만한 식견이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위탁운영체 운영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이라든가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든가 또 복지시설 연계 및 교류라든가 또 우리 양천 복지정책의 비전이라든가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와 연계된 세부계획이라든가 지금 체계를 잡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탁업체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5개에서 7개로 올해 더 확대가 되고 더군다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재단과 업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초를 닦았는데 아직 전문적인 식견과 인프라가 형성이 안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탁업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미 수탁은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안되어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다고 자체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운영하는데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 혹시 더 전문적인 기관에 수탁을 맡길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재단이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시설장과 직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위탁운영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시설장이 새로 임명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양천구 관내에 사는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전임 시설장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었는데 물론 새로 임명이 되신 분이 행정적인 경험 또 행정적인 식견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과 장애인복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을 하였지만 사실상 외주사업이 상당부분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구에 거주하시고 재활서비스라든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세미나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외주 업무에 많은 치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관내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장 임명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새로 오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설장은 먼저 장애인분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이 임명이 되고 인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영체 변경 또 시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 과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시설장이 새로 바뀌고 위탁업체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시 거듭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새로 임명되신 시설장께서도 쇄신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용도에 맞게 예산서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게 있습니까?

용도에 맞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0월 4일 노인의 날 기념식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유일하게 다른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해서는 카드전표가 증빙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서에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1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 코사지 50개를 구입해서 1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런 업체나 상가가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활유와 같은 그런 예산인데 노인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할려면 예산서 내역에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옳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지출을 한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역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필요하다면 내역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등록장애인 인원이 1만 5,36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인구 50만 5명에 대비해서 3%가 장애인등록 인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로서의 장애친화가 캠페인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편의시설 확충이나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나 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 자치법규집을 참고를 해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는 제38조에 있고 노인복지법에는 25조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에는 15조, 독립유공자에 대한 법률 16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계약할 때에는,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나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 또는 독립유공자 가족 등이 우선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우리구에 보면 금년 6월부터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개관이나 목3동청사나 목동체육센터 개관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분들이 자동판매기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직영시설이라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법에 의하면 직영시설은 안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만 되는 겁니까?

