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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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공통사항 12건, 주민생활지원과 29건, 사회복지과 8건, 노인장애인과 16건, 가족여성과 21건, 문화예술과 33건, 체육청소년과 64건 등 총 183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의 격무를 염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을 일반예산과 다르게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금을 운영한 이유는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금을 따로 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예산과 다르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별도자료 노인복지기금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것을 보기 전에 체육발전기금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발전기금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지금 페이지를 안 써놨어요. 방대한 책자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볼 때 1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위원들 페이지 찾는 중) 맨 뒷장에서 네 번째 정도 보면 체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발전기금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목적대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구체적으로 체육발전기금이 이번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구체적 내역은 유인물 43페이지 맨 밑에 7번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해가지고 50억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집행된 금액이 1억 7,500만 원, 거기 집행내역은 학교운동부 훈련용 기구 구입하는데 8,200만 원이 집행됐고, 또 학교운동부 하계훈련비로 해서 8,480만 원, 학교운동부 우수꿈나무선수 하계훈련비 해가지고 838만 4,000원 그런 내역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7,500만 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진흥기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만 쓰였어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말고 다른 데 쓰인 것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외에는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2007년 성남 체육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맨 뒤 총평에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에 문제점으로 무엇이 나와 있어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문제점이요? 어디를 보고 계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주면서 페이지를 지정 안 해놓으니까 서로 힘들잖아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번호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미진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일단 페이지 수 다시 지정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할 때 다시 하겠는데, 여기 성남시 체육회 사무보조금으로 지출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테니까 이것 다시 제출해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요. 문기래 과장님, 할 얘기 많아요? 정회 해드릴까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면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할 얘기 있으면 정회해 드릴게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기금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의 모든 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고 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국장님한테는 포괄적인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이것은 조금 이따 자료 제출하면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부터 구성이 돼 있고 그동안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안 한 모양인데,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에 하죠.

정용한위원

연말에 앞으로 할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한위원

일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듬해에 집행될 체육기금을 그 전년도 연말경에,

정용한위원

만약에 2008년도에 지출할 것을 2007년도나 2007년 연말에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빠진 것은 체육진흥기금에 지출 못하겠네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연간 한도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연간 한도액 내에서 신청 받은 금액가지고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정용한위원

조금 이따 자료 가지고 오면 제가 체육청소년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한 소관인데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공무원 해외 연수현황을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왔었거든요. 1년간을 쭉 봤는데, 내용이 1회에서 9회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4기 의원님들 쪽에 세 분이었고,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6회가 진행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각 과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이렇게 여섯 차례의 해외연수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사회복지위원이 포함해서 움직인 것은 본인과 정채진 위원이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 건축에 관한 연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는 우리 소관 위원들 아무도 가는 것도 몰랐고, 또 간다고 미리 얘기도 안 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하고 웬만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서로 이해하기 좋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내용도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같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아니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같은 분이 연달아 간다든지 이렇게 중복된 사항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2007년 해서 총 아홉 차례 국·내외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 7월에 온 이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의원들이 그런 말씀 있기 전에 해외연수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 중에서는 2건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했고, 9월에 1건만 우리 직원들이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 직원들이 가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만 해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오셔서 3회가 있었는데, 3회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1번에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에 우리 사회복지위원이 참석을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사회복지위원은 아니지만 지관근 위원장께서,

영애

박영애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우리 소관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얘기할 때는 사회복지위원들에 대한 얘기했지 다른 의원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관근 위원장이 그때 같이 갔기 때문에 제가 포함시킨 건데 그 부분은 제외시킨다면 지난 10월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육관에,

영애

박영애위원

본인도 다녀왔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두 분 시의원하고 공무원 네 명하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시의원들하고 연수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못 가서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를 박탈하는 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서운하죠. 앞으로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권리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자료를 제공하고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같이 공유한다는 부분이지, 못 가서 화가 나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취하는 거니까 같이 가는 것도 상당히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본인이 들어와서 여태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앞으로는 변형되지 아니하고 다른 국장님이 그 자리로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후임자가 온다면 후임자한테 그런 뜻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들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의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2분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중완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소관 과가 수감자료를 설명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필요 없는 과장님들은 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고요. 해당과의 실무팀장들 다 참석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업무에 연계성 있는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고요. 정리를 빨리 하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9건이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시가 금번 저 출산 대책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남다른 애정으로 저 출산 고령화정책의 추진을 원활하게 도와주신 결정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진실과 성실을 가지고 임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박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원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81쪽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수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예,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자료가 방대하고요. 설명 듣다 보면 설명 듣는 것으로 하루가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만 설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업무 청취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각 구청으로 자료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업무를 세부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취합해서 총괄하고 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 감독만하고,

이형만위원

하고 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셔야지 구청에서 자료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는 구청에서 본 위원이 다루겠지마는 일단 담당 주무 과니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2억 1,800만 원 집행됐거든요. 물론 업무청취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 집행액이 너무나 적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보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바로 해가지고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피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최대한도로 그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창구에 팸플릿도 해 놓고 또 안내문도 하고, 복지위원님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사실상 각 동에 복지위원님들이 추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홍보했던 실적에 대해서 몇 개 동에 확인해 봤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은 홍보에 주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년에 몇 명이 와서 상담을 했고, 몇 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마치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4억 2,500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결국 불용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경석 국장님, 지금 자리를 이석하실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저한테 시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을 보게 되면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느냐면 주 소득자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를 당했을 시에 등등 6개 조항이 있고, 6개 조항 중에 어느 한 조항만 해당돼도 긴급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제3조 기본원칙 2항을 보게 되면 재해구호법, 의료구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열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하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은 결과,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번에 그 업무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자료 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주요 업무내용 봤을 때 긴급복지지원사업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거기 보면 평가결과가 우수로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이 우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는 자체 평가,

이형만위원

자체 평가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긴급복지를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사기준에 맞으면 전체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했다는 데 대해서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종합적인 평가로 했을 때 우수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게 뭡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러고도 버젓이 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수긍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셔야죠.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도 않지만 마무리 제대로 해 주시고, 내년 이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구청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이 4억이란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9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담당공무원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관련단체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기본자세로 삼아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불성실한 것은 아닌지,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적으로는 국장께서 지시해 가지고 공문도 보냈고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영애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국장님이 지시하고 독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많은 협의회가 있지만 9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분과위원회 회원수가 14명이지만 공무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양귀자 씨 이귀동 씨.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회 회의 중에 공무원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야기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과장이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은 시인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민간에서 먼저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오는 게 많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니, 지금 바깥세상에서 복지협의체나 모든 조직에서는 민간이다 합동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항상 모든 권리를 주장하면서 같이 의논하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같이 의논 상대자가 되어 주지 못하면 그분들은 무슨 힘이 있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렇게 훑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각자 분야가 다르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한다 그러지만 계속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펼쳐져 있어서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 회의가 진행되는데 제가 숫자를 쭉 체크해 보니까 과반수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7명, 과반수를 맞춰서 한 것이 다섯 달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행태에 있어서 모든 것이 관리감독이 되지 않더라는 것. 왜냐, 이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하고 가담함으로써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부덕해서 그런 것이고 2008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 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꼭 이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과장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이 누구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남 사회복지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고, 실무협의체는 민간인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대표협의체는 민간인 한 분 그리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민과 관이 같이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구성된 아주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그렇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단순히 “내년도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끝날 수가 있거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래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정기영위원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 기록해 왔는데 지역사회복지 분과에서는 12번 회의 중에서 담당공무원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 보건의료는 8번 중에서 3번, 노인분과는 13번 중에서 1번, 여성분과는 12번 중에서 1번, 교육분과는 5번 중에서 1번, 문화체육은 4번에 1번, 장애인분과에서도 12번 중에 1번입니다. 이렇게 저조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무협의체가 현장 담당자들입니다. 그렇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

언제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본 적 있습니까? 현장에 안 나가봤으면 최소한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성남시 사회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인데 그것도 시간을 못 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마다 독려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안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인센티브 필요 없어요. 인센티브가 왜 필요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페널티.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주로 공무원들만 언급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체크를 해 봤는데 대부분 3회 이하로 그래서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에 된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언급됐지만 3회 이하로 참석한 위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과반수가 될 정도인데요. 보통 지역사회에도 보면 10명이 넘고 공무원까지 합친다면 10명이 넘고요. 청소년분과도 보면 많습니다. 6명. 여성분과만 하더라도 10명 중에서 5명 일반대표, 그러니까 위원으로서는 4명이 되겠죠. 기획조정분과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건데 공무원은 물론 성의가 없다는 것으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위원들도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했는지, 선임 과정이 어떻게 누구 추천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불성실한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복지협의체는 앞으로 잘 발전시켜서 각종 복지에 관한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책을 수립해야 될 중차대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 집행부에서 선임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임 절차는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사회복지관련 공공기관하고 민간서비스기관 해가지고 영역별 해서 추천이 되면,

한성심위원

추천은 누구 추천을 말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아동이면 아동, 여성이면 여성 그 부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성심위원

무작위로 추천을 받습니까, 기관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표자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여성실무분과가 있고 아동실무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실무분과에서는 혹 자기와 친한 또는 인간관계가 형성된 그런 위원들 위주로 선임을 한 겁니까?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실무분과든 대표위원이든 다 성남시를 대표하고 그 기관에서는 대표되는 분들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라든지 참석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임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고심을 하시고 참석을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 복지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위원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국장님이 올해에 실무분과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참석하라고 지시한 것이 언제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1106, 7, 8호로 공문 나간 것이 7월 30일경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지시한 이후에 공무원들의 참석현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분과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무협의체의 경우 실무협의체의 팀장들이 되어 있는데 조금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내용을 보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시했는데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거의 참석 안 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 1명 빼놓고. 16명 중에 8명이 참석 안 해버리면 성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단순히 공무원이 참석한 것과 참석하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중복되지 않고 연계 서비스를 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참석 안 해서 무력화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2007년도까지만 해서 경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엄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대표협의체의 출석현황 그리고 협의내용도 같이 자료로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가 연간 예산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적은 예산은 아닌데,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종 분과에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위원들을 참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면목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 그 협의체가 잘 활동하는지, 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연히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나가서 봐야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챙기지 못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가장 기본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것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지도감독이 아니에요. 담당과장으로서 아래 직원들을 다스리지 못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5분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자료 104페이지 1기 대표협의체 평가가 지금 되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2005년 10월 20일 구성되어서 위원 수는 17명으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물으신 평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 평가를 안 하신 거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께서 평가를 안 해봐서 지금 그런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분과의 의견이 대표 분과에 대표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단절이 오고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님이 대표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대표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실무분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무분과협의체 회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분과와 어쨌든 대표협의체도 지역에 있는 실무분과의 내용들을 대변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실무분과에서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논의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에서 이루어진 논의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체를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안건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표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표협의체 위원 선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표협의체도 실무협의체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대표협의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그 분야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이 그 안에 전달이 안 되고 거기에서 단절이 생기면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별도로 따로 굴러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평가를 안 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표협의체의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에는 추천하고 호선하고 공모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받았고, 거기에 공모자가 없거나 할 때는 공공서비스기관에 의뢰해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추천은 어디를 통해서 받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천은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하고 서비스공급기관, 시설 실무협의체와 연계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분과라고 했는데 노인분과와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분과면 노인과 관련한 모든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그래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실무분과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을 했을 때 거기에 추천을 받고 그 대표협의체 위원을 선임해야만이 그 전체적인 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면 실무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다른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또 올라가요. 그랬을 때는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럴 경우에 실무분과에 추천하신 분을 우선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협의체는 어쨌든 실무협의체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무분과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한 명씩은 들어가 줘야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실무분과에 공무원들의 참석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시장님하고 민간에서는 이금재 위원장님이,

종삼

정종삼위원

2년간 운영이 되었다고 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2년간 대표협의체가 몇 번 회의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회 회의할 때 시장님이 몇 번 참석하셨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께서 처음에 위촉하실 때 참석하시고 한 세 번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촉 한 번 하고 회의 두 번 참석했네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대표협의체의 대표인 시장이 회의에 참석 안 하는데 공무원들은 참석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참석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위원장님이 민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크게 회의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이 회의는 민간회의가 아니고 민·관 협의체입니다. 두 기관이 만나서 하는 회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도 민의 대표를 두고 관의 대표를 따로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의 대표를 시장으로 했으면 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그리고 성남시에서 어쨌든 복지계획을 세워서 전국에서 상을 받았는데, 계획은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현하려면 민·관이 협력해야, 회의에 참석하고 점검하고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잘 세우면 뭐 합니까.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히 시장부터 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큽니다. 내년부터는 잘 참석해서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하는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심의위원들이나 어떤 협의체 구성된 심의위원들 실무회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잘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보면 사회복지위원이나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회의나 심의 때는 직원들이 무시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의원들이 참석하면 시의원들이 무서워서라도 또 지적당할까봐 거의 90%, 100% 이상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심의위원이나 지역사회협의체 이런 데 보면 시의원들이 빠져 있는 협의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협의체는 사회복지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을 꼭 추천의뢰를 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참석률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1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 참여증진과 공동체 활동 확대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서비스네트워크에 내년 2008년도 드롭인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드롭인 센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08년에 드롭인 센터 설치 예정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통보를 받으셨고 추진되는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신 것은 없으시네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채진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팀장인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2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인원이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명이 우리 성남시의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또 위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당초 인원은 저희가 네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오면 지금 업무 외에 더 추진해야 될 사람이,

한성심위원

과장님, 어물어물하시지 마시고 T/O가 있는데도 왜 채용 안 하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2007년도까지의 분석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하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여기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만들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신명나는 성남시 만들기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복지협의체의 3명으로 팀장 1명에 간사 2명으로서 어떻게 이 많은 일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T/O가 있는데도 왜 보충해 주지 않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평균 인건비가 팀장이 240만 원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 비하면 팀원 급여도 안 되잖아요. 내가 듣기로도 그 전에 복지협의체의 팀장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팀장 월급보다도 적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어느 쪽이 많으면 많은 쪽을 내리도록 하고, 어느 쪽이 기울게 적으면 그쪽을 올리도록 해서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성남시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실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있는 일꾼들을 독려하고 격려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빨리 빨리 체크해서 보충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분석이 끝났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요구했는데, 성남에 현재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231곳입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정용한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31곳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몇 곳입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0월 30일날 타 지역보다 성남시가 적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타 지역보다 성남시가 어떻습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단체 수로는 많은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지난번 자료하고 지금하고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시의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한 200개 넘습니다. 별로 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이 보면 1,9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예산이 6,500이나 되는데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1,950만 원, 나머지는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용한위원

6억 5,000 중에서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게 고작 1,9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운영비, 아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남시가 지원이 제일 적다, 7명이라고 해가지고 3명을 증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성남시가 제일 많아요. 단체는 제가 다른 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뭡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에 지원은 없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연계해서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때 자료에는 성남시가 단체도 제일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요원이 제일 적어서 힘들다 그래서 3명을 증원해 달라는 자료를 분명히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3명을 증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성남시가 제일 많아요. 자료 134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된 부분이니까. 화성시 한 군데 빼고 성남시가 제일 많습니다. 예산액도 제일 많고. 직원이 많아서 예산 많이 나가겠지요. 그때 3명 증원해 달라고 왔던 자료는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아시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7명이었는데 거기에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10명이 되어서 8월부터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13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시·군 센터 운영요원의 숫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당 기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시·군 자료가 2006년도 자료입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경기도센터에 이 현황을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2007년도 확보된 현황이 없어서 2006년 12월 말에 있는 인원들하고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이는 올해 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다시 하면서 인원수가 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성시를 말씀드리면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6년 12월 기준입니다. 현재는 1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원은요?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자료는 2006년 12월에 경기도센터에서 만든 것이고 성남시는 2007년 현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 입수를 하는데 각 시·군에 연락하는 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작년에 있는 기준자료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231곳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원되는 게 1,950만 원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역시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시로부터 보조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단체에 현금을 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모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20페이지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실래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이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들입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프로그램은 개별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 안을 가져와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년 계획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선발한 것입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단체별로 1년 계획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함께 그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지원은요?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지원은 프로그램을 1년 연간 사업 중에 한 건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예산에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당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6억 5,000만 원 중에서 1,9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다 쓰셨느냐는 말입니다.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직원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센터에 올리시면 이것을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센터 혹은 중앙일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축제에 응모한 프로그램입니다.

정용한위원

응모한 프로그램이라니요?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매년 중앙일보와 경기도센터 경기도 차원에서 우수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응모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성남시에서 하고요?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지원은 별도,

정용한위원

그래서 22곳이 선정되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나머지들은 그러면 한 200군데 이상은 형식상 등록만 되어 있는 활동은 참조하십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활동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에서 특별히 계획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 설립 목적에 의해서 이웃돕기라든가 교통, 방범, 환경 이런 주 업무들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인원 증원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언제 한 것이고 자료 내용이 있습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006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고 자료는, 2006년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 통보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온 지침입니다.

정용한위원

인원비례만큼 인원을 하라는 그 지침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100만 인구로 따졌을 때 몇 명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20만 이상에 대해서는 6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인구에 비례해서 자체적으로,

정용한위원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만 나와 있지 인원 몇 명당 몇 명을 쓰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구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행자부 지침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20만 당 6명. 그리고 예산 지원 제일 많고 단체한테는 1,950만 원 외에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억 2,000.

정용한위원

올해는 6억 5,000 내년에는 9억 5,000 인원도 제일 많고요. 아까 행자부 지침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121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 주었고 급여에 관해서 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보급 현황을 얘기하라 했더니 지금 단체에서 나온 것을 취합해가지고 올렸습니다. 2005년도 그렇고, 2006년, 2007년도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고갑수 회장이 이끄는 사회복지봉사단 같으면 소년·소녀가장 및 소외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현황을 내라 하니까 이런 것을 내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자원봉사단체 명 및 대표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용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같은데 이 자료가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다 있는 자료겠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을 그대로 낸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여기에 있어서도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한 지 몇 년 째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11년 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10년차, 1명부터 시작해가지고 3명, 3명에서 4명, 4명에서 5명 된 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5년, 6년 걸렸습니다. 2004년 이후로 금년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명이 늘었는지 그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확인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세요. 몇 년도부터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모두 다 적어내 주십시오. 자원봉사단체 명 및 대표자 현황을 보면 이제쯤에는 자원봉사를 분야별로 섹터를 나누어야 됩니다. 예컨대 청소년분야에 무슨 단체, 기업에 관련된 단체, 환경관련, 예술분야관련 또는 순수한 인보사업관련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몇 개 단체로 해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내놓아야지, 이것이 지금 뭐냔 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명 및 대표자 한데 쭉 해가지고 231개 단체인데 이대로 내놓고 있어요. 231개 단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단체연수회에 간 명단을 한번 보세요. 연수회 명단에 보시면 200명의 단체원밖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이나 스텝들을 빼면 188명입니다. 그 188명 중에서 적십자 관련 인원이 25명이 해당됩니다. 188명 중에서 25명이면 약 14%입니다. 왜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합니까? 성남시는 자원봉사단체는 전부 다 단체장들이고 총무이고 와야 됩니까? 그러면 왜 새마을부녀회는 하나도 없어요? 마을부녀회도 동별로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왜 과장님은 산하기관인데 이런 것도 하나 보지도 않고 이대로 두고 있어요? 직무 방임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평균 급여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의 팀장 급여가 240만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는 전국적으로 180만 원 정도 되고, 한 2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왜냐하면 지난 해 행감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급여가 적다,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사회복지사들을 예우하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임금 1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의 팀장이 240만 원 정도면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를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연간 3,950만 원 돈입니다. 금년도의 급여 수준은 357만 원이 넘지요. 팀장들도 보면 320몇 만 원, 270몇 만 원 즉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 간사 또는 팀장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팀원들 월급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단체인데 아까 본 위원이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직원들 급여주려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을 보급하고 개발하고 이 모든 것을 인프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단체지원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예산 규모 2억 2,000에서 시작해서 3억을 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6억 5,000이 넘으면 10% 정도는 단체에 배정되어서 돈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없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직원 급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까? 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얘기하기를 행자부 지침, 행자부 지침 들먹였는데 행자부 지침에 무조건 운영위원 늘리라는 것 없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처럼 20만 이상이면 6인 이상을 둔다고 했어요. 우리는 7인입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서 어디의 일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성남시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는 인원 보충하면서 왜 사회복지협의체에는 인원 증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를 2006년 9월 25일 제정한 것과 2002년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성심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 가지고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2006년도 바뀐 것, 그 앞에 것 다 있습니다. 2월 13일자로 2007년 시행규칙 바뀐 것하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르지 않는 한 가지는 제15조에 운영요원의 겸직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도 것도 제15조에 겸직제한이 있고, 역시 금년도 시행규칙 다시 제정한 데도 보면 제15조에 겸직제한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제15조 겸직제한에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은 겸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3년도 이후에 변화된 내용이나 변화된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배정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와 연계된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현재도 자원봉사 중앙단위 포럼의 운영위원이고 자원봉사 관련해서 수시로 알고 있는 위원입니다. 기업체와 연계된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을 보내라 했는데 이것 뭐예요? 1번에 전자부품연구원 자원봉사 상담 및 활동지원, 이게 지금 요구된 목록과 같은 내용입니까? 엿 먹이는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다음에 삼성물산 축구동호회 활동터전 안내지원, 이게 본말이 바뀐 것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 주었느냐,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있을 당시에는 2006년에 약 6억을 들여서 SKC&C(주)가 장애인정보화센터의 기자재를 전부 다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 내용 쓰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보니까 겨우 삼성 인사지원팀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지원내용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르덴셜에서 글로벌기아대회 관련 활동홍보 등, 글로벌기아대회가 자원봉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교보생명에서 보면 동북아 대장정 대학생 교육지원관련, 지금 주체가 누구이고 주관이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있는 대로 퍼서 내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 정도가 되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내놓을 수 그런 기업체의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거기다가 2,000만 원씩 주던 지원금은 1,950만 원으로 50만 원 줄여져 있고요. 그 다음 마일리지 200인 명단도 내보라고 하니 마일리지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게 언제부터 적립을 한 것인데, 2002년 1월 1일자로 된 사람이 지금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아보세요.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소속 지원되는 과에서는 감시감독을 잘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소장께도 몇 차례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 외부에서 사무국장이 소장이 자리를 내주기로 해놓고 내놓지 않아서 이러한 불평의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사무국장이 외부강의를 하고 있다는데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등등 예고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겸직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2006년 2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12월 15일까지 백석대학교 출강증명서가 있습니다. 한 단체의 업무를 장악하고 파악하고 보급하기도 급급하고 밤 새워서라도 고민해야 될 사무국장이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는데, 9시간 정도 되면 주에 얼마나 자리를 비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불만의 소리가 평직원들로부터 나와서 사회에 많이 퍼졌고 본 위원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주워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소장께도 경각심을 일으키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금년 12월 15일까지 강의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산하단체의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유기입니까, 직무유기예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금지된 조에 대해서 읽으셨는데, 출강증명서까지 제출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사실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도 같이 서 계세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들 겸직이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읽어주셨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출강증명서까지 제출되어 있는데 국장님, 사실입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시간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모릅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겸직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겸직이라는 것은 시간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겸직이지 뭡니까? 직업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겸직이에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서 자원봉사나 무료강의하게 되면 그것은 관계없을 거예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겸직인 것입니다.

경안

신경안성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죄송하다고요? 국장님, 나와 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9억씩이나 예산을 요구했어요.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사무국장이 겸직 위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규정을 확인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확인이라니요? 지금 확인 다 했잖아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 규정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아까 담당과장까지 겸직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확인하셨고 여기에 출강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응분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하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빠른 시일 내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본예산 다루기 전에 여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만약에 겸직조항을 위반했을 때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벌칙조항은 직원의 복무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따져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본예산 다루기 전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본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들으시는데, 먼저 저 출산 대응연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게 됨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한 개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45개 부서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동, 노인, 보건소 등등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합심해서 협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로서 이번에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거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추진한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과물에 보니까 전담팀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출산 고령화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구성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이렇게 넣어주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담당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최우수 도시가 되었는지 소개해 주시고,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으니까 그 명예에 맞게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성남블루드림 취업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성남블루드림사업의 연간 예산이 어떻게 되며, 본 사업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블루드림사업은 전문계 고등학교 6개교가 있습니다. 거기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직을 원할 경우 저희가 스카우트에 위탁을 운영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접수받아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며, 또 취업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지정해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연간 예산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예산은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올바른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담에 응한 학생들의 수가 240명이고 240명 중에서 23%인 55명 취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목적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2006년도에는 55명이고 금년도에는 현재 49명을 취업을 시키고 해서 12월까지로 볼 때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당장 중단하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 굉장히 시가 관심을 가지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는 평은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양가가 적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3년간의 사업 실효성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 성남블루드림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칭찬을 하고 좋은 말들이 오가는 사업입니다. 물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3학년 1학기부터 3학년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까지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블루드림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없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게끔 해서 스카우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속적인 사업으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연락두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3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할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한 번 더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 내년까지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냥 이 사업에 대한 보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도 아셨으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식사하고도 주민생활지원과 계속 할 것이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식 끝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를 계속 이어서 할 것이니까 김영봉 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 좀 시켜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다 하면 국장님이 관리하시고 센터라고 하면 센터장이 관리하시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에 관한 것은 사무국장이 관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이 계신데 왜 사무국장님이 관리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책임은 소장님이 하시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국장이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출을 쓴 내역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보여 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연 2,400만 원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소장님께서 관리하지 않고 국장님께서 관리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정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자는 시장님이지만 관리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센터의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괄적인 책임은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행정책임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정용한위원

월 2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사용내역은 안 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네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2006년, 2007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관리한다고 해도 원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센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관리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공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사무국장의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 성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직원의 복무에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시의 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느냐면 조금 혼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체는 시가 되고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지시사항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조차 이 규정을 명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이 출발하면서 소장님의 허락을 득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6년 2월에 센터소장의 허락을 득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쟁점이 결국 소장의 허락을 득하면 강의가 가능한 것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봐가지고 소장의 허락을 받았으면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봐야 아시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소장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까지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15조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겸직 제한, 센터의 소장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직원의 복무에 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직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은 겸직 제한에 대한 규정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직원의 복무는 후생복지의 부분이지 겸직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항이라도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소장이 허락해서 겸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허락해 주신 적 있으세요?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먼저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두, 서면 다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서면서가 있으면 주세요. 만약에 서면으로 소장님이 해 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사무장님하고 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서가 왔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저로 인해서 너무 무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한 탓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보면 소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별을 못 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 받은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한테 승인할 때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그런 강의법이나 이런 것을 하면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우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어떤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시켜서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성남시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소장님 답변하신 것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의 나간 곳은 백석대학교입니다. 여기가 성남시 관내입니까? 지금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것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명백히 규정과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맞죠?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죠.

