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7년 1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입니다. 먼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 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구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정귀동 주차2팀장입니다.

정귀동입니다.

박기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기화 박기화입니다.

이준기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준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호 시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형호입니다.

이상으로 공단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근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 중요부분과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직은 1본부 7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인력은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총 257명이며, 현재 인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임원 두명, 일반직 37명, 전문직 20명, 기술직 12명, 기능직 31명, 또 계약직 118명을 합해서 총 220명이고, 청소년 공부방에 11명, 어린이집에 21명을 별도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주차사업은 2007년 10월 현재 노상, 노외, 임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8911개의 주차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97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체육사업은 올림픽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체육센터, 마곡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다섯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62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사업으로 구민회관은 우장홀, 노을극장을 개관하고 있고, 지하층에는 체육실이 설치돼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청소년공부방은 공항, 발산, 화곡, 염창, 방화동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루평균 16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등마루, 하늘숲 두개가 있고 원아가 189명에 이릅니다. 다음 5쪽, 주요자산현황은 주차사업에 총 22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업무용 여덟 대, 단속순찰차량 일곱 대, 견인차량 일곱 대, 주차관제시스템, 또 CCTV 카메라 99대, 이륜차 33대 등 장비가 있고, 체육사업에는 체육시설 및 강습용품으로 헬스장이 설치된 운동기구 47종 195점과 수영장의 수중자동청소기 세 대, 골프장의 스크린 골프 1대와 자동스윙분석기, 기타 프로그램실 음향장비 13세트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에도 음향장비, 고가의 음향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오디오 콘솔 2종, 조명장비, 영상장비 또 미디어센터는 영상촬영교육을 위한 음향, 조명, 촬영장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사업장 현황입니다. 사업장 현황보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물은 총 1만 3000여 평에 이르고 대지가 3000여 평에 사업장을 끼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은 저희 부서별 분장사무입니다.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은 경영실적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0월 31일 현재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합쳐서 영업수입이 총 75억 5300만 원, 지출은 70억 4600만 원이며, 그래서 우선은 5억 700만 원의 이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 말까지 실적을 추정해보면 수입이 94억 5000여만 원, 지출은 92억 7000여만 원으로 약 1억 80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경영실적이 7억 3000만 원의 흑자와 비교하면 상당부분 경영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주된 원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와 체육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이용요금을 현실화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지출을 통제하여서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실적분석입니다.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분리해봤습니다. 경영사업은 주차·체육사업이 주된 것입니다. 2006년도 작년도에는 경영 영업수익이 67억 5000만 원이었고, 지출은 65억 8800만 원에서 경상이익이 1억 6000만 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추정수입이 89억 4800만 원이고, 지출은 76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2억 8000만 원 가량의 경상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강한 공공사업 부분은 2006년도에 실제 운영수입은 3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저희가 쓴 돈은 12억 6300만 원으로써 8억 9000여 만 원의 적자가 기록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 추정수입은 5억 500만 원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16억 600만 원으로써 1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개인 및 팀의 직무능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했었고, 금년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위원회를 두차례 개최했습니다. 팀별 목표, 가감점, 인사평가가중치 조정과 개인 및 부서별 성과지표 등 수정 보완했습니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사관리전문교육과정, 이수대상자를 우선선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좀더 보완하고 개인근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근간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사평가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제고와 개인성과중심의 조직관리체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도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상을 실시해서 전환기준, 인원,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총 전환대상은 40명으로서 1차로 28명을 전환했고, 내년에는 2차로 12명을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임금체계변경에 따른 예산은 금년에는 자체예산을 이용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도 노력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경영혁신분야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주의에 입각한 혁신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 CS슬로건을 공모 채택해서 저희 전 직원이 길거리에 고객만족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또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요원 12명을 위촉해서 이용시설의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개선했고 고객을 위한 사업장 현황,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안내 홍보 보고서를 제작배포해서 고객편의 제고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혁신마인드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내부교육 및 워크숍도 실시했습니다. 