위탁운영할 경우에 장애인이나 모·부자가정에게 우선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시설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가 여러 가지 법을 찾아보니까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이 분들이 커피자판기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그냥 전시적인 조례가 아니라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활용을 해달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구에 2008년도에 동사무소 통폐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실제로 우리구에서 이 장애우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서 구 집행부에서 이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면 커피자판기 이런 건 작은 일이지만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직영시설에도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 자판기 정도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개정을 해서 이 분들이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항공기소음대책 지역내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을 했잖습니까. 지금 제공한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냉방비가 없어서 이 분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한국공항공사에 요청도 하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냉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국공항공사에 소음대책비가 연간 100에서 150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물론 방음벽, 방음창 시설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소음대책을 세우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주민위로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위로사업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구비 편성은 편성대로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가 있다면 사용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의 경로식당 관련해서 조리하시는 분이 위생적으로 영양에 맞게 조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리자격증 관련해서 검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영양 있게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추고 현재 조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가일층 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어린이집 점검결과와 조치사항, 시설관리카드, 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시설관리카드.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아동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록과 2007년 보육시설종사자 한마음연수 관련 예산서 및 집행내역서·정산서철,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내역서·정산서.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달을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이 45명인데 이력서 원본을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과후 통합내역에 지정하고 미지정 장소가 있는데 운영현황, 내역서, 사유서를 주시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의 운영현황, 지원내역서를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각종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민원처리현황, 조례·규칙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274억 973만 원이며 연말까지 272억 8,187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억 2,785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9개 단체에 대해서 4,67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교실 19개 과목, 장애인여성교실 2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2회 여성주간 행사로 양천여성아카데미,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영화 상영, 평등아빠의 저녁식사 아버지요리교실, 구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5회 여성지도자워크숍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4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은 822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양육비, 교통비 등 지원총액 6억 5,56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개선으로 2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하여 14개소에 6,143만 8,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04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1억 5,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육시설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립 49억 7,027만 원, 민간 90억 7,803만 4,000원, 가정 37억 5,065만 1,000원, 총 합계액 177억 9,89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행사를 10월 3일과 10월 6일, 10월 13일 3회에 걸쳐 양천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한마음 연수를 9월 11일 강화도 마니산 청소년수련원에서 보육시설 관계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볼거리와 체험마당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문화축제를 10월 28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구립 청소년독서실 5개소에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지도자 육성,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양천구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2007년 1월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을 선정 해서 3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평가실시입니다. 점검기간은 7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점검분야는 정·현원 종사자현황, 시설물관리상태 등으로 현재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07년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계획입니다. 12월 24일 모범보교육시설 9개소와 우수보육교사 40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겠으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점검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개소에 예산집행 적정여부, 시설물 관리상태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은 2007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쪽 민원처리현황, 20쪽 여성복지과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동별 급식아동 현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제때에 급식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에서 33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정기조사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학교에서 지원대상자가 올라옵니다. 학교에서 지원대상자가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2차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온 통계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동사무소에서 다시 2차 조사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32페이지 자료를 보면 동별 아동급식 지원현황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데 신정3동 급식대상 추정인구가 9,894명이에요. 그런데 급식아동은 3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정5동은 급식대상 추정인구가 2,927명입니다. 그런데 131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단순비교 자료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도 실제 신정3동은 국민기초수급권자나 급여지원자 수가 454명인데 신정5동의 221명에 비하면 두 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신월2동과 신월3동을 비교해 보아도 신월2동의 경우 급식대상 추정인구가 4,235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급식아동이 124명이거든요. 그리고 신월3동은 급식대상 추정인구가 3,513명이고 급식아동이 6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본위원은 그런 대상자 선정시에 부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실제 결과에 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안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부분만 했다고 하면 이렇게 큰 갭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065명으로 나온 숫자는 학교에서 평상시에 지원한 아이들이 빠진 숫자고 저희가 주말이나 공휴일날 지급하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는 급식비하고 실지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에는 더 많은 숫자가 지원됩니다. 학교에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방학중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실제 동별 급식아동현황을 제가 비교분석한 게 신정3동 같은 경우가 453명인데 34명이면 0.3%에요. 이거 방학 동안에 다 종합해서 제가 비교분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았어요. 신정5동도 221명에서 131명이 받고 있으니까 4.4%입니다. 신월2동은 199명에서 124명이 받으니까 2.9%, 신월3동도 66명이 받으니까 1.8%에요. 그러니까 6세부터 20세의 인구수를 제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신정3동이 9,894명에서 0.3%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요.

여기 지원하는 수급자 아이들은 직접 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숫자에서는 누락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별도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든지 어떤 지원에 대해서 관심조차없든가 뭔가 잘못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가장 큰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 비교분석한 것을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1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명단내역도 같이 보고 있는데 11월 14일 위촉준비 중인데 위촉이 완료되었나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40명인데 이 위원들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저희 양천구에 아동위원협의회 조례가 있고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행정동별로 2인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연령하고 경력을 보았는데 대부분 나이가 50세, 60세인데 이 나이면 아동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둔 부모의 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의 임무가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를 한다든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보호아동의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임이 있고 신규가 있는데 연임이 26명, 신규가 14명이에요. 그러면 이 연임은 몇 년 해가지고 연임입니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전에 했다가 다시 연임해서 된 거네요?

예.

