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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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건축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김대연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아홉 건이었으며, 이 중 8건은 완료하고 한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10회 이상 장기체납자가 총 43세대, 4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공가 5세대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직권 해지조치하고, 명도소송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과 배려로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위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협조해 주신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검토하시다 보면 혹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내지는 보완하고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하여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도시주택국에서 자료를 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다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퇴소예정자가 여기 있는 자료하고 거기에서 준 자료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지원해준 것도 이 자료하고 여기 있는 자료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2006년도에 14억 1,100만 원 보조를 해줬다는데 거기는 11억 2,100만 원이에요. 이것 전부 자료가 틀려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항상 저희도 자료는 꼭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하다 보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 점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1,0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상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그랬는데, 우리 이 자료에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

김재노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보기 편하게 해준다고 자료를 만들어준 것하고 도시주택국에서 준 자료하고 또 별책자료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지원금이 14억 1,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2006년도 지원현황 11억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된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공식자료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김재노위원

어떤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드린 공식자료는 두꺼운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별책자료라고 준 것.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곽정근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진급하시고 처음으로 행감을 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자료밖에 없어요. 사실 집행부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 때 제 때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국에서 준비한 자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현황 중에서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해서 따로 만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공까지 포괄해서, 어떻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쪽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관련한 자료를 취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 영구임대아파트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대동에 있는 시영임대아파트 한 군데이고, 여기에 있는 목련마을이나 한솔 청솔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는 성남시 전체 총괄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돼 있는 자료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도시주택국 자료에 포함돼 있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의도를 좀 정확히 알고, 만약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를 테면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해당이 없는데 어떠한 의도에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냐?” 질문을 해서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주신다든가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최성은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충실하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연초 민원처리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민원처리 들어오면 과장님 선에서 끝나요, 국장님까지 보고가 올라와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반 민원은 주로 과장 결재로 종결이 되고, 특별한 것은 별도 보고를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된 결과가 여기 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

황영승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를 짚어드릴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35페이지에 보시면 GS아파트 재건축현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진정서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처리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GS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인근주택에 피해를 줬다는 진정내용인데, 그것은 일단 가해자 측, 시공사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협의하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형식적인 민원처리를 해서 감사자료가 아주 무성의해요. 정확한 믿음이 가는 행정처리를 해주셔야지, 그분한테 사후에 조치했다는 게 연락이 갑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때 그 때 회시를 하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회시를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본적인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민원 몇 개 접수 받은 게 있는데,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한번 해서 조치를 했다 하고 연락을 주고 나서 나중에 가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 얘기가 시 구호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지요. 지금 건축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GS아파트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최종 결과를 알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최종적인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완벽하게 다 타협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서로 합의를 해서 종결 처리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성남시의 행정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의 행정과정이든 성남시에서 적을 두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든 좀 억울하거나 본인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최성은위원

일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양지동에서 선명연립이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 주민들과 피해 입은 주민들 간에 격론이 있었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시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느 정도 해결의 방도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황당한 전화를 주민들한테 받았어요. 그 시공현장에 있는 인부 한 명이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증거가 남지 않는 폭력을 가해서 주민들이 그 근처를 지나다니기가 너무나 두렵다. 그리고 그 인부가 실제적으로 여성이든 노인이든 이런 분들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직자인 시의원에게도 폭력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시정요구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뒤로 관련 현장의 책임자,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책임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도 했고, 또 현장에 시정공문을 발송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시문을 발송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이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뒤로 주민들도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주민대표가 저희한테 와서 일단 현장에서 그렇게 한 건은 현장소장한테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했노라는 답변도 드렸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또 현장과의 관계가 협의가 종결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감정이 계속되는 것을 이유로, 그것으로 다시 대화가 연결이 돼서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은위원

일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분명히 시공사에서는 그런,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험악한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 자리의 일을 맡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분 한 명을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와 현장소장에게 제대로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류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없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공사가 부실하고 공사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좀 더 원칙적이고 주민들 편에서 행정을 실현해서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자리 이동을 하셨지만 실제 주민들께서 그나마 우리 곽정근 국장님께서 잘 해주신 까닭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런 기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다른 현장보다도 시공사는 부실한 것 같고 주민들의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도 너무 차이가 많이 있고 해서, 다른 현장보다는 그 현장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0만 인구 대도시로 이관된 이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도시계획 관련,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직 확실히,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된 이관업무가 우리 행정기획국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이 도시계획 관련된 거예요. 도시계획 관련한 많은 부분이 이양될 건데, 그렇다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금, 일단 기본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또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위원회로서 도시계획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사·연구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앞서 설명한 대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된 업무 중 상당부분이 도시계획 관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상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상도 있는 반면에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2007년 올해 10월 17일자로 입법 예고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시 입법예고된 것을 뽑아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설된 조항만 보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2장의 2조 3조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7조 위원의 해촉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이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는 어떤 경우를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의 품위라는 개념은 딱히 뭐라고 지적하기 보다도 일단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맘에 안 든다고 의자 들고 고성 지르고 그러면 품위가 손상되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의사발언인데, 의사발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8조 회의소집을 보면, 지금까지 회의소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행에 따르면 심의안건이, 예를 들면 정례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 상정안이 일정 건수가 되면 보통 한 7일 전 이렇게 해서 통보하고 소집하는 것으로 해왔었는데 이것을 정례화 시키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5일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달 한 번씩, 예를 들면 둘째 주 수요일에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례화가 되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통지만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행규칙은 저희가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건 아니지만 서면심의가 신설이 됐네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리고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에,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장님의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기에서 딱 볼 수 있겠네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권력이라는 개념보다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운영 요령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지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저희 해당 위원님들께서 정당한 지적,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언론 상에서나 그런 떠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부결이 됐지만 이 도시계획시행규칙이 참 우리 의회에 결정권이 없다보니까, 이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시의회의 결정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이란 말입니다. 왜 시행규칙을 이런 식으로 제정했는지?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시행규칙이 새로이 신설되고 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지 않았으면 싶은 것이 저희가 자구 조문 하나하나를 저희가 없는 것을 생산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객관적인 논리증명을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 규칙으로 만든 것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세칙을 인용해서 그 자구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이지,