제안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채택해서 늘 업무에 반영하고 있고 혁신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혁신 메시지 직원 릴레이도 실시했고 혁신공감대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고객만족과 성과주의에 입각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저희 공단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강서구현 관련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전달과 학습 공간제공,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뉴미디어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관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1인독서대를 설치하고 무인입실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낡은 건물의 철저한 관리를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미디어센터에서는 뉴미디어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UCC제작센터를 도와 청소년 특수영상교육을 위한 특수영상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또 공중파방송 시민기자도 양성하고 사회복지회관, 중소상공인을 위한 동영상 마케팅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개설추진 중에 있는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을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지식습득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는 문화·교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강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공단의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기계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1년동안 458건에 자체 개보수를 실시해서 예산절감도 기여하고 고객의 안전과 편의도 제공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고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월 1일부터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거주차우선주차장의 구획면이 6039면입니다. 이중에 인근주민에게는 5064면이 배정됐습니다. 전일 3848면, 주간 373면, 야간 843면입니다. 전일제 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전화안내, SMS문자발송, 전광판 및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구획배정기준을 변경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소형차량, 경차량, 65세이상자, 10년이상 장기간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배정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쳤습니다. 견인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고장 부착, 전화통보 후 30분이 경과한 부정차량만 대해서만 견인을 했습니다. 또 2007년 1월부터 전일사용자에게 한시간짜리 방문 무료주차권도 제공한 적이 있고 2007년 6월부터는 방문주차구간을 선정해서 주간 유료화를 실시했고 방문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주차구간을 확대하고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가산주차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으로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금년 2월 1일부터 체육장별 특성을 고려해서 수영, 헬스 등 8개 종목에 요금을 현실화 했고 부가세 징수와 맞물려서 최소한의 요금조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습프로그램과 테니스장사용료는 개정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체력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사용료를 신설 했습니다. 또 부가세와 체육시설이용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용회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했고 큰 마찰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회원의 불만해소와 인근 체육시설과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영장, 헬스장 라커를 교체했고 프로그램실 음향장비도 교체, 탁구장 조명을 추가설치 했고 탈의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또 사업장별 안내데스크에 CS전문요원을 충원 배치했고 친절교육을 통해서 회원들의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마곡레포츠센터 신규 운영입니다. 금년 3월 2일에 마곡레포츠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이용요금과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고객관리시스템(CRM)을 통해서 효율적인 고객관리로 장기회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수영장, 헬스장을 시범운영을 무료로 했고. 2007년 3월 2일부터 개방해서 현재 정규직 6명, 계약직 9명, 시간직·배분직 총 46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체육프로그램 12종, 문화프로그램 8가지 총 72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인원은 체육문화프로그램 합쳐서 1만 36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수입은 5억 9000여만 원, 지출은 5억 3000만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또 고객관계관리를 통해서 회원이탈방지, 장기회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공영,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시 수기작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PDA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PDA도입을 위해서 문제점, 도입효과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우리 공단실정에 맞는 기기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인근 공단의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PDA관리시스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금년 10월에 등촌 3, 4구역 시범실시 했고 11월 1일부터 전 지역에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주차장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요금징수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이용고객의 신뢰도 제고와 업무전산화에 따른 수입금 관리, 미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격 기획공연 정례화입니다. 강서구민회관을 대관위주 운영에서 탈피해서 지역주민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체계적인 기획공연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고품격문화콘텐츠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민들이 즐겨찾는 구민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0월까지 일곱빛깔의음악회 등 여섯 번의 기획공연을 실시해서 3000여명의 구민이 관람하셨으며 공연관람 후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실시하는 공연을 끝으로 금년 기획공연은 마무리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보다 우수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기획유치해서 구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저희 강서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고 또 준비하시는데 이사장님이하, 또 우리 전무님도 안 계신데 이사님하고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사장님, 현재 우리 공단직원의 급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성패는 그 조직구성원의 충성도와 관련이 있고, 그 충성도의 상당부분은 직원보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22개구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급여순으로 2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의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그 허위답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관리공단직원은 구청공무원, 동급공무원입니다. 동급공무원의 95% 내지 98%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주 터무니없는 보고서입니다. 공단의 비효율성은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급여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40대후반에서 50대중반까지인 우리 3, 4급 팀장님의 연봉이 2000만 원 후반대에서 3000만 원 초반 정도입니다. 2000만 원 후반이나 3000만 원을 겨우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써 자녀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공단급여는 이사회에서 규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급여를 결정하더라도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있습니다. 추후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명실상부한 주민의 복리와 문화적 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급여를 현실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수장으로서 강서구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몇 가지 사항 중에 좀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약 250여명 됩니다. 