그러면 2년 전에 할 때에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명단을 보니까 거의 주부가 23명이고 사업가가 8명이고 아동전문가가 5명이에요. 아동위원을 꾸린다고 하는데 유치원 원장 아니면 복지센터장 5명인데 아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15쪽에 보니까 세 번 회의한 내용이 있네요. 3월달에 한 관내 아동관찰 및 보호관리 그다음에 6월달에는 급식 도시락배달, 9월달에는 추석맞이 시설위문을 했습니다. 3월달에 관내아동 관찰 및 보호관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논의했는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동위원회를 묻는 원인은 앞 부분에 보면 보육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으뜸도시로 교육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나름대로 시설장도 들어가고 교수님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나타내는 부분은 보육도 있지만 교육에 바탕이 되는 게 아동인데 여기 아동전문가가 유치원 원장하고 5명이 있는데 이게 아동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나이는 아이들을 키워보았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구의 교육을 나타내는 아동위원회가 연임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같이 아동에 대해 연구가 들어가지 그냥 끼워맞추기 식밖에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끼워맞추기라기 보다는 아동위원협의회가 아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상호협력 및 지역의 아동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나 토의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에 저희가 동별로 2명씩이 있고 도시락배달사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맞이나 설맞이에 아동시설 위문을 해서 격려를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임했던 2년간의 활동내역, 운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올해에 와서는 3월, 6월, 9월에 했던 내용 중에 도시락배달하고 아무튼 아동보호 관리였으면 전문가를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동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넣어줄 게 아니라 선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동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아동을 잘 보육할 수 있는 걸 선정해서 위원회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뭘 합니까? 그냥 봉사만 하는 위원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복지과장님은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선별을 해서 철저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성폭력 자료를 아까 부탁했었습니다. 42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 단체가 4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목1동과 목2동으로 되어 있네요. 남성의전화하고 나우미가정폭력도 목1동, 그다음에 양천성폭력도 목1동에 있고 HOME 가정폭력은 목2동입니다. 보니까 홈하고 양천은 10월달에 자진폐지를 했네요. 그리고 두 군데 남성의전화하고 나우미가정폭력은 지탱을 하고 있죠, 지원받고 있는 게 남성만 받고 있네요?

예.

그러면 나우미는 왜 지원을 못받는 거죠?

성폭력상담실에는 저희가 지원조례라든지 아직 설정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고요, 지금 남성의 전화 경우에는 발전기금으로 기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저희는 구비지원은 아직 예산에 없는데 이 시설의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에 신청을 한다면 여성발전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보조금이 있다고 공문을 띄웠거나 안내해 주었나요?

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안나왔습니다.

4개가 자진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 지원금도 없고 상담내용도 없어서 자진폐지를 한 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성폭력,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문제거든요. 여성이 참여를 하고 여성복지과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인데 자진폐지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나가 있는 시설에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 다 기금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철저히 참여시켜서 이 지역에서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여성의 문제, 아동 폭력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위원협의회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양천구에는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도 많아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보고 해도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적에 그냥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전해주는 그런 회의를 하고 식사를 가는 저희 동에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원도 많고 참석인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비 지급도 사실 많이 되고 있고 또 임기는 2년이라고 하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 탈락되었던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이용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역에서 그런 것 때문에 탈락되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불만들이 무지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구청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 숫자도 사실 바르게살기에 와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잘 참석하라는 이런 얘기 들으러 와서 잠깐 첨석해가지고 회의비가 대부분 일인당 7만 원씩 30명, 31명, 32명, 33명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거는 심의회가 1년에 많아야 한 번 내지 두 번 있는데 이건 예산낭비에요. 이건 각별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위원회를 동별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동에 있는 자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확실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 개최일수도 많다는 얘기죠. 이 분들이 아동을 위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관찰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 분들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지역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자기 쪽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쪽에 많이 가 있거든요. 명단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선거운동 할 적에 어느 쪽에 있는 분들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사실 그 분들이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시고 내 편이 아닌 분들은 다 잘렸어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의를 하면 회의비가 일인당 7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많은 데다가 참석인원도 많아요. 그러면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될 걸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도 굳이 분기별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들은 제가 위원회별로 다 찾아 보았는데 1년에 많아봐야 한두 번이에요.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34쪽에 방과후시설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대비 80%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이 방과후교실이 80%가 안되어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80%가 넘어야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80%가 안되면 보조교사 30만 원, 복리후생비 10만 원 해서 4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115만 원의 운영비가 사실 한 사람 인건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없는 인원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숫자 한 명 때문에 이번 달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실질적인 인원인지, 아니면 그냥 보육시설에서 명단만 집어넣어 올린 명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원은 실제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기금 규모가 얼마이고 이자수입은 얼마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15억 5,100만 원이 조성되었고요, 2007년도에 기금 지원한 이자수입이 7,000만 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집행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복지관 5개 단체 그다음에 민간 7개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2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지원액은 3,66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해가 거듭될 수록 여성발전기금 집행관련해서 참여하는 단체도 확대가 되고 또 참여하는 사업도 더 다양해져서 실질적으로 양천구 여성발전과 또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2007년도 현황을 보니까 5개 복지관이 사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오히려 2006년도 보다 줄었어요. 또 다양하게 우리가 신월, 신정, 목동지역이 있는데 참여하는 단체들이 신월동지역, 목동지역, 신정동지역의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가 지역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관련해서 사업에 반영이 되기를 업무보고 시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7,000만 원까지 조성이 되는데 4,600여만 원, 보니까 복지관에 지원된 것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뜻을 살릴 수 있는 복지관은 여러 가지 복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늘리려면 협의를 하고 지시를 하면, 물론 협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예산을 늘리려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정말 알토란 같은 7,000여만 원의 이자수입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폭은 상당히 줄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여성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규모가 6,000만 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단체가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에는 사업설명회를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의사가 있는 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공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보내놨고 그 다음에 기다려 보고 정말로 설명이 필요한 데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신청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해서 다양한 단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토란 같은 여성발전기금 수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자매 외국도시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 관련해서 청소년교류사업이 여성복지과 소관 사업인데 올해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호주에서 우리구를 방문했고요, 2008년도에는 양천구 학생들을 데리고 호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갈 계획으로 잡았고요, 지금 결재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양구하고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 관련해서 방문을 하든 방문을 받든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올해 실시를 했고요, 조양구 예산은 작년에 삭감되었고요, 저희 홈스테이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호주 뱅크스타운시 예산은 올해 10명이 다녀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20명의 학생들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호주 뱅크스타운에 우리 양천구의 학생 10명이 다녀왔습니까?