만식

최만식위원

행자부에서 세칙이 언제 내려왔어요? 예전부터 쭉 있었던 세칙 아닌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세칙인데 왜 이제야, 왜 하필이면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까마귀 날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시각이 있겠지만 저희는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라도 이제 정례화 시켜서 언젠가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기본 업무에, 내년도 업무에 넣었듯이 그것도 정례화 시키고 이런 규칙도 정례화 시켜서 다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그냥 그런 규칙도, 세칙도 없이 그 때 그 때 기분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원회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왜 또 이런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언론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정말 봤을 때 부당하고, 특혜의혹이 짙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과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시민 당사자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 등이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결코 도시계획은 사사로이 볼 수도 없고, 언론인의, 한 개인의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큼 도시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세요. 야탑동 402번지 일원 갈매기살 단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놓으라 하는 중앙방송 중앙신문 인터넷신문 등 수차례,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특혜의혹이 짙다고 지적을 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몇 회 열립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연 평균 10회 미만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연 평균 7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 안건이 여섯 건이에요. 그렇지요? 2008년도 도시주택국 정책자료 좀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매기살 단지 안건을 봤어요. 작년 11월 3일에 처음 상정이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에 무려 7회에 걸쳐, 연 평균 7회인데, 그러면 1년 내내 갈매기살을 가지고 안건 상정시킨 거예요, 심의안건에. 안 그렇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개념은,

만식

최만식위원

그 개념이 아니라 연 평균 7회인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심의가 한번 상정된 것을 그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정은 한 번이었고, 제가 책임을 맡고서 심의를 참여해 보니까 기 상정이 된 것이 ‘유보, 유보, 유보’ 식으로 결론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인가 심의를 하고서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한 번인가 상정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유보로 정리가 돼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 회차 안건에는 왜 그것이 빠져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도시주택국 소관 지시사항을 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던데, 이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그냥 지시사항 없어도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상정안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규칙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고, 이 전반적인 것이 체계를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소화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제가 앞에서도 일부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한 업무 중에 도시계획 관련 업무들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위상이 커졌고 중요하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도시주택국장님의 역할,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의 소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만큼 국장님이 이 부분을 명확히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장님이 받으면 저희가 나쁜 소리 안 합니다. 좋은 소리 받으면 그냥 받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원들이 조르는 얘기할 때 들어주면 떡이 하나 더 생긴다고.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잘 새겨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시주택국 2008년 업무계획 수립 정책토론회가 언제 있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

만식

최만식위원

9월 13일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날짜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9명이 참석을 했던데,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셨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때 29명이었는데, 경원대학교 학장하고 동서울대교수,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토론회에서 특별하게 제기된 내용들이 없었나요? 도시주택국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입안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행정기획국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2008년도 각 국별 정책토론회에 참가해서 언제 열렸고 어떤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그게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시주택국은 전혀 의견이 없어요, 아무런 의견도.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데 왜 행정기획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국은 다 있던데, 적어도 두세 건씩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건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만식