직원의 인사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채용 후에 필요한 인사관리, 또 직원인사 기록관련 자료 이 부분이 단면적으로만 봐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산하기관 직원관리 역시 부실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한번 챙겨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경영사업의 이익이 2007년도 12억 8000여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사업 11억여만 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공공사업부분의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적자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제의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 공단일 경우에, 지방공기업의 공단일 경우는 민간자원을 투입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사로써 전환을 한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그래서 만약에 공사로 전환을 검토한다면 향후에 공공부분에 대한 특수사업, 특수계층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의 유치 등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거기에 지출이 줄어듦으로 해서 구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부방, 도서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운영상 상당히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일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특히 그중에 공부방의 경우는 청소년심리상담이라든지, 도서추천이라든지 학습지도 등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있는 공부방에 있는 관리요원들이 과연 이 청소년상담이라든지 도서추천, 학습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갖춰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렇게 안됐다고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시설장 한명 정도는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2008년부터 시행지침 전문인력 투입에 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각 지역이 다 강서구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거주자 우선주차의 목적은 비상차량이라든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소방차 내지 119 구급차가 통과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원래 거주자우선주차를 목적으로 거주자 우선 비상차량 통과를 우선으로해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안에 주간방문차량에 대해서 현재 경고표시를 하고 경고시간이 30분 이상 경과됐을 때는 무조건 견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개선해서 본 위원이 지난 156회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방문객 차량이 방문해서 주차를 시작한 시간부터 자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나는 이 시간부터 주차를 한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또 갈 때는 내가 이 시간까지 사용하고 갑니다” 본인 자진신고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차관리를 파악을 해서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안내판이 지금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약 40cm, 30cm 정도의 표지판에 아주 알아보기 힘들게 내용도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간혹은 코너같은 데는 물론 1m, 1m 정도 크게 잘 보이도록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내용을 변경을 하고 관리운영시스템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강서구 관내의 시설,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사용요금 거의 100% 인상한 것도 있고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특정 시설과 관련해서 마곡 배드민턴시설과 관련해서 월정 사용료를 지금 3만 6000원으로 인상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또다시 시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정사용요금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일요일도 월정에 포함돼서 사용되어져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라하면 항상 들고 하고 쪼고 하는데 1년여 동안 결실을 맺었는데 2007년 10월 28일, 칭찬 먼저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 10월 28일 덕양 어울림꽃 우물 수영장에서 국민생활체육 전국수영연합회에서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우승 1등을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내년에도 좋은 결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해서 말씀드리면 “감동의 눈물이 흐를 정도로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마곡테니스를 찾았다가 열정적인 레슨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모습만 바라보다가 그냥 테니스공을 밟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인 저를 그 분께서 레슨도 중단하시고, 얼음찜질부터 테이핑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일러주시어 저는 지금 무사히 집에 돌아와 아픈 다리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 주변분들께서 그 분의 성함을 여쭈었는데 김영필님이라고 하시더군요. 김영필 선생님께 아까는 경황이 없어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리가 괜찮아 지는 대로 선생님의 열정적인 테니스레슨에 동참하겠습니다. 받아주실 거죠?”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칭찬의 릴레이 글들이 있었습니다. 또 염창동의 공부방, 방화동 공부방 친절히 맞이하여 주민들의 가슴에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의 노고에 치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라함은 보다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구성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하고요, 공정한 성과평가로 각 구성원의 직무능력, 그리고 근무태도, 근무실적을 합리적으로 규정된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인사를 실시하여서 인력배치나 인사이동, 그리고 인력개발, 조직개발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되는데 오늘날의 성과평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조직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평가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따르면 2007년 6월 28일 행자부 지침에 의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개선으로 추진사항이다 하면 아쉬움이 있는, 보고서에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차제에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보관소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07년 10월 말 현재 보면 수입이 3억 5330만 7000원 이고, 지출이 4억 4만 7000원 이었습니다. 이중에 위탁업체 두 곳을 보면 남양레카가 차량대수가 다섯 대고요, 거기에 따른 견인기사가 여섯 명이고, 또 오신은 차량이 다섯 대고 견인기사가 다섯 명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일의 양입니다. 남양은 7898건의 일을 했고요, 오신은 7554건이고, 그리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영을 보면 차량이 7대,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건수는 5949건 이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비효율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수준에 맞추어가지고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견인보관소 업체가 지금 현재 주택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밤낮으로 심지어 새벽까지도 경고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업체를 이전할 용의는 갖고 계신다면은 언제쯤 검토를 해가지고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려다가 보충질문시간에 간단하게 질문하고요.