예.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발은 게시판에 공고를 냈고 지원자들은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면서 청소년 교류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양천구와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뭔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양천구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이미지 제고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 않았는가, 교류의 어떤 성과를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과는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호주에 가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호주라는 나라를 배우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대단히 만족해 했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아주 흡족해서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실적, 두 번째 담배꽁초 쓰레기 등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세 번째 매연 단속실적, 2007년 민원처리현황. 네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을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14억 7,331만 원이고 10억 5,882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현재 71.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징수율이 낮은 구유재산임대료는 1억 4,691만 6,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수입액이 3,773만 3,000원입니다. 이는 분할납부를 신청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액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액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175억 9,938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하면 172억 8,584만 7,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집행액은 3억 1,353만 8,000원인데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민간이전금액이 되겠고 모두 다 집행잔액 혹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은 2007년 10월 말 현재 1억 6,410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7년도 현재사용액은 5,064만 9,000원으로 현재액은 1억 1,345만 7,000원이고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7억 9,416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사용액은 2억 2,028만 8,000원으로 현재 15억 7,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11월중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중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등위권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꼭 등위권에 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은 총 587만 5,600매에 2억 6,361만 1,000원을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2007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운영을 해서 수익금 420만 원에 대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21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녹색가게는 현재 1호점과 2호점 2개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1만 2,571점을 교환 및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금은 1,898만 7,000원입니다. 수익금 사용내역은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지급, 행사비 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작게는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이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24건에 480만 원을 부과해서 430만 원을 징수했고 포상금은 121건에 1억 5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금년 8월 8일부터 10일간 3회에 걸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 199명을 모시고 김포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등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저희 인력 5개조 10명이 차량 5대를 가지고 주 2회 골목길을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7만 3,615건을 처리해서 수수료는 3억 2,650만 3,000원입니다. 9쪽 폐기물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을 설치해서 뒷골목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목1동 405-472 외 114개소에 270개의 화분을 설치한 바 있고 가로휴지통 70개를 도색해서 도시미관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빈그릇 체험을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6회에 걸쳐서 150여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집단급식소등 대규모 음식업소 지도점검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영업장면적이 125㎡ 이상의 일반음식점 28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감량사업장의 자가처리 책무이행 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 및 위탁처리업체의 적정성,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보존여부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만 관리대장을 보존하지 않는 곳이 23개소,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곳이 75개소가 있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빈그릇운동 순회교육을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20개동을 대상으로 총 15회 33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부생태교실은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5회에 걸쳐서 주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청소관련 제설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우리 토목과의 제설대책 기간과 같은 내년도 3월 14일까지이고 인력은 저희 환경미화원 92명과 장비로서 제설차량 2대 그다음에 일반차량 16대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제설대책으로는 육교, 횡단보도 등 취약지역에 환경미화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도 토목과와 같이 추진을 하고 살수차 2대도 제설차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 보관, 배출, 운반 과정에서 배출되는 악취 및 침출수 유출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1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량기기 전시회를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양천공원에서 10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보조금을 일부 시에서 지원해 줄 시에 구입하겠다는 주민의견이 1,087명중 804명이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 안내 및 제품설명회를 10월 11일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계자 및 주민업체등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고 감량기기 시범보급대상 신청을 접수했던 바 목동아파트 13단지 외 2개의 공동주택에서 6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후에 조례안이 개정되는 대로 감량기기 설치및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잡혔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일 몇 톤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4억 9,600만 원입니다.