한성심위원

소장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협조의 건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겸임 전임강사입니다. 이것은 겸임 교수입니다. 본 위원도 겸임 교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강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해가 바뀌면 1년에 한 번 겸임이기 때문에 소속해 있는 단체장의 확인서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발행연도가 2006년도죠? 작년에 했으면 올해 또 발급했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발급 안 하셨죠?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2006년도 것인데요?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2007년도에 연결해서 열 분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에서 나와서 자원봉사포럼의 중앙위원이라든지 다른 일정에 몸이 속해 있을 때는 제가 소장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소장의 직분으로 그러한 자리에 다 나갔었고, 국장으로 있을 때는 전혀 한 건도 나간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사무국장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학교 나가는 것도 중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이 이번 학기는 안 나가고 있다는 말씀 하셨죠?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것이 지난 1학기 때 이제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나갔다가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는 안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로는 금년 12월 15일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사무국장이 잘 처리하면서 잡음 없이 잘 해 나가면서 한다면 그야말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 와서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나 성의 없고 2003년도 이후에 사업이 내용적으로 충실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장님이야 무보수 명예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중완 과장도 언급했다시피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공직 6급에 해당, 이런 것을 생각지 말고 경영 마인드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무국장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정신 있는 사람 아닌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보다 다른 건에, 어디 교수로 갈 데가 없는가 여기에 더 신경 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런 걱정의 얘기를 드렸을 때 이번 학기에는 분명히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나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공무원에 준용한다고 했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없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또한 소장님께서 이번 학기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이 아무리 선처한다 하더라도 사무국장 자신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저는 단순히 우리 센터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생각, 한성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센터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문서를 잘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를 끼친 것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당연히 절대 없어야 되고 기 발생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정리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상권 청구와 함께 시행규칙 조례를 어긴 적절한 조치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정리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성남시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아까 식사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복지위원 인원이 임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위원들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복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 복지위원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이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답답할 정도인데, 174쪽에 나와 있는 것이 복지위원들이 활동한 현황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174쪽 보면 타이틀이 ‘성남시 복지위원 선임현황, 활동현황 및 실적’ 이것이 전부 복지위원들이 한 실적이란 말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복지위원들이 510건에 대한 발굴 및 상담을 했다는 얘기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료에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들이 한 실적이 아니고 각 구청을 통해서 주민생활팀에서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활동사항에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510건이 전부 복지위원들이 한 실적이란 말이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료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510건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몇 건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5건씩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나머지 자료는 어디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 발굴 및 지원현황 아니에요. 이것이 복지위원 명단입니까, 뭡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 사람이 성남동에 있는 황해식이가 이렇게 수혜자한테 지원을,

이형만위원

이분이 복지위원이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510건이 전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510건이 전부 복지위원 명의로 해서 작성된 서류가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서비스연계팀장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510건이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서 뭘 확인해 봐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115명이 한 실적입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510명이 상담을 하고 저소득 주민들을 발굴했다는 자료가 그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팀장님, 맞아요?

원발

김원발서비스연계팀장

위원님, 제가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차석이 누구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선영

황선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서비스연계팀 황선영입니다.

이형만위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선영

황선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2007년 4월에 발령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대충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510건에 전부 복지위원들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영

황선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들 서명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이것이 복지위원들이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시청 직원들이 작성한 것입니까?

선영

황선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동별로 자료를 취합 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복지위원들 실적으로 510건의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복지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각 동마다 주민생활지원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선영

황선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센터 사회담당과 함께 상담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죠?

선영

황선영주민생활지원과직원

복지위원들께서 이 업무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카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록하는 것은 주민센터 주민생활사회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께 도움을 많이 요청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위원들 실적이 아니죠, 됐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본 사항이에요. 담당 사회복지사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복지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최선에 있는 실무자들도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복지위원들 현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맡은 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맞게끔 선정해 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겸직한 것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복지위원을 언제 선임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자료가 작년 9월 25일에 제정되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요구목록에 행감처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촉일자가 2007년 2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새로 위촉한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위촉하고 복지위원 관련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한 번 실시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언제 했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7월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원 위촉하고 나서 7월까지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역복지위원들한테 항의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교육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소홀했고 잘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교육과 수당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목적에 맞게 위촉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을 올 해도 안 하고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이형만위원

복지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서 2008년도만 가능한 예산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회 열리게 되면 일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번 했는데 큰 자료는 없습니다. 7월에 한 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7월에 한 번 한 내용이라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결재를 다 받아놓고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 잘 좀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올 해는 지켜봐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1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안 되니까 위원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성남자활후견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활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자활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좀 깁니다마는 거기에 자활자로 참여하는 15명에 대해서 당시 거기에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최명국이라는 사람이 15명에 대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빵가게에 자활을 나간다고 하고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파견해서 횡령한 금액이 5,654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500만 원을 회수하고 4,154만 1,000원에 대해서는 회수 중에 있고, 당시에 훈련기관지정 취소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2006년 9월 22일 했는데 행정처분이 계속해서 어떤 중지취소요청은 안 되어 있고, 어느 기간 내의 실적을 봐서 하기로 해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며, 성남자활은 이것을 만회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만위원

언제까지 시간을 두면서 지켜볼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법인에서 리베아 가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만약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먼저 내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까지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말까지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2008년도 사업도 보류검토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 자활기관 지정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까지 유발되었던 내용이었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담당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감독을 제대로 못한 성남시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여러 가지 숱한 민원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분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이익을 본다면 말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것을 보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노동력이 있는 수급자라던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활후견기관설치 근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에 해당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를 보게 되면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의욕 고취를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정리해져 있어요. 성남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것이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이형만위원

무리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적 좀 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이분들이 활동능력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도시락사업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읽어본 적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당시 박혁서 국장님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사업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도시락 배달사업하면서 현재까지 1,750여 명의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자활후견기관으로써 도시락배달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쉬운 사업이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업의 취지에 저거해도 자활기관이 자립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해할 사항이 아니라 이 사업에 맞는 데를 찾아 주시라고요.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법에 맞게끔 해 주시라고요. 지금 도시락배달 가서 그 사람들이 배달용역업체 시작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사업도 똑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성남자활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디딤돌입니다.

한성심위원

사단법인 디딤돌이죠?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디딤돌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동아리, 성남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으로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위해서 조직된 자활후견기관이 그야말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주체 측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71쪽 위탁사업으로 노인돌보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러한 사업도 보면 이것은 교육생에게 넘겨야 할 사업입니다.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을 위한 주체 측을 위한 자활후견사업이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도 통할 것입니다. 결식아동 무료급식 1,750명은 학교 아동들입니다. 학교 아동들에게 방학을 하면서 학교급식이 줄어들면서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해 줄 대상이 없다고 해서 다시 작년 행감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활후견기관 지정을 취소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취소 요청을 한 자활후견기관이 계속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업무 태만인지 아니면 방관인지 아니면 주체 측 디딤돌과의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헷갈립니다. 이렇게 행정조치가 되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있던 자체를 왜 이렇게 비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조달해 줄 곳이 없어서 여기를 했노라 하는 것은 아주 옹색한 변명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곳은 아예 도려내고 다시, 성남시에 도시락사업 할만한 단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단체만 비호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형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도 작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막연합니다. 그리고 평가도 보시면 상당히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아주 미흡하고 만남은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72쪽을 보시면 평가결과도 나와 있어요. 2006년도에 이미 문제가 되어서 취소 요청까지 한 단체가 다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시지만 결과는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향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하기 전에 위원님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다 드리는데 오늘 피감 과가 4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7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핵심만, 보충질의는 제가 가급적이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11월 6일자 직제변동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 신설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노인복지팀하고 장애인복지팀, 복지시설팀이 분리가 되어서 노인장애인과로 소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여성과의 아동복지팀하고 위스타팀이 사회복지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성렬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순화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경재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 댁에 미리 배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다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정기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183페이지 성남시 예산 사회복지 부분별 예산 증감추이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예산의 경우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4.1%에서 3.5%로 0.6%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7년도에 성남시 총 예산 전체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전체 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 복지예산을 퍼센트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는 2006년도에 404억 9,75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456억 6,125만 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전체 성남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대비가 2005년에서는 3.9%, 2006년에서는 4.1%로 기초생활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프로테지 대비율이. 그런데 2007년에는 3.5%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복지예산 관련되는 것은 전부 국·도비 내시에서 편성이 되고 지원 기준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성남시 전체 예산 규모가 2006년도 유인물에서 보는 것과 같이 9,857억 8,900만 원에서 지금 1조 3,12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성남시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절대치에 대비해서 예산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사항이 되고, 실제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 복지예산은 52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184페이지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해서 그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 프로그램, 기타 일반 성인들에 대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재활 아니면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 아동복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아동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종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운영하게끔 하는 복지관이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장애인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의 치료와 도시락 배달, 후원금 지급, 이렇게 좀 수혜성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에는 교육·문화프로그램들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들은 수혜성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은 오지 말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돈 받고 나들이 갈 때 여행 한 번 갔다 오고, 도시락 줄 테니까 도시락 받고 이런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청소년이나 아동들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고, 서예교실도 있고, 컴퓨터교실도 있고, 미술교실 등등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장애인들한테 갖다 주고 그런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솔복지관에서는 1개의 프로그램, 중탑 1개의 프로그램, 한솔복지관만 8개의 프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 분당이라든가 성남종합복지관은 전혀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욕구조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무실 공간, 복지관 공간 배치를 다시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꼭 성심껏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91페이지 길거리 노숙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흔네 분에서 쉰다섯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관은 어느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노숙인상담쉼터라든지 상담센터 그런 팀들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구청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루에 일괄적으로 쫙 하는 게 아니지요? 기간을 두고 곳곳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옮겨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좀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관해서 각 동마다 복지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연계가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쪽하고는 저희가 미처 연계를 못 시켰습니다.

정용한위원

복지위원들을 그런 데로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각 동마다 선임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하루만 시간을 내서 각 동에 파악한다면 노숙인들 금방 나옵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하셔야 되는데 복지위원들 선정해놓고 솔직히 저희가 무심하다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숙인 관련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찰서하고 소방서, 각동의 자율방범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조만 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엊그제 회의는 마쳤습니다.

정용한위원

복지위원들을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시설이 현재 성남시에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세 군데에다 지금 수용을 하지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수용은 정원이 지금 60명에 현원이 55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상담을 해서 입소를 시켜도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제받는 자체를 싫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용 인력이 한 5명 정도가 여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숙인들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지요. 알코올중독자나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나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알코올중독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알코올중독자들이 현재 저희 신흥역 지하상가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겠지만 이분들 때문에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밤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보건소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

정용한위원

알코올중독자하고 상담을 해봤자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시설에 들어가 있지 못하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가족들이 있으시다든가 하는 분들은 강제수용이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길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알코올 관련 부분들에 대한 치료기능도 좀 보강해 나가고 있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신흥지하상가 부분에 종합시장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 아닙니까. 거기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낮에 들어갔는데 놀랐어요. 한 열댓 명이 어두운데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죽은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거기도 파악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녁만 되면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해요. 지하상가에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좀 더 강화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동에 있는 노인복지위원들,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연합회 대원님들과 한번 일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1시간해서 각 동마다 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시설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용시설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설도 많이 보강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적극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우리 시에서 노숙인에 대해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절기 대책회의 잘 하셨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마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감자료 요청할 때 보시다시피 노숙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연락도 하시고 또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결과도 좀 내주시고, 그 자료 요청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호봉제를 하려다가 도에서부터 지금 채택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에 못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고 받으신 게 있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 공문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도의 권고안대로 반영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올렸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현재 노숙인 센터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의료급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병원 측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발생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고 시설에 쉼터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현재는 큰 문제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 요청한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188페이지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내역에 성남내일을 여는 집의 추징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망사를 구입한 게 있는데 그게 1,450원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8,55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 7,100원하고, 급식재료비 4만 7,000원을 매입했는데 5만 7,000원에서 1만 원이 차액이 있었고, 과일 2만 원어치 샀다고 했는데 2005년도에 산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그것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추징해 갑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어떤 경각심을 주느라고 한 번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예산 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노숙인의 집 하사함의 집이나 내일을 여는 집이나 성남노숙인상담센터 이런 데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연도별로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있어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지금 지도점검 정도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계속 해 주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44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추천현황표에 의해서 제가 그때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3일날. 그런데 제가 왜 여기 명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 임기가 개시되고 나면서 종전에 여기 계시던 지관근 위원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고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고 위촉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위촉할 때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

채진

정채진위원

저는 생활보장기금 심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아마 재위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추천된 게 누락된 것인가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 접수하셨어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추천은 2006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아마 위원 승낙서 받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위원 승낙을 해 주셨어요?

채진

정채진위원

당연하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당시에 문기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하셨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당시의 주무팀장 있어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 바뀌었어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주무과장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신배 팀장으로 기억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그래서 아직 명단에 빠져 있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명단에 빠져 있네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빠져 계시고 지금 정 위원님의 보훈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보훈복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까부터 보훈복지, 보훈복지 그러십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위원이 보훈복지만 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과장님 태도가 문제예요. 위원들이 보훈복지만 합니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자료 줄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전임이든 후임이든 후임자가 책임지는 것이니까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세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배 팀장이 첫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실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부터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가 확실하게 지적해 놓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실수로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직무유기를 하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뺀 김에 아주 빠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위원회에서 추천한 명단이 위촉이 안 되고 빠질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비단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정채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197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시흥 푸드마켓 벤치마킹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네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반 푸드뱅크 음식나눔은행에 대한 자요인줄 알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자료 보관이 안 되어 있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중원구청에서 먼저 자료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흥에 가서 이미 수년전에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 사장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시보다 우리는 음식나눔은행이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생적으로 정말 많은 열악한 곳에서 음식을 수탁 받아서 나누어주고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실제적 도움이 되는 양식의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보다도 오히려 일찍 시작된 우리 시에 제일 많은 사업이니만큼 푸드마켓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미 몇 년 전에 벤치마킹한 것 절대 사장되지 않게 연결고리 지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약속 지켜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처럼 우리 시에는 푸드마켓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설치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197페이지에 기능보강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196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관련 시설 인건비가 연도별로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사함의 집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749만 750만 원이 인상되었어요. 여기 인원이 총 몇 명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각 시설에 대한 인원관계는 3명에서 4명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3명에서 4명 정도가 5,50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천 몇 백만 원 조금 넘겠네요. 이 사람들도 사회복지사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성남내일을 여는 집은 인상폭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266만 원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원이 하사함의 집보다는 한 명 정도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1명이 적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성남노숙인상담센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남노숙인상담센터는 전년도 인건비가 35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4,542만 4,000원이 되었어요. 무려 4,189만 8,0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 오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인원이 늘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전체 푸드뱅크의 기능보강사업비는 지금 거기 차량들이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하고 내부시설 보수해 주는 것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것은 지금 노숙인상담센터는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19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오타가 난 것입니까? 352만 6,000원이잖아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개소날짜가 연말 12월 5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노숙인상담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현재 상담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우선 사회복지과는 분당구청장이 증인으로 와야 끝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증감추이하고 의료보장 연간 예산증감 추이를 보면 의료보장예산부터 먼저 봅시다. 2005년, 2006년, 2007년 보면 0. 3%씩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5년도에 의료보장예산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얼마 처리되었습니까? 그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 증감을 0.3%씩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의료보장 관련된 것은 특별회계가 돼가지고 국비 80%에 도비 14%, 시비가 6% 그 비율에 의해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의료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연도별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0.3%씩 대비해가지고 세웠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있겠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마찬가지로.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 빨리 안 나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증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세운 것인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자료 출력해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증인이 올 때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문기래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197페이지 음식나눔은행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역인데요,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농협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성남푸드뱅크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풀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성남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실지로 어디에서 물건을 취합해서 어디로 나누어 주었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게 지금 없잖아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가져와서 어디로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목록이 쭉 나와 있어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1인 및 일반인 2인에 대해 질의 및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채택된 증인 3명 중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시아담당 사장 김용세는 미국 거주이며, (주)펀스테이션사 대표이사 김용석은 업무 관련 현장방문 및 외부회의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증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으로 참석한 1인의 증인과 사회복지과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신 분을 제외한 성남시 분당구 이용중 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성남시분당구청장 이용중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용중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먼저 양경석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사업자 김용석과 김용세 씨를 출두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요청했는데 금년과 동일하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팀장이 현장을 가서 의회에서 증인 출석요구가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해줄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 없고 해외출장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해외출장은 아니고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장님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외자 3,000만 불을 유치를 해서 우리 성남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종합문화놀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성남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

윤광열위원

이 사업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외자 유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자유치 3,000만 불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협약서상에 우리 시에서는 그 장소에 6,563㎡를 무상으로 20년 동안 사용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하고 중대한 사업을 2회에 걸쳐서 참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전에 저희들도 참석하도록 현장에 가서 중요성을 알고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끝까지 고사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성남시에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담당팀장이 가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참석 못 하는 나름대로의 긴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 다시 참석할 수는 있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도 안 왔는데 다음에 오신다는 것은 더 어렵겠지요.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펀스테이션사업에 펀스테이션 사업자 측에서 임대를 하겠다고 우리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는 없고 협약서상에 보면,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협약서 사항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협약서 사항에 이렇게 40% 미만은 자기네들이 임대분양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요청이라든지 사전 승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40% 범위 내에서 임대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지금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국장은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복합시설 건물 연면적 60% 이상은 협약서상에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제3자로 하여금 임대분양 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40% 부분만큼은 펀스테이션의 권리이기 때문에 완공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자문 받은 결과의 내용입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 어느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송임호 고문변호사하고 장주덕 국회법률사무사.

윤광열위원

예, 속기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분양해서 무관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 시행사에게 임대에 대한 시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라, 아니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실 의무는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임대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기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 완료가 끝나면 그때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부지에 건축하고 있는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한 임대를 시행하겠다고 시에 요청한 바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40% 그 부분만큼은 펀스테이션 자기네들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상을 묻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은 본 위원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40%를 앞으로 임대하겠다고 요청한 바가 혹시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청한 바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없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계획서도 없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계획서 준 것도 없고,

윤광열위원

아무 것도 없었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기부채납 3항을 보게 되면 법 제7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자가 제8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재산의 사용 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전대차 사업계획서는 이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인 2008년 6월에 성남시에 기부채납 할 때 그때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계약서를 제출 안 해도 무관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용중 국장님, 바쁘시다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임기간 중에 펀스테이션사업을 추진하고 계셨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럴 때 4대 의회에서 답변한 것 중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펀스테이션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그 이후에 혹시 외자유치 된 게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200만 불은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또 한 번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면서 그러한 말씀을 재차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납니다.

윤광열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펀스테이션사업자 측의 신용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사 위원회에서 부탁한 적이 있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지연되었던 사유를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평가를 우리가 의뢰하는 게 어렵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평가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회사 측에 그것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를 의뢰했더니 보름이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데이터 뱅크가 다 있어가지고 신용평가가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 신용평가기관이 외국 것을 여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처음에는 저희도 모르고, 펀스테이션 쪽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평가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당자가 전담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자문도 받아보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면 평가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자체적 평가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그 전에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 신용평가 했었다는 내용 자체도, 서류 자체도 못 봤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서류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그 서류 안에서 신용평가서를 봤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사실은 그때 인수해가지고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서류를 제가 직접 일일이 다 뒤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실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였었다는 얘기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도 이 내용을 전혀 보고 안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처음에는 안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난 다음에 평가를 했었다는 그런 자료는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자료도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게 아마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디엠비 코리아에다 이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달라고 우리은행으로 계좌 이체한 것이 2004년 2월 9일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디엠비에 242만 원을 줬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는 기간을 2005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42만 원씩 신용평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구청장님은 국장님이셨는데 이러한 예산까지 소요되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신용평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의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실현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한 부분 부분은 사실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데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경석 국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용중 증인,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 많이 바쁘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증인이 증언하실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이 업체가 왜 신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기 전에 현재 성남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바란다라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항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적이 없는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도 보고가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설명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사가 성남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데 주무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 민원은 무엇이냐면 그 펀스테이션사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민원을 제시한 것들이에요.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민원회사 도지사에게 바란다 민원내용입니다. 정탑건설주식회사가 펀스테이션에게 받지 못한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06년 11월 16일부터 07년 2월 14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소재한 분당 어린이종합문화회관 신축공사의 발파작업을 하였습니다. 토목공사가 끝난 지 7개월이 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에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피회사는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공사비는 고사하고 부가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현 진정하신 분한테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민원을 접수하신 신축공사에 사용된 발파대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시행사에 통보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린이종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남시 가정여성과에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밀린 공사 발파대금은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온 즉시 현장에 나가서 김용석 사장을 만나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언제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구두로 말고 확인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구두로 줬습니다, 라고 했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줬는지 안 줬는지 직접 확인이 안 됐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이후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결이 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10월 15일 전후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7년도 10월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2007년도.

윤광열위원

이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지불했다는 얘기입니까? 8개월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제가 직접 서류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김용석 사장이 직접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탑건설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확인한,

윤광열위원

이것은 정탑건설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탑건설이 돈을 하도급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풍요로운 마당에서 정탑건설로,

윤광열위원

풍요로운 마당도 펀스테이션에서 돈을 받아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안 주니까 줄줄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성남시가 아니라 풍요로운 마당이라든지 펀스테이션 사업체에다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경기도에다 이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이 몇 개월 후에 완료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구두 상으로. 성남시에서 땅을 약 2,000평씩이나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말이지, 이런 망신살을 다 받아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민원이 언제 뜨고 과장님이 언제 나가서 체크했는지 그 시간을 답변 못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민원은 2007년도 10월 10일 떴고요, 제가 나가서 확인한 것은 10월 12일에 펀스테이션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냄과 동시에 저희가 나가서 김용석 사장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바로 처리했네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윤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 확인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구두 상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민원이 떠가지고 민원 해결하러 가시는 담당과장이 펀스테이션 김용석 사장한테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 돈을 빨리 지급해 줘라, 독촉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줬다고 거기에서 답변했으면 민원을 넣은 정탑건설에 확인해서 여기서 돈을 줬다는데 받은 게 확실합니까, 이것까지 확인을 하셔야죠. 민원해결 하러 나간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까지 확인 안 하는 게 무슨 민원 처리하러 나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에 바란다. 35,019회 째 민원을 보면 작성자 양봉 모가 2007년 10월 10일 민원을 제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공기 작업을 하는 기사입니다. 2006년 작년 11월 21일부터 금년 2007년 2월 14일까지 분당구에 소재한 정탑건설(주)에서 시행한 분당어린이집 공사현장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서 터파기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토목공사가 끝난 이후로 임금 및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벌써 공사가 끝난 지 8개월 동안 임금 및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가 견딜 수 없이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 저기 손을 벌려 생활을 지속하나 이제 그 마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업체가 지금도 건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시장님께 여쭙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은 10월 12일자로 저희가 펀스테이션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공사대금을 빨리 정산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문을 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나요? 그리고 확인을 하셨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이후로는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악질적인 사업자에게 시에서 편의를 얼마나 더 봐줘야 됩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에서는 펀스테이션(주)에게 외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임대현황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펀스테이션에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회사의 업무상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임대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지금 허위사실을 본 위원에게 답변했습니다.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8월 24일자 펀스테이션 관련 서류에는 8월에는 기 임대계약을 체결사항이 없음, 이렇게 답변서류가 온 것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라고, 임대계약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외자유치계획에 대해서는 몇 차례 받았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세 차례.

윤광열위원

세 차례 내용이 다 똑같았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허위증언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허위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허위진술은 아닙니다. 8월 18일하고 8월 24일, 11월 5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외자유치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서 하나씩 드릴 수 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윤광열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펀스테이션에서는 외자도입계획을 세 차례를 변경했어요. 처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외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서를 보내 왔죠? 맞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월 18일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한번이라도 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돈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럴 때마다 담당국에서는 계속 외자유치에 대한 계획서를 요청했죠? 그런데도 한 번도 외자유치가 된 적이 없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 8월 18일 그때 저희들이 외자유치계획서를 받았었는데 그 다음 2007년 8월 24일, 2007년 11월 5일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외자유치계획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첫 번째, 2006년 8월 18일 외자유치계획서에 의거 2006년 9월에 200만 불 그때 처음에 외자가 들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200만 불은 조금 전에 떠나신 이용중 구청장님, 그때는 문화복지국장이었는데 외자유치가 안 되면 절대로 기공식 하지 말라고 해서 이용중 국장이 200만 불을 억지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후 특별히 더 이상 외자유치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료 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06년 1월 23일 외자유치계획을 보게 되면 2006년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08년 3월까지 외자 3,000만 불 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9일 200만 불, 6월 11일 200만 불, 그 다음 2007년 1월 200만 불, 3월 300만 불, 5월 300만 불, 8월 300만 불, 11월 500만 불, 오늘까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외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게 아니라 펀스테이션사에서 이렇게 외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내용이에요. 임금체불을 하는 업체가, 장비대여료도 못 주는 업체가 이 돈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7년 1월, 3월, 5월은 교통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은행이요?

윤광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 무산이 됐죠.

윤광열위원

왜 무산이 됐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회사가 외국은행 대출확약서를 가지고 와야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교통은행에서 이 대출확약 사인만 받아 왔어요. 그래놓고 나서 1달러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성남시가 어떻게 증거를 유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7년 8월 24일에는 외자유치계획 해놓고 2007년 9월 200만 불, 11월 500만 불, 2008년 1월 500만 불, 2008년 3월 1,000만 불, 4월 600만 불을 유치하겠다고 또 계획서를 냈어요. 여기에서는 교통은행이 다 빠졌습니다. 한국의 우리은행이 지불보증을 해주게 되면 교통은행에서 3,000만 불 다 지불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두 은행이 1달러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준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예요. 그러면 국장님, 이 회사의 신용평가는 보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번 보긴 봤는데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있으시면 국장님께 갖다 주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그 신용평가서 보시고 그 회사의 신용평가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시간을 너무 지체하지 마세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간단해요.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만 보시면 되는데, 보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해 주시면 신용평가자료하고 오늘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윤광열위원

그것을 이제 확인하시겠다고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도 걱정되시는 부분을 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계약서의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펀스테이션사가 1차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어떻게 냈느냐 하면 펀스테이션USA 자체 자기네 회사를 소개할 때 설립연도는 1차나 2차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매출액이 US달러로 1차 사업에서는 5,24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에서는 연매출이 갑자기 1억 3,240만 불로 변동이 됩니다. 회사가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어요. 이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오늘 지적해 주시면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연매출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차 사업계획서 상에 연매출액 차이가 난 사유는 1차 연매출 US달러 5,240만 달러는 직영점 4개 소 연매출액을 작성하였고, 2차 연매출액은 US달러 1억 3,240만 달러는 직영점 4개소와 센터 개별사업장인 체인점 10개소의 지불 로열티를 포함 연매출을 작성함으로 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렇게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석한 것은 국장님이 분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펀스테이션사에서 그렇게 분석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작성을 누가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계획서에서 연매출액이 틀린 건에 대해서 먼저 전년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펀스테이션사에 이 사항을 그때 질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하기를 매출액이 5,240만 달러는 직영점 것만 한 것이고 나머지는 각 센터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직영점하고 체인점이 있어요. 그 직영점은 직접 펀스테이션사에서 운영하는 회사이고 체인점은 로열티를 받고 운영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궁색한 게 뭐냐 하면 직영점 매출액이 5,240만 불이고 체인점에 로열티 받는 게 8,000만 불이 넘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로열티를 더 많이 받습니까? 그런 거짓된 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직영점은 4개소이고 체인점이 10개소가 돼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체인점은 이름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다고 아까 양경석 국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직영점은 본인들 스스로 직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으면 로열티를 받는 수수료가 어떻게 직영점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으셔야지, 이런 허위보고를 듣고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냐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기재가 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라서 어떤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요하지 않고 단지 저희는 알아만 본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펀스테이션사의 대변인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옳게 판단하셔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왜 오히려 대변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를 또 말씀드릴게요. 아시잖아요. 여기에 현재 펀스테이션USA 유니온이 어떤 회사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기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회사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직영점이 4개 중에 하나는 영업을 못하고 있는 회사인데 3개가 5,240만 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로열티를 받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현재 우리 성남시에 시장님과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한 투자자가 어디냐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사예요. 아시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회사하고 우리 시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신용평가는 어떠냐, 그거 조사하셨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나중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2006년 10월 20일 신용평가를 의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2월 6일자로 신용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받은 것하고 12월에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엄명화 과장님이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사에 대한 신용평가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신용 조사한 내용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업체가 받은 종합평점 4는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만 당장 도산할 정도는 아닐 경우에 부여합니다, 라고 신용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산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하고 일맥합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보다 더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더 나아진 것도 더 나빠진 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분양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양에 대해서 옛날에 서울에서 굿모닝시티라는 회사가 분양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선 분양을 해서 수천 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도주해서 피해를 많이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문기사를 통해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이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분양하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오피스텔로 27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써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하는 건축물,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행감 때 답변한 내용을 보면 펀스테이션사에서 문서로 온 답변서에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서류를 제시했고 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조선일보 2007년 11월 21일자 또 11월 8일자 맞습니까? 이렇게 전면광고를 했어요. 체불을 시키고 장비대금을 못 주는 회사가 이 사업시설을 공급하려고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전면 광고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전국 일간지입니다. 이것은 굿모닝시티에 버금가는 성남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광고내용을 봤는데요, 보면 전용면적하고 임대분양하고 구분해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1층, 2층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40% 자기네 권한 범위 내에서 임대 분양한다는 내용이 광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 광고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상 자기네들이 광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도 지금 펀스테이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펀스테이션사를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대변할 이유도 제가 없고,

윤광열위원

국장님, 보세요. 외자유치계획을 세 차례씩이나 어기면서 이행을 못하면서 한 푼도 못 갖고 오는 이런 회사, 체불하는 회사, 장비대여하면서 못 주는 회사, 이런 회사가 저렇게 분양하게 되면 분양금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는 무상으로 땅을 임대해 주고 저 회사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건축허가 승인, 토지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 총 사업비가 6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외자 3,000만 불이면 약 27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내에서 어차피 자금을 확보해야 될 사업입니다. 3,000만 불가지고 전체 다 공사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40%인 자기네 권한인 입점 업체를 임대분양해서 자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펀스테이션사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두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 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을 채택해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요청한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면 외자를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승인해 주면 외자를 유치하겠다, 3,000만 불 중에서 200만 불 한 번 넣어 놓고 될 일입니까? 그리고 임대 한 번도 안 했다, 임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조금 전에 8월에 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에 의하면 8월부터 제출받았는데 그 서류에는 임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때,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광고까지 나오고 지금 임대분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는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경에는.