보충질문 시간에 자세하게 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2007년 1월에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07년에는 이런 이런 목표를 세워서 이런 이런 경영실적으로 이루어낼 거다 하고 추정치를 계산해 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었고,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나 목표액수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문건마다 실적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목표 자체가 왕왕 달라지는 거는 조금 이해가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얼만큼 요금이 올라갈 것인지는 이미 다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곡레포츠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2007년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목표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받은 것 하고 매우 목표 액수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아주 무리한 예산집행을 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마곡레포츠센터를 작년 연말 내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군데서 예산을 전용해서 1억 46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전용을 해서 물품구입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지금 결산서를 갖고 있는데 무려 44개 과에서 예산을 다 전용했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 전용한 내용이 레포츠센터 물품구입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종 다양한 그런 전용을 하셨네요. 여비, 교통비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고요, 지급임차료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를 전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가 다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올해 예산서를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 올 연초 업무보고서에 기인해서 보니까 작년에 체육센터 위탁운영비용에서 1억 5000 정도를 전용을 했는데 그럼 1억 5000이 없어도 위탁이 된다는 위탁대행비로써 충분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감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각 과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불용액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 정도를 체육대행비에서 빼도 충분히 된다면 내년부터는 알뜰하게 감 편성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용을 심각하게 많이 하는 거는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세울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순환주차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순환주차제는 강서구 관내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시켜서 적극적인 그런 순환주차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를 할 것을 서울 전역에 한번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강남구로 출근을 한다거나 강서구에 있는 사람이 도봉구로 출근을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거고 거기도 전일제 주차제 이런 것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출근하는 그런 지역과 지역을 맞바꾸어서 그 쪽 지역에 가서 전일주차제 면에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서로 교차 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한번 발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백명이면 백명 이렇게 맞바꾸는 걸로 하면 예산상의 그렇게 큰 혼란도 없을 거고, 아주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번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철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과 또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직원 보수 수준이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 최하위에 있고 자녀교육이나 기본생활에도 어려운 수준이다, 공단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올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직원들의 보수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공단직원들의 임금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충 수치를 보면 저희 공단 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50억입니다. 직원은 200여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2500만 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물론 4대보험료도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들어오는 7급 직원의 경우 100여만 원에 그치고 3, 4급 간부직원들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 직원들의 임금은 과거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단기간에 현실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누년동안 매출과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간 적게는 7, 8억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때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충분한 비율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선은 공단의 수지를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맞추고, 맞춘 뒤에 구 관계 과나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님께서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단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인사기록카드도 통일해야 되고 채용관련서류 일체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즉시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위원님께서 경영사업은 12억 8000만 원 가량 흑자가 나고 공공부분은 11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그것이 공단형태 경영으로는 이것을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 힘들다,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단이 공단형태의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에 수백개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공사로 전환이 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큰 말씀 같아서 추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심리상담과 학습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 있는 유자격자를 배치해야 된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에는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사가 4명 있고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2명 있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금년에 공부방의 관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이거나 초중등 교사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는 이런 유자격자로 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청 교육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유자격자를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복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소방차량도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주차질서가 어지럽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수익도 아니요 우선은 인근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해드리는 것이고, 더욱이 비상차량통행로 확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협소한 도로라서 또 거주자배정을 못 받은 다른 차량들이 거주자주차면이 아닌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간혹 비상차량통행로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거주자주차면은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또 그 면이 아닌 일반 도로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구청 주차관리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것은 민원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간방문차량에 대해서 함부로 마구 견인을 하지 말고 또 안내표지판의 표지가 적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견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경고장을 붙이고 또는 전화연락을 해서 부정주차임을 고지를 한 다음에 일정시간 뒤에 견인을 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방문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은 현재 지주식으로 500개, 벽면식으로 1800개가 설치돼있습니다마는 이용자들 편에서 보면 늘 잘 안 보이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면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처음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내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또 체육관시설에 대해서, 특히 배드민턴장에 월 정기회원들을 주말에 1일 입장요금을 부과하는 이중부과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를 제대로 실시를 하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인사관리자료로 쓰고 있느냐? 