최만식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자리, 그냥 생색내기 자리 하지 마세요. 정말 하려면 2008년도, 그래도 대도시주택국의 사업을 입안하는 자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지 보시고,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된다면 이것은 정말, 소위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떠어떠한 행정이라고. 제가 입에 담기는 뭣하지만 그런 행정, 그런 공무원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규칙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존에 있던 규칙안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존에 있었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거라든가 또 저희가 내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인 업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정례화 시키겠다. 즉 정례화 시키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하면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취지의, 기본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운영은 일단 운영규칙에서 바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회의규칙, 회의요령 기본가이드, 룰을 설정하는데,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간 내용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세칙 내용을 인용했다는 말씀인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에는 정례화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정례화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제일 먼저 도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고시됐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례화라는 그런 문구가 없고,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에 없던 내용을 삽입했는데, 그 위원회 분위기라든가 위원회 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새로이 삽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그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용해서, 자의적으로 그 문구를 삽입한 것이 아니고 인용을 해서 넣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위원 해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해촉은 달리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위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명함만 갖고 있고 회의를 정성껏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해촉을 위한 수단은 아닌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해촉 규정이 규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운영요령에 규칙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조례의 위촉사항은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하위개념인 규칙에다 이러이러한 조항에 해당될 때는 해촉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중앙세칙에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용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삽입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요.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해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조금 전에 최만식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들고,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볼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규칙안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달리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데는 일단 기본적인 규칙이나 기본규정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종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 만든 어떤 규칙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최만식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국장께서는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는 순수한, 의도가 없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위촉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버금가는 권한인 해촉을 하위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그 규칙을 강행하겠다고 그러면 해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다시 조례로 정립해 버리면 그 규칙은 사문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통적인 내용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그 해촉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규칙에다 넣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촉을 할 수 있다고 넣으면 기존 정했던 규칙은 사문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서로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제외시키는 게 어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넘어갑시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특정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기본개념에서 출발이 된 것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달리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우리 곽정근 국장께서 회의 참석을 잘 안 해서 회의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연속해서 회의를 5회 이상 참여를 한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을 넣으면 오해의 소지가 덜한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런 내용을 넣다 보면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위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좀 더 넣고자 할 경우에는 명확한 개념으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문화된 규정을 차라리 넣든지, 아니면 아예 안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는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오해를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불참하는 위원이 계속 있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졌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갖게 부추긴 것은 언론이었어요. 언론이 ‘불참해서 위원이 성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발 빠르게 취재를 하다보니까 ‘아, 그건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 기타 여러 가지를 같이 점검해서 한 건데,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위원이 어떻게 얘기해서 그런 사사로운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꾸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다른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추진 않든가, 추진한 경우에는 제3자가 봐도 작위적인 권한 행사나 작위적인 해석이 아니게끔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해촉문제도 그렇고, 위원장의 의사진행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게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될 경우에도 의사진행을 맡은 위원장이 중지를 하게하고, 그러니까 하게 하여야 하며, 이것은 아주 의무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위원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본적인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저희가 위원회 활동도 그렇고 각 회의장소에 가보면 발언을 하다가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을 때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서 중복된 발언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는 아주 명문화 시켰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발언했다, 세 번 발언했다. 이것 맘에 안 든다 해서 중지시키고 퇴장까지 명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 대외누설금지라고 그래서 ‘위원은 회의과정, 그밖에 직무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그냥 위원회 의무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 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아주 그냥 해촉도 시키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런 게 필요했나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있었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있을 수 있는, 우려되는 것을 사전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위원회 운영상에서는 얼마든지 이 조항을 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나 오해가 아니라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달리 오해 없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을 계속 강행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위개념인 조례에다가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삽입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고 갈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제 질문을 하기 전에, 여태까지 한 35분 동안 논란이 된 이 건은 일단은 시 마음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끌고 가고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그동안에 몇 번 참석을 했고, 그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곽정근 국장이 와서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장 직인을 찍어서 공문이 나가지요? 이 도장 누가 찍어요? 시장님이 직접 찍으세요, 아니면 국장 전결로 찍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전자문서결재 채널이 돼 있어서 전자직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자직인이 찍히면, 그러면 국장께서 이 공문을 내보낼 때는 국장님 책임 하에 내보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서류에 제 전결을 했으면 제 책임 하에 움직이지만 발송은 해당 주무과 또 해당과의 주무팀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발송이야,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발송팀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이 그렇게 또 업무규정에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문에 대해서는 전결과정에 과장이라든가, 공문이 나가는 것은 보고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은 국장 책임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그래서 박문석 위원 등 9인이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7년 1월에 발의를 했고, 거기에 우리 검토를 거쳐서 그 당시에, 이 성남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뭐냐하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보안등, 공동전기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여기에서 제안설명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고 우리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는 다섯 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단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다 해서 통과된 것이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장에서도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에 2일에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주재하시는 아파트 지원에 관한 심의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지요? 보조금이라든가 할 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아홉 분이 참석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2007년도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하고 대상은 선경 단대, 목련마을주공1단지, 한솔마을주공7단지, 청솔마을주공6단지, 하얀마을주공6단지 그래서 월 평균금액이 2,475만 8,528원 이렇게 해서, 이것 참 우리 강효석 국장도 참석하고 여러분이 참석을 했지만 꽤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것을 7월 1일부터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직접 통과 시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잘 되고 있지요? 조례에서 언급된 단지,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이라면 시의원을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 바깥에 일반시민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한 내용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끝나고 나서 9월 4일에 하얀마을주공6단지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남시주택조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제4조 8호, 제6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전액 지원함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서식 및 납부한 공동전기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신청서 1부를 붙여서 시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나갔고, 그 조례가 통과되자 바로 언론에도 ‘이러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해준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항이고 기다리던 공문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담당자가 “하얀마을6단지는 대상이 아니니까 보류시키겠습니다. 신청을 하세요.” 하고 공문을 다 보내놓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10월 11일에 ‘확인한 결과, 귀 아파트단지는 50년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성남시주택조례 제4조8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 못 하여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거치는 과정이 박문석 위원 외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사인했을 때 “이러이러한 5개 단지에 대해서 약 2,500만 원 정도의 월 평균 전기료가 들어가고, 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 지원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거기에 우리 국장이 계셨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모이고 국장이 주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4월에, 거의 11월이면 7개월 만에 이것을 뒤집는 이런 행정을 우리 국장께서 지금 했다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물어야겠고, 만약에 지금 아까 저한테 “5개 단지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믿음 주는 시정이고 시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직인을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결정해 줬고, 그리고 지원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했고, 그 결정을 방망이 두드리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 이것을 내보내고 나서 7개월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1,500세대 시민들에게 이 공문 하나 보내면서 “줄 수 없다. 원래 너희들한테 한 600만 원 정도 나갈 예상이었는데 너희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시를 불신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없고 7월부터 시작됐는데 8월, 9월, 10월, 지금 11월입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이렇게 심의를 해서 방망이를 두드려놓고 시민들에게 무엇이 잘못 됐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먼저 임대아파트 대상에 대한 구분을 다하지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 우선 그 구분은 누가 해야 돼요?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이렇게 될 때는 우선 공무원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월 평균 얼마가 나갈 것인가, 세금으로 나가는 복지 금액,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얼마일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0년 아파트가 해당이 안 된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은 조례 심의를 할 때 아예 들어오지 말았어야 됐고,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러한 공문을 내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 뭐하고 있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점은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하고 공무원의 공문 한 장, 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주민들이 울고 웃고, 시를 불신임하게 만드는 국장이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뭐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은 이미 중간 확인작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확인이 됐을 것이고,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돈 주겠습니다.”는 공문을 내보내놓고 1,500세대의 시민들을 우롱하고 1,500세대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예요. 이 책임을 국장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행정을 무엇을 조금 잘못해서 이 내부에서 일어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아요. 공무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서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시주택국장이 1,500세대 시민들을 기만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시장과 시의 행정을 불신임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에는 공감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고의로 제척했거나 고의로 포함했거나 고의로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다만 주택관리와 관련된, 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것이 과거에는 주공에서 건립된 임대아파트 일반관리 업무는 저희한테 소관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않았던 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 제 말 들어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봐요,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말고요.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변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장의 가슴에 이만큼이라도 공무원 업무가 한 번 잘못 됨으로 해서 1,500세대, 그리고 이건 비단 1,500세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작은 걸로 1,500세대이지만, 이 분들에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시청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믿음을 상실케 하고 그 사람들을 기만한 내용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큰일 났구나’ 이러한 것은 느끼지 않고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겠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저질러놓고 “아, 이것 실수했습니다.” 시의회에 와서 실컷 보고하고 다 통과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 왜 그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몰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검토 못 했습니다.” 이걸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시키자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노력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책임과 의무가 완벽하게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은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의 책임이 도대체 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가 평생의 소원인데, 미비하고 부족한 점은,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미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주 밤샙시다. 끝장을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시를 믿고 따르는, 그리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는 시민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만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의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 없습니까? 본인이 직접 두드리고 통과시킨 것,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결재한, 과장 전결이라도 이것은 국장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보낸 이 공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 5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5건은,