윤광열위원

국장님, 그렇게 모르십니까? 성남시의 공인중개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 사세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공식적으로 떠도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회사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일단 회사 입장을 제가 들어봐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회사에다 얘기를 정식으로 요구했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8월에는 임대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떠도는 얘기구나 그렇게 저희들도,

윤광열위원

신용평가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회사가 진실성이 있는지 신용이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진실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용평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회사냐 하면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요청을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안에 이 펀스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윤광열위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펀스테이션회사가 지금은 외자유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협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0만 불이 다 유치되도록,

윤광열위원

3년 이내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4월입니다. 2008년 4월인데,

윤광열위원

몇 달 남았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한 6개월 남았나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외자가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외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까지는 윤광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펀스테이션을 제가 대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죠.

윤광열위원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작성한 임대계약서를 보셨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분양계약서요?

윤광열위원

예.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원본은 보지 못했는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 않고 이 회사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분양하시겠죠, 이렇게 광고 냈는데.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성남시하고 협의 안 합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임대분양공고하고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해도 됩니까? 이 사업은 국장님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3,000만 불의 외자유치를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 그것을 방관합니까? 지금 직무유기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직무유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하여튼 이게 협약서 내용대로 어차피 아무리 시청이라고 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과 민이 똑같은 입장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지도 감독은 가능하겠지만 외자 유치한 이 협약서 관계는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대로,

윤광열위원

구두도 약속입니다, 그렇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약속입니다.

윤광열위원

구두도 약속이고 이 계약서도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연기사항도 약속이고 또한 외자유치계획도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데. 그리고 성남시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약속대로 외자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종용을 해가지고 외자가 들어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니까,

윤광열위원

국장님, 이 사람들이 외자유치계획을 세 차례씩 냈어도 한 번도 이행을 않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용은 하고 있죠.

윤광열위원

지금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무능한 상태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어떤 계약협약서 범위 내에서 조치해야지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치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계약서상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두도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안 되어 있는 사항도,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태까지 협약서 내용도 문서화된 협약서 내용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사업동반자와 협의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방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디까지가 그 사람들의 권리이고 우리 시에서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사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한국투자신탁이라는 회사에게 자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양을 하기 위한 임대분양을 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분양을 할 경우에는 신탁계획에 포함될 사항들이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분양을 하든 분양을 하던 하게 되면 2회 이상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탁회사도 이 회사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회사 체결에 대한 대리사무 계약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중에, 그 다음 분양 사업자는 분양수익 총액을 신탁회사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사항, 그 다음에 건설교통이 정하는 사항, 여기에 보면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등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분양대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 그 다음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여금액은 피분양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 이런 제반사항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무 국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한테 다 줄 수 있겠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신고하려면 첫째,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성남시의 건축 관련부서입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성남시예요, 건축과가 아니고. 제출서류는 분양신고서 신탁계약서 또는 대리사무계약서, 분양보증서, 연대보증서, 공사감리처의 공정 확인서, 분양광고안 이런 것들을 전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허가권자가 성남시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축부서에서,

윤광열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해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공직자로서 공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굿모닝시티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 조치할 수 있다면 최대한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임대분양계약서를 보면 펀스테이션사에 입주한 사람이 20년 이후에 안 나간다면 성호시장, 야탑터미널 이런 꼴이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계약을 했다고 해서 펀스테이션사에 다 위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수용해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제가 다시 공부해서,

윤광열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시와 시민에게 다 가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윤광열위원

본 위원은 이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의원이 다니면서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만듭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시작할 때 눈앞에 내놓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펀스테이션사를 두둔하고 옹호해 주는 입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성남시 공직자가 특정한 민간업체인 펀스테이션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고 국가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로서 절대 그런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류도 날 수 있습니다. 미처 우리 공직자가 몰랐던 부분을 짚어 주시고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 발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펀스테이션사와 성남시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제13조에 계약의 종료 및 해지사항이 있습니다. 제13조 2항을 보게 되면 양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서로 서약을 했습니다. 13조 2항 1호를 보면 펀스테이션이 본 계약에 따른 외국 투자 내역에 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 펀스테이션사는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허위로 성남시를 우롱하였고 허위 사실로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를 기만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자를 2008년 4월까지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세 번씩이나 유치계획을 위반하였고, 외국 투자자 협약서 자체도 이행을 못하는 사실로 인하여 제13조 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약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펀스테이션사는 협약체결자인 성남시와 임대분양에 대한 사전 계획을 협의 않고 임대계약서 자체도 독단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분양 담보도 성남시와 일체 협의 없이 진행하는 관계로 독단적인 사업 외 사항으로 해약하실 것에 해당되므로 해지를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면 언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 회사는 지금 전면광고해서 분양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 심각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급선무이지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시점이 되면 물론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못하시겠죠. 오늘은 김용석 사장이 바빠서 증인으로 출석을 못한다고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들어가기 전에 12월 3일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김용석 사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과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좋습니다. 한 번 미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실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장에서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현장이 아니고 시 소회의실에서도,

윤광열위원

위원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소회의실에서 하죠.

윤광열위원

위원회에서 하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좋습니다. 12월 3일 2시에, 담당이 누구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날 심의회가 있어가지고 한 3시쯤 하시면 안 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안 오셔도 됩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2시 어때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최대한이 아니고 약속하셔야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쪽하고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나오시라고 그래야지 무슨 의견을 들어봅니까. 12월 3일 2시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김용석 사장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비공개든 공개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러세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펀스테이션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620억,

윤길

최윤길위원장

620억에서 건축비가 얼마예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300억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나머지 320억은 뭡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라든지 놀이기구,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 아는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나머지 300억은 내부시설에 소요되는 아동들의 놀이기구라든지 도서관 설치하는 도서관설치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치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1, 2층을 다 일반분양을 하면 분양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총 분양금액은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담당팀장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순화

권순화아동복지팀장

4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팀장은 아는데 과장은 몰라요? 엄명화 과장님, 분양하게 되면 460억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보다 일반 임대분양이 더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깨끗하게 정말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했으면 임대하기 전에 외자가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이 460억이에요. 1, 2층만 분양하는데 건축비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3일 사장하고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꼭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서 저희 팀장들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성복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현중입니다. 기초노령연금팀장 신귀영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안병숙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자 발령에 의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감사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를 추진했던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199페이지 최근 2년간 성남시니어클럽 현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행감 목록으로 신청한 자료니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

먼저 새로 신설된 노인장애인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시는 모습을 일반사회단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참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200페이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에 따른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현황표에 미설치된 곳이 22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얼마 전 문화재단 업무보고 시 아트센터 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공공시설 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성남시에서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를 2007년 8월 6일자 조례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조례가 2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아시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2009년에는 모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조속히 만들어주시고 관련된 부서에 업무를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방과 후 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한우리주간보호센터하고 말아톤주간보호센터 이 2개소 이용자수가 1일 평균이라고 했는데 거의 60명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등록 장애인 중 20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20세 미만의 정신지체발달장애인 등록현황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혹시 문기래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에 3만 1,0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고 20세 미만의 장애인이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우리주간보호센터나 말아톤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자인 정신지체, 지금 지적장애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대상자들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성은학교와 혜은학교의 학생수가 총 500명이 되고 일반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 다 합쳐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2,000명으로 볼 때 거기에서 2,000명 중에 61명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저희가 08시부터 19시까지 일시 보호하는 있는 시설로서 우리 시에는 한우리주간보호시설에 평균 70명을 수용하고 있고, 말아톤주간보호센터는 16명을 일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용 수에 따라서 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사업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성남시 시설 중 지금 주간보호시설도 굉장히 부족한데, 더불어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설은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마음 놓고 병원에도 갈 수 없어요. 병원에도 입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애경사에도 제대로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인을 자녀로 둔 죄 아닌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우리주단기보호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많은 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보호시설에서 거부하는 있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책임성 회피를 하기 위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증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저 자녀를 잠시 1주일이나 한 달 정도 맡겨 놓고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더 그 부모의 병은 악화되는 것이고 또 그 부모들 소원은 우리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이게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단기보호시설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용수가 많다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용 수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단기보호시설을 굉장히 요구하고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장애인 방과 후 교실도 굉장히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서현청소년수련관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탈락될까봐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일반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지만 지적장애인하고 발달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누가 자원봉사자가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나들이 한 번 못 하는 아이들이라는 것, 그리고 봐줄 사람이 없으면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단기보호시설에 대해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추진하던 업무인데 예전에도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혜은학교에 제가 건립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야탑3동에 지금 장애인체육시설 플러스 복지관까지 같이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 내에도 그런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후임과장한테 더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최소한 주간보호센터는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복지관도 각 국에 하나씩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주간보호센터 하나, 최소한 이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지 부모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야탑동에 건립이 되고 나면 기존에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그쪽 나머지 공간도 그런 쪽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마다 다 같은 부모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가정방문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산모도우미라든지 방문해서 봐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보호센터 겸 또 한편으로 장애인을 둔 엄마가 잠깐 비울동안 방문을 해서 지켜주면 엄마가 데려다 주는데 시간 걸리고 데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는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는 위급할 때는 그렇게 기관에서 사람이 나와서 몇 시간 봐줄 수 있으면 오히려 시간이라든지 모든 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총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199페이지에 있는 성남시니어클럽 현황과 사업실적을 보니까 이게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장형으로 장인두부, 친환경계단청소사업에는 합쳐서 18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형으로는 60%가 다만 사람을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7명의 직원이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향후에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더 치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돼가지고 인력이 더 많이 파견될 경우에는 인원수를 더 늘려가지고라도 거기에 충분히 대응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장형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그 사업이 정착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인력파견형은 1회성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인원수가 30명, 60명해서 되어 있지만 베이비시터로 나가 본 사람이 여기에 60명이라는 인원이 연 한 사람이 다섯 번을 가서 5회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1명이 다섯 번을 나가면 5명이 되는 것이고 같은 동일인이 열 번을 나가게 되면 10명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장형으로 개발하도록 촉구합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음으로는 204페이지를 보시면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한우리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가 지금 2억 3,157만 원이고 208쪽을 보면 3억 1,300이 되고 214쪽을 보면 2억 6,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면서 큰 건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획일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으로는 206페이지에 노인돌보미사업이 바우처제도로 운영 도입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YMCA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 성남지역자활센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집행액이 1,520만 원 돈을 해서 18명 수혜의 인원을 냈어요. 거기에 비하면 만남자활센터 같은 곳은 25명에게 수혜를 주면서 500여만 원이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앞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급했던 성남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과도한 보호 내지 이러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혜의 인원도 적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로서 능동적으로 임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으로 가사도우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노인이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다 드리고 또는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활용계획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런 센터나 이런 데에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자원봉사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곳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돈으로 다 주고 그런 사업보다도 돈을 지급하는 지금 성남지역자활센터처럼 18명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는 것보다 이런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정말 돈 안 들이면서도 지역복지를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상파악은 잘 안 되겠지만 이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다음에 218페이지 성남시장애인협의회 소속 단체별 지원내역입니다. 218페이지를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21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관련해서 단체들이 아까 얘기한 한우리주간단기보호센터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21개 단체가 되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좀 더 헤드코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애인연합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소속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예산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장애인연합회에는 4,800만 원 돈을 주면서 여기에 또 750만 원, 35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이 더 들어가지요. 장애인연합회에 들어가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2,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용처 내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하고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예컨대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주는 데는 들쑥날쑥이에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약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나가야 될 성질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만 민원상담센터 운영하는 그런 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향후에는 복지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운영 신고시설 현황과 지원방안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온의 집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월별로 보면 1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참사랑의 집에 보면 인건비 월 60만 원하고 운영비 30만 원까지 합쳐서 90만 원을 밑에 열린 사랑의 집까지 함께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60만 원이 적정한지,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60만 원이라는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단체에서 요구해서 60만 원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인건비가 월 60만 원이고 시온의 집에는 월 100만 원 돈이고 조금 차액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현실화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에 보면 구별 노인관련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마는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한 곳이 그야말로 모란지역이다 보니 모란지역에는 지금 가족여성과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모텔, 상가 그런 쪽만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이 되다보니까 아동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와서 줄곧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모양을 물이 흐르도록 해서 1층을 내부와 통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거기가 노숙자들 쉼터예요. 노숙자들이 요즘 거기 와서 완전히 밤샙니다. 양쪽이 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지, 그리고 아주 잘 짓느라고 했지만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하고 위에가 노천으로 뚫려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 거기에서 매일 기대고 하면서 자칫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담벼락이 어린아이들 허리 정도밖에 안 오고 또 겨울철이 되면 식당에서 난방을 하면 바깥쪽이 차단이 되지 않으면 난방열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한 재질로 위를 좀 막아주면 아이들도 보호를 하고, 밑에 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방한 방온되는 것을 좀 더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금방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18페이지 성남시장애인협의회 소속 단체별 지원내역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얘기만 하셨고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되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도 일종에 장애인연합회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비슷한 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문기래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연합회가 결성되게 된 동기가 그전에 전체적인 장애인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어느 단체한테도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총괄적인 건은 거기에서 단체장들끼리 한 번 걸러오고 그러고 나서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설치된 단체인데,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보통신부 쪽에서 장애인단체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중앙부처에서도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좀 해줘라, 그런 쪽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 간에 이 단체도 장애인연합회에 가입할 것으로 그쪽 단체에서 지금 요구하는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영애

박영애위원

보통 장애인은 지체다, 시각이다, 구별되어 있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부 산하단체다 보니까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전산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을 갖는다든가 그 쪽의 어느 기능을 양성시킨다든지 그런 정보화 계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아협회 수화통역센터에 1억이 일반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수화통역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위원님들 각종 행사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앞에 나와서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하고, 전체적인 교육기능을 거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하고 할 수 있는 수화교육 같은 것,

영애

박영애위원

성남시에 농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됩니까?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수화통역센터가 있는 것은 비장애인들한테 수화를 가르쳐주는 것은 일부 목적이고, 농아인들이 취업현장, 병원, 경찰서 그런 데 통역사가 같이 대동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 2,000명이 조금 넘게 농아인들이 있는데 그 농아인들이 요구할 때마다 통역사들이 좀 더 있어야 되긴 한데 하여튼 주 사업이 그것이지요. 그것도 도비, 시비 다 예산 받는 것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도 금액이 이렇게 하면 심부름센터 수고료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에 관련된 사항도 일반 시각장애인들이 등본을 떼러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그럴 때 전부 그분들이 모시고 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성남시 장애인협의회 소속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현격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하지는 않고 아직도 더 많은 부분에 더 배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은 한번 했습니다. 헤드코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연합회만 국한하지 신장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이런 데까지 잘 아우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한우리단기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지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장애인협회 같은 곳은 정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도 야탑으로 가게 되면 차제에 장애인연합회를 일원화시켜서 통합시킬 의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애인연합회 산하에 지체, 시각, 신장, 장애인부모회 여러 산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이분들의 역량이랄까 능력을 평가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또 저희 시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 찾아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서포터 할 수 있으면 서포터 해 주고,

한성심위원

국장님, 단편적인 서포터가 아니고 지금의 추세를 보십시오. 생활체육, 생체나 체육회가 통합을 합니다. 보훈단체들도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협의회를 어떻게 통합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단체 한 단체에 서포터 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구조를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말만으로 협의했지 다 각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노력이 필요하냐,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마는,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태도가 대단히 좀 과잉하게 말씀하시네요. 지금까지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시에서 그런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런 태도가 없어서 이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통합시행은 나름대로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특성이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통폐합한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각 단체회장들하고 자리를 한번 한다든지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까지 이 상태로 존치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님비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기주의는 지역이기주의뿐 아니라 여기도 단체이기주의입니다. 단체가 아우르지 못하고 각기 소리 낸다는 것은 단체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알아가지고 현 상태대로 그렇게 하겠다면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단체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장애별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러면 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해서 단체별 유형이 틀리면 여기에 연합회라는 것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연합회가 왜 필요합니까? 단체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상대하시면 되지.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려서 답변하라고 요구하시지 말고 대안만 제시해 주시고,

한성심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현재대로 있는 것이 좋을지 할지 답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임자들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이 단체이기주의 때문에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의도를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답변 중에 혹시 오해가 되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나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답답해서 제가 다 답변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205페이지 해피유(happy-u)자립텐터 설립과정, 해피유(happy-u)자립센터가 2007년 5월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피유(happy-u)자립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주요사업은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종사자 인건비 3인에 대해서 4대보험 포함하고 퇴직금 포함해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2,400여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포함하면 연간 5,000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도비가 투자되고 이게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시비도 투자될 가능성이 있지요? 앞으로 시비가 투자될 계획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2008년도에는 도비가 50% 줄어들고 시비가 50%가,

정기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금액은 5,000만 원이면서,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6,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올라간 상태에서,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연간 사업비가 총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정기영위원

예.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상대원에 있는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07년도 보조금 지원액이 11억 55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12억 잡고요, 그러면 6,000만 원에 전국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와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찾아보니까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관련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을 반대하고 각 동별로 자립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복지관 하나로 복지서비스 커버가 어려우니까 물론 이들의 주장도 맞기는 하지만 전국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주장하는 복지관을 없애자는 주 목적이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예산 6,000만 원씩 45개 동에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될까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한 27억 가까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인력이 3인인데 그러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수와 45개 동에 자립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정기영위원

엄청나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자립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없애자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투쟁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복지관이 지금 분당으로도 되고 있지만 이쪽의 예산에 주장하고 있는 복지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각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복지관이 필요하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기영위원

물론 해피유자립센터 같은 자립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검토하시고 전국적인 추세로, 그런데 해피유자립센터나 복지관이나 하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런데 해피유자립센터는 그 대신 활동 도우미까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력이 3명 있으면 중증장애인들이 이 해피유자립센터를 하기 때문에 또 활동보조인을 2명에서 3명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또 국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사실을 숙지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공통자료 110쪽입니다. 지역복지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확충 운영하겠다는 안이 있거든요. 0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장애인 그룹홈이 몇 개가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4군데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의 따뜻함, 대안 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6·25전쟁 이후에 고아원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걸 바로 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커다란 시설보다는 따뜻한 가정과 흡사한 곳을, 가정 안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대안 가정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이 상당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그룹홈이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역 복지계획에 있다시피 08년도에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복지시설팀은 신축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이 노인장애인과로 갔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사항까지 같이 업무가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복지시설팀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총체적인 건립계획이라든가 수요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요,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건축공사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시설팀에서 하는 걸로.

이형만위원

아,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운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 이외에, 또 시설관리 사후관리 이외에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서 보세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이형만위원

참고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 오시기 전에 구미동 동장으로 계셨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임대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4군데가 있지요? 목련·한솔·청솔·하얀마을 등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련·한솔·청솔마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하얀마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사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절실히 필요하지요? 가보면 거기 노인분들 식사하시는 것, 거기에 동장을 하셨으니까 자주 들락거리고 또 본 위원과도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도 같이 가보신 적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업무보고 때는 뭔가 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 좀 해 드리라고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몇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당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심의를 얼마 전에 위탁을 줬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이 장애인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20일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오셔서 행감이 바로 시작되는데 공부 하시지 전혀 모르시고 서시면 어떻게 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성의는 보여야지. 노인복지센터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교성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욱 교수, 성남하고 전혀 무관한 교수들이 많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심사위원은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는 외부인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비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오픈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이런 심사위원은 정말 비밀리에 보안을 하면서 할 필요도 있어요. 또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대상을 두고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시설을 위탁 주는데 정말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에 이런 심의를 할 만한 인재가 없습니까? 꼭 외부에서 데려와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애향심을 가지고 분당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신중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기이 다목적복지관 심의위원들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게 무슨 심의위원입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 위원을 기이 위촉된 위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시 위촉을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기이 있는 다목적복지관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위원들을 이용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성남의 외부인사들을 데려다가 심의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중원구 노인복지관은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지요? 그런데 분당구 노인복지회관 위탁 심의위원을 보면 가톨릭대학교 출신 교수가 들어와 있지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출장 간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때 출장을 누구누구 갔지요? 박람회 참석을 누구누구 했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4명이 갔습니다. 강성복 팀장하고 복지시설 안병숙 팀장하고 김용미 직원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셨습니다. 공무원은 4명이 갔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박람회 보고 나서 결과는 참 좋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작년 10월에 우리 김용미 주사가 같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담당업무가 바뀌었어요.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예산을 들여서 정말 담당자가, 김용미 씨가 간 것에 대해서는 이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적임자고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일본까지 가서 박람회를 보고 온 직원을 한 달 만에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난 번 인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국에서 바뀌는 것은 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무슨 인사에 의해서 바뀌어요? 물론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다른 담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달 후의 일을 예측을 안 하고 갔다 왔으면 최소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이 업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업무의 후임자가 잘 인수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담당팀장이 그 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으니까 실무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팀장이 보충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이 어떤 건지 알지요? 이거 국내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성공할 확률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아무도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담당인 사람이 최소한 이 자리에 조금은 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예산 낭비하고 한 달 만에 업무를 바꿔서 이 일에서 떨어져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김용미 씨 와 있지요? 잠깐 나와 보세요.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담당 앉혀놓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많이 서포터 해주고 있어요? 할 수가 없겠지.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미

김용미사회복지과직원

후임자가 다른 훌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도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누구예요?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제일 애착을 가지고 한 사람이 김용미 씨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업무협조 잘 하셔서 이것 실패 안 하도록 하세요.

용미

김용미사회복지과직원

잘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다음에 222쪽이요. 사회복지과 문기래 과장님, 같이 좀 나오시지요. 과장님도 옆에 같이 서세요.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흥석

오흥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은행2동 제1노인정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옥상에 방수공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 조치 안 합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일부 기둥에 문제 있는 부분은 조치를 했고요, 창문 관계가 공원과에서 건립이 된 상태였는데 그것을 업체하고 엊그제 만나서 전체적인 것 지금 보수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거 언제 지적받고 언제부터 민원 받았습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적받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한 시설이 아니고 공원과에서 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노인정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서 시설하고 나서는 이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왜 핑퐁을 칩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핑퐁을 친 게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하려고 했으면 해야지요. 왜 공원과를 핑계대고 공사한 주무 과를 핑계대고 하시느냐고. 누가 하든 빨리 이런 것은 보수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 언제까지 하실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언제까지 완료하실래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이번 달 안으로 완료시키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오늘이 26일이니까 4일 남았습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오종호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최재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수감자료 225쪽부터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은 43개소로서,

가족여성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보고는 보고자료로 대체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 시간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식사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식사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위원 자료 어디다 넣으셨어요? 아동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23쪽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3쪽에 있다고요? 본 위원이 전에 행감자료 요구할 때 성남시 아동위원 각 구별 현황, 2007년도 위원회 활동내역과 위원 교육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닌데요? 그렇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25쪽까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위원회 현황이잖아요. 활동내역과 위원 교육내용이 없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교육내용은 활동내용에 아동학대 예방심화교육 실시한 것을 넣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 차례에 걸쳐서 심화교육 했다고요? 이거 하나 했습니까? 이게 다인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날 위촉장 전달하면서 아동학대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지적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작년 행감 때 그때 활동들이 많지 않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채진

정채진위원

분명히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아동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많이 하셨는데 복지위원이라고 있지요? 복지위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들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리시에 생긴 것이 아동위원인 것을 아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복지위원 그 이전에 아동위원이 있는데 아동위원에 대한 활동이 지금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위원 시작 언제 하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2004년도에 아동위원을 처음 만든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이대로 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명단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분들의 구성을 봤을 때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동을 만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50% 이상 되는데요, 비교적 성실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이고 1년에 1회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다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활성화 시키실 계획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먼저 이 아동위원들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은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모으기는 그렇고 협의체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 세우셨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협의체가 아니라 협의회장만 존재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장 한 사람 뽑아놓고는 끝입니다. 단 한 차례 교육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협의체를 그냥 구성을 해놓고 그동안 미쳐 거기까지는 연결을 못 했는데요, 이제는 협의체를 통해서 일단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하는 것 가지고는 참 안 된 얘기지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만들어보시겠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바람에 딱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전체적인 아동위원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내지는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교육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지위원들처럼 아동을 만나는데 정말 네트워킹하지 않으면 정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산도 반영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계획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언제 하시겠어요?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바로 계획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엄명화 과장님, 기존 아동위원회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 왔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활동을 안 했는지 정채진 위원님이 물었어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각 동에서 활동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의 연결을 해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미진했느냐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4월에 위촉장 주면서 아동학대 예방시키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했고 하반기쯤에 한 번 더 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조금 소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동위원회 위원들 위촉하고 처음에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이것을 좋은 위원회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직인 것처럼 굉장히 과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단 말예요. 그것 기억나세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그렇게 해놓고 활동을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지. 업무보고 할 때하고 다르면 안 되지요. 예?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답만 예, 하지 마시고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으니까 문 과장님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느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2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별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이게 2006년도 2007년도, 다음 장까지 2007년도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2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안나의 집하고 민들레그룹홈이 좀 차이가 나네요. 예산이 적은 이유가 왜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여기는 당초에는 은행골 우리집 1·2하고 안나의 집만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나의 집하고 민들레그룹홈은 나중에 신고시설로 되었는데,

정용한위원

좀 늦게 등록을 하셨나보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2회 추경 하반기에 늦게 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반기 늦게 내려온 걸로 해서 안나의 집하고 민들레그룹홈 두 군데로 소급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를 또 바로 폐쇄시켰습니까? 폐쇄된 건 아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폐쇄는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2007년도 예산이 없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2007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것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주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민들레그룹홈에서 예산 지원 요청을 안 한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2008년도에는 지원을 하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게 도에서부터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는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231페이지 보시면 새날우리집과 은행골우리집 3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세 군데 다 나중에 하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2008년도에는 다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은행골우리집 1·2·3은 다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은행동에 있어서 은행골우리집이라고 하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은행골우리집 1·2·3은 다 한 법인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은행동에 있어서 은행골우리집이 아니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당초에 은행골우리집 1이 은행2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인 명칭이 은행골우리집 1·2·3으로 나가는군요. 연결해서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그 바로 뒷장 보시면 2006년, 2007년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을 그냥 조치결과만 보고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닌 것이 많아요. 특히 금전적 부분이나 음식 부분 같은 건요. 왜냐하면 여기는 쉽게 말해서 보육시설입니다. 단체로 하는 급식시설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라든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한 금전, 어차피 시에서 지원되는 금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광제2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회계 관리가 안 된 부분인데 2007년도 보면 똑같아요. 회계장부 미 정리. 2006년도 같고 2007년도 같아요.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을 받는데 조치결과가 이렇게 약하니까 대수롭지 않고 2007년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나가서 보았을 때 예산을 횡령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회계장부가 며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조치결과를 통보하면 그걸 보고 됐구나싶어서 조치결과를 받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철을 안 해놨거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영수증에 대해서는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영수증도 거의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리가 덜 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지적사항에서는 정리 안 된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여기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인데요, 국·공립에서는 저희가 워낙에 관리적인 면으로 규제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고 거의 다,

정용한위원

없는 거라고 결론을 짓지 마세요. 그런 생각 때문에 올해 그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금전적인 부분에서 2006년도를 보면 그냥 ‘정리결과제출, 정리결과제출’, 이렇게 다 통보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정리결과를 제출받았다 이런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예로 금전적인 부분을 2006년도에 지적받았는데 2007년도에 또 지적받았다면 아예 지원하는 것을 좀 줄인다든지, 어차피 국·공립이니까 저희가 위탁을 줄 때 그만한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원액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항 가지고 지원액을 줄이기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원액을 또 줄이면 아이들 보육에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저희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줄 때 그 규정이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평가표요?