성과평가제도는 작년에 저희 공단이 의욕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성과평가를 했고 하반기에 성과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평가자료는 인사관리 전반에 다 적용을 하고, 특히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 보너스를 지급할 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평가제도가 해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계량화 돼있기 때문에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 또는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약간 불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관련해서 업무실적 보고자료를 만들 때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노사간의 합의문제, 또 저희 직원이 늘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이해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행자부의 지침이나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첨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태운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가 수지가 안 맞는다, 민영화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견인보관소는 저는 구태여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견인보관소는 결국 거주자우선주차나 또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견인을 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견인보관소에서 수지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과 공단과 견인실적을 단순비교를 하면 인원과 차량대비 민간이 더 많은 차량을 견인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은 견인을 하면 그것이 곧바로 회사수입이 되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 직원들은 준공무원인 공단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하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저는 견인기사들 보고 항상 얘기를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거주자주차장이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견인만 해라라는 지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일정한 견인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위원께서 또 견인보관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전하는 것은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는 약 부지가 3000평, 최소한도 2000여평 이상되는 부지가 필요한데 현재 위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새로운 견인보관소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구청과 더 긴밀히 협조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공단조직이 방만하다, 조직진단을 해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기준은 무엇이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2, 3년마다 직원들의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분석 내용에 따라서 단위업무량, 소요시간, 소요인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빠른시일 내에 저희 공단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다음에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효과 대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영평가보고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위한 항목을 평가지표로 만들어가지고 지표상 측정가능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고 그 결과를 평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상 1인당 관리비용이나 실적은 자료로 돼있습니다마는 향후 이 기회비용이라든지 비용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허락해주신다면 추후에 위원장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영철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시대가 시대의 흐름이 민영화시대다, 공단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는 물론이고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설공단의 위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 또 구 세수,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시설공단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장님께서 또 계량행정인 요즘에 공단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면은 투입된 만큼 산출 효과가 없다! 이거에 대한 타개책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 두가지로 대별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나 체육사업처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 공단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은 공공성이 큰 구민회관이나 다른 향후 맞게 될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수입이 거의 미미한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 시설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량행정에 관해서 투입비용 대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께서 1월 달 업무보고서와 오늘 업무실적보고에서 수치가 틀린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목표 부분의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당초에 경영목표에서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목표를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목표액은 1월 달에는 95억 2300여만 원으로 목표액이 돼있었는데 1차 추가경정예산시에 94억 5600여만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천몇백만 원이 감소됐는데 세부내역은 마곡레포츠센터가 1월 달 보고시에는 마곡레포츠센터를 열두 달 운영하는 걸로 해서 수입을 7억여 원을 잡았다가가 3월에 개관이 됨으로써 2억 정도 감액됐고, 주차사업에서는 3700만 원이 증액됐고, 공공사업에서도 1억 얼마를 증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치가 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임화숙 위원님께서 마곡레포츠센터를 연초에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무리한 예산집행을 해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전용을 했고, 회계질서를 교란했는데 그럼 작년 말에는 그 정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금년에는 예산편성때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예산집행에 물론 마곡레포츠센터를 지으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단에서 집행잔액을 전용을 해서 1억 4000여만 원을 간신히 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예산편성 때도 물론 1억 4000만,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예산은 결국 예산인 만큼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임위원님께서는 또 거주차 주차와 관련해서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환주차제를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하명하셨습니다. 순환주차는 현재 공영주차장 순환주차는 각 구청별로 주차장이용요금이 틀립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과거에도 서울시 전역에서 이것을 교차주차를 한번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지마는 아직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각 구별 특성 또 요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향후 검토를 해야만 실시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구와 구청간의 향후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견인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견인할 때 주차 스티커에 의거해가지고 견인하는 것 아니에요? 견인을 한다는 것은 주차스티커 발부가 돼야만이 견인업체에서 아니면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견인차량을 갖다가 견인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이 목적이 아니다 하셨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남양레카나 오신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그냥 스티커가 발부되지도 않은 차량을 견인해가지는 않습니다. 견인대상 차량이다라는 스티커 발부가 됐을 때 견인을 해가듯이 우리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차량대수 일곱 대도 그렇고 견인기사 아홉 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정말 견인업체를 위탁을 주는 게 예산이 절약이 된다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차량이나 견인기사를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로 남양, 오신 두개 민간업체하고 저희하고 견인실적을 보면 남양, 오신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견인을 할 때 주차관리과에서 말하자면 불법주차에 단속을 하고 저희 직원은 주차장 안에서의 부정주차를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떤 때는 주로 민간업자가 견인을 하고 저희는 주차장 안에서 잘못된 것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서울시내 많은 견인업체도 있고, 주차 협회같은 데서도 견인업무를 공단에서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맡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의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한테 완전히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실히 주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일곱 대가 견인을 해가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러면 이 스티커 발급 어디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는 게 있다고요?