한구

강한구위원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5건은요, 일반임대 4건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건이 있기 때문에 5건이거든요. 그래서 5건을 생각한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 5건이 하얀마을6단지가 들어갔을 때 5건이에요. 하얀마을6단지가 4월에 방망이 두드리고 통과시킨 내용이에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서 5건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고 있고, 1,500세대 주민들에게 이런 공문을 내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도 국장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초장에 시작하자마자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세 가지의 서류에 다 숫자가 다르고 수치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공식 서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기에 하도 기가 막혀서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이 공식 서류이지 언제 비공식 서류 내놓은 적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기왕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장의 마인드가, 제 얘기 들어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기왕에 지난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이,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

아, 제 말 들어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 아니라고 칩시다. 국장의 마인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원들의 업무 태도가 달라지고 업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뭘 노력해요?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노력은 안 되지요. 이렇게 1,500세대를 기만하고 시장님을 완전히 욕을 먹이고, 신뢰받는 시정, 믿음 주는 시정이 이것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

한구

강한구위원

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반성의 생각은 이만큼도 없이 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선 이것부터 답을 해보세요.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 행정의 오류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그리고 특히 책임자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오류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어떻든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성남시 행정의 위상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의 처리를,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업무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해온 것이 저는 현재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시인한 만큼 그 오류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공무원윤리강령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수칙이라든가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면 징계, 그런 것을 제가 국장한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타산지석의 예를 삼고자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지시서를 자료 요청해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처음에 냈던 과업지시서 내용하고 이후에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이 좀 방대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친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세울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과 현재 이루어지는 성남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도정법에 의한 도시개발이나 잘 맞아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정법은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기본계획,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기본계획 안에 재개발이 안 들어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큰 틀은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보셨어요? 다 훑어 보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대략은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략 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상위 개념인 도시기본계획을 알아야 그 밑에 이루어지는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이나 모든 것들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기본계획 자체에 과업지시서나 용역에는 다 들어가 있으면서 제대로 지금 흘러가지 못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첫째,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중원·수정의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됐다고 제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로망이나 기반시설, 그리고 특히 지금 재개발 문제에 학교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중원·수정 2,3공단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는 있어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도시기반시설 만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금액을 얼마나 주고 기본계획을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6억 5,000만 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26억 어치의 값어치를 지금 도시계획에서 담았다고 보십니까? 담았긴 담았는데 저는 서류상에 담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성남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2억 6,000만 원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기본계획이 2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억 6,50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차분히 하세요. 2억 6,000만 원짜리를 26억 원으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억 6,000만 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원·수정의 재개발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윤창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3구역과 단대동이 1순위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다 내놓는 것은 100m를 내놓는다 이겁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100평을. 그런데 기반시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빼서 한 50평밖에 안 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2001년에 짜놓은 것을 딱 보면 거기 나옵니다. 첫 서두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시켜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일치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도정법에서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다 담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다 담지 못 하,