정용한위원

평가표 말고 규정, 규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을 줬지만 잘못이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은 직무상 상당히 큰 과실이라거나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무리 회계 관계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결단 짓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 그렇게 난 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 사항은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안 했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공립보육시설이니까요. 만약에 그게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리를 또 점검도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고서 지나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만큼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꾸 결말짓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계약을 취소시키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조치결과를 좀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보육시설에서 그 다음에 똑같은 지적을 또 받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보육시설에 철저하게 주지를 시켜서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에 또 똑같은 게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 사항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43개입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다 보면 지적 안 받은 데가 없어요. 42개 중에서 42개가 다 지적받았습니다. 100%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의 안 받은 데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정을 짓지 마시고 자꾸 반복이 되지 않게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7년에는 지적사항이 왜 11월 30일까지 시정토록 통보를 했습니까? 왜 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게 점검기간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보완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이해는 가겠지만 아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회계장부 미정리라든지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간이세금영수증 나온 곳도 있고 영수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집중적으로 그 시설에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채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과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고의적으로 엉뚱하게 하시는 것인지, 단수가 높아서 그러시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시는 것인지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보육시설은 가중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안 한다는 뜻으로 지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야지요. 고의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같은 잘못을 매년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가중 처벌을 하셔야 똑같은 지적사항을 다음에는 안 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제 이해하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시에 미혼모시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금년에 부지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답사 후에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과 함께 얼마 전에 우리 여성 시의원들과 사회복지협의체의 여성분과 실무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기여성 쉼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부탁하기를 우리 시에도 지금 여성시설로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시여성의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포용이 안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위기여성의 쉼터 마련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여성의 쉼터에서 외국인여성까지 다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위기여성의 쉼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25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현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신흥3동의 보육시설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서현동의 시설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988년도에 일본에 사회복지시설을 견학 갔을 때 몇 가지 크게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병원이든 이런 데 밑에 문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보면 문턱이 없는 것이 88년 당시에 본 위원으로는 상당히 크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 지으면서 1층은 턱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 턱이 있기에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산이 적어서 시공업체가 도저히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산보다도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있는 바닥에 보일러라든지 난방을 다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천장의 높이 고가 한 240은 되어야 적정한데 거기는 그 상태에서 2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문턱을 없애려고 했더니 그것보다 더 높아져야 돼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답답해진다는 게 있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문턱을 깎아서,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문턱을 없애면 고가 더 낮아지지, 문턱이 있으므로 해서 그만큼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 밑에가 높아져서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고, 그 담당직원이 시공업체가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8억 5,000만 원에 상당합니다. 이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비 타령을 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족여성과에서는 이런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기 이렇게 지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봐서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잘 하도록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보면 도촌지구에 세 곳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한 곳당 9,000만 원이면 네 곳을 합치더라도 3억 6,000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는데 물론 인원은 많습니다. 94명을 수용하지만 여기 8억 5,000을 들이면서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도촌지구에 세 곳이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성남동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 지역에는 어린이들도 없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

한성심위원

작년 행감 때 물론 구청에 얘기했지만 어린이 놀이터도 단 한 곳 밖에 없고 국·공립보육시설은 단 한 곳도 없고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볼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여성 지원을 위한 긴급피난처는 광역지자체마다 한 개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안양에 피난시설 5평정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피난처는 광역시로 되어 있고, 이 긴급피난처가 없는 시에서는 다른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저희한테는 가정폭력쉼터가 있습니다. 15명이 정원인데, 긴급하게 피난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곳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여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외국인도 들어오고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긴급을 요하는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폭력이라고 해야만 그쪽으로 보내고 폭력이 아닌 긴급하게 나온 상태에서는 이 위기여성들이 피난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쉼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을 다 기존에 있는 여성쉼터에서 다 수용이 된다는 말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꼭 폭력이 아니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기 외에도 그룹홈이 있어서 만약에 거기가 불가하다거나 하면 또 우리가 그룹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엄명화 과장님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명화 과장님, 지금 현장을 알고 하시는 소리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런 현장을,

채진

정채진위원

말 그대로 긴급하게 보호를 해야 하는 모자가정이나 여성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룹홈이라는 곳은 안정되게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긴급을 요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일단은 쉼터를 이용을 하고,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그룹홈 얘기하셨고 쉼터도 그래요.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성이 발생되었을 경우 가정폭력여성도 아니고 성폭력여성도 아니고 성매매여성도 아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래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 있으면 그 쉼터에서 지금까지 다 받아줬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 하시지 말고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 사업으로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쉼터가 어떤 곳입니까,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곳이지요. 남편이 칼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유지해야 하는 곳에 긴급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곳에 보내거나 그룹홈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이기 때문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엄명화 과장님, 과장님 집에 긴급을 요하는 여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는 개인가정집하고는 또 틀리지요. 거기는 저희가,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저희가 굳이,

채진

정채진위원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성매매그룹홈은 성매매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굉장히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더 자세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현재 가정폭력쉼터는 저희 시에서 긴급피난처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세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혼여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다가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여성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엄명화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얼마 전에 불난 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불이 꼭 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는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골자가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명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성분과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7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거기는 여성취업지원이라든지 또 이주여성의 정착사업지원이라든지 탈성매매여성 그룹홈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엄명화 과장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간담회 있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날 제가 복지회관에서 행사가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담당팀장, 직원 모두 다 거기 가 있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직무유기하고 계신 것 맞지요? 왜 해야 할 일을 안 하십니까? 7명의 여성의원이 모두 한가해서, 그날 아침 9시에 모두 다 그 자리에 가서 간담회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날 그렇게 행사가 있지 않았으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였고, 일단은 여성의원님들하고 그쪽 사람들하고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성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담당과장이 그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간담회가 있으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 간담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명화 과장님의 역할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시민의 50만 명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은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인지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앞으로 그런 자리 있으면 가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또 끄집어내서 엄명화 과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간담회나 여성에 관련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여성과장이 참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업무도 봐야지, 그날은 주무과장이 나왔으니까. 단지 정채진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족여성과장으로서 여성들이 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하라는 그런 속뜻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위원들이 매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타당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기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시에서 동일한 내용의 건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서 예산 낭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난처에 대한 것이 좀 더 크게 확대되어서 정채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성남시 여성의 쉼터에서 수용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수용한다고 하니까 좀 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크게 확대를 해서 수용을 하시고 여기에 기 있는 쉼터에 인원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자료 24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위탁할 때 심사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처음의 위탁심사 기준은 당초에 청솔복지관하고 경원대 산학협력단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때 경기도에서부터 촉박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어느 기관을 지정을 해서 올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그 두 단체가 들어와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내용의 구성도라든지 인적자원의 활용도 이런 사항을 자체로 심의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좀 얘기해 달라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딱 딱 어떤 기준으로 한 것보다 사업계획서 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준도 명확하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원대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이 어떠한 기관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경원대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원대학교 학교법인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학교법인 내에 다시 산학협력단 이런 위·수탁이라든지 산학협력을 위한 법인을 별도로 그 안에 넣어서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 법인의 이사가 몇 분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사는 그냥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무슨 경원대 학교법인입니까? 이사 한 명으로 되어 있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학교법인의 산하기관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탁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의 학력이 243페이지 위에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미)University of Marland 고분자반응공학 공학박사’ 경력도 ‘삼성종합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원대 생명공학부 교수’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한 아니면 가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산학협력단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지도교수가 하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도교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두 군데에서 들어왔다면서요. 그런데 경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하신 것인데 그 위탁기관이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때는 자격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사업내용의 구성도라든지 인적자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산합협력단에서 신청을 했으면 그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보고 평가하신 것인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팀장들은 상당히 프로필이 좋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센터장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냥 지도교수입니다. 비상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설치계획공모 신청기간을 거쳐서 공모를 정상으로 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정상적인 기간을 거쳐서 했다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공모기간이 촉박했다면서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때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하셨다면서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것을 공모하고 위탁할 때는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차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부터 그때가 2006년 1월 3일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접수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와서 그 열흘 동안에 이것을 다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를 해서 보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3년 기한을 두지 않고 2007년 말까지 해서 한 2년 동안 위탁기관을 주었고 이번에 다시 2007년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심사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야지 지금 경원대 산학협력단 같이, 이 단체가 모호한 단체예요. 학교법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산학협력단이라는 이 단체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될지 조차도 애매한 상태의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위탁하는 과정 자체도 공개적으로 투명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복정동에 복정어린이집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기관들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활용하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쪽 구석에다 처박아 놓으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쪽에 여성테마파크가 되면 그 안에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육정보센터도 똑같은 기관에 위탁을 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음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여성위원님들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 긴급여성피난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동안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그 횟수라든지, 지금 여성분과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로서는 그렇게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은 주로 저희 시에서 있기보다는 타 시·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실제 우리 여성쉼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남시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거의 다 인근 타 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사람은 또 타 시·군을 원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분야별(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그룹홈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 위치가 구시가지에 다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구시가지가 주로 있고 성남시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종사자수들이 거의 다 2명씩이고 안나의 집은 3명인데 그렇다고 예산은 더 주는 것은 아니네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은행골어린이집이 1, 2, 3호가 있는데 작년에 볼 때는 2호까지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3호가 있거든요. 수용인원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한 군데는 5명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한 곳을 더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 사항은 정원이 7명이지만 현원은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계속 3명만 있거나 4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는,

영애

박영애위원

이 위치는 다 은행동에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 낸 데를 제가 확인 못해 가지고,

영애

박영애위원

이것도 너무 한 군데에 사실 특혜성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맞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에 다 미달되고 있거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인원이,

영애

박영애위원

인원을 떠나서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누구나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법인에서 몇 가지를 가지치기로 나가면 이것도 특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항상 얘기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지금 이것을 보는 순간에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이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인데 아는 사람이 아는 법인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작년에 현장에 가봤을 때 실지로 지역아동센터에 따른 시설장의 모든 능력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한다든지 구세군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봉사의 이념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선별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아무래도 한 군데를 하는 사람하고 세 군데를 하는 사람하고는 한 군데를 하는 사람이 더 집중적으로 자기의 정열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시설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아동그룹홈 현황과 지원내역을 박영애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은녕 씨가 하는 새날우리집 이런 곳은 늦게 해서 지원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룹홈들도 도비 지원을 받는 프로포자에 응하는 스킬 같은 것을 가족여성과에서는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도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새날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신청해서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홈을 하는 분들도 새날우리집처럼 도에도 프로포자를 해서 도비 지원을 좀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6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부시장 지시사항에 보면 7번 여성테마파크 차별화 방안 검토를 부시장이 내렸었나 보죠?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분당에 있는 여성문화회관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시가지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화적인 교육사업보다는 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사회복지위원들하고 현장을 견학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여성테마파크보다는 가족테마파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엄명화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성테마파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가정지원센터를 여성테마파크를 짓게 되면 거기로 입소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테마파크로 계속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차피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테마파크의 성격을 띠자면 더욱 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은 여성테마파크라는 표현보다는 가족테마파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재차 물어보는 것이고 여성테마파크가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지금 양성평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이형만위원

여성테마파크 만들면 남성테마파크도 만들어줄 겁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여성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테마파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대엽 시장님도 말씀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좀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표현을 가족테마파크로 한번 바꿔보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까지는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서현동 어린이집 공사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지적했을 때 과장님이 전에 저한테 아주 궁색한 답변하듯이 똑같이 해요. 서현어린이집 리모델링한 그 건물이 원래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주민센터 건물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이들은 장소를 막론하고 뛰는 습성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무조건 뜁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시설에 문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업자한테 얘기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 못한다고 저한테도 그렇게 답변하고 아까 한성심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이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서현동 어린이집 개소식하는 날 그때는 예산 얘기도 저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였느냐면 문지방 관계 고 높이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가 낮아지는 문제하고 하나는 도르래를 위로 달린 그 문지방을 하려고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문 하나당 100여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입찰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 발견했을 때는 벌써 문지방을 만들어서 미닫이로 시설 다 해 놓았을 때지요. 해놓았을 때 그것을 다시 도를래 식으로 문지방을 없애라니까 예산이 이중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원래 문지방으로 돼 있던 건물을 그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춰져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원래 문지방이 없던 건물이고, 관리를 잘못했던 설계가 잘못됐던 그냥 바닥에 온돌을 깔고 보일러를 놓고 문지방을 만들어 놓았단 거예요, 리모델링하면서. 그런데 만들어 놓았던 문지방을 다시 문지방 없이 만들려니까 예산이 더 필요했던 거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제 표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얘기 안 했지요. 앞에는 싹 빼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종일관 얘기했지요. 한 위원님도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제가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리모델링할 때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사회복지과의 이선희 씨가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린이집의 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 건물을 관리감독 한 것 아닙니까? 요즘 성인들이 사는 아파트도 문지방을 다 없앱니다. 하물며 어린이집에 문지방을 만들어놓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으면 시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시인을 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시설할 때 그런 잘못을 안 한다고요. 변명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지금 서현동 어린이집이나 기존 어린이집 시설에 있어서도 그런 문지방이 돼 있는 시설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다시 재보수해야 돼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228쪽 좀 봅시다. 2005도에서 2006년도 넘어오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넘어오면서 예산이 다 증액이 됐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이 0.59%로 증감 폭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한 19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어난 반면 성남시 전체 예산도 같이 느는 바람에 이렇게 퍼센트는 같이 계산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가 아동분야 예산을 연도별로 좀 증액을 해야 되는데 0.59%만 예산을 올려서 총 예산을 뽑아서 사업을 거기에다 끼워 맞췄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그러지 않았으면, 수요에 대한 사업을 파악해서 예산을 대비했으면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사업을 일단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쭉 하면서 예산이 나오는 거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0.59%가 똑같이 2년 동안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왜냐하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인정하겠습니다. 예산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뽑은 다음에 사업을 거기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다음에 239쪽 좀 봐주세요. 성남시여성합창단 수정구여성합창단 중원구여성합창단 분당구여성합창단이 무보수입니다. 12만 원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보수 없이 각 구별로 여성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성남시여성합창단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가족여성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제가 답변하기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작년에 연수 갔다 오신 것 있지요, 보육 관련해서.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보육연수 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연수 목적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선진국의 보육정책과 유아교육기관을 견학해서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견문을 확대한다.’ 벤치마킹하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연수 참가자 범위를, 이건 누가 만드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각 보육시설연합회 대표들하고 보육정보센터장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육정보센터가 만들어온 사업계획이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누가 반영시켰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반영시켰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지요. 가족여성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성남시보육정보센터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했겠지만 이 사업은 가족여성과가 맞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 센터 운영비로 세워서, 센터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센터 예산액에 들어가 있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굉장히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힘이 되고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은 우리 관련부서 상임위에 있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 했으면 이런 곳에 갔다 온 내용도 알 수도 없고, 저희에게 따로 보고한 바도 없고, 요구하지 있으면 모를 뻔 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또 한 가지요, 성남시청소년 성교육 상담원을 양성교육 하신 적 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올해 몇 회째 하셨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교육을 어느 단체에 위탁 줬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다 줬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단체 성격이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입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교육을 하는데, 성 상담이나 성 교육 쪽은 아니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 상담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리 시에는 성매매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성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몇 군데 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전문상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을 하는 곳에 위탁을 줬는데, 교육내용하고 이분들이 실습을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이곳에서 자체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각 상담소라든가 보건소 이런 데로 실습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담소에서는 성 상담원 교육 외에도 아이들, 학생,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에서 양성교육을 했던 교육내용하고 실습처와 또 이분들이 양성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 금방 안 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금방요?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오. 몇 분 기다리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채진

정채진위원

예?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받아야 돼요.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곳에 양성교육 프로그램 위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교육일정내용, 실습, 또 결과물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끝나고 봐도 돼요, 그것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269쪽을 봐주세요. 나눔의 이웃 결식아동 후원회 있지요, 분당구 야탑동 386번지 탄천종합운동장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아직 거기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 단체가 들어온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눔의 이웃 결식아동 후원회 역할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괜찮은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일단 여기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임원회의를 거치고 원래 회의 때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들어오는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괜찮은 단체니까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했겠지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이 단체가 결식아동 후원회 사업을, 좋은 일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체육가맹단체 사무실 한 쪽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는 역할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런 봉사하는 단체는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우리 엄명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신경은 쓰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스물일곱 개 단체인데 어느 한 단체만 사무실을 저희가 알선하시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데는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시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없어서 이렇게 필요한 단체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신경을 못 써주시겠다고요? 안 해주시겠다고요?

장내웃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현재로서는 좀 답변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해줘요? 대답 하세요. 해주라면 해줄게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도촌동 국·공립어린이집, 좀 있으면 심의를 하게 되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심의일자가 언제지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12월 3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도촌동에 국·공립보육시설 만들어가는 세 군데가 보육정원이 국·공립에서 하기는 너무 적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적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답 잘 하시네요. 그런데 왜 국·공립으로 해요? 그냥 민간으로 넘겨버리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건교부장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만드는 임대아파트에는 3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20명 이상 정원을 해서 그것을 무상임대로 20년간 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이쪽으로 어린이집이 없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유도를 하라니까요. 이것은 정원도 얼마 안 되고 민간 쪽으로 돌려도 되는 거지요. 우리 시의 의지이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렇기는 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그 쪽에 너무 국·공립이 없어서 될 수 있으면 확충을 하고자,

윤길

최윤길위원장

필요하다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감사중지

22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채진 위원님, 직원이 바뀌어서 서류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추후에 받아서 예산 다룰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 자료를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가서 가져올까요?” 이러는데 제가 황당했습니다.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게 아니고, 교육내용이라든가 양성교육 이후의 결과를 말씀하셔서 그 쪽에다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랬지요.

채진

정채진위원

직원이 바뀌었다고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진급해서 나갔고 다른 직원이,

채진

정채진위원

그 직원 밑의 직원은 누구 없어요?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그 직원이 아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하고 이후에, 되는 대로 가지고 올라오세요, 결과물까지.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가족여성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대엽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이 뭐였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돔 구장 건립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선거공약이었지요. 민자를 유치하든, 아니, 주무국장님이 어떻게 시장님 선거공약도 모르십니까? ABN에도 터지고 뉴스에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돔 구장 건립을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원들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갔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중요한 돔 구장 건립에 관한 벤치마킹을 가시면서 왜 우리 위원회에 말 한 마디도 없이 직원들만 살짝 갔다 온 겁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도 후임국장이 전임국장 것 책임져야 됩니다. 전임이 아니었다고 해서 회피하면 안 되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질 것은 져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살짝 갔다 와도 됩니까? 그 중요한 사업을? 안 되지요?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부터는, 정말 직원들만 가야 할 데가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업할 것도 있을 겁니다. 돔 구장 건립은 분명히 사회복지위원들하고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건립하는 데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의 모든 해외 벤치마킹이나 연수나 출장 갈 때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도 같이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들어가서 앉아서 편히 쉬십시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5.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2시 29분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각 팀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청소년육성재단준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 보조금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회 강주동 사무국장 참석했습니다. 체육회 임회교 운영과장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총무과장입니다. 성남영어마을 안순권 차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니까 설명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정용한위원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약속한 부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화축구단의 숙소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2007년 2월에는 재계약을 안 하겠다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분명한 대답을 그 때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화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특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우선, 우리 직장운동부가 한 열한 실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일에 아파트 두 동을 일화에서 3억을 들여서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 태권도하고 유도팀이, 직장운동부에서 두 개 종목이 입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전체 숙소 나가고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일단 우리 직장운동부에서 부족한 두 개 종목의 아파트 서른네 평짜리 두 동을 얻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탄천에 있는 숙소는 직장운동부든 아니면 체육회 선수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압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선수 숙소가 부족해서 만든 시설이 아닙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처음 했을 때는, 작년도부터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해외에서 전지훈련 오거나 국내에서 훈련 오거나 경기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게 공실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일화가 들어갔고, 또 우리 직장운동부가 계속, 2005년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성남시에서 하다보니까 직장운동부가 별안간에 창단이 됐는데, 숙소가 없다 보니까 16실을 직장운동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직장운동부든 일화든 다 나가고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게 기 들어가서 있던 부분이, 한 번에 다 나가라고 물론 요구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선수촌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는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랑 계약한 문제는 아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둘 수 있는 데가 체육회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관련되는 공문이나 지침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줬고, 우리가 탄천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 계약자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시나 방침 주는 것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관을 하나 더 짓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거기 선수 숙소를 지으면 일화선수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 신뢰를,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세울 때는, 우리 직장운동부가 열여섯 군데로, 아파트나 이런 데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장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체육단체사무실이라든가 직장운동부 숙소를 집어넣는 것이지, 일화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일화 측에다가 우리가 열한 실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나가면 1군 2군 훈련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대책, 대안으로 직장운동부 두 개 종목 숙소가 부족한 것을 얻어주는 것으로 임시조치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일단은 일화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용이나 자체 숙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내년 2008년 2월이면 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로서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일화에서 24실 쓰고 있는 부분을 다른 데로, 전용숙소를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화 측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자기들도 시의 숙소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전용숙소를 갖고 있는 것이 자기들 팀 운영이라든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좀 비우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주는데, 올해같이 부족한 숙소 임대료를 대주면 당연히 계약을 또 해주실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해결이 되도록.