1일 95톤으로 예산을 책정했죠?

예.

그런데 올 가을에 95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가지고 추경에 130톤으로 해서 7억 8,655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선 인구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올라가서 음식물폐기량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하고 또 음식업소에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에 837톤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 869톤으로 32톤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잡을 적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수치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최소 일일 130톤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톤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당시에 채수운 청소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7억 8,000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갔거든요. 결론은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과장이 좀더 의욕을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보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점수거용기 세척문제 관련인데 주 1회 세척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 214만 원 잡힌 거 맞습니까?

예.

주 1회 세척을 하고 있습니까?

세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할동 아파트단지는 제가 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한 군데도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1, 2회 정도는 세척을 했는데 몇 달째 지금 세척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척을 할 때에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기를 수거해가지고 가서 세척을 하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나온 찌꺼기를 그 자리 하수구에 바로 버려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또 되거든요.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주 1회 세척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예산은 주 1회 하기로 했는데 왜 안하는지,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두 번 할 적에도 청소를 하고 남은 그 지저분한 물을 하수구에 바로 버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인데 그거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지금 세척이 안되고 있는지와 하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건지 개선점을 꼭 찾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관련해서 직영이 39대이고 대행이 51대로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 할 때와 대행으로 할 때 예산비교를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비교는 제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비교를 해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직영보다는 대행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적에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관련 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동네 거점수거용기를 한 업체에서 한 동에 6동이면 6동, 7동이면 7동 이렇게 업무량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복수업체가 하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잘 할려고 하는데 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수거용기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어요. 잘 하든 못하든 자기네가 6동이면 6동, 7동이면 7동 오더를 따온 게 있기 때문에 청소만 하고 그냥 통을 집어던지기 때문에 많이 파손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이 되면 더 파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오죽했으면 공동주택지원기금에서 청소용기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조례까지 얘기할 정도로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지원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길 적에 한 동에 복수로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비교대상이 없다 보니까 용기 같은 경우에도 소홀하게 관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13단지 같으면 13단지 한 업체가 회수해 가는 게 아니라 두 업체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지금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업체가 다 해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두 업체가 하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할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멀쩡한 수거용기도 집어던지니까 깨지지 주민들이 발로 걷어차서 깨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엄밀히 따져보고 그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가 오면 다시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관련해서 지금 2006년도에 얼마가 처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는 124톤 정도가 2006년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청으로 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동의 동네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 세 가지가 잡혀야 되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대형폐기물도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에서 정책적으로 빈그릇운동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124톤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4톤을 처리했으면 물론 의지는 좋은데 2007년에 95톤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목표가 130톤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고 추진한 그런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사업이 정책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방금 장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책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를 부문별로 해서 어떤 정책이 성공함으로 해서 동네환경이 같이 깨끗해지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음식물 감량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감량화사업도 금년에 빈그릇 운동 뭐뭐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자체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도 높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신 감량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운동으로 추진하는 방법과 물리적으로 감량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낭비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오래되었잖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빈그릇 운동 순회교육 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집중을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오히려 124톤에서 130톤으로 줄어들기는 커녕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실패가 재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예산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정하고 투명하게 그다음에 현실가능하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4톤에서 95톤으로 줄이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올해 어떤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지 상당히 긴축재정을 한 한 해였는데 7억 9,000만 원을 또 편성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유·무형의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2008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음식물감량기기 보급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량기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목동13단지에서 100세대, 하이페리온1에서 300세대, 동양파라곤에서 200세대 해서 600세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현재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요, 이번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는 대로 연말 안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추경에 전문위원이 검토할 적에 타구에서도 다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500세대 해가지고 20만 원씩 지원해서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꼭 해야 된다면 최소한 여기에 100세대 내지는 50세대를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해야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어차피 편성을 해 주신 예산이라 이것을 50세대, 100세대만 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이왕에 600세대분을 받아놓았는데 어디를 빼고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이왕에 추경에 편성한 것을 100% 집행을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음식물감량기기 이건 실패요인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지 세대수를 많이 접수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중히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80년 이후에 지원제도를 많이 해가지고 2,000여개의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도 역시 음식물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워크숍을 했었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건식으로 말려서 버릴 것이냐, 아니면 갈아서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음식물처리비용으로 드는지 몰랐습니다. 연간 32억이라는 돈이 음식물 직접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시책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실패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추경에 편성된 것은 3개의 아파트단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문제는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고 지금 집행을 선거법상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 양천구 세대가 한 17만 세대가 되는데 지금 지원예산이 1억 원인데 지금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현대하이페리온이나 파라곤이나 목동단지나 이 분들이 양천구에서 가장 잘 사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 공동주택에서는 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20만 원을 자부담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예산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보았을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때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짚어줘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재활용센터 운영은 왜 합니까?