유석

김유석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재개발하는 부분이 그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빼서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짜서 큰 틀을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안에 있는 도정법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틀을 못 잡아주느냐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이렇게 가자고 해놓고 도시개발은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러 도시기본계획을 짜느냐는 거예요. 그 개념과 흔들리고 있는데, 그 개념과 안 맞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유석

김유석위원

안 맞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완료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완료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만 완료가 됐지요? 성과품 다 납품이 끝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돼서 완료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현장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지적고시 같은 건 아직 덜 됐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마무리한 것, 경기도에 올라가서 심의 다 끝났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1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끝이 났고요, 나중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남아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공동,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안 된 것이지요? 용역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용역만 완료됐다고 말씀드렸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만 완료된 것뿐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떤 진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관리계획의 용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뭘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도의 조례가 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우리가 심의 끝났는데 도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했는데,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도에다 올릴 수 있는 시간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위임된 게 몇 월 며칠부터 됐어요? 금년 7월 1일부터 된 거예요? 관리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됐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게 언제입니까?

선교

이선교시설계획팀장

관리계획은 작년 9월로 알고 있고요, 공동위원회와 법 개정돼서 올,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된 것을 도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올리려고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안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리계획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특혜니 뭐니 자꾸 떠드니까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안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지적했던 갈매기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혹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끈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 마무리해서 올리려고 시간을 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광용 과장님, 어떠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서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딱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는, 여기 지금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09페이지에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도시주거환경 정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해서 갈 수 있도록 딱 돼 있어요. 관리계획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건드려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 개인 땅이나 건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봐요. 사실은 이런 틀이 여기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관리계획은 용역비 얼마 줬어요? 금액이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12억 3,2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2억 3,200만 원 들인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성과 달성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만큼 돈을 들여서 성남시에서 과업지시서 내린 만큼 성과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목표치를 어떻게 보시는,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은 됐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됐다고 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경우에 됐다고 봅니까? 2,3공단에 교통량 늘어난 것이 됐습니까, 아니면 성호시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개발계획까지 들어가, 도시개발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예측행정을 했어요? 과업지시서에 담은 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지 다 연결해서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성과품을 내놨어요? 우리가 용역을 왜 줍니까? 돈을 줘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용도나 또는 관리계획이나 잡아서 용도·용적지역에 다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리계획에 그것을 담아서 용역이 끝났는데 그 용역 끝난 것과 현재 흐름하고는 안 맞는, 일치하지 않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맞는다고 보십니까? 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성과품하고 현재 성남시 중원·수정에서 가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에서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 맞는다고 봐요, 안 봐요? 그것 여쭤봅시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큰 틀은 맞는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도정법에서 가는 기본,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개발뿐만 아니라,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은 진짜 안 맞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별도의 도정법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건 거기서 검토가 돼야지, 지금 관리계획에서 다 검토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 보면 도시계획 기초조사, 과업목적부터 시작해서 인구 예측, 도시경제 분석, 산업구조 다 돼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과업의 목적까지 딱 딱 넣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정법에서 재개발을 넣어주는 건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재개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만 얘기해요? 그럼 2,3공단에 대해서 이 안에 넣어가지고 한번 관리계획에서 검토해 보셨어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이 과업지시서에 넣고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2, 3공단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전체는 검토가 됐겠지요. 그런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 성과품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검토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은 그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서서 대답해도 되는데요. 이선교 팀장님, 이것 우리 시의원들한테 다 나눠줬나요?

선교

이선교시설계획팀장

나눠줬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 1부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요?

선교

이선교시설계획팀장

그 용역 끝나고서 바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 적이 없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그건 안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앉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가지 경관지구, 중심미관지구, 일반지구 다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금 자꾸 과장님은 도정법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품이 나왔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획이니까 현재 적어도 고민이 덜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분당은 별도로 가고, 중원·수정에 대해서 사실은 주 차지하는 게 성남시도시관리계획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큰 기본계획 세우고 그 밑에 조금 세세하게 들어간 게 관리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세세한 게 지구단위계획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계획은 중원·수정의 기반시설 이런 걸 더 많이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주 자신 있게 2,3공단에 대해서 담았다고 하는데, 왜 제가 자꾸 말을 하냐면 지금 2,3공단이 그 전과는 달리 뭐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품으로 나왔어요.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계획에 그런 총체적인 걸 담았다면 부시장께서 이번에 용역 또 주라고 아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2, 3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주라.’ 어떤 용역을 또 줬는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용역 줘서 그래도 열 가지면 한두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니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거의 작년부터 올 예산심의 때마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예산 때마다 부딪치는 것,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관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성남시 전체가 다 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본 상태에서 계속 지금 예산 때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부딪치는 게 있습니다. 몰라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비가 뭡니까? 취락지구,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의회와 주민이 갈등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개인적인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취락지구 부분을 관리해요, 안 해요? 지시를 해요, 안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유석