정용한위원

한꺼번에 옮기는 게 힘듭니다. 저도 그것은 감안을 합니다. 일화에서도 지금 현재 일화전용숙소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일화 측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를 열 동을 얻어서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 땅이 있으니까 짓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요구는 강력히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돈 많은 일화에서 왜 그게 여의치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장이니까 가깝고 운동하기가 편하시니까 그렇겠지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고 올해 과장님께서도 확답을 못 내리고 계십니다. 24실을 한꺼번에 비워달라는 게 무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만큼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한 다른 선수들 측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재계약을,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정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실정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그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어차피 선수숙소를 나중에 짓든지 임대를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 때까지 우리 직장운동부하고 우리 성남시 선수들이 필요한 숙소를, 저희는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100% 됐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금년도 봄에 한 아파트에 한 여덟 명 아홉 명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분당동에 주차장부지 옆의 건물을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분산을 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장운동부는 거의 해결이,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차피 숙소에 맞게, 그 숙소가 현재 선수들이, 성남시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쓰라는 게 아니라 타지,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잠시 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용도 아닙니까? 2008년에 성남시에서 어떤 국제 행사라든지 전국대회가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성남을 찾는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구해 주면, 장기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쓸 수 있는 숙소를 구해 주는 조건으로 이 일화 숙소가 완벽히 다 될 때까지 하도록 하든지, 어차피 그 용도에 맞게 저희가 써야 되니까 조건부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다고 해놓고 작년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무튼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된다고 그랬다가 내년에 안 되면 또 혼나니까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조건을 분명히 달아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역이나 지방이나 해외에서 경기를 하러 왔을 때 숙소가 없어서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해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속기사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작성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제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쪽하고,

정용한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재계약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숙소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일화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숙소를 옮기든, 그것도 금년도 봄에 아파트를 3월 2일에 계약을 했는데, 두 동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직장운동부 그것 하는 것도 한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로 바로 저희가 공문 여섯 일곱 차례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한 3억 들여서 하는 것도 한 4개월여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화 측 관계자들한테도 내년도에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화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미팅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가 행감 때마다 매번 지적되고 반복되는 사항인데, 일화가 성남에 연고를 두면서, K리그에서 올해는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만, 일화가 성남에 있으면서 시 위상을 스포츠로 부각시켜 주는 가치는 상당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일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실지 우리 성남의 엘리트체육이나 성남에 찾아오는 외부의 어떤 체육단체들이 일화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 또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단체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화에서 아파트 얻어나가고 건물 얻어 나가는 게 해결방법이 될 수 없어요. 일화 쪽에서 성남의 체육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화, 물론 도시계획변경이나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은 되지만, 일화부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찾아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어주자면 용도변경이나 지가에 대한 부가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일화 측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가 상승되는 부분만큼 어떤 시설을 성남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이런 방법으로 일화하고 한번 협의해서 성남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져오고 일화도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주무 과에다 할 것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417페이지, 학교 실내체육관 시설 개방에 대해서 작년에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많은 것이 개방이 됐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주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많은 체육관들이 개방을 하고, 거기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고 한 것은 잘 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대여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료’라고 그냥 나왔어요. 유료를 무료를 개방한 곳도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남교육청에 감면이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공문을 보냈고, 제가 우리 교육팀장하고 성남예총 관리과장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면은 힘들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그것을 물었던 게 아니고, 왜 자료에 구체적인 금액들을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시설별로 얼마에 대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은 건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1일 사용료가 5만 원입니다. 운동장은 1일 사용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면제나 감면 부분을 의논을 해봤는데, 학교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어서 감면이나 그런 부분은 힘들고, 불특정 지역주민이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하는 것, 혼자나 몇 사람이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은 돈을 안 받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경기행사는 50% 감면해 주고 기타 공공목적 수행 이렇게 해서 학교 측에서 인정될 때는 30%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는 감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타 시·군도 비교를 해봤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만 해봤는데요, 타 시·군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도 학교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도 돈은 받고 그러지만 돈을 받으면서도 개방을 많이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슨 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라는 게 규칙으로 공포가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금액 때문에 묻는 건데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 가지 조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면은 안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여기 시설이용료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들이 아침저녁으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만 이용하는데 많은 데는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내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달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한 달이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 시설 이용하는 생활체육단체들에게는 그 금액이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체육관 사용하는 데 5만 원이면 한 달이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래도 50%면 단체라 월 계약을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데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도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는 학교장이, 얼마 받고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조례에 위임을 했습니다. 금액은 일단은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금액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성남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같이 연관된 건데요,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인데 배드민턴 관련해서 체육관 관련 배드민턴 계속 하고 있지요? 고양시에서 최근에 한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있었지요. 배드민턴대회. 성적이 어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최근 성적이 별로 안 좋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성적만 놓고 45세 이상에서는 성적이 좋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60대는 이번에 2위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나이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성적이 안 좋고 40대 중반 이상은 성적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남시에서는 생활체육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한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에 전용체육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몇 개씩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보다 5분의 1 되는 시도 다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선수들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호인들은 바람 부는 허허벌판에서 운동하다보니까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을 4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동하고 지난번에 분당에 마루공원 이런 데에 실내 배드민턴장, 정구장 등의 시설을 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공원에도 저희가 한 9면 정도 되는 것을 실내시설로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행정절차 거쳐서 1회 추경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제가 하나의 실례로 한 종목만 들었는데요, 생활체육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체육 자체를 하나의 체육복지로 보셔야 되고 여기에 병들기 전에 예산을 투자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때,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자 그래야만, 우리의 지금 복지정책은 사전 개입이 아니라 병들고 난 이후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은 시민대로 병들어 고생하고 시는 시대로 병들고 난 뒤에 개입을 하면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육성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을 한 지 1년 한 달 되었습니다. 지방에 한 5개 도시에 행사 때 다녀보니까 성남시 재정규모나 시세 이런 것에 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나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한번 만들다 보면 행정절차 거치는 부분이 한 7~8가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반영이 되어서 일부 되고요,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우리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관리는 공원운영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체육동호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공원운영과에서는 그냥 단순한 공원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시설 개선하고 이러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법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공원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인드도 부족하고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공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우선 9개 정도는 실내에, 비 안 맞게 지금 까만 천 칸막이 돼 있고 그런 걸 철거해서 비를 안 맞게 개선하려고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부 게이트볼장이나 공원 내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정 부분은, 한 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3~4년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업추진 내용을 알아보니까 배드민턴은 무게가 얼마 안 돼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바람의 영향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그냥 옆에 까만 천만 걷어내고 그 옆에만 막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지붕을 덮는 걸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뽑으니까 타 시·군에는 지붕을 한 게 있는데 공원부서에서는 그게 그린벨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공원조성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체육전문가나 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원조성위원회나 공원 내에 체육시설 관련될 때는 체육관계자를 참석시키고 체육청소년과로 의견 조율을 하도록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주면 되겠네요. 고양시 갔을 때 보니까 공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씌워져 있고, 퇴촌에 갔을 때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원 보호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법을 약간 피하기 위해서 옆에는 잘 막아놓고 위를 비닐 같은 것으로 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구조물로 하면 안 되고 개폐식으로 하든가 오픈시켜서 법을 피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바람을 막으면서도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원과와 협의해서 그게 그냥 진행되게 놔두지 마시고 협의를 하시고 문제를 하나 풀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관계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협회나 체육청소년과와 아니면 공원과와 같이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리모델링이나 신규로 할 때는 주 이용자인 각 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꼭 받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438페이지에 관내 장애인학교 장애학생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관내 초중학교 중에서 장애학생 현황과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장애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설치 안 된 학교가 이 중에서 9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학교가 10명이 있고 오리초등학교가 9명이고 2명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은행초등학교하고 영성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승강기를 설치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와 가까운 인근 학교 승강기가 있는 학교로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학생을 인근 승강기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9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 9개 학교에 승강기를 순차적으로 더 중증장애인이 있는 학교 순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개 학교 중에서 금빛초등학교하고 오리초등학교는 금년도 하반기에 설 치중에 있고요,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승강기 없는 학교 9개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올해 2개를 하니까 7개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평준화사업으로 해서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협의해서 반영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개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돈을 대서 승강기 사업을 평준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더 바람직한데요, 성남시 예산 안 들어가고 설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 중에서 상원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승강기가 있어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었는데 그 근처에는 소망재활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초등학교에는 장애학생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교사로 들어갈 때 계단 때문에 학생들을 업고 가는, 매일 아침 굉장히 힘들게 등교를 하고 있어요. 상원초등학교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승강기는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문에서부터 승강기를 탈 수 있는 데까지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승강기가 건물에서는 유용한데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가장 빠른 1회 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수진초, 상탑초, 불곡중 3개교는 장애인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진초에도 19명의 장애인이 있고 상탑이나 불곡중에도 다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이 있는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현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다른 기관 연관 속에서 똑같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성남시 장애인체육인 단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체육인의 현황을 보면 댄스스포츠 등 의외로 15명의 장애인체육인이 8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고된 인원은 각종 대회에서 출전한 선수들이겠지만 이외에도 생활체육종목에서도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쪽에도 거의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조사가 아직 안 되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5명 외에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장애인체육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장애인체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했는데 각 단체 경기도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런 쪽하고 예산 지원이나 판교에 체육공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장애인체육시설이 하나 설치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는 장애인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설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엘리트 장애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른 시·군에 없다고 성남에, 그건 아니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기도 단위에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인가 장애인체육회 시·군별로 구성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성남시만 체육회를 만들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도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것이 조성되어서 각 시·군이 31개 시·군이 동시에 다 되도록 다수가 비슷한 시기에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정기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성남은 항상 모범적인 앞서가는 성남 복지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남에서 먼저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하고 또 2010년 4월 분당에 분당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일부 절반은 체육시설로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건립이 된 이후에 각종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장애인체육인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런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기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도 변경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조속히 조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알아봐서 내년도에는 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성남시만 해서는 안 되고요, 큰 도시라도 몇 군데가 협의해서 조기에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31개 시·군에서 먼저 몇 개 시·군이 같이 동시에 출발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를 조직해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또 장애인올림픽대회에도 출전할 선수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개 단체가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심이 안 잡히고요, 그것의 구심체가 될 단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필요성도 있고. 그 사항은 경기도 최초로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우수농산물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435쪽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늦게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아마 자료가 오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직 자세한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초등학교 것만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초등학교 24개 학교에서 올해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4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에게 준 것이 교육청에서 온 자료 같은데, 팀장님,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35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료급식 지원금액이고요, 위원님 교육청에서 받으신 자료는 우리가 우수농산물 지원해 주는 식재료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

각 학교에서 필요한 우수농수산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개교에서 납품업체가 37군데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조례를 보면 시장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 중에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조례에 명시된 대로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요, 실태조사 자료를 학교별로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수 농산물 10% 지원하는 게 금년도에 38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24개, 중학교가 14개 38개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재료가 구입되는 방법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25개 군데 중학교 15군데 구입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입찰로 하는 데가 43% 17개교입니다. 수의계약이 38개 학교에서 15개교 따라서 19% 10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4개해서 38개고 금년도 지원 예산이 18억입니다. 이것은 1인 1식 200원 내외로 해서 식재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하다보니까 어느 학교는 전체를 다 품목별로 쌀 같은 것은 계약 입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데요, 성남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성남시 농사짓는 가구가 249가구인데 249가구에서 하나로마트 농협유통센터에 납품하는 게 느타리버섯 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학교에서 입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내에서건 관외에서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나로 농협유통센터가 총 매출액의 시에 사용료나 공공적인 30% 이웃돕기로 내는 기금도 있고 매출액의 0.5%를 내는 것도 있고,

이형만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고 그런 걸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비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무데서나 농수산물 사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수 농수축산물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을 얘기한다고요. 아무 데서나 사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에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해 봤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게 친환경 인증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만 수의계약과 입찰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계약방법은 학교의 재량이고요,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은 친환경 인증된 업체의 식자재를 납품 받아라 하는 사항인데요, 학교 단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은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개선방침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농협하나로 마트라든가 이런 인증된 업체에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 내지는 권장을 할 계획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업체를 확인해 보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아무데서 나 학교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한다면 문제가 있을 같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7쪽 판교신도시에 초·중등학교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로 보았을 때는 2009년 3월에 학교를 개교하기에 시점을 맞추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판교신도시 학교 문제가 경기도교육청, 토지공사, 교육인적자원부 등 거기에 성남시도 일부가 있습니다. 서로 용지 확보, 학교부지 확보에 서로 핑퐁을 쳤다 밀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2009년 3월에 학교 개교가 어렵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나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중재 내지는 T/F팀 회의를 여러 번 해서 현재는 선 공사, 후 정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초등학교는 운중초등학교 등 5개 학교가 내년도 3월~8월 착공해서 2009년 3월~9월까지 초등학교 5개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운중중학교 등 4개 학교가 2009년 3월에 BTL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는 2010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물론 주관하는 부서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형만위원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특별히 거기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주입니다. 비용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용지확보는 너희가 몇 개소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교육업무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하고 토지공사에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 정도입니다.

이형만위원

만에 하나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되지 못할 경우에는 성남시청에도 민원인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뒷짐 지고 계시지 말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항상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시라고요.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얼마 전에도 교육청 관계자와 통화했는데요, 선 공사, 후 정산 방식으로 방침 결정이 되어서 토지공사 쪽에서 BTL방식으로 9개 학교는, 초등학교는 고시가 되어 있고 이 일정표대로 진행한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23분 감사중지

23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앞부분에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 심의위원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명단이 똑같거든요. 위원회 한 날짜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5년, 2006년, 2007년 한번씩 했는데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서면으로 했지요? 한번도 안 하고요. 그 서명을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가짜라니요?

정용한위원

이대엽 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이 서면자료를 보면 요새 상당히 서명 때문에 문제 많은데, 이대엽 시장 서명이 5개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아까 저한테 자료주신 팀장님, 서명 확인하셨어요?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서명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서명을 그냥 아무 때나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섯 개 다 달라요. 이래가지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제가 공개를 해드릴까요? 이 심의서류 서명이 만약에 이대엽 시장님이 안 하셨다면 체육진흥기금 지금까지 쓴 것 다 환수조치 내릴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2007년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한 데는 간략한 약자 사인이고요, 그 뒤에 서명한 것은 3기 때하고 4기 때 사인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결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매해마다 사인을 다르게 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앞에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약자 사인이고요, 뒤에 사인은 정식 사인이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나머지는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시장, 시장, 다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정식 사인 큰 것 다른 게 3기 때하고 4기 때하고 사인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기 때 것도 벌써 미리 해놓은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2개지요.

정용한위원

3개입니다. 영문 네임으로 쓰신 시장님 성함하고 한글로 이대엽 시장님 성함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이대엽 시장님 또 다른 게 있거든요. 한글체도 다 다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개 정도는 다를 수 있지요.

정용한위원

5개가 다르다니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왜 5개가 다릅니까?

정용한위원

와서 확인해 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하며 설명)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사인이 연도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본인이 서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 사인이냐 아니냐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사인이 필체가 다르다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다섯 개가 다 다른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약자를 쓰시든 연도마다 쓰시든 자유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히 공문서거든요. 공문서 사인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3기 때 4기 때 사인은 다를 수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에 3기 때 4기 때 사인하신 것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면 있지요. 그 다음에 약자 쓰는 것은 보통 계장 과장 국장 이런 결재가 아니고 시장 하나 방침 받을 때는 보통 약자 사인을 저희도 받아보고 있고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보통 결재를 들어가면 과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서명은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서명으로 그냥 받아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 제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의위원들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양천희 펜싱협회 회장님은 7년 전에 사임하신 분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신임을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임원이 똑같습니까? 한 분도 안 다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임원이 같냐는 말입니다. 한 분도 안 다르고 직함도 안 다르고 그대로 순서도 안 틀리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뭐가요?

정용한위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그분들이 그대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협의회가 심의를 한다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심의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체육진흥기금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지만 임원들이 그대로 그 진흥기금을 한다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협의회도 둘 수 있게 조례에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94년도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위원회입니다. 이건 협의회고요. 협의회에서 이 체육진흥기금을 심의한다면 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묶어버리면 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여기에 두 군데 다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명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와서 직접 들어가서 결재를 받으면서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분들도 책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접 받았고요, 위원님들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는 게 89년도하고 94년도 되면서 사실은 활성화되려면 실제 회의도 개최하고 해야 하는데 개최를 못 하고 서면으로 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부터 개선을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당초에 처음 진흥협의회 만들 때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면 내년도 체육진흥기금 심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 포함시켜서 재구성을 한 다음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이유는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편의상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안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리해서 체육진흥협의회도 재구성하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해서 내년도 것을 심의해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참 특이한 게 감사 지적사항이 전부 다 지적 내용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감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감사원 등 내외 기관과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이 ‘해당 없음’이라고 다 나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감사는 자체 감사고요, 그 부분이 체육진흥기금,

정용한위원

여기에 솔직히 의원님들 중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이 있었는지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모르는 의원님들이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안 들어가 계시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했는데 이것을 체육진흥협의회도 의원님 포함해서 재구성을 하고 체육진흥협의회도 별도로 하는데 작년도 행감 때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2006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연 1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억에서 나오는 이자가. 그런데 그것을 체육발전을 위한 데 쓰지 않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썼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개선해서 학교운동부 등등 운동용 기구 지원이나 훈련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개선을 했고요,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번 행감 끝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명히 2006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형만 위원장님한테 행감 때. 그런데 여기는 ‘해당 없음’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는데, 2006년도에는 체육회 운영비와 인건비로 체육진흥기금을 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2007년도부터 활동 지원비로 쓰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어떻게 그런 체육진흥기금을 쓰면서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고 서면으로 대신해서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 체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느냐고요.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별도 구성을 안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쭉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끝나고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개선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안을 어디서 작성해서 올렸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체육회에서 올린 게 아니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체육진흥기금을 쓰면서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서면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태까지는 서면으로 한 부분이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잘못 되었고요, 이번 행감부터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서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심의부터는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결된 건데요,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이 안 되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별개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비는 뭡니까? 운영비가 100만 원씩 매달 나갔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0만 원씩 나간 게 아니고요, 연간 계획에 100만 원을 회의나 이런 것으로 잡아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지출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정용한위원

2006년도 것을 보여드릴까요? 여기에는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대신 실제 집행은 안 했고요, 이런 부분만 집행을 하고 100만 원 부분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심의 받을 때 1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아놓은 거고,

정용한위원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진흥기금 지출 내역 지금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두 개 다요.

이형만위원

2007년도 것은 꼭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출서는 1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이것도 매년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일단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가져오면 더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이것은 서면으로 예산을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썼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여기에 2006년도나 2007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느 정도 쓴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심의를 해줬겠나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심의를 했겠지요. 의원님들도 안 들어가고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예산서 가져오면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지도강사 채용에 따라서 심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전일제 지도자를 채용하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채용할 때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경력자를 채용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문광부장관이 발행하는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예.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자격증이 있는 지도사를 선출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심의위원들은 자격자가 합니까, 아니면 무자격자가 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는 생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사위원이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지, 아니면 무자격자가 심의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인사위원회 위원들이야 자격증이 없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은 인사위원회하고 실무심의위원회라고, 지도자를 채용할 때는 실무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접하시는 것은 그 채용되는 직원에 대한 소지 자격증 사본이나 관련 졸업장 사본 등을 서류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태도라든지 과거의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점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무자격자가 심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심의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구성 자체가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나 회장 중에서 실정에 맞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체육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무자격자가 자격자를 뽑아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알려면 최소한도 기초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식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심의해서 선출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갖춘 사람이 심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체 다는 몰라도 일정 부분은 자격증 가진 사람을 참석시켜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심의할 수 있도록.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성남시 직장 운동부 직원을 채용하려면 스카우트 비용이 들어가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레슬링에 이연미, 배잎세, 이하늘 선수, 부산·서울에서 스카우트를 해오고 유도에 장문경, 강인호, 김석우 씨는 경북·강원에서 스카우트 해왔어요. 얼마에 해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0만 원 세 명하고 1,500만 원 한 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선수를 스카우트 해올 때는 비용을 분명히 출연을 합니다. 우리 안현수 곧 선수 입단식을 하겠습니다만 얼마를 주고 스카우트를 해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입단식 하기 전이기 때문에 금액을 밝히기는 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40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에 훌륭한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들이 타 시·군·구로 이적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적료를 우리 성남시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주고 보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고 보내지는 않지요.

윤광열위원

그럼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지금 402쪽 보면 테니스, 수영, 탁구, 씨름, 태권도 선수들을 다른 시·도로 이적을 해줄 때 이적료를 받느냐 이거예요. 스카우트를 할 때는 돈을 다 주고 데려오는데 보낼 때는 이적료를 받고 보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안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받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선수 스카우트 할 때는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이나 성적이 있는 상위계층을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스카우트비용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적할 때는 보편적으로 성적을 못 내거나 그런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24시가 경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24시 경과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성남시에 몸을 담고 있는 선수들은 실력이 없어서 방출시킬 때는 이적료도 안 받고 그냥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적하는 게 개인사정도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 직장팀에서 이적하는 게 선수 재계약이나 연봉할 때 감독, 코치가 가장 성적을 못내는 제일 밑 부분의 선수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탁구의 이효심 선수가 대우증권으로 가셨어요. 실력이 없어서 대우증권으로 갔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다 방출시켰다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 선수가 타 시·군으로 갈 때는,

윤광열위원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방출도 하겠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를 왜 방출시켰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이적료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봐도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연일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를 보면서 정말 위원님께 빚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체육운영과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체육회 일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우리 직장운동부 11개 팀이 전부 호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모든 선수 선발은 감독, 코치에게 90% 전권을 위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 없으면 감독, 코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9명 중에 24명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24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간 선수가 이효심 탁구선수 하나이고, 군대에 간 선수가 둘 있고, 선수를 그만둔 선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감독, 코치들이 한 마디로 말하면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효심 선수는 갈 때, 탁구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을 때 성정아 건하고 탁구코치하고 지적을 많이 받고 여기에서 권고사항이 해고를 시켜라, 변상을 시켜라, 이런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육 코치가 대우증권의 코치로 이동하면서 이효심 선수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직장운동부에서 가겠다는 사람은 보내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자르는 사람은 그냥 잘라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좋은 선수를 이 정도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면 한 얼마 듭니까? 다 알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선수를 한 명 추천해 주고 데려가십시오, 하고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에서 우리 성남 체육 탁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감독, 코치가 없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 돈을 받아야 될 항목도 없습니다. 이적해 주면서 우리는 돈 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협회에 추천해 달라니까 자기네들이 좋은 선수가 나오면 얘기하십시오, 자기네들이 뽑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 1,00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떼를 써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체육회 이사회비 통장에 넣어놓았다가 탁구협회에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용인에 있는 선수를 데려올 때 협회로 똑바로 그 통장을 그 선수에게 주고 계약을 시켜서 탁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9명 중에 1명만 본인이 원해서 다른 데로 가고 나머지는 다 해고시킨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적료를 1,0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적료가 아니고 탁구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찬조를 해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1,000만 원을 탁구발전비용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는 기천만 원씩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오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윤광열위원

얘기를 마저 들어보십시오. 다가 아니기 때문에 주고 스카우트 해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이적료 아니겠습니까?& nbsp;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적료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 돈을 임의대로 받아서 이사회 통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받을 항목이 없어서 임시로 이사회 통장으로 넣었다가 협회로, 대우증권에서 바로 탁구협회로 주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시에 영수증을 확인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는 믿지 못해서 못 주겠다, 자기네들도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넣어준 근거를 남겨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결국은 그 1,000만 원에 대한 공금을 체육회 사무국장 임의대로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유용이 아니고, 원래는 갈 때 그분들이 탁구협회에 좋은 선수를 1명 추천해 주기로 하고 자기네들이 주기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양경석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공금을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임의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지금 답변한 것대로. 주무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

윤광열위원

정당한 지 아닌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먼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탁구 이효심 씨가 우리 성남시 직장운동부에 들어올 때 스카우트비를 주고 들어왔습니까, 안 주고 들어왔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냥 들어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이효심 씨가 가면서 대우증권에서 이효심 씨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탁구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 줬다는 얘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효심 씨만 보내줘서 탁구발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코치가 가면서 제가 빈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선희 코치가 가면서 우리 성남시에도 좋은 선수를 앞으로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달라니까 그런 선수를 뽑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그 정도 선수면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그런 선수를 하나 뽑아주시오, 했더니 그러면 선수를 뽑아놓으면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말씀을 자꾸만 길게 해가지고 말꼬투리 잡히는데, 이효심 씨가 가면서 대우증권에서 우리 성남시에 탁구발전기금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좋은 건데 뭘 그러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떼써가지고 받아낸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우증권에서 준 1,000만 원이 이사회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체육회에서 외부에서 찬조 받고 협찬 받고 할 경우에도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통장이 공통적으로 쓰는 통장인가 본데 거기에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 없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차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광열위원

주무국장께서 지금 체육회에서 이 공금 1,000만 원을 임의대로 이사회 통장에 넣었다가 뺐다가 했는데 그것이,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 통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사회라는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이사회 통장이라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 이사회비 냅니까? 사무국장님, 이사회 통장은 어떤 통장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들이 회비를 이사회에다 내면 그것을 관리를 하는 통장입니다.

윤광열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이사회 통장은 성남시 체육회 이사들이 500만 원씩 내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연 5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연 500만 원씩을 이사회비로 출연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대로 자기네들이 그것을 쓰면서 우리 시에서 모든 체육 격려금이라든지 전국체전 격려금을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격려금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우증권에서 이적료라고 안 했지만 이적료에 준하는 비용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사회비가 아닌데 어찌 그렇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대우증권에서 이효심 선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성남시에 1,000만 원을 희사했다고 성남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 통보해서 정리하셨어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은 저희들이 안 받으려고 했던 돈입니다. 원래는 협회에서,

윤광열위원

안 받으려고 했던 받으려고 했던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윤광열위원

일단 받았으면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주셨어야지 개인적으로 이사회 통장에 넣고 그것을 또 쓰고 될 일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래 대우증권에서 협회로 그런 선수가 왔으니까 주라고 했는데, 대우증권에서 협회 영수증은 안 되겠다고 저보고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활용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체육회 회장한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회장한테 상세하게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상세하게는 안 했지만 구두로는 보고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구두로 이적하고 나가고 해서 이런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돈 1,000만 원에 대해서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협조해 주는데 새로 선수 올 때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이사회 통장으로 넣으라고 그럽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상세히 지시는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지 그것을 상세히 어디로 돈 넣고,

윤광열위원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거의 통상 지금까지,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사회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대우증권에 처리해준 영수증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실을 회계과에 통보하셔서 체육회에서 처리한 사항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절차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셔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2주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에 큰 지적 없었습니다. 사실 근거 다 제출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과에서 지적했는데 이상 없이 잘 했다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잘 했다고는 아니고, 처음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증빙서류를 다 가져가서 돈 지출되고 다 된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적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총체적인 지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비정상으로 처리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 비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예, 비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효심 선수가 대우증권에 가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국가대표선수로 지금 발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모릅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윤광열위원

국가대표선수를 하나 데려오는데도 억대가 넘어가는데 하물며 이 선수가 유능한 선수인지 무능한 선수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국가대표선수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방출한다든지 아니면 이적하는데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에 우리 선수 전부 12월 말로 사표 다 받았습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갈 때 12월말에 사표를 다 받고 퇴직금을 다 줬습니다. 사표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명을 해고시키면서 가겠다는 선수 1명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모든 선수들에게 사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에 있는 모든 선수 다 사표를 받았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정리를 하고 다시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 12월말로 사표를 다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사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연봉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표를 받은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연봉제 만들려고 12월말부로 사표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무능해서 내쫓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연봉제를 만들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성남시 직장운동부선수로 남아 있고 싶어서 연봉제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수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내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지요. 본인이 간다고 그랬지요.

윤광열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기 위한 절차다,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선수를 지금 49명에서 24명을 잘랐다고 그랬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의 다 잘렸는데 4~5명을 제외하고는 다 해고시킨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해고를 시켰는데 근로기준법에 정당하게 해고시켰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감독, 코치들이 선수 성적을 위해서는 체육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체육에서는 또 제도가 연봉제에서 계약제로 가면서 자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럼 실력 나쁜 선수들을 계속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선수를 24명을 해고하면서 그 선수 해고 때문에 이 유능한 선수를 해고 시킨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지요. 그 선수는 아까 4~5명을 제외하고가 해고라고 그랬고, 그 4~5명 중에는 군에 간 사람 있고, 자진 그만 둔 사람 있고, 성정아는 거기로 가는 선수인데 유독 가겠다는 선수는 성정아 하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선수가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못 갑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적동의서를 해줬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면 우리 시 이미지로 봐서 또 우리가 20명 정도는 그냥 해고시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1명 가는 것은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말라는 그것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49명 중에서 24명을 해고시켰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시 수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수용했습니까, 실력 있고 유능하기 때문에 수용했지 않았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독, 코치들이 일부를 방출하고 일부는 뽑아오는데 그때는 탁구부가 거의 공중에 뜬 상태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코치가 가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코치만 가는 상태예요. 그럼 코치가 갈 때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제일 유능한 선수를 데려가겠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필요한 선수 데리고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적동의서를 쓰지 말아야지요. 성남시의 탁구발전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 직장운동부가 이적동의서를 안 써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다른 선수 데려올 때도 이번에 테니스선수 경상시청에서 데려오지만 거기에서 소송해서 이렇게 해서 안 떼 주려는 것도 결국은 떼 줍니다. 왜, 시청이란 직장운동부가 자기가 가겠다는 선수를 억지로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마라, 20명 정도를 내보내면서 1명 가는 것은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말고 20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가 막대한 스카우트 비용을 출연하면서까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선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선수를 육선희 선수가 데려왔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오니까 기존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었던 선수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런 선수는 보호 육성할 차원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이적동의서를 써준다든지 그것도 1,000만 원씩 이적료도 아니고 임의대로 이사회 통장으로 불입시키고 잘못된 행정을 펴고 있는데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받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셔야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자체가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생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 직장운동부가 20명은 우리가 내보낼 수 있고 1명은 이적동의서를 써주지 마라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잘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이효심 탁구선수가 지금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은 저도 몰랐지만 그때 우리 탁구선수 실력들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성적이 아주 나빠서 전부 질타를 할 때입니다. 그런 훌륭한 선수가 있었는데도 탁구선수가 그때 실력이 도민체전에 가서 4위인가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한 게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제대로 체육행정을 펴야 되는데, 아까 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사를 심의해서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 비전문가가 체육전문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발전에는 꼭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체육 전문집단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 행정을 펴는데 앞장서야지 비전문가가 자꾸 앞장서니 이 체육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훌륭한 선수인지 아니면 무능한 선수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고, 이적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성남시의 아주 잘못된 체육행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우리 체육심사상벌심의위원회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가대표 했던 현역선수도 심의위원이고 또 현재 체육학과 교수도 심의위원으로 있고, 당연직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분들이 좀 포함돼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나 통감하시고 철저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효심 선수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이맘 때 여기에서 육선희 코치를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해고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때.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육선희 코치를 해고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선희 코치가 데리고 온 이효심 선수가 자기 코치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카우트비를 주고 국가대표급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 안에 그 선수가 나가거나 하면 변상 받지만 계약기간 이후에 그 선수가 나가는 것은 어떠한 제재도 못합니다. 이적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스카우트비 주는 것은 그 기간 동안만 성남시에서 열심히 뛰어달라는 어떤 인센티브입니다. 그것 끝나면 이적료를 받거나 이런 것 없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도 선수 1명을 1,000만 원 주고 저희가 데려왔는데 6월에 다쳐서 태권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반납 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그렇지요. 생체과장님, 체육회 강사 채용할 때 채점기준표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 육선희 코치를 행감에 세웠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세웠던 것이지요? 인정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해고하라고 결정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정아 건은 돈을 다 반납을 받고, 육선희 코치에 대해서는 해고하라고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을 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해고가 아니고 그때,

종삼

정종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책임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하고 해고하는 게 명확히 다른 게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해고는 아닙니다. 기억이 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해고하라고 결정은 안 내려졌어요. 변상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변상조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변상조치 하라고 결정을 내려줬는데 육선희 코치가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 못 있겠다 하고 본인이 그만둔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윤광열 위원과 국장과의 대화에서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체에서 전일제 강사를 면접보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지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체육과 관련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학교에 있는 체육과 관련된 교수 아니면 체육실천가 즉, 선수를 말합니다. 반드시 선수나 대학교수가 우리 생체의 강사들을 채용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와야 되느냐에 의문이 갑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회 부회장, 체육회 사무과장, 총무과장 또 다른 분 이렇게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충분히 생활체육회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강사들을 많이 보고 또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다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윤광열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일일이 옳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주동 국장께서는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탁구발전기금이 1,000만 원이다, 이적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속된 표현으로 들어 치나 메치나 입니다. 이것은 이적료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체육발전기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원인은 이효심 선수가 이적함으로 해서 생기게 된 돈입니다. 이적료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이 돈을 마치 우리 국장께서는 상당히 우쭐하는 기분으로 이것은 내가 떼를 써서 받은 돈이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을 인정은 합니다. 떼를 써서 받은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으나 회계처리상으로서는 상당히 큰 미스를 하신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서도 우리 체육회 회장이면 시장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속기록에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윗사람을 이렇게 욕보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한성심위원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 돈 이런 것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알아서 처리해서 이사회 통장에다 넣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윤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것은 회계과에 통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그렇게 구분을 못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새마을 비리가 터졌습니다. 정경환 회장이 공금회령을 몇 십억 하고 신문에 다 터졌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체육회가 있고 산하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사가 있어요. 신문사의 돈을 체육회 돈으로 일단 막았어요. 신문사의 돈을 다시 체육회로 보냈습니다. 1억을 신문사에 필요하니까 체육회의 돈을 가지고 빌려서 넣었어요. 돈 한 푼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 아니고 그 돈을 사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정경환 회장 2억 횡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것 횡령이에요. 그러면 바로 “아, 이것 제가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회장이 알아서 처리하라 라는 말을 어떻게 공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언을 하다 보니 잘못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 과장님, 지금 대우증권에 이효심 선수가 가므로 인해서 1,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들으셨잖아요.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틀렸으면 무엇이 틀렸는지 정확하게 회계과하고 상의하고 감사과하고 상의해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전에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여기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효심 선수 계약기간이 그때 당시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는 계약기간이 없이 호봉제로 그냥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없었지요.