재활용품 활용을 좀 늘리자는 의미로,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의미는 재활용품을 버리지 말고 다시 수거를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보시면 재활용센터 운영현황하고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의 재활용센터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죠?

예.

자료를 보시면 목3동재활용센터에 수집량 판매액을 타 재활용센터와 비교해 보시면 현저히 낮고 또 재활용을 해야 될 물건들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량 자체가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중국에서 수입된 새상품을 판매해가지고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되고 목3동재활용센터의 계약기간이 우리가 12월로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행감때도 지적했었고 세 번째 제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적으로 맺고 끊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쓸데없는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있는 장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3동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10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철회를 하는 것이 구청으로 보아서 정확한 행정집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2월 17일자로 폐쇄를 하겠습니다. 장소도 적절하지 못하고 해서 일단 목3동재활동센터는 연말 안에 폐쇄를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지구환경 온난화에 대한 대책등 인류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의 미래지향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에서 맑은환경과를 신설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맑은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맑은환경과 세입징수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현황에서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으로 총 9억 7,834만 5,000원이 예산액이며 수입액은 6억 5,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등 총 예산은 5억 8,14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4억 5,6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3월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해서 환경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등 문예활동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참여학교는 신기초등학교등 4개 학교가 되겠으며 환경문예활동 우수학생 51명을 선발하였고 우수작품에 대한 문예집을 발간하여 12월 중에 구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261개소인데 17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상호변경 신고 미이행 4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부과를 하였고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2건은 개선명령을 하여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6쪽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건축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으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건축 부과횟수는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포함해서 9만 3,412건을 부과하여 83억 9,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6만 6,447건에 61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 사전안내를 하였습니다. 대상차량은 4만 8,077대로서 수검차량은 4만 150대로 수검률은 8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하였습니다. 단속 1개반에 5명을 편성해서 배출가스 단속 11만 2,150대를 실시해서 이에 대해 개선명령 1,010건과 과태료 2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17개소인데 그 가운데 15개소를 점검한 바, 14개소가 적정운영한 업소이고 위반사업장은 1개소인데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고 대상차량은 10만 4,006대에 승용차요일제 등록사항 현장출장을 점검해서 전자태그 등록확인, 부착여부,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 중에 미참여차량에 대해서 7만 2,655건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리더기 미인식차량 1,700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탈퇴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을 동별,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동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향후 추진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가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 현재로 하고 6개 분야에 12개 항목을 12월 중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2008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7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례·규칙등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맑은환경과 직원 일동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측정기로 한 거는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비디오로 한 거만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건지,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147회 해가지고 700명이나 나갔는데 단속건수가 과태료 22건 밖에 안되어서 금액으로 110만 원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되었다면 이건 거의 안 했다고 보고 인력낭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이행을 다 한 것으로 9,88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인력이 낭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거하는 차량들이 우리 양천구 관내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스를 얼마나 배출시키는지, 또 거기에 따른 매연농도나 이런 차량들이 단속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이용하는 차주들이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단속을 계속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측정기로는 왜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없죠? 비디오로는 22건이 있는데 측정기로 한 거는 왜 없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정기로 한 것은 개선명령을 해서 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동지역 주민들, 양천구민에게 항공기 소음문제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현안사항일 뿐더러 앞으로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과장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공부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선 운항규모는 2002년도 인천개항 후에 상당히 줄어들어서 2006년도 현재는 260기가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을 구분해서 운항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운항이 되다가 지금은 김포-하네다, 김포-홍차우 셔틀노선 관련해서 현재 국제선 운항이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투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포-홍차우 노선이 얼마 전에 개설되어서 현재 운항이 되고 있죠?