김유석위원

정책을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관한 건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에서 정책을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생산해요, 안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정책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책! 정책!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정책을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지구단위까지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딪치는 부분은 지구단위까지만 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너희가 알아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뜻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도 지금 업무분장표 갖고 왔는데, 어쨌든 지구단위 해서 도시계획에서 정리했어요. 그렇지요? 했다면 현재 지속적으로 의회와 주민이 갈등이 있다면 도시계획에서 적어도 큰 틀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떤 것,

유석

김유석위원

최초에 거기를 다 지구단위로 해줬잖아요? 묶어줬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현재 계속 의회하고 주민하고 지금 기반시설 때문에 부딪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줬으니까 끝났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체 성남시 업무를 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도시계획으로 묶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아니면 결정되거나 인가가 되면 그 후속조치는 각 과에서 해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참! 답답하시네. 왜냐하면 이것을 묶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는 뭡니까?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기반,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생산하는 곳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히면 적어도 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나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구청에 던지든지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관해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관한 건 저희,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관한 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관한 건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참 갑갑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만약에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례 만들라면 누가 만듭니까? 누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대한 부분을,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취락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본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내용들을 만약에 담는다면 그 조례는 누가 만들겠어요? 누가 만드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저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건축법이 됐든 도시계획조례든 어디다 넣으려고 해도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것만 먼저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토법,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다시 한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토법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할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도 건축과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도시과 보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취락지구 지정을 누가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서 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문제가 부딪히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까지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자꾸 올리고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런 걸 예측 안 했어요? 그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말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도시계획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인가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문제 생기는 건 저희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이? 업무가 엄연히 분할돼 있는 걸 왜, 그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과한테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라는 건 정책을 생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왔다면 거기를 정해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적어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야, 이건 조례로 만들면 안 될까?’ 또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맞는다고 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우리는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과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하, 참!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 기반시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하라 그럽니까? 제도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다 그러면 부서에서 만들어야지요. 부서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 쪽에 담아야 되면 그 때 담아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를 받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 검토는 누가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조례 가지고 건축허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주택과나,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요. 그런데 큰 걸로 해서 도시계획과가 다 책임지라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모든 것은 도시계획법, 국토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가 있는 것이고, 다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도시계획과장이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을 결정고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상급 기관인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지 맞는지는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든 다 만들었던 것은 어쨌든 과업지시서 내리고 전체적으로 틀을 묶는 것은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정리해 주기 때문에 당시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당시부터 주민 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공론화 시켜서 내용을 담아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제가 이것도 성남시 도시계획과의 입장, 그리고 금번에 이것 제가 질의했던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요구했는데,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계획과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입장이라고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예요. 그럼 가스공사를 과연 지금 용도대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이전은 7개 기관이 되거든요. 7개 기관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 아까 위원님 지적한 그런 것은 지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해당 과에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해당과가 어디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는 전혀 검토 안 해도 돼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공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걸 뭐로 사용할 것이냐?’하는 그런 걸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하고 그런 부분의 차이예요. 제가 너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을 크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도시계획 하는 분들은 꼭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든 안 하든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성남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뀐다니까요. 그런 고민을 담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검토할 때까지 여기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 공기업 이전에 관해서는 경기도나 중앙부서에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최초로 이전되는 게 대한주택공사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2010년도에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회의를 한번 가봤고 걱정이 돼서 관계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로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분당지구단위계획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한쪽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손놓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업무는 관계부서에서 전체적으로는 끌고 가야 되고, 그렇게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도시 분야, 우리 국토법에 의해서 담는 건 저희들이 담도록,

유석

김유석위원

여쭤볼게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용역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에서 뭐로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한국도로공사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거기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거기다 뭘 유치하려고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뭐를 유치한다는 건 아직,