정용한위원

호봉제로 했을 때는 아예 계약기간이 없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호봉제로 했을 때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나가지요.

정용한위원

데려올 때 스카우트비용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스카우트비용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력 좋으면 그냥 나가는 것은 자기 자유겠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제까지 이적료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이효심 선수 때문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선수 지금 탁구선수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광선.

정용한위원

그 선수 혹시 지금 임신했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임신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임신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에 올 때는 임신 그런 것 없었지요.

정용한위원

그 때 당시 결혼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개월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도민체전 때도 두 번이나 출전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파악 못하세요? 돈 1,000만 원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운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신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임신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크해서 이번에 재계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 연말에 계약할 때 그 사항은 참고로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선수가 선수생활 못하면 1,000만 원 받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못하면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선수를 우리가 해고를 시킬 때는 또 받는 게 좀 문제가 있겠지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본인의 신상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스카우트비 줬다고 그랬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계약위반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 계약할 때 1년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민체전에 잘 뛰어줬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12월까지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12월 지나면 계약은 끝나는 거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임신이 돼가지고 운동을 못한다면 계약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약을 못하면 스카우트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년을 뛰어줬으니까,

정용한위원

스카우트비용 안 받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반환을 못 받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선수가 나중에 출산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선수생활을 하면 자기 원하는 데로 가겠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때 지도자나 다시 심의해가지고 실력을 봐야겠지요. 오래 쉬어버리면 실력이 안 되면 못 뽑지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게 선수 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와서도 그 선수가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 선수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만 분명히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데리고 오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예상 못 하고 그런 선수를 데려온 것은 잘못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한광선 선수 관련해서 나이가 몇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75년생입니다. 제가 선수 뽑는 것은 전부 다 감독, 코치한테 전권을 위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보고 뽑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탁구에 감독, 코치가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코치가 없습니다. 감독은 원래 없고 코치가 지난번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 선수는 누가 뽑았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는 순회코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구코치가 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코치를 뽑지 못하고 도민체전 끝나면 어떻게 한번 또 뽑자 했는데 순회코치 했던 분이 탁구협회 회장이 무슨 물의가 있었는지 아마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직장운동부에 감독, 코치가 없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탁구하고 보디빌딩에 코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빌딩은 직장운동부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순회코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독이 있거나 코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감독, 코치가 다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군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직장운동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있는 데는 빙상, 태권도 두 군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전체가 몇 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관리하는 게 11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1개하고 시에서 또 관리하는 것 2개하고 13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독, 코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팀이 어쨌든 9개나 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0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는 감독, 코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직장운동부가 제대로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뽑아주시면 예산상도 고려해야겠지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보니까 씨름팀도 3명이 씨름선수이고 또 4명, 3명 이런 직장운동부가 많습니다. 우리 직장운동부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올림픽도 가고 국가대표도 되어야 되는데 도민체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부 3명에서 5명 있다가 이제 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5~6명에 감독, 코치를 두면 바람직한지 그런 것도 좀,

종삼

정종삼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우리 성남에서 도민체전을 열었습니다. 도민체전 열 때 아마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도 널리 알리고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되어서 이제 큰 선수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직장운동부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키와 육상은 잘 모르겠고, 제가 쓰는 데는 약 60억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약 60억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효과는 일단 우리 성남시가 생긴 이래 도민체전에서 4위, 5위 하던 것을 3년 연속 경기도에서는 2위를 했던 그게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운동부 중에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몇 명 있었습니다. 레슬링하고 하키 같은 것은 올림픽에 나갔지요. 그 다음에 종종 언론에 나오지만 빙상이라든지 레슬링, 이런 여러 종목에서 성남시 선수 해가지고 입상 2위, 3위, 1위 이런 게 조금씩 언론에 나오는 이런 정도가,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직장운동부를 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지역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감독, 코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직장운동부를 경기도대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인 종목을 선택해서 몇 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팀이 경기도대회 목표가 아니라 세계대회나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마케팅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을 65개 학교에 88개 팀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종목들이 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수원 같은 데서는 며칠 전 신문에 여자축구도 창단합니다. 여자축구 한번 창단하면 1년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지금 창단을 최대한으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서 왜 다른 종목은 있는데 창단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많은 항의도 들어오지만 자제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지만 우수선수팀 우수선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직장운동부 1년에 한 사람이 다 쓰는 돈이 5,000에서 6,000만 원 쓰지만 우수선수는 1,200에서 1,800, 2,000 이렇게 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면서 직장운동부 창단을 조금씩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원에서 여자축구부를 뒀다는데 그것은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집중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방만하게 운동부를 두지 말고 집중 투자해서 성적이 좋은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마케팅을 해야지, 이렇게 코치, 감독도 안 두고 방금 얘기했듯이 선수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운동부를 이렇게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대회에 나가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학들이 몇 개 있는데 대학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어설프게 운영하기보다는 집중 투자하는 대학에 팀을 만들게 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지원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언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우리 정종삼 위원이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쪽에 어떤 직장운동부에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올림픽 가서 메달 따서 성남시 이미지를 부각시켜라, 그래서 마케팅 하라, 그런 종목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게 빙상종목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면 빙상은 살아요. 또 몇 개 종목은 삽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데서 종목별로 학교 체육 내지는 생활체육 어떤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성남이 뿌리가 없는 도시예요. 체육으로 발전시켜서 체육으로 특화시킨 그 자원이 가장 풍부한 게 성남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발전시키면서 투자해 주면서 집중적으로 몇 개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없애면서 몇 개 종목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애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두 분의 대화 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부분은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은 없애라 이렇게 의견이 조율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저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성남시 체육 죽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 활성화시켜가지고 성남시 이미지 부각시키세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시켜야 됩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우리 5분만 쉬고 하시지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00시 50분 감사중지) (11월 27일 0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신 서류는 지출내역서인데 내역서가 아니라 이것은 결의서 아닙니까? 그렇게 얼마 얼마 가져갔다는 결의서이지 지출한 내역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목이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공통에 4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2007년도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2006년도는 없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아까 따로 주신 집행현황하고 여기하고는 또 안 맞아요.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43페이지 있는 게 2007년이고 운영성과분석보고서 61페이지 보면 05년도, 06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저한테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안 맞는데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송영수 과장님 사인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장이 다 똑같아요. 하나로 다 찍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만 찍었어요. 지금 한 장에도 보면 담당도장으로 다 찍었습니다. (송영수 과장 직접 가서 설명) 서류가 기금 쓴 게 신뢰를 못 하겠어요. 자료도 서로 일치가 되지도 않고요. 집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영수증을 처리해가지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절차는 좀 잘못되어 있지만 돈 쓴 것은 이상 없이 집행은 제대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제가 영수증 연도별로 다 세금계산서를 솔직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신뢰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하고 체육협의회 거기는 분명히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 위원들 위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출내역서를 받았는데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남시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 관리조례가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거기 보게 되면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회계연도10월 말까지 다음 회계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금운영계획은 시장이 매년회계년도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계획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 집행내역은 의회에 제출했죠.

이형만위원

이번에도 40일 전에 올렸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올렸습니다. 매년 그렇게 40일 전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의회에 올라갑니다. 의회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데,

이형만위원

이런 돈 쓰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체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한 것을 체육진흥협의회도 재구성을 하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연내에 별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부분도 잘못됐는데 실제 심의를 하고 목적에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당연히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체육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자꾸 각을 세운다고요. 위원들한테 뭐라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 지금 담당부서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누가 믿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 건은 지적해 주신 사항 전부 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일단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보시면 각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지원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반부에 보시면 대한웅변인협회 성남시지부, 한국변론학술연구회 성남시지부, 제가 이 지부들한테 오늘 연락을 다 하고 그전에 자료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교육청에서 감사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웅변인협회 성남지부라 해가지고 성남시교육장상을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인은 일반 학원직인입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웅변인협회가 있으면 명칭을 바꾸어서 많겠지요, 한국웅변협회도 있겠고 한국스피치 협회도 있겠고 종류가 국내에만 한 5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유명무실, 학원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자료가 2년 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자료를 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받았는데 대회 계획서만 나왔지 이 협회의 등록증은 없습니다. 법인단체인데도 등록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법인등록단체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여기에 지원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한웅변인협회하고 한국변론학술연구회 성남시지부는 일단은 저희가 등록증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일단 50개 단체라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되고 큰 웅변관련단체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남시지부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지부로 등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는 부정은 못하지요. 또 명칭을 바꾸면 되니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명칭은 거의 한 10여년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명칭을 쓰시다가 또 바꾸었습니다. 매년 행사마다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는 경기도웅변인연합회라고 했고, 언제는 스피치연합회라고 그랬고 대회자료 팸플릿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명칭이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경기도웅변인연합회의 회장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모 공단에서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는 2년 치밖에 없지만 그 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몇 년씩 했다는데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그런 근거도 없는 자료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그런 것은 인정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것이니까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나는 본예산에 올라갔고 하나는 사회단체 정식 우리 체육청소년과 본예산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서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체육청소년과로 하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획 총괄하는 부서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예산부서로 요청해가지고,

정용한위원

심의를 하니까 회계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서 심의를 하지요.

정용한위원

이 단체들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하셔가지고 회계과로 올리시지요? 아니면 받은 것 다 올립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기획예산과로 가지요.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 심의할 때 심사를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2008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등록관계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500페이지 체육회 관련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잠깐만 앉아주시고 두 참고인들 나오세요. 위원님들, 참고인한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 관련으로 채택된 참고인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임회교, 김종창 참고인은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체육회운영과장

성남시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회 유니폼 업체 선정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500페이지 내용에 있는 단체복 업체 선정 경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단체복은 제18회 경기도대축전 출전선수 임원지원부분인데요, 2007년 8월 30일 저희들이 본 협회 홈페이지에 1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나와 가지고 한 곳만 적격자가 나와서 2007년 9월 5일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재입찰을 했는데도 한 업체만 적격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입찰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입찰자격은 501페이지에 보시면 업체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 물품 제조 또는 도·소매를 업체로 주된 사업 영업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 성남시관내인 업체이어야 함으로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위에 자치단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관계를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담당자가.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신 그 규정을 좀 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규정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에 여기에서 규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관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2,000만 원 이상의 납부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성남에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스포츠용품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보고 등록하러 오셨기 때문에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1차, 2차 공고를 했는데도 적격한 업체로 프러포즈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체육복 납품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보통 그렇게 공고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통인지 그게 그 규정을 꼭 그렇게 준수해야 되는 것인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성남시 계약에 관한 조례가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조례집을 복사하러 갔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성남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입찰부서에는 근무한 경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회계과에 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미스가 있을까봐 직원이 몇 번 가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한 운동복을 떼어다가 납품만 하면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런데 꼭 그 실적을 요하느냐,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혹시나 영세업체라든지 좀 부실한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납품하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런 문턱이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규정을 채우지 못하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독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업체는 실적을 어디에서 쌓겠어요? 계속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떼어다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납품실적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보다는 스포츠용품이면 규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계약했는데 그것을 못 맞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 주고 하는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서류 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서류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점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알지요, 이 업체들이 처음에 사업신청서를 냈을 때 같은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한 게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특정 품목에 대해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휠라 신상품을 해서 8만 원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선정된 곳이 8만 원이었고 그러지 않은 바른산업하고 코끼리에서 제시했던 가격은 얼마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예 이분들이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내는 금액을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쪽에 알아봤더니 그 쪽에서 제시했던 가격이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이런 형태로 계속 입찰을 하게 될 때는 독점이 되고 그리고 이 품목은 특정한 회사의 특정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디나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물품을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아예 그 업체가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었으면,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했잖아요. 등록규정 자체가 문턱이 높다 보니까 단순 물품 구입하는 데서도 그런 규정을 두고 규정을 두다 보니까 비싸게 사야 되고 그것이 시민혈세의 낭비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입찰규정에 조례나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수의계약한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절차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성남시라는 규정이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산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헬스스포츠프라자 김재덕 씨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입니까,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임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체육용품을 얼마나 납품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원인데 무엇을 맡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냥 평 이사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 동안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재직한 것은 4년인가 5년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이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여기 보시면 자격조건에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2,000만 원 납부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년 이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공기관의 입찰에 관한 조례라든지 우리가 성남시 조례에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조례에 준해서 만든 것은 잘 만드셨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성남시가 아니에요. 성남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성남시를 자행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규정과 규칙은 인사나 복무 회계 이 모든 것은 성남시 조례에 준해서 규약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성남시를 따라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지금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격요건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수 없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가능한 한 내년도에 또 입찰하게 되면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넓히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시정을 해서 문호를 개방을 시켜줘야지 1년 이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아무나 응찰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고 이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고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행정을 편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받아줘야지, 성남시도 아닌데 성남시에 준해서 계약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문을 얻어가지고요.

윤광열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장 시정을 하셔야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과장님, 성남시의 입찰공고 규정이나 규칙에 입참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2년 이내 이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시설을 하거나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최근 1년 이내라는 입찰자격요건에 들어갑니까? 쉽게 말해서 성남시에 올해 야외스케이트장을 두 군데 건립하는데 야외스케이트장 건립 최근 1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법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내 그런 식으로 제한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우리 계약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체 규정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입찰조례에 준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회계과 자문 얻은 데 가서 다시 해서 내일 아침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 과장님, 지금 담당과장이 그런 규정은 없다고 확인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관련법을 봐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할 때 이번에 야외스케이트장할 때 제한하는 게 딱 1년 이내라고 못 박는 규정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창 과장님, 1년 이상 못 박아도 안 되고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 임의규정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자로서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헬스스포츠프라자가 제조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판매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 해야지요. 제조(판매)는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제조하는 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냐하면 실무자가 아니고 밑에 또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임무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장이 밑에 직원 핑계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니 그때 제가 이것 할 때는, 일단은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의 유니폼이나 도민체전 이상 출전할 때 3,000만 원 이상 유니폼 할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체 이상님들이나 임원들 다 나누어 주었지 뭘 그럽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가 봐도 이상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절차는 다 밟아서 했는데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확답을 못 드려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유니폼 줬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에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상하게 자꾸만 그렇게 되네.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사님들이 이사회비 내고 생체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좀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세요?

장내웃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시체육회에서도 유니폼을 많이 합니다. 시체육회 이사님들도 스포츠용품 판매하는 이사님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정도에 지나치게는 안 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본래는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입찰하는 데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입찰자격 기준도 임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 업체에 밀어주기 위한 입찰공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남 체육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단지 비싸게만 안 사고 제 가격 주고 사면 괜찮잖아요. 윤광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과장은 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잘못된 참가자격으로 인해서 입찰자격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너무 강화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참가자격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2,000만 원 납부 실적이 있는 업체이여야 함을 자격요건 최근 1년 이내를 삭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문구 자체를 완전히 삭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앞으로 범위는 많이 넓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나오신 길에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씩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주동 사무국장님도 성남시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1억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강주동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김종창 국장님, 좀 쉬었다 하십시오. 수감자료 45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시민체육대회 각 동별, 체육회 사용내역, 예산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에 보면 이번 체육대회 치르면서 문제가 각 동별 지원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게는 1,500만 원을 지원해준 정자동하고 300만 원 지원해준 판교·운중동 이렇게 기본지원금과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차이가 1,500만 원에서 300까지 차등을 둡니다. 그리고 판교·운중은 인원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인구가 많아서 2만 명 정도 되는 동에 지원해준 것 보면 500에서 700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1,500만 원을 지원받은 금곡동이나 정자동 5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받은 양지동이나 체육대회 참가하는 인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200명에서 300명. 인정하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원금을 이렇게 몇 배 차이를 둡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의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각동별 선수명단을 받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선수명단을 받으면 그 선수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습하고 체육대회 당일날 대회를 하다가 부상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별로 정해 주는 지원금액에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어요. 예산도 부족한데 그 보험을 드는 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안 듭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주관부서인 체육회나 우리 시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부분은 선수들 명단을 받아서 그 이후에 선수가 바뀌어서 못 들어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파악해서 그 때 그 때 보험은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먼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체육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체육회가 그렇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판교는 인구가 2,200여명이고 정자1동은 5만 2,090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본 250을 주고 나머지 1인당 25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감사과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만 열 사람이 만들어도 정답은 없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1만 명 이하, 1만 명에서 2만 명, 2만에서 3만, 3만 이상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잘못된 것 인정하시면 내년도부터는 개선하겠다고만 해 주시면 되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45개 동장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판단에 따라서 위험종목은 보험을 들고 동에서 알아서 하라 이래가지고 일단 한번 심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각 동에서 예산 아끼다 보니까 안 들고, 그 다음에 2차 8강전 끝나고 나서는 축구, 줄넘기 육상은 위험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하고 위험종목 고려해서 들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34회 시민체육대회 잠깐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 종목을 선정하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종목은 작년에 양평서 가맹단체회장님하고 내년 시민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하니까 어떤 종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종목을 정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가맹단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30개 가맹단체회장들이 양평에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회장님들이 여기 왜 추진위원회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추진위원회는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민원내용 보시면 제가 그 당일날 민원제기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또 올라가 있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 뽑아달라고 해서 뽑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다른 분이 하셨네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육상이 선정되었으면 여기에 맞는 전문인이 들어가셔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은메달 100개 딴 게 낫습니까, 금메달 1개 딴 게 낫습니까? 금메달 하나가 낫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 그날 점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동은 육상에서 종합 1등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꼴찌입니다. 분명히 1등도 했었고 3등도 있었고 결승 다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미스입니다. 이 종목에 전문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음 장 375페이지 집행내역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회의비 등 부상치료비 510만 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 510만 원의 지출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부상치료비는 태평4동 축구선수 52만 9,000원하고 수내동의 선수 55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정용한위원

보험 안 드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두 개 합쳐서 110만 원인가,

정용한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은 뭐하셨습니까? 그것은 추진위원회 오신 분들 수당 주신 것이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마치고 나서 평가회 했던 식대하고 전부 식대 회의비 다 들어가서 그게 400만 원이고 밑에 부상치료비는 그 두 가지입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식대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조금 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번하고 9번 보시면 행사진행용품 및 진행비 2,200얼마 들어갔고 또 밑에 행사진행비에 2천 얼마가 또 들어갔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이 관계는 운영과장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십시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경기진행용품비는 축구의 심판 또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줄넘기의 심판하고 거기에 대한 용품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축구종목하고 다른 종목의 용품을 산 게 합쳐서 2,228만 5,000원이고 행사진행비에서 2,216만 2,000원은 홍보용 현수막하고 대회 현수막, 사회자 출연료를 합친 게 2,2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3번으로 가서 아까 분명히 식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401페이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한번 보십시오. 체육회는 법인카드를 잘 안 쓰나 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법인카드를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섯 가지가 전부 다 식대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예산은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따로 있는데 왜 체육회 법인카드로 이 식대비를 사용한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비 6억 전체에서 돈을 사실 찾아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체육대회 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687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로 또 메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안 메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용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시민체육대회 회의비하고 식대는 거기 지금 있는 것처럼 식사하고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간식 한 50명이 투입해가지고 그 전날 축구를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용한위원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시민체육회에 따른 식대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는 분명히 시민체육대회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시민체육대회비용으로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법인카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비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돈을 찾아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시민체육대회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시민체육대회 때 예산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쓴 게 시민체육대회 6억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도,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방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에서 법인카드에다 메웠느냐고요. 이 법인카드가 시민체육대회 법인카드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법인카드는 자연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쓴 법인카드 내용이 다 빼고 집행잔액이 687만 원 남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체육회 법인카드입니다. 시민체육대회 법인카드가 아닙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법인카드는 저희가 입장선수단 경기도체육대회도 썼었고, 일반적인 기업의 법인카드가 아니고 일종에 체크카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 정도는 간소하게,

정용한위원

과장님, 잠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돈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어디에 돈을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분명히 6억 예산을 받아갈 때는 시민체육대회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받아갑니다. 저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명히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법인카드 쓴 게 시민체육대회 때 예산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게 예산 안에서 쓴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지요.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체크카드입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6억에 대한 체크카드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성남시 체육회 전체에 대한 체크카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쓰신 게 이 6억에 대한 체크카드가 아니니까 용도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체육회 돈으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예산을 받아서 쓸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해 안 가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그래서 앞에 위에도 있지만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피복비도 저희가 100만 미만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당연히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복비 100만 원은 시민체육대회 예산에서 받아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아니지요. 그런데 체크카드로 쓴 내용을 여기에다 표시를 다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비에 식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401페이지에 있던 체크카드 사용식대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피복비 100만 원하고 경기도입장선수단 간식비 66만 원,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것은 경기도체육대회 5억 3,000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는 통장이 하나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시비통장 하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이 6억도 들어갑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6억도 들어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법인카드하고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엄연히 예산을 받아 가실 때는 그 집행에 맞는 요구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한 통장에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되거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시비 받는 통장은 하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용한위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나는 이해가 되는데,

정용한위원

저는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지금 최윤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시면 헷갈려요. 당연히 법인카드 쓰는 것하고 시민체육대회에 쓰는 것하고는 다른데 이런 식으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법인카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법인으로 생각해서 쓰고 있는 사항을 거기에다 일단은 적나라하게 적은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회에 법인카드가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크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법인카드가 있느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법인카드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왜 법인카드가 있다고 그래요.

정용한위원

이 8개 종목을 그냥 모든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크카드에서 자연적으로 빠져 나갔지요. 빠져 나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출 결재를 맡지요.

정용한위원

여기는 식대비에 포함이 된 게 없어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6억에서 사용되었던 부분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여기는 또 표시 안 됐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총계에서 돼 있지요.

정용한위원

총계에서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게 총계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회의비 및 부상치료비에 되어 있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식대비는 식대비라고 따로 표시가 되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지요. 회의비 안에 식대비라고 표시를 해야지 식대비만 별도로 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식대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참 많이 헷갈립니다. 앞으로 예산 하나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는 특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6억의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증빙서류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증빙서류 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주세요.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5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체육단체에게 지원한 집행내역서예요. 그런데 요새 운영비들을 체육단체들에게 쭉 지원해주고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운영비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운영비는 각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사무실 운영비를 이것 관련해서 양궁, 럭비, 아이스하키, 펜싱, 이 종목은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양궁은 없습니다. 지원을 사무실 경비로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럭비, 아이스하키는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이스하키도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펜싱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펜싱은 사무실 운영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사무실은 한 달에 25만 원 기준으로 해 드리고요, 겸용사무실은 13만 원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중학교 펜싱부가 탄천운동장에서 펜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싱 거기에 같이 펜싱협회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펜싱부는 대회에 출전한 실적은 있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펜싱은 학교 펜싱부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사회단체 펜싱부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실비를 지원해 주는데 방금 사무실이 어디에 쓰고 있다고 하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탄천운동장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펜싱은 협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펜싱협회는 지금 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사무실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전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체협 과장님도 같이 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남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입주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주경기장 관변단체 점검 체크리스트, 이때 김종창 과장님도 가셨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성남시 주경기장에 사용하는 단체들 현황입니다. 사진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게 사무실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텅텅 빈 창고입니다. 여기가 입주단체 현황이고요, 수영연맹부터 단체현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가니까 어떻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상시에 출근들을 안 하고 대회나 평상시 오후에 대부분 사무실의 전무나 회장들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사무실에서 뭐 하러 나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건 저희 사무실 같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찾아보면 그쪽 사무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사진을 못 찍은 데가 있어요. 왜 못 찍었느냐 하면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그 자물쇠가 아니라 따로 자물쇠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알아봤어요.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분들만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딱 잠가놨어요. 다른 사제 자물쇠로요. 그것 체크 안 해 보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단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한 번 다 뜯어서 또 한 번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도 안 된 데가 또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연합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를 보시면 여기가 13군데 중에서 사용하는 데가 6개. 50%도 안 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 가셨을 때 눈으로 보신 것도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본래는 입주 사무실을 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진 찍은 게 우리 산하단체 사무실 같습니다. 인라인협회인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한테도 제가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하고 두 군데가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군데는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주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 자체 규정은 없고요, 본래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못 한 것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하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낚시연합회가 있지요? 낚시연합회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낚시연합회가 금년도 5월인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거기에 태껸이 있었는데요, 태껸 회장님이 서로 임대료 관계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료 내는 게. 그래서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못 쓰겠다고 해서 낚시연합회가 들어가면서,

정용한위원

아니, 분명이 말씀하십시오. 낚시연합회가 여기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들어간 지 4개월 정도 될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부터 4개월이면 연합회에다가 등록한 날짜가 언제지요? 이 사무실 들어간 날짜하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금년도 6월에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지요? 그러면 5월에 연합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바로 그겁니다. 생체에서 관리 안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정용한위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이런 사무실을 줍니까? 남들은 못 들어가서 줄 서있는데요? 이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데는 못 들어가서 진짜 힘들어해요. 저한테도 요구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규정을 해요. 저는 협의회에다가 한 번 해보라고 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회장이 누구입니까?