10월 28일날 노선이 개항되었습니다.

10월 28일날 개항을 했는데 현재 몇 편이 운항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포-홍차우간의 운항 횟수는 총 4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총 4회지만 몇 편으로 증편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또 김포-홍차우 뿐만 아니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를 보면 한 번 국제선이 개항되면 다른 국가에서 요청을 하면 김포공항에 취항할 수 있는 동등한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김포-홍차우 노선도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지금 불안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증편이 되면 신월동 주민들, 양천구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본다, 그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가 새로 개설이 되었으니까 더욱 더 본격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항공법에 의해서 공항동 지역은 미리 지정고시 해 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고시를 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국제공항 개항등 여러 가지 여건에 변동이 있어 미루어 오다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93년도에 고시된 소음지역으로 재고시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재고시될 경우 기존의 많은 지역이 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주민의 피해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정부 건교부장관의 방침에 의해서 재고시가 2008년도까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재고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고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변 주민지원에 대한 법령제정등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재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9월 17일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에 관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여기에 강력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분명한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에 보면 김포-홍차우 노선 개설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투쟁을 하면서 약 9,000여 분이 서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서명서를 가지고 건교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한국공항공사에 제출을 하고 직접 관계관들을 면담하고 지역주민 피해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해요소를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어디냐면 지금 서울시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답변을 보면,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타 국가의 도시들과 경쟁해서 우리 시로 1,200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시 접근성이 뛰어난 김포공항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고 국제선 증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교부와 외교통상부에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양천구청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계속 증편됩니다. 서울시가 지금 상위기관이잖아요. 또 우리 양천구 신월동 주민이 서울시민인데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데 건교부, 외교통상부에 가게 되면 오히려 "서울시 좀 말려달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다 이거지.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서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답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복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김포공항 국제 단거리노선 확충은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시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물론 상위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또 이런 증편요청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구청장 명의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소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날 김포공항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세하게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대응도 하고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소음대책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지금 보면 뉴스인 11월 12일자에 백두산 직항로 김포공항에서 뜨나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환경과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주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지금 현재 건설부 고시 기준해서 소음대책비가 평균 100억에서 150억 정도가 매년 편성이 되는데 지금 고시 완화를 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고시가 완화되면 방음벽, 방음창 시설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 해야 될 시설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양천구청에서 현재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이 부분이 주민들이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많이 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건교부나 한국공항공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볼 때 완화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소음피해지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종지역이 90에서 95미만의 웨클인데 3종지역은 80에서 90미만의 웨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강화가 되면 75웨클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다 보면 강화가 되어서 해당지역이 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은 이유는 우리가 2002년도에 소음대책 기준에 90에서 95미만으로 이렇게 2종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소음을 측정해 보면 그 전에 인천공항으로 갔고 또 KT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웨클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은 지난 12월 5일날 또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주민피해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때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기준지역이 완화가 되었다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지역이 완화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건교부로 봐서는 그 기준이 강화된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고, 문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청에서 체계적으로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2005년도, 2006년도에 민간소송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추산하기로는 2만 명 이상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피해보상 소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참여하신 분들이. 민간소송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어디까지 주민들의 이런 고통받는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법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악을 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양천구청과 또 선출직 대표들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소송추진위원회에 그냥 맡겨만 놨는데 어차피 추진은 민간소송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제가 정확히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송이 잘못된다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반대방향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 소송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전혀 대응이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맑은환경과에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