예, 저희 직원은 거주자 주차장으로 구획돼있는 그 쪽을 단속을 하고, 일반도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차관리과 직원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주차스티커가 발부가 되지 않으면 정말 위법하게 법에 위계질서에 위법된 차량에 대해서 무작위로 견인을 한다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견인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스티커 발부가 돼야만이 견인을 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 그리고 차량을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보다도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에는 그만큼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조금 더 지적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몇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자체에 노상주차장이 열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열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19시까지 돼있고요, 지금 등촌3구역하고, 등촌 4구역, 화곡5구역 그러니까 등촌동 88체육관 건너편 쪽 그쪽 상가아파트단지 주변하고 강서구청 뒤 주변만 아침 10시에서부터 밤 9시까지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실은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엇박자가 나있어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그런 노동시간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년부터라도 이걸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받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은 7시까지 하는데 어느 지역은 9시까지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원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지금 현황을 보면 주차면수, 근무인원, 수입현황을 보면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더 적은 인원이 수입을 어느 정도 1인당 인건비만을 위해서 이런 수입이 나온다고 하면 그건 사실 있으나마나한 존재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2006년도 작년 7월 1일 이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당시의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인원 자체가 189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18명, 10월초까지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보면 입사자가 70명, 퇴사자가 41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189명을 놔두고 퇴사자 41명을 봤을 때는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공공기관, 공기업이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서 이런 20% 이상의 이직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뭔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모집할 때 과대광고를 해서 모집을 했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말로 적응도 안 되는 분들을 갖다 애초에 입사시킬 때 잘못 입사시킨 부분이 있는 건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이직률을 낮춰야 되겠다! 최소한 한자리수 안에는 들어와야지 어떻게 공기업에서 20% 이상의 1년 사이에 이직률이 나타나는가 이건 대단한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제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테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구민회관에서 굉장히 이런 행사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요. 그런데 다녀왔던 분들이나 거기를 대관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직원들의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서비스 부분이 사실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향상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회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좀더 직원친절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대 민선시대에는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걸 반영을 했고, 4대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고객을 만족을 시키자해서 고객만족단이 발족되고 사실은 요즘에 기업에서는 고객에게 만족을 줘서는 안 된다, 감동을 줘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체육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은 아니더라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예.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구정질문 때 우리 직원들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유언비어 부분에 감사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에. 어떻게 감사보고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저를 굉장히 뒤에서 음해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걸 못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애착심을 갖고 있고, 진짜 애정을 갖고 있는 본 위원한테 어떤 듣지 못할 소리까지 제가 뒤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도 구정질문때 했지만 실제 이제 발전되는 공기업이 돼야 됩니다. 자기치부를 남한테 돌리는 못된 근성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제가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다들 간부님들도 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 주차1팀장이나 주차2팀장, 진짜 관리 좀 잘하십시오. 제가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그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겁니다. 답변보다도 서면으로 우리 경영혁신팀장님이 진짜 제대로 조사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만 받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개인성과급 지급부분이 부적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경영지원팀장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결재권자가 그냥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팀장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한건지 지금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 평가부분에서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조정되게끔, 그리고 외합이 있다든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이사장님께서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오늘 감사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몇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요. 잘 좀 직원들 관리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말에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전용이 있었고, 그러면 1억 4600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굴러갈 것 같은데 2007년에 똑같이 예산이 배정됐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예정치를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똑같은 식의 그런 전용을 했었더라면 아마도 삭감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경영사업부분에서요, 경영사업부분에서 52건입니다. 제가 아까 한 장을 빼먹었는데요, 경영사업부분에서 52건이고요. 공공사업부분에서 7건입니다. 그렇게 전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레포츠센터에 1억 4600만 원을 각출한 거 말고도 레포츠센터에 각출한 것은 37건이에요. 그 건이 없더라도 전용이 굉장히 횡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로 받은 부분에서 2006년에서의 예산액과 2007년에서 예산액을 보고 있는데 2007년 예산액이 2006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아까 1억 4600 전용 이런 걸 차치하고요. 늘었는데 아까 홍순구 팀장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2007년 10월말 현재 인건비가 21억 2800만 원 정도 나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12월까지 12월 걸로 환산해 보면 25억 56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봤자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관성은 좀 잊어주시고요. 지금 강서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불용이 생긴 부분이라든가, 이쪽저쪽 전용을 하면서 예산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예산이 딱 빠듯하게 알뜰하게 세워놓으면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 다 썼다 없다, 우린 너무나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때문에 2008년 예산은 지금 이미 다 세워졌어야 되는 때인데요, 아까 살짝 여쭤보니까 아직 사업예산이, 사실 회기 전에 60일전에는 사업예산이 전부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지금 놓여져야 돼요.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이유로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편성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셔서 알뜰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사장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즉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고맙고요.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는 벽부안내, 지금 안내문이 안 온 것 같은데, 그런데 큰 곳에 세워놓는 것이 입식이고 그렇죠?