정용한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회장이 누구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용우 씨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또 사제 자물쇠로 문이 분명히 잠겨 있습니다. 여기 체크리스트를 제가 가서 일일이 이틀 동안 가서 뽑은 겁니다. 그 자료하고 뽑은 것 합쳐서 확인을 했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이용우 회장님 협의회에다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이니까 주셨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참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4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그 전에 철저히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진짜 이런 것은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못 들어가서 안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연합회 등록하자마자 바로 이런 좋은 자리를 줘가지고, 그것도 쓰지도 않는 분들을 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정용한위원

탄천 1층에 12-07호입니다. 낚시연합회.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다 업무 협조 안 구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사무실 줄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공단으로 업무 협조 공문 안 보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새로 들어오고 그럴 때는 하는데 이 건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협의 안 됐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건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태껸연합회가 거기 대부료가 한 80만 원이 연체되면서, 또 태껸연합회가 들어올 때 들어왔는데 서로 간에 어떤 돈 관계 때문에 낚시연합회가 자기들이 부채관계를 정리하고 들어가겠다 해서 그것은 해소시켰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김 과장님, 낚시가 체육입니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낚시가 체육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낚시가 전국,

윤길

최윤길위원장

또 다른 데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낚시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안산에 4군데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녜요. 다른 데 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성남만이라도 제대로 하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택견으로 쓰고 있다가 거기가 문제 있어서 다른 협회를 주려면 체육청소년과에다 다시 반납하고 다시 승인받아서 줘야 되는 게 행정의 절차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김종창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협의해서 승낙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태껸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협회를 주려면 이것을 불하해달라고 공문 보내고 다시 신규로 사무실 달라고 신청하는 게 맞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인이 되어야 할지 협의가 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 과장님, 정말 행정을 모르세요,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또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10개면 10개를 체육청소년과에 협의가 되어서 10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빈자리가 있으면 지금처럼 들어가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대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있는데, 어떤 사무실 용도가 바뀌거나 변경이 되었을 때는 주무과인 체육청소년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주무과장님이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무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것은 기본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사무국장 행정을 하십니까. 계속하세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이 겨울철이라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보조키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좀 그렇겠지만 겨울철에 문을 잠그고 가는데 본래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키는 따로 열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게 소방법 위반이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공문을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전기히터, 난로, 선풍기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몇 군데가 되요. 겨울철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혹시나 화재라도 나면 이거 끄지도 못 합니다. 아시지요? 문이 철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체나 체육회에서도 가맹단체들한테 빨리 지시를 내리셔서 보조키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정종삼 위원께서 운영비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지금 생체나 시장기, 연합회장기, 의장기 이런 체육대회를 여는 목적이 뭐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첫째 목적은 그룹 간에 생활체육대회를 열어서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기량을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여기서 기량이 높은 선수들은 우리가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함으로써 성남시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열고 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대회를 치르는 게 맞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 보면 도대회는 열심히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출전하면서 전국대회라든가 국제교류대회 이런 단체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회장기대회도 안 열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를 받고 있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기영위원

동호인들은 그런 대회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임원들이 나태해서 치르지 못 하는 건가요? 이런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부 종목은 스킨스쿠버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없는 취약적인 요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들이 좀 소홀해서 대회를 못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여건이 성남에서 못 열면 여기 보면 여성축구 국제교류 등을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기조차 열지 못 하는 단체에다가 사무실까지 계속 주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제39차 이사회 때 연합회는 늘어나는데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회를 안 열고 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준회원단체로 묶어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거기서 활성화가 되면 정회원단체로 해주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559페이지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장 명단을 보면 성남시체육회가 아니라 대한체육회인지 경기도체육회 명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체육회 단체 중에 궁도회장은 서울에 주소가 있고 탁구도 지금 광주로 되어 있는데 또 생활체육회 단체 중에 골프단체장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과장님께서 골프 체육용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성남에 거주지를 둔 사업자에게 납품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까지도 만드셨던 분인데 이 명품 성남시에서 체육회나 생체단체장을 성남 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으로 맡게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회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분은 그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존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뀔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본 위원은 생체나 체육회단체장과 임원은 성남에 거주지를 둔 자 중에 선출하는 것으로 권고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강주동 국장님께서는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강주동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체육회에 정말 봉급 안 받고 봉사하는 단체장님들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주소는 인근 광주나 용인에 수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성남에 사업장이 있거나 성남에 주생활 거주지를 두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주거지가 그런 여건이 안 된 분들은 이리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혼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해요. 지금 속기가 되는데 속기가 되게끔 얘기해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궁도는 성남에서 판사 할 때 아마 활동을 하다가 여기서 궁도회원이 되어서 쭉 하다가 이번에 서울에서 회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연말에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하고, 그 대신 탁구는 사업장이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을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탁구회장님의 주소지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어떤 데는 성남동, 어떤 데는 광주, 어떤 데는 수진동, 어느 주소가 맞는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저희가 뽑은 주소가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느 주소요? 성남동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집 주소가 아니고 사업장이 거기입니다.

정기영위원

생체 과장님이 중간에 제출한 명단에 보면 단체장 명단이 어느 종목에서는 이사 명단이 그 이사진에서 다 빠진 사람들이 아직도 이사 명단이라고 그대로 올라온 게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요?

정기영위원

예.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영위원

제가 굳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누구누구라고 말하면 말할까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발언하시는 발언도 참말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만 제출되는 자료도 진실된 내용만 제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강주동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말씀대로 성남시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은 회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양 국장님도 공무원 그만두셔야 돼요. 용인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성남시 무슨 연합회라는 것은 성남시 관내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554쪽에 보면 연번 15번에 태껸회장이 이재광 씨로 돼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강주동 국장님!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546쪽에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별 예산지원 집행내역에 보면 태권도연맹회장 대표가 이재광 씨로 되어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일 인물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동일인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소도 같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태껸회장하고 성남시 태권도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고 두 종목을,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국장님께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그 사항을 깊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모릅니까? 그러면 김종창 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 규정에는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의 임원은 성남시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을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말씀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나 일반 가맹단체는 한 가맹단체의 임원으로 있으면 임원은 부회장이나 회장까지 포함입니다. 임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종목의 임원이나 회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해보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가맹단체의 규정에는 임원이, 임원이라면 회장 포함해서 이사까지 다 임원이겠지요. 그 분들이 경기단체, 그러니까 우리 가맹단체 임원만 겸할 수 없지 동호인단체 임원을 겸하는 것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을 겸하는 것은,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지금 현재 규정상은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생체 김 과장님, 생체 김 과장님도 가맹단체는 괜찮은데 연합회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 규정에는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맹단체까지 포함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임회교 과장님은 가맹단체만 국한해서 겸직하면 안 된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저희는 경기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단체는 30개 단체를 말하는 거겠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금방 줄 수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생활체육 김 과장님, 그럼 이거 규정을 위반한 거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에 행정감사하실 때 그 부분이 질문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3개 겸직하고 있는, 그때는 회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었지요. 생체하고 체육회에요. 그 가맹단체요. 그래서 그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건 지금 곤란하니까, 그건 내가 안 물었어요. 작년 건 얘기하지 말고 이것만 얘기합시다. 괜히 또 묻지 않은 것 답변하지 마시고 이재광 회장님 것만 물었어요, 제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럼 이거 조치를 해야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안 그래도 일부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문서를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시겠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사회에 상정해서 그 조정관계는 이사회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사회까지 심의할 것은 아니지요. 규정을 위반했는데 뭘 이사회에 의결을 부칩니까? 바로 조치가 돼야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리고 이재광 씨가 아직 회장 임기가 종료 안 돼서. 진행 중에 있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이걸 둘 중에 하나는 못 하게 하셔야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조치를 하셔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체육단체 회장님들은 서로 이해를 시켜서 해결해야 할 그런 기술적인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걸 하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재광 회장의 임기도 좀 고려하고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김종창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생체도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체 임원 규정에 보면 제11조 7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체 안에서도 여기서는 부회장이고 여기서는 이사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지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이 정관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정관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정관은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생체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상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 사항인데 그걸 또 바로잡아 나가려 하면,

정용한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점차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서로 부작용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원래 여기 회장님들이, 아니면 체육회 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맡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 맡은 만큼 또 돈은 쓰게 돼 있으니까요. 회장님들이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지키고 또 어디 가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했다 하면 관행법상, 또는 옛날에 해온 그런 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 혼란만 가중하는 겁니다. 이건 빨리 정관을 바꾸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에 한번 상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할지, 두 분 과장님 모시고 얘기를 할까요? 김 과장님, 성남시 생활체육회에 가맹단체가 현재로 몇 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49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여기는 50개로 나와 있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거기는 장애인연합회까지입니다. 준회원단체로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체육회 과장님도 나오셔야 되는데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30개 단체 중에서 20개 단체는 정식으로 월 25만 원씩,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 중 한 단체에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한 단체서 여러 단체요?

영애

박영애위원

비슷한 유사단체를 한 단체로 묶어서 하는 것.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등록된 데는 그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있습니다. 여기 다 제가 확인 했거든요. 과장님이 아직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는가 본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쉽게 말하면 유사종목 두세 개를 엮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언뜻 본 것인데 스키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스쿠버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 활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이름 때문에 묶어서 하나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쉽게 말하면 킥복싱 속에서 격투기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떤 항목이 만들어놔도 대회를 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에서는 독립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의 대표성을 띤 한 부분으로서만 체육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예속돼 있는 다른 부분은 독립적으로 할 수 없이 묶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을 이해시켜야 합니까? 척하면 삼천리로 알아들으셔야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킥복싱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애

박영애위원

킥복싱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것은 애당초에 등록 신청하실 때 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스키면 수상스키도 하고 일반 눈썰매 타는 스키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올라왔을 때 당초에 승인을 해줄 때 묶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중에서 그렇게 묶어서 했지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스키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묶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렇지 않은 어떤 분야에서는 독립을 하고 한 종목종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하시네요. 확실하게 말해서 킥복싱을 들먹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참, 쉽게 말해서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영애

박영애위원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연합회를 등록하실 때 소그룹을 자기들이 무슨무슨 연합회라고 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킥복싱에 종사하는 많은 여러 부분에 내가 알고 있기로도 분당이나 어디나 많은 도장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엮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서로 교류도 하면서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로 인해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는 얘기 듣고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 듣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건 숙제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숙제로 푸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그 점에 있어서는 본인도 그렇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후차에 등록한 연합회가 있는데요, 중간에 서로 논쟁되는 부분만 정리가 되면,

영애

박영애위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도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류 중에 있는데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날짜를 박아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날짜 약속을 하세요.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그만한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내년도 총회 전에,

영애

박영애위원

총회가 몇 월에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8년 2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날짜가 며칠 정도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월 중순 정도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2월말까지 그 점은 분명히 풀어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풀어주시는 겁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02시 39분 감사중지) (11월 27일 02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회교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보세요. 김종창 과장님도 잠깐 나오시고요. 김종창 과장님,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규칙에 보면 11조 임원의 임기 7항에 보면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임원은 성남시체육회를 포함한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경기단체 성남시체육회를 포함한 이것은 성남시체육회를 빼고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말은 연합회의 다른 경기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임회교 과장님, 여기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경기단체라는 용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이게 우리 체육회의 규정집이지요? 규정집을 보면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라 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경기단체라 하면 일반적인 경기단체라기보다도 제가 말하는 경기단체는 엘리트체육을 말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임 과장님, 지금 경기단체를 엘리트체육이라고 규정해서 잘라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동인들의,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성남시에 각종 32개 협회를 뭐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가맹경기단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맹단체입니다, 가맹단체.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가맹경기단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경기는 체육의 운동하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 가맹단체지요, 체육회 가맹단체. 이게 정확한 용어일 겁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공식적인 명칭은 성남시체육회에 있는 가맹경기단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경기단체라면 성남시체육회와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다 경기단체라 하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체육회 내에서 30개 단체를 가맹경기단체라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에 규정에 둔 경기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경기단체입니다. 저희 경기단체다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가맹단체만을 얘기한다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가맹경기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가맹경기단체라 해야지 그냥 경기단체라고만 해놨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것을 줄여서 경기단체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맹경기단체를 일컫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맹경기단체와 경기단체는 달라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다른 경기단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단체는 김종창 과장님, 각종 연합회의 다른 종목의 단체를 경기단체라고 여기다 명칭을 넣은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생활체육은 경기단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무과장 송 과장님 나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확한 명칭은 가맹경기단체가 맞아요. 그러면 가맹경기단체로 했어야 다른 데하고 헷갈리지 않지요. (장내소란)

송 과장님, 정의를 못 내리면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애매합니까? 임회교 과장님, 자꾸만 우기시는데, 거기 좀 서보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한축구협회에 가맹단체가 있고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라 함은 대한축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각종 연맹들이 있지요? 그 가입되어 있는 연맹들을 가지고 가맹단체라 하고요, 산하단체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한체육회의 각 시·도 단체를 가지고 산하단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우리 성남시체육회에 각종 협회들이 있고 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맹경기단체가 맞습니다. 경기단체라 하면 아니에요. ‘가맹’자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거기다 ‘가맹’자만 붙으면 임회교 과장 말이 맞아요.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가지고 가맹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가맹경기단체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지부로서 경기도체육회 규정을 모법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육회 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에서도 다른, 경기도에 일명 태권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상임 부회장이 경기도태권도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맹경기단체라고 하는 것은 경기단체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옛날에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물론 가맹경기단체라고 해서 ‘가맹’자가 들어갔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앞에 보듯이 이 규정에 가맹경기단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안 넣고 경기단체로 넣은 것 같습니다. 도의 모법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경기단체가 가맹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확히 넣으면 ‘가맹’자는 넣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임회교 과장님, 잠깐 나오시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나 규정을 고치세요. 고치기 전에는 그 규정에 따르십시오. 우리 시체육회 규정이나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회의규칙이나, 지금 모든 사안들을 위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김종창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현재 규정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위배된 걸 아시지요? 임회교 과장님.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는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김 과장님, 잘못 돼 있는 규정을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셨어요. 아까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모르고는 묵인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그냥 묵인이나 시간을 더 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다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규정을 고치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다 바로잡은 다음에 규정을 고쳐서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는 그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기단체란 것은 가입을 하든 가입을 안 하든 저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회에 등록된 단체의 임원은 성남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회에 같이 겸직하고 있는 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단체는 임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한을 좀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기단체들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좀 주셔야 그 분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언제까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리하는 방법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년 말까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게 금방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할말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맞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임기가 다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같은 체육회에 규정을 위반한 가맹단체나 연합회는 빨리 조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서 운영비나 각종 대회에 예산 안 주겠습니다. 규정을 올바로 잡을 때까지. 그 종목에 한해서는. 이상입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체육대회 집행내역을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부분은 왜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윤광열위원

우선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치료비를 당사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송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동의 추진위원장 앞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본인한테 안 하시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각 동에서는 전체적인 보조금이 다 추진위원장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 명의로 해서 거기서 치료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본인한테 간 경우도 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추진위원장 본인이 치료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요, 두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두 분 다 추진위원장한테 보냈습니까? 한 사람은 추진위원장한테 보내고 한 사람은 본인한테 보내지 않았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

윤광열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날짜가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어떤 품목이지요?

윤광열위원

성희회관에서 식대 220만 원.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성희회관에서의 식대는 그날 심판들 체육대회날,

윤광열위원

아니, 세금계산서에 날짜가 없으면 정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날짜가 안 써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확인해 보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윤광열위원

정정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출연단체 보상금 반납 받은 금액이 있으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140만 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다시 입금 받으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군하고 미 헬기하고 두 군데서 출연단체에 보상을 해주려고 이렇게 맨 처음에 지출 결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기 상으로 그 분들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 반납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체육용품을 구입했는데 전부 다 훼르자스포츠 김선미 씨한테 구입하셨습니다. 아까 그 의류 납품한 그 체육회 이사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별개의 회사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물품구입 비용을 이렇게 비싸게 구입하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비싸게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해서 구입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기용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확인했고요, 항상 저희 체육회는 물건 납품하기 전에 저희가 견적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하고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배드민턴 셔틀콕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이게 1만 5,000원인데 2만 원씩 구입하셨어요. 그것도 125개를.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게 좀 종목이 다른 거라서 아마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광열위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타사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313만 원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만 발행하셨어요. 오늘 스포츠 이것은 세금계산서로 대체해야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게 군 관계 해가지고 저희가 태권도용폼을 군 쪽에 줬습니다. 그래서 군 쪽에서 그게 늦어가지고 거기에는 안 붙어 있는데 지금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자료에 붙여주셔야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것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원을 보며)가져오세요.

윤광열위원

있으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그 다음에 출연단체 보상금은 송금을 하지 않고 전부다 개별적으로 사인 받고 줬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입상금은 바로 주어도 괜찮지만 보상금은 단체에다 송금해 주도록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단체가 왔을 때 그날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송금하기 어려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원배 씨가 어떤 분이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총무과 직원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은 그날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총무과에 업무분장을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경기진행비 1,300만 원은 어디에 지출한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경기진행비는 육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의 심판비가 경기진행비입니다. 심판비는 그래서 협회로 송금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협회에 송금해준 통장입금확인서를 좀 진하게 복사해서 다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다시 철해두도록 하시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생체하고 체육회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372페이지 모란야구장 사용단체 및 2006년, 2007년 계약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입금통장 사본, 대여계약서입니다. 대여계약서라는 것은 모란야구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2006년, 2007년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전혀 안 왔어요. 그리고 탄천야구장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다 준비를 안 해 주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은 계약서가 아니고 돈을 받고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기 때문에 입금통장 사본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대여계약서는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월별로 해서 다시 또 매월 날짜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안 주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

정용한위원

모란야구장은 돈 입금 받으신 것 없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입금 받은 것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앞으로 2007년 3월 11일부터 11월 30일 9개월간 탄천야구장과 모란야구장 대관협조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 체육회도 받으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 승인을 해 주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먼저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님, 9개월간 두 개 지역을 장기간 할 수 있게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또 정식적인 이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지만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회장님 직인이 딱 찍혀가지고 그것도 장기간 9개월간 장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연합회에서 금년도에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체육회에 요청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에다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임회교 과장님, 이것 승인을 해 주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재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재조정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엘리트선수에 우선 배정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1개월 이상은 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생체과장님, 공문 받으셨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월별로 다시 보내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탄천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탄천은 그런 내용 없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대관료를 내는 곳이니까 그 대신 또 엘리트 학생들이 운동연습 할 때는 비워주고 이런,

정용한위원

제가 딱 세 가지로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의 정식 가맹단체입니다. 그런데 대회 명칭은 사회인야구대회이고 이것은 정식대회가 아닙니다. 정식대회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도지사기나 아니면 시장기, 연합회장기, 협의회장기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단체에서 그냥 임의대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딱 보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은 연합회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연합에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저희들도 거절할 이유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체육회에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야구연합회 갈등으로 인해서 대관독점, 양도 양수문제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구연합회에서 내분이 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몇 년도 것입니까?

정용한위원

작년 후반기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야구연합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부 갈등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부가 아니라 장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연합회에서 야구장을 독점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단체들한테 명목으로 얼마나 받으신지 아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금년도에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한 팀당 12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받은 내용이 야구장 사용료로 한다고 받았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심판비용까지.

정용한위원

그런데 모란야구장은 지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377페이지 보시면 야구연합회 34개 등록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로 등록 안 된 단체는 아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연합회가 참 문제가 많아서 제가 2005년도에 업무정지를 시켜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수사도 끝나고 정리가 되어서 금년도에 제가 해제를 시켜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26개 클럽에 498명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합회 현황을 받으니까 34개로 추가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등록 안 된 단체가 더 많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클럽은 등록관계는 연합회에서 관리는 하고 우리는 수시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로 장소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9개월 동안 장기 독점을 하게 되면 성남시에는 모란하고 탄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클럽들은 어디로 갑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연합회라는 것은 단위클럽이 시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경기도 하고,

정용한위원

그게 바로 독점이에요. 등록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인동호인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뜻이 맞는 분들이 클럽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축구라고 했다고 축구연합회에 다 가입하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정 지역 사용료를 쉽게 말해서 그 장소를 독점하려고 이런 식으로 대회를 치른 것입니다. 전화도 해 봤습니다. 그쪽에서 불만을 많이 토해가지고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래서 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인야구리그가 성남팀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서울 일원의 팀들이 모여서 3부 리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합회장기나 협회장기나 시장기를 열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게 그 단체의 리그전을 하다 보면 성남시에 있는 단체 일부클럽이 소외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회는 3개를 열도록 지도를 해서 2개는 열었습니다. 본래 거기에서는 대회를 귀찮아서 안 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연합회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지도를 해서 지금 2개 대회는 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시장기나 이런 대회는 귀찮아서 안 열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것은 9개월 동안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조공문까지 보낸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인리그는 성남지역에 있는 클럽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서울 인근에 있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시장기나 이런 것도 열기 귀찮아하는데 그것은 속사정이 있겠지요. 단지 출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회이고, 그것은 출전료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밖에 못 받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저는 또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게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분명히 팀들한테 할 때 출전료라는 명칭이 있지만 경기장 사용료라는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보조경장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단체들 보면 사용한 날이 더 많습니다. 3월까지는요. 왜냐하면 이게 3월 10일부터니까요. 그 다음에 야구연합회 보시면 3월 30일부터 계속 야구연합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점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다 나오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배드민턴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협의회에서 특정단체들한테 장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대관해 준다면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소외를 느낍니다. 소외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할 장소가 없으니까 해체를 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지역이 장소가 많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단체들한테 독점으로 해준다면 진짜 이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세수로 따졌을 때는 좋게 얘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신 우리 성남에 있는 34개는 클럽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34개 클럽은 가맹단체이고 가입 안 된 단체들 말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어떻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시연합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등록 안 하면 대회를 못 열게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대회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9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계약해줄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개월 동안 할 때 저도 체육회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트체육이나 학교운동부선수들이 사용을 신청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 여건이 바뀌는 게 탄천운동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공사가 소요가 되면 하반기에 할 경기나 이런 것을 전부 상반기 7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건이 변동돼서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더 힘들겠지요, 한 군데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장기라든지 연합회장기, 협의회장기 이럴 때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 독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계약을 해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개선하겠다는 말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거기에 따라 또 다른 것을 준비하겠지만 금전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2년 전에 야구연합회 문제 있던 것하고 지금 똑같은 현실이 또 나타났습니다. 야구연합회를 생체협의회의 등록단체니까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소문제만큼은 독점하시면 안 됩니다. 연합회 도와주신 것은 좋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야구연합회 자체적으로 생체협의회에서 감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대회를 치른 것부터 해가지고 금전을 받은 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작년 행감 때 육상연합회 얘기했었지요. 그 1억 9,000 사용료 아직까지 모릅니다. 환수조치는 도지사기라든지 몇 개 해가지고 한 500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수조치 할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이 야구장 대여를 목적으로 해서 연합회 각 클럽들한테 많은 데는 170씩 받고 그랬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작년에는 그전에 120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34개 클럽입니다. 그런데 장소 사용한 금액은 저한테 통장 복사본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해 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과장님, 사회인야구대회를 계속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는데 몇 개 팀이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9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 이외의 팀은 몇 개 팀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93개 중에서 34개가 성남시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니까 나머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게 아까 성남에 시 세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에 가뜩이나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종목별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남지역 이외의 동호인들을 9개월 동안 경기장을 임대를 해 주면 성남시 야구인들은 어디에서 운동하고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성남시 탄천운동장야구장이나 모란에 있는 야구장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야구장입니다. 큰 경기를 위해서 한두 번은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94개 단체를 가지고 9개월 장기임대를 해 주는 것은 성남시 야구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등록 안 된 단체가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갈등이라든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말로는 먼저 훈련하게 해 주겠습니다, 얘기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과장님 생각이고, 국장님 생각이고 야구대회를 하고 있는 동호인들하고 가서 부딪혀 보십시오. 내가 지금 대회를 하려고 서울에서 왔는데 비워주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52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자료가 1차적으로 부실하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목록에 보면 2006년, 2007년 생활체육협의회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운영현황 수입·지출현황 포함하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게시대 장소 및 장소별 2006년도 현재까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 의뢰자, 현수막 내용, 게시비용, 게시일 등 여기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년간 게시대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6년도 자료는 522페이지에 보시면 4억 3,284만 1,24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세출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기준했을 때는 한 건당 1만 4,9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도로 점용료, 신고수수료는 뺀 나머지가 저희들한테 1건에 7,700원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또 나간 게 길가에 보면 부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4,4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3,300원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요새 게시대에 보면 고정광고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게시대가 처음에 시에서 설치하실 때 광고위에 내는 업체가 몇 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광고물과 쪽에만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순수한 현수막만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사무국으로 전도된 예산은 3,400만 원인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월 한 400만 원씩 전도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4억원을 벌어서 운영하거나 이쪽에 다 들어가고 체육회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돈은 3,400만 원만인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뒤에 자료에 보시면 3,440만 원입니다. 이게 1년 순수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억 3,420만 원 수익에서 순수익이 3,4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다 게시대 유지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나가면 나머지 저희들한테 전도되는 게, 자금을 또 우리는 이사회비로 전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총 토털 2006년도에는 3,440만 원의 순수 수익을 얻은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게시대 75개를 운영해서 3,400만 원밖에 벌어들이지 않는 다는 것은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인건비 관련해서 524페이지 보면 그 옆에 이상민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사람 이름입니다. 길가에 부착하는 직원대표 두 사람이 하는데 이상민 씨가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두 사람이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두 사람이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통 한 달에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에 또 보조원이 있고 보험도 있고 창고도 있고 차를 움직이니까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할 때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위탁 식으로 한 것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공개입찰을 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게 수의계약, 입찰보다도 이 사람들 한 건에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시체육회에서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40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갑니다.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더 싼 단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현수막 게시대를 몇 년 동안 운영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한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했다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처음부터 한 사람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이렇게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상민 씨가 5년 동안 계속 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시정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것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 대한 직원 한 명은 며칠 몇 시간 근무하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직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에 한 7시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왜냐하면 날짜를 1주일씩 달기 때문에 그 바통을 계속 넘겨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현수막 탈·부착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생체 내부적으로 말이 많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게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는 특혜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외부에서 입찰을 하라고 또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압력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을 서로 하려고 개입을 많이 하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많이 힘드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너무 힘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현수막 사업 이제 놓으세요. 광고물협회로 그만 주세요. 생체에서 할 게 아닙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광고협회에서 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닙니다. 어떻게 생체로 가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얘기해줘요? 그러면 김병량 시장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거 문제가 있어서 간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뺏어간 것이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생활체육협의회 본연의 업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힘들고 복잡한 것을 왜 해요. 내가 알기로도 김종창 과장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것 이제 놓자고 말씀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무실도 지저분하잖아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현수막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은 시하고 계약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가 없습니다. 이 운영비를 가지고 선수 출전하는데 격려금도 하고 또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직원들 4대보험 내주고, 우리 관용차량 유지비 들어가고,

정용한위원

그렇게 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료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관료는 민원인이 원했을 때는 그 부착하는 직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관은 하대원에 창고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관하셨다가 다시 부착해달라고 할 때 또 부착하시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민원이 또 그렇게 원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관료라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 사용한 근거는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부착 직원들이 50%를 가져가고, 50%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 시간외수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표시 안 되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부분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엄연히 현수막 사업은 생체에서 지금 위탁받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보관료를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돈도 따로 지출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관료 받는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면서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략만 알았지 깊이는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자료에 의해서 그 정도만 아는 것이지,

정용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사항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좀 아까 생체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체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맡았는지 모르지만 생체의 목적이나 이런 데 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할 때도 그렇고 처음 와서 보니까 체육회하고 생체의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가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50% 이상이 되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덜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본예산에 안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또 전액을 연간 예산을 다 안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체육회 사무국 쪽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우리 기금에서 했던 것을 본산 쪽으로 돌렸고,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세우는 비율을 줄였습니다.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체 쪽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복지분 예산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본예산에 세우고 기 현수막사업은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좀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에 대해서 월 100만 원 이렇게 보면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에 안 잡아놓고 임의대로 지출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셨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회장님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 불평도 많고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총회까지 저희들이 의결을 맡았습니다. 그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 몇 회에서 맡으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게 2006년도,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 자료 아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이사회 전체 목록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산 편성을 봐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이사회 말씀하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사회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그 안에 목록에 다 집어넣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 전체목록인데 없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이사회면 이사회, 딱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이사회에 승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그 전체가 다 잘못입니다. 그 승인해 주신 분들 명단 있으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어떤 것을 승인,

정용한위원

방금 보관료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회에서 승인해준 이사님들 명단 공개 다 하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한 서른 명이 넘습니다.