유석

김유석위원

활용방안을 전혀 검토한 적이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뭐로 검토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낸 자료는 전혀 안 보셨어요? 도시계획에서 이 내용 안 보셨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참석대상: 지역경제과장’,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 그건 알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물어봤잖아요.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대학시설하고 테마파크, 문화교양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뭐로 돼 있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경기도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같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만 말하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경기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시는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자꾸만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건네준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이 도시계획에서 아까 여기 보면 제1종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넣어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이런 내용을 담았냐 안 담았냐고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 부지를, 아니면 성남시에서 이 부지는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자연녹지예요. 안 돼요. 도시계획에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면 팀장이라도 해서 “우리가 만약 이걸 담으려면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냐? 한번 검토해 봐라.” 팀장으로서 전체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던져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자료에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내용을 넣어줬습니까, 이 자료에다가 공기업 이전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 자료만 보겠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공기업에 관해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안 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참! 미치겠네. 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했느냐? 도시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엊그저께 제가 말한 ‘시장님의 칸막이행정’이 바로 그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소통을 안 하고 “내 뜻이 아니니까…….” 그럼 안 된다는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골프장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시설 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관계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 시에 그런 게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위치에 필요한 것이냐?” 그게 검토가 된 다음에 우리가 검토가 돼야지, 도시계획과장이 “골프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면,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래서 그 큰 것은, 큰 축은 관계 부서에서 끌고 가야 되고, 나머지 그게 확정이 되면 도시과에서 국토법에 담는 건 저희들이 담아야지요. 그걸 말씀드린 것이지, 업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재개발 관련해서 대응이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만약에 10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바꿔 나갔을 때 꼭 담아서 가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준공업지역에 관련한 2, 3공단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 내용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도시관리계획에서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 낸 것을 혹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조례가 늦게 됐든 일찍 됐든 왜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사실은 방치지요. 그건 빨리 해서 결정을 해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 하고, 고시 못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내용을 같이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락지구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조사해서라도 이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분명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공기업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과니까’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상당히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낸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고민을 담아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데 사고가 나고 건축 하나 하는 데에도 사고가 나는 겁니다. 골프장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사고 나지 않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여기를 상업지구로 하고 싶은데 밑의 과에서는 이걸 갖다가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해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카센터, 공업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동차정비공업사 같은 경우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준주거지역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바뀌었지요?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었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도 생겼냐면, 현재 공업사가 있어요. 옆에 주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민원이 있으니까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원·수정에 준주거지역이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말을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그 전에는 준주거지역 아닌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은 준주거지역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주변에 민원이 많으니까 옮기고 싶어도 이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계획 세울 때 이런 고민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누차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할 때 그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으로 하나 더, 제가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경기일보 2007년 11월 5일에 나왔습니다. ‘두산 병원부지 업무용 둔갑하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수환 팀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 담당 과장이,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기에는 담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파운드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는 분당이니까 들어가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걸 별도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별도가 아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전체를 검토하는 건 들어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신문에 난 대로 ‘바꿔라.’ 이런 건 안 들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업지시서에 전혀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만약에 업무용으로 바꿔주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이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두산은 병원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업무용으로 바꾸겠다.”, 심지어 시 관계자가 그런 내용이 있네요.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기업 본사의 이전은 세수입 감소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혀 세수가 안 들어옵니까? 이런 답변을 누가 했어요, 이 기자 인터뷰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불과 250만 원인가 주고 이것을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와서 공시지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대기업 본사, 이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이 병원부지 업무용으로 딱 바꿔놓고 몇 년 흐른 다음에 정권 바뀌면 거기다 만약 오피스텔 짓거나 주상복합 지으면 주변 주민들이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반시설을 쉽게 바꿔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병원이 특수병원도 있고 장려할 병원들이 있는데 꼭 종합병원만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암센터를 만든다든가 어린이종합병원을 만든다든가 노인병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쉽게 이 업무용으로 바꿔주는 것은 진짜 특혜 중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없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에게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과장님, 고도제한 관련된 용역 계약서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를 왜 안 갖다 주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 자료는 정책기획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겨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오늘 행감인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가서 찾아 갖고 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가져오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이 다녀오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도시계획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웬만한 집행부 각 부서와 연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뭐든지 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뭐 할 때마다 다 도시계획과에 자문을 구하지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협의가 오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협의가 오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뉴스리더 이것 보셨어요?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 탈법사실 확인됐다.’고 해서 나온 건데, 이게 뭐냐하면 감사원 감사보고자료 2007년도 것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과장님은 아세요, 아니면 처음 보시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골프장은 제가 와서 4일인가 그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담당 허가부서는 건축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도시계획과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협의한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용승인신고 관련해서 당시 주택과에서 토지형질변경 검토 협의요청을 받고도 처리함에 있어서 현황측량도 및 설계도서를 통해 토지형질변경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상기 요청 건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회신을 주택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당초에 우리한테 올 때에는 그게 50㎝의 성절토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협의 올 때 개발행위가 없는 걸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협조가 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시설계획을 담당했던 분이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건 관련해서, 보세요. 19건의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6건이면 32%가 골프연습장 관련 지적이에요. 이게 한 골프연습장이라고요. 이 신문에 나왔던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 관련해서 6건이나,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6건, 30%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때 당시 과장은 주의 받고 징계 받으신 분 있고, 또 주택과 받았지, 당시 분당구에 있던 직원들 한 열 분 이상이 쭉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와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분이 징계를 받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구청에 징계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지요. 그 때 도시계획과에 계셨던 직원이 지금은 과장으로 계시지만 그 분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도시계획과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50㎝의 성절토에 관한 문제인데요, 당초에 허가를 해줄 때 우리한테 협의 온 것은 개발행위가 없는 걸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하면 “자연녹지지역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따른 당시 주택과의 협의요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허가대상임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신청할 때 도면이나 이런 게 개발행위 자체가 없는 도면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 때 당시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잘못 협의요청을,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협의 올 때는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못 보냈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없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에 대한 소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얘기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했는데, 감사원에서 결국은 누가 징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 직원이 징계 받은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다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허가부서는 당시 주택과였지만 문제의 단초를 준 것이 지금 과장님은 주택과로 핑계를 대지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도시계획과,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왜냐하면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가 없는 걸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고 들어오면 성절토가 일어난다고 도면이 들어와야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데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남서울골프장 같은 사건이 또 생긴 것 아니에요? 결국은 보세요.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 받고 불이익 당하고 승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악을 받고,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말이 돼요? 혹자 들리는 말은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 아닌, 시장보다 더 권력이 세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시킨 대로 하면 승진이 보장되니까 잠깐 잘못 돼서 징계 당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니냐?”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말들이 사실 세간에 나오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유석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도시계획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과장님의 입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도 다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살펴서 행정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또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1공단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었지요, 우리 도시계획과와 관련돼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언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 제출한 것에 있잖아요. 우리 해당 상임위 소관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공원 만들어달라는 것이요? 전면공원 해달라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3분 1 정도만 공원을 조성한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사용 가용부지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해한 게 다른 것도 있는데 허가나 고충을 보면 일부해결, 불가, 반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건의사항을, 도시계획과에 건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요청했다가 그걸 자진 취하하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것 보면,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우리는,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5~6건 중에서 3건인가 4건이 취하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취하,