예.

벽부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벽부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시비가 벌어져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저게 무슨 내용인지 누가 가서 보겠느냐, 그리고 차가 딱 서면 가려서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 해서 내용에 보면 30분에 1000원인가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죠? 무조건 견인이죠? 지금은.

그래도 약간의 경고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30분을 순회해서 그때도 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무조건 견인이죠? 주차요금 부과가 아니라.

예.

안내판에 분명히 시간당 1000원을 부과하겠다라고 해놨는데, 30분에. 부과를 해야지 견인을 하면 안되죠.

그렇게 여유구간이 있으면 방문자들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마는 주차하는 사람이 그런 안내를 요청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쩌다 보면 견인도 되고 어쩔 때는....

거기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하다 보면 참 편리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륜차, 더블 캡이라고 하는 차량을 가지고 일을 보고 계시는데 영등포 인근지역에만 가도 이륜차로 합니다. 이륜차로 해서 수시로 도시더라고요. 수시로 도시면서 견인이 아니고 몇 시간 대놓으실 겁니까? 딱 발견했을 때. 그렇게 본인에게 물어서 내가 몇 시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딱 미리 부과를 해줘버립니다, 요금을 받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그래서 참 효율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차료에 대한 징수가 얼마만큼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안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금을 내면서 떳떳하게 나는 주차하고 있다라는 양심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바꾸셔서 이륜차로 하면 신속하게 더 순회를 많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견인보다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가지로 요약하면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그거 한가지하고, 견인을 하지 말고 모든 차량에 주차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7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관리국장 김영수 총무과장 한종근 자치행정과장 정해석 문화체육과장 최병주 민원전산과장 손영화 염창동장 정정숙 등촌제1동장 서진석 등촌제2동장 오중현 등촌제3동장 강오성 화곡본동장 전차동 화곡제1동장 박귀식 화곡제2동장 우장근 화곡제3동장 정선우 화곡제4동장 정숙우 화곡제5동장 양석주 화곡제6동장 김의수 화곡제8동장 김양기 가양제1동장 소삼섭 가양제2동장 임태성 가양제3동장 강영식 발산제1동장 이종석 발산제2동장 임희재 공항동장 권혁만 방화제1동장 송영기 방화제2동장 권기영 방화제3동장 최의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감사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국장과 각 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요, 대체하고. 동장님, 그리고 참고인 두 분 계시죠? 참고인 확인하셨나요? 위원장님. 아직 안 했죠? 참고인 확인절차를 먼저 우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서는 동장님들하고 참고인 두 분은 현지에 가서 자리 이동하지 말고 내일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현장에서 대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두 분도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동장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어느 동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지역행사가 있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그 행사장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몇몇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는 자리였는데 그 행사장에 딱 들어가지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정말 따뜻하게 지역의 기초의원들이다 생각하시고 반겨주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정말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앉아서 인사를 받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그 양반이 주민자치위원장인지도 몰랐어요. 과연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사실 이 조례를 봤습니다. “해당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덕망이 높은 자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그마만큼의 덕망이 있는 자인지, 진짜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선출직 기초의원이다 해서 거기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아가셔서 정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 동장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 사실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께서 그 지역의 기초의원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묻지 않을 수도 없었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몇 동인가 이야기해 봐요.

. 됐습니다.

돌아가셔서 현 위치에 대기하라고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