정용한위원

공개 다 하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어차피 그 돈은 불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가지고 오면 우리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또 위탁직원한테 주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가 드리,

정용한위원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바로 이런 데입니다. 세입에 잡아놓아가지고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을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세입·세출외현금에 잡아놓고 씁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자료는 거기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착직원이 거기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생체에서 받아서 넘겨주고 그 돈을 우리가 세입·세출외현금에 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저 내용 잘 아는 것 아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보관료 언제부터 받으셨는데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관료는 그 전부터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언제부터 돌리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시에서 감사를 나왔나 평가를 나와서 보관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관료를 우리 세입에 안 잡았습니다. 안 받고 대신 감사를 하면서 그 부착직원이 민원인이 원해서 받는 것은 거절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김종창 과장님, 잠깐 앉아계시고 과장님, 지금 여기 올리신 세입에는 분명히 금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관료 명시도 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까 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받아온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사용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이사회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내용 자체가.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 경위를 조사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413페이지 성남시 각 학교별 운동부 지원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동계훈련비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훈련비 지원은 체육회 업무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13페이지 21번 성남동초등학교에 동계훈련비 192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수가 몇 명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때 지원할 때는 선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선수를 지방에서 스카우트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 돈 나갈 때 인원은 1명이 아니었고 그 선수가 여기에서 동계훈련하고 새로운 학년에 지방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두 선수가 가는 바람에 사실 와해돼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1명 그때 당시 있던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순회코치 제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알고 싶어서요. 순회코치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처음 기초가 순회코치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체육 및 저희들이 코치로서 선정을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저희 체육회 내에도 우수선수코치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순회코치는 말 그대로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코치를 순회코치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말대로 하면 순회코치가 지도를 한다는데, 사실은 지도를 하는 데도 있고 학교체육에서 요새 한 학교가 사실 선수가 구성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육상 같은 것 보면 상원초등학교하고 단대초등학교 하다 보면 순회를 합니다. 그런 종목도 있지만 또 복싱 같은 것은 태원고등학교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원고등학교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복싱연습장을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태원고등학교 복싱부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서 코치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삼

정종삼위원

전담코치를 두게 하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성남시교육청으로 순회코치에 대해서 인원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것을 저희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키하고 여성축구단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하키는 저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성일중학교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일중학교 학교엘리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씨름에도 순회코치가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학교로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직장운동코치를 다 해줘야 마땅한데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순회코치를 종목마다 몇 명씩 두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약간 편법이네요. 정확하게 이것을 하려면 학교 특정한 한 학교에 특정한 종목에 순회코치가 들어가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순회코치 제도에 맞지 않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체육을 육성하다보면,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의도에서 무슨 뜻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순회코치제도 이 자체의 고유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 데도 순회코치를 두고 씨름을 하는 데도 순회코치를 두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된 것이지요. 이곳에 정말 코치가 필요하면 코치를 줘야 되는 것이지 순회코치를 둡니까? 그러면 순회코치면 순회코치가 정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코치가 없어서 운영하는 이런 곳에는 순회하면서 지도해 주는 것을 순회코치라고 하지 어느 특정한 곳에 놓고 거기서 지도하는 것은 순회코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경기도교육청에도 학교마다 배정한 데가 순회코치로 되어 있습니다. 순회를 안 해도 그것을 말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회 같지만 일정한 곳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회코치의 소속이 체육회 소속입니까, 아니면 학교 소속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순회코치들은 저희들 소속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출근부가 따로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순회코치가 아침에 가르치는 데도 있고 저녁에 가르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용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다보니까 조금 출근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거쳐서 여기서 운영계장이 그것을 체크해서 일일이 거기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출근 퇴근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만 관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뉴코아수영장 유소년 꿈나무에게도 순회코치가 지정되어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뉴코아수영장이 시청 소속인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지요. 뉴코아수영장 자체는 개인업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개인업체지요? 개인업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영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꿈나무들은 돈 내고 수영장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수영장을 돈 내고 다니는데요, 학부모들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수영 순회코치를 두어서 그 꿈나무들이 학교 갈 때 되면 다시 저희들 교육청 순회코치가 또 3명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순회코치를 두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학교에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곳에 순회코치를 두는 것도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오는 아이들에게 순회코치를 두고 지원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맞지요?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용한위원

순회코치를 말씀하셔서 질문하는 건데요, 397페이지 좀 참조해주세요. 이게 서고 야구부 지원 현황입니다. 서고 야구부에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7년도 동계 훈련비는 1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간 거겠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연결해 보면 여기가 2007년도에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마 서울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해서 감독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잘 하는 선수를 4~5명을 같이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또 7~8명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지만 팀의 해체나 창단의 문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의 방침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세요. 해체는 선수가 있으면 해체가 안 되는데 이 감독이 가면서 선수를 데려가려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데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쉽게 말해서 야구부가 그 학교에 존재하고 있으면 못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러기 때문에 해체를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일부러 해체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나머지 남아 있는 선수들 때문에. 그런데 왜 해체가 되었느냐 하면요, 유능한 감독, 쉽게 말해서 서고가 상당히 잘 했지 않습니까. 성남을 빛낸 야구의 명문 고등학교인데 감독이 가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문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만한 지원이 없고 돈을 댈 분도 없고 코치를 섭외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래서 해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에 성남시에서 조금 신경을 썼다면, 그런 데 이득이 있는 데는 순회코치를 보내고 이런 데다가는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야구종목은 취약종목이 아니고 사실은 자비부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여러 방도로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히 지원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구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동문회라든가 이런 안도 제시해 주었고 그랬지만 결국은 해체로 결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체육회를 원망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제대로 된 야구장만 있었더라도 그런데다가 전국대회 개최해서 서고가 딱 출전한다면 유능한 야구감독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사정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한위원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는 학교 체육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앞으로 감독들이라든지 코치들에 대해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해체되어 버리면 그동안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던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도 아깝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항시 매년 한 번이라도 감독이나 코치, 선수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주셔서 그런 걸 기록에 남겨주시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386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2006년 2007년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 체육행사 지원금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 보면 2006년하고 2007년도 선수들 채용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386페이지에 궁도가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엄성용 선수라고. 그리고 또 2007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아예 궁도도 없고 선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궁도가 사실 직장운동부가 5명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코치 포함해서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코치 포함해서는 6명이지요.

정용한위원

코치도 선수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코치도 선수로 뛸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경기도체육대회고 모든 궁도대회는 7명으로 엔트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7명으로 정해서 2명 것을 빼고 5명의 선수들이 쏜 것을 가지고 합계 점수를 내서 종합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직장운동부 T/O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지원해 주면서 같이 훈련하고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그 뒷장에 보세요. 392페이지 보시면 75번에 남윤배 선수라고 태권도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는 성남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 선수가 맨 처음에 풍생고등학교를 나와서,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현재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되어 있는데 지원하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때는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요? 지금 남윤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다른 데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 보면 태권도 출전 2006년 2007년도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등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했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수선수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수선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가맹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등록은 안 해도 지원은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본적이나 주소지가 맞아야 되고,

정용한위원

지금 이 선수가 다른 데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다른 데 선수 생활에 있으면 못 줍니다.

정용한위원

이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남윤배 선수가 현재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으로 태권도부로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는 여기 명단에도 없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1월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체육대회 규정이 변경되는 사항에 의해서 이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 명칭을 가지고 외부에 시합을 뛰러 나가려면 성남시 등록선수로 직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선수 중에서 상당히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여기 명단에 안 나와 있어요. 종목에서 우승도 하고 그랬는데.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어떤 선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성남시 직인을 찍어서 나간 선수인데 출전 기록에도 없어요. 허인영 선수라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허인영 선수는 옛날에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력서도 제가 받아왔는데 이 선수가 2006년도에 성남 태권도 연습생으로 들어왔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2007년도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동안 부상을 당해서 그동안 쉬었다가 작년부터 몸을 새로 만들어서 올해 대회에 출전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출전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원금이 없으니까요.

정용한위원

지원금이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 선수는 2007년도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전국 대회에서 2등 한 번 했고 3등인가 한 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1등 두 번 했고 2등 한 번 하고 3등 두 번 했습니다. 이런 선수는 분명히 성남시 마크를 달고 나갔습니다. 성적도 상당히 잘 거뒀어요. 지원한 적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한 2~3년 동안을,

정용한위원

아니, 잠시만요. 2~3년 동안 당연히 부상이 있다면 쉴 수도 있지요. 그때는 등록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2006년도부터 태권도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분명히 성남시 마크를 달고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 많이 거뒀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승 명단에는 안 나왔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지원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원 안 해줘서 안 나왔는데, 그렇게 성적을 거뒀는데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다면 지원을 안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장운동부 T/O가 그 당시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T/O가 없었으면 성남시 마크를 달고 나갈 수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자기가 연습을 하고,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태권도협회에서 출전 지원금을 요청도 안 했고 저희들이 가맹경기단체 출전지원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부 출전지원금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에서 그 출전비는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쉽게 말해서 그냥 날로 먹었네요. 이렇게 성남을 위해서 실력이 좋은 선수가 이렇게 우승도 해줬는데 지원한 것도 하나도 없고, 태권도협회로 탓을 돌려야 됩니까, 체육회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2~3년을 쉬어서 본인이 한 6~7개월이고 연습을 해서 몸을 만들고 대회 성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9일자인가 계약을 일단은 했습니다.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떠나서 어차피 지금 2006년도부터 성남시청에서 연습생을 했고 2007년도에 성남시 마크를 달고 출전을 몇 번 했어요. 성적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어차피 우승을 했으니까 평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성남시 선수로 등록을 해주겠다. 검증을 했으니까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동안에는 이 선수를 그냥 쉽게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태권도협회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체육회를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육회가 담당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실력이 있는 선수를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승인을 해주겠다 하고 지금 받았다고 하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승인은 아직 안 해주셨다고 하셨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용을 아직 안 했지요. 계약만 했지요.

정용한위원

임용 T/O가 나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용 T/O는 선수 하나가 6월인가 7월인가 부상을 당해서 사실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지금 허인영 선수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대회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게 증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아, 이 선수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에 필요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일단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탁구선수는 나이가 30을 훨씬 넘긴, 결혼을 하고 이제 대회에서 성적을 못 거두는 선수를 1,0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스카우트비를 줘서 했는데 이런 유능한 선수는 한참 쉽게 말해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다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받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남윤배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선수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지원한 근거가 있고요. 성남시 등록 선수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대학선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출전 자격이 되어서 1, 2월만 지원을 했고 그 이후로 출전 자격이 안 되다보니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중지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체육대회 규정에 출전이 가능했던 선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 선수가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허인영 선수라고 했지요? 전의 경력사항도 지금 여기에 쫙 나와 있는데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유능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받았다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선수는 좀 찾으셔서 이런 선수들한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망한 선수들한테 말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태권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궁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 성남이 실력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수들 T/O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한 명 T/O는 내년에 늘렸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전 회장님이 지금 현재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치를 하면서도 선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391페이지 우수선수 지원현황을 보면 현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우수선수 지원금은 현재 대학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 팀으로 해서 올해 53회 체육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딴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전국체육대회에서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경기도체육대회에서요.

이형만위원

지금 운동을 하고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실적만 있으면 준다는 얘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운동들을 다 하고 있지요. 운동들을 각자 하고 있지요. 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각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 정구는 어디서 운동을 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정구는 양지 테니스장에서 연습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남시에 정구장이 있어요, 없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테니스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사람들 평상시 정구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대회 임박해서 운동을 하시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대회 한 3~4개월 전부터 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코치들로 있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팀 훈련은 한 3~4개월 전부터 합니다.

이형만위원

평상시에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좀 덜하지요. 안 하지는 않지요. 코치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가르치면서 하고 있지요.

이형만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저희들 심의 내용에요,

이형만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 못 하시냐고요. 이해 안 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됩니다.

이형만위원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잠이 다 후딱 깨네요. 김영수 씨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학교 코치 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디 학교코치를 맡고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경기도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포천인가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분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김영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391쪽.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형만위원

동명이인이에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김영수는 지금 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보세요. 596쪽을 보아주십시오.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 중에 미 집행된 내역, 이게 2007년도 거지요? 올해 9억 6,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거든요. 이거 미집행 내역이 이렇게 될 경우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불용 내역이 9억 6,700인데요, 이 자료 작성 시점은 10월 31일 기준해서 작성했고요, 11월 중에 7개교가 집행되어서 돈이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12월에 3개교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 11개교는 2007년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왜 자료는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최근 5년간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 중 미집행 내역, 이랬는데 이게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작성할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후에 11월 중에 7개교, 12월 중에 3개교를 할 겁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이 대개 화장실이라든가 교실 바닥 교체해서 주로 방학이나 이 때를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를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은 미집행한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미집행 내역이 없고요, 이것도 금년 내에는 전부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5년간인데 왜 2007년도 것밖에 자료를 안 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미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미집행 내역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도 10월 31일 작성 시점에는 미집행인데 연말에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겨울방학 때 해야 되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잠 좀 깨워드릴게요. 김종창 과장님, 성남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9월 5일에 마지막 3차 통합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9월 5일 3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여태까지 4차 통합추진위원회가 안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그때 마지막 회의 때 양쪽 대의원 회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에 활동하는 체육인들이 성남시 가맹단체나 연합회 체육인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되어서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맞지 않는다. 체육인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육회는 체육회별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연합회별로 이사회의 대의원 회의를 거쳐서 다시 집합된 의견을 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를 하기로 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해서 3차 통합추진위원회가 9월 5일에 마무리 되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9월 5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회 임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체육회에서는 이사회를 언제 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추석 전에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며칠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9월 21일 정도에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의원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바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22~23일?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의원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부 사정이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주도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대회 때문에 못 열고 있습니다. 곧 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직까지 왜 안 열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앞으로 열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부적인 사정이 뭐냐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 제주도 수련회 한 번 갔다 온 적 있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주도 수련회 며칠 갔다 왔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박 3일인가 갔다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9월 5일부터 지금 11월 며칠입니까? 일수로 계산하면 지금 며칠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안 그래도 곧 열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곧 여는 게 아니라 열어졌어야지요! 그때 3차 회의할 때 김종창 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주문을, 연내에 통합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합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4차 회의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통합추진위원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위원인데 저는 거기서 경청만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셨는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보세요. 대의원 회의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직 안 열었는데 대의원 회의를 빨리 열어서 결과를 빨리 달라고 생체에다가 권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회장님을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계속 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됐습니다. 무슨 의도로 대의원 회의를 여태까지 안 여는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선거 전에 대회도 열어야 되고 행사도 있고 이래서 못 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회는 시체육회에도 대회가 있고 각종 행사가 더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열었다는 것은 핑계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어쨌든 제가 일일이 그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을 상세히 못 합니다. 하여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못 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 정책적으로 통합을 유도했고 지시를 했고 사회복지위원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왜 무시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일단 그 사정이 다 조율이 되었으니까 12월 초에 열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언제 열겁니까? 날짜 정확하게 못 박아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2월 10일 전에 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는데 14일이나 필요해요?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일주일이면 며칠입니까? 오늘부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내부적인 사정이,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12월 10일까지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빨리 당기란 말예요. 여태까지 3개월 동안 허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장 지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 부분 아니고요, 그걸 제가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실무국장이 해야지. 하려고 통보해 본 적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하고 안 하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럼 누구 권한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12월 10일까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좀더 당기시라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결재는 회장님의 결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회장님이 대의원 회의를 못 열게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회장님도 굉장히 바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대의원 회의는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이 대신 의장해도 돼요. 맞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회장님이 성남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바쁘시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어쨌든 의장님이 계셔야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만약에 안 계시면.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결재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이전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12월 10일 이전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 회의를 12월 10일 이전에 반드시 한다고 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만약에 날짜 어기시면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사무실 이전은 언제 할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2월초쯤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하지 마세요.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 이전에는 이전하지 마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이전하게 되면 생체하고 같이 이전할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안 됩니다. 12월 10일 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회의 끝나고 통합추진위원회 4차 회의 끝나고 나서 사무실 이전 결정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3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같은 내용으로 자료가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김주환 배드민턴. 상반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계획으로 쭉 나와 있지요.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왔나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김주환이라는 사람이 코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지도강사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도강사지요. 배드민턴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세요. 이 사람이 월요일은 파크골프 주부반을 운영해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순회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파크골프를 하고. 뭡니까? 이 사람은 배드민턴도 지도를 하고 파크골프도 지도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김주환 씨가 단일종목으로 지도강사를 200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자 자격증을 하나 더 따라고 해서 파크골프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교실을 3회째 하고 왜냐하면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자원은 없고 자격증 하나 더 따서 배드민턴도 가르치고 파크골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자격증을 따서 되는 겁니까? 자격증도 요구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원래 이 분이 배드민턴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배드민턴이 전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다른 종목 자격증을 따라고 해서 다른 종목 코치를 하게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배드민턴도 하고 파크골프도 하고 양쪽 종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봉급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월급제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원래 묻고 싶은 것은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은 크게 보면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 확대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제가 생활체육 쪽에서 하다보니까 부상방지와 실력 향상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활체육을 하다보면 부상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하나하고 또 여기 와서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르침으로써 실력 향상을 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교실이 적어요. 아주 많이 적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교실이 배드민턴 클럽만 해도 수십 개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하는 교실은 서너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모르고 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서세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여기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전에 건강에 대비를 함으로써 사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했지요? 이런 부분은 돈 얼마 들어가지 않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교실 확대하는 부분하고 전에 의회 때 생활체육지도자 숫자하고 처우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관심을 갖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답하면 그냥 될 것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킥복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376쪽 2007년도 단체가 3개가 들어왔습니다. 킥복싱, 생활무용, 낚시.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킥복싱에 30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된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생활무용하고 낚시는 안 됐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1월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되는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받을 때 저희들이 20개 단체에 대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왜 뒤에 사람들은 안 해주고 이 사람들만 주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분들도 11월에 대회를 열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왜 돈이 지급됐다고 표시가 안 되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알기는 예산이 그래도 항목이라는 게 다 있고 20개라고 하지만 50개 중에 20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거기에 준하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게끔 배려는 한다는 게 일종의 특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본래는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은 9월에 합니다. 2008년도 예산을 9월에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에 요구해서 하는데,

영애

박영애위원

하는데, 말은 이 팀이 있기 전에 이미 5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준하는 나름대로 거기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따져보면 전용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은 그 전에 예산 세울 때는 이 팀들이 없었거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가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몇 개 대회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20개 대회를 100% 완료를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그쪽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 과장님, 박영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생체협 김종창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2007년도에 가맹단체가 이렇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승인일자가 2007년 1월에 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얘기하니까 행사 진행 경위가 이렇게 제공되었느냐 하니까 이 3개 다 지금 현재로 다 되었다고 집행이 그러거든요. 이게 10월 31일자 기준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 단체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 단체에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미 20개 확보해 놨기 때문에 대회 양을 채우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지요. 이것은 그때 이미 50개 중에 20개를 할 때는 이 단체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단체인데 특혜를 주었다든지 예산 전용을 했다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예산 할 때 이 단체는 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없던 단체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기 500만 원씩 하면 30개 단체가 정해져 있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다른 단체에 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 목적에서는 생기지 않은 단체를 3개 단체는 자기 몫의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10월 31일 다 지원이 되었다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법칙에는 맞지 않지만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단체 몫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어느 특별한 단체가 지금이라도 구성되어서 내일이라도 일을 하겠다면 예산이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은 아니지만 시장기, 협의회장기, 의장기, 연합회장기 쭉 있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50개 단체에서 20개 단체의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30개 단체가 치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면 이것도 생활체육에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그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은 아니지만 예산 행사하지 않은 단체에 남아 있는 돈 가지고 새로 생긴 단체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이해될 일입니까? 부기변경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밑에 산하단체들이 일을 그렇게 하지. 이건 엄연한 부기변경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칙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서 일을 이 따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딱 기본이 서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올해 3개의 클럽이 창단되어서 예산도 안 세운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2007년도에 킥복싱, 생활무용, 낚시연합회가 구성됐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도 안 해놓고 어떤 예산 가지고 대회를 치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 전용이에요, 전용.

영애

박영애위원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하셔야지요, 분명히. 예,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용한위원

김종창 과장님, 지금 376페이지 생활무용이 있지요? 이건 어떤 대회를 치렀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것은 대회를 안 치렀습니다.

정용한위원

낚시는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낚시는 치렀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대회를 치렀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연합회장기대회를 치렀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지원하셨겠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원래 2007년도에 그해에 가입한 단체는 준회원이라고 안 그럽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6개 클럽 이하일 때는,

정용한위원

아니요. 6개 클럽 이하에 있고 또한 그해에 가입된 단체들 말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별도 그것은 없는데 다른 단체만 준회원이라고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최근 한 2년간 대회를 안 열고 활동을 안 한 단체.

정용한위원

아니요. 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작년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예산 확정 후에 대회를 열었지요.

정용한위원

저는 지원 안 받았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기에.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6년 10월에는 예산이 다 마감될 때고 정 위원님은 2006년도 9월에 예산 확정되고 초에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를 비교하자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해에 가입된 것은 전년도 예산에 안 서있기 때문에 준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이 환수조치를 요구하셨거든요. 정리만 하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지금 낚시연합회도 200만 원이라고 해놨고요, 6월에 승인을 해줬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낚시가 200만 원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낚시는 200만 원, 연합회장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생활무용은 대회를 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안 치렀습니까, 과장님?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왜냐하면 2006년 9월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대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법적으로 따지세요. 그리고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는 어떤 게 지급되는 겁니까? 545페이지요. 운영비가 뭡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운영비는 우리 겸용 사무실이나 단독 사무실에 지원되는 예산 13만 원, 25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무실이 없는데 운영비 나가는 것은 뭡니까? 사무실이 없는데 운영비가 나갔다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2007년도입니까?

정용한위원

예, 2007년도 가입된 단체들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 예산이 운영비나 우리가 예산을 책정 받을 때 몇 개 종목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기는 별도로 표시는 안하고 연합회장기면 연합회장기,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한 연합회에 범위 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만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쭉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네. 운영비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사무실에 소요되는,

정용한위원

사무실 없는 단체, 그리고 그 외에 등록된 단체가 사무실도 없는데 운영비 나갔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킥복싱하고,

정용한위원

특공무술 운영비 나갔나 보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운영비를 요청을 안 하신 모양인데요.

정용한위원

운영비를 요청하면 다 나갑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일단 사무실이 내가 체육관에 같이 겸해서 사용하던 단독으로 있던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요청을 하면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런데 필요한 건물주하고 계약서도 있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 받은 단체들은 다 그렇게 과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한 것이고 모르는 단체들은 안 받은 것입니까? 운영비를 안 받은 단체는 그것을 몰라서 안 받은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모르는 단체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정용한위원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아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고,

정용한위원

사무실 없어도 운영을 한다면 운영비를 주신다면서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아니 테니스도 사무실이 없어서 테니스장에 있는 곳에 좀 구해 달라고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 연합회 전용 사무실이 아닌 개인사무실을 쓰면서 연합회 사무실을 같이 겸해도 사무실 운영비가 나갑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보통 보면 우리한테는 그렇게 있는데 나가 보면 사무실을 겸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도 운영비가 나가냐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나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나가면 안 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혼자 사무실을 하는 것보다 체육관 같은 데 가면 체육관 안에 사무실을 하면서 같이, 꼭 그것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 보면 대체로 99%,

윤길

최윤길위원장

규정상 체육회 연합회 활동을 위해가지고 전용사무실이 아닌 개인사무실 용도로 쓰면서 간판 하나 걸어놓고 같이 사무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되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송영수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2008년도 본예산 언제 올립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9월에,

정용한위원

그런데 자료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작년 2007년도 본예산 자료할 때 단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그 말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예산요구목록에 단체 이름 들어갔었습니까, 안 들어갔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증명해서 확인했는데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2008년도 시장기대회다 그러면 30개, 회장기 20개, 연합회장기 20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용한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대회별로 30개, 20개 이렇게만 되어 있고 특정 종목을 지정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정용한위원

김종창 과장님, 지금 생체사무실 가셔서 2007년도 사업계획서 받은 단체들 다 가져오세요. 김종창 과장님, 옆에 서세요.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 대회개최 월별로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월별로요?

정용한위원

그 대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샘플 주시잖아요. 시장기, 연합회장기, 협의회장기 주시잖아요. 저희들 것 자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 자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느냐고요? 분명히 자료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준 게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특공무술 예산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용한위원

분명히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 대회개최요구서를 요구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 대회하겠다고 요청서를 냈다는 얘기인가요?

정용한위원

예, 요구를 해가지고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06년 10월에 분명히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대회를 또 했습니다. 그것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그때 지원 안 받으셨습니까?

정용한위원

지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해에 등록된 단체는 준단체니까 등록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준단체는 뭐고 정단체는 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6개 클럽 이하일 경우에 준회원단체라고 하고 6개 이상 됐을 때는 정회원 단체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생체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단체 정관을 요구했는데 몇 개 안 왔습니다. 가맹단체 정관하고 여기에 가맹단체 회원수만 나와 있어요. 회원명부 가지고 오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말고 가맹단체 받을 때 등록서류를 다 받잖아요. 그것 가지고 오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회원들 들어가 있는 명부 있을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가지고 오세요. 그 내용을 제가 뻔히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회원수가 진짜 회원인지 가짜 회원인지 밝혀내겠습니다. 형식상 받은 회원인지 진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인지 다 밝혀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04시 54분 감사중지) (11월 27일 05시 12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님한테 특공무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를 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기 집행된 대회 비용은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특공무술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정정하시는 것이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과장님, 작년 예산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기나 시장기나 협의회장기 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요구를 할 때 어떤 근거로 15개, 30개 종목을 선정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하세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전년도 시장기대회나 협의회장기 대회를 치렀던 종목을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회를 치렀던 종목을 예산을 요구했으면 킥복싱을, 낚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런 단체가 없었고 대회도 안 치렀기 때문에 이 단체를 협의회장기나 시장기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아까 잘못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요구하셨는데 환수조치 합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잠깐 나오시고 김종창 과장님, 같이 서세요. 앞으로 예산요구 할 때 시 체육회에서 각종 종목별로 협의회장기, 시장기대회로 나열해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번 예산부터 예산 요구를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이외의 대회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산 요구 안 한 것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이 또 있으니까. 체육회 직원들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2월 10일 전에 대의원총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7일 05시 18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