만식

최만식위원

건의인데, 왜 없어요? 취하, 보세요. 페이지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건의 11페이지도 취하고, 13페이지도 취하고, 건의사항이 왜 취하가 되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허가를 요청했으면 취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건의를 취하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가 잘못 됐다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하는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면 불가, 일부해결이면 일부해결’ 이렇게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니까 건의사항,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잘못 됐다.”라고 변명으로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저희가 다 지적한 것은 다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물어보나마나지요. 지적하나마나고 이것 자료 있으나마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마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뭐냐하면 건의사항은 자진취하가 없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1공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조작의혹 나오고 특혜의혹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출한 이 서류에서도 명확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조작 아니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지금까지 불거져 오고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사실 이것 취하를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문구를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가 없습니다.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성남 구시가지의 랜드 마크로서의 전체 공원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남발전연구소에도 사실 전체 공원화가 아니라 그냥 3분 1 희망의 공원 조성되는 그런 것만 준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3분의 1을 공원화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겠느냐?”,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랜드 마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주민 제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대응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전체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다행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도 우리 예산을 보니까 공원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많잖아요. 갈마수목원부터 해서 태평도심자연공원, 엄청나게 공원 조성이 리모델링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융자 심사 보니까 공원과가 거의 공원 관련된 건만 해도 한 수십 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필요한 공원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땅들을 사들이는,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왜 불필요한 땅을 사들이면서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느냐?” 이런 의혹도 사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혹들 받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쉴 공간, 그리고 구도심에 정말 필요로 한 1공단 자리에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례로 “땅 값이 비싸다.” 이런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금남로라고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금남로,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남로가 아주 광주에서 번화가이고 중심지에 있는 땅입니다. 그 금남로 한복판에 있는 옛 한국은행 부지가 시민들의 공원 조성 요구에 따라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주광역시 관계자 말에 의하면 “혼잡한 도심지의 긴장을 풀어주는 직장인과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며, 도심 속 공원화 사업과 1,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푸른 도심을 가꾸어나갈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에서도 이런 도심공원이 탈바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3분의 1 무슨 공원 조성, 이게 시장 공약사항”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정말 구도심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자리에서 생각해야 할 마인드이고 당연성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든지 시민을 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펼쳐야 하는 것이 정말 100만 성남도시가 후대에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령 과장님이 다른 보직으로 발령되더라도 그 자리에 온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이런 말씀들은 꼭 하셔야 돼요. 정말 도시계획과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으면

없으면김유식위원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성남 도시관리계획 자료를 언뜻 보니까 여기도 담아져 있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남 도시관리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는 것 또는 담겨져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을 2, 3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2, 3공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원·수정·분당에서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2, 3공단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 전에도 한국경제신문에도 2, 3공단 관련해서 크게 났습니다. 지금 상대원에 있는 2, 3공단은 구로공단이라든지 강남의 테헤란로인가 이쪽보다는 입주 즉, 분양가격이 싸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벤처단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이 여가 기능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갖고 있는 주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2, 3공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하는 게 현재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2, 3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철에서 내려서 2, 3공단에 택시로 들어가는 손님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망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관리계획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관리계획에 의해서 만들어갔으면 앞으로 추후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추후에 발생되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런 걸 해결해 보고자 이런 용역을 주고, 또 문제점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큰 틀은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큰 틀이라는 건 어느 만큼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은 자꾸 큰 틀이라 그러는데, 어쩌면 2, 3공단보다 이렇게 자동차 정류장 폐지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것 폐지한 것 보면 어쩌면 한두 사람 살리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보면 어느 학교 폐지, 정류장이 있는데 폐지, 이건 개인 땅이고, 심지어 시장부지 폐지 같은 경우도 개인이 갖고 있던 걸 폐지해서 업무지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욱 더 2,3공단 주변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쪽은 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 이건 주택이 못 들어간다든가, 이건 여가 기능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걸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제가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성남동에 있는 대형 주차장 폐지해서 거기다 소위 말해서 2종인가 3종 바꿔줘서 아파트 짓겠다고 이런 내용은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공단을 둘러싼, 거기 보면 공원도 있고, 또 공원인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공원도 있고, 사유지이지만 공원으로 정해놓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과장님한테 아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이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언제 다시 용역을 또 줄 수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5년 후에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2,3공단은 5년 후에는 굉장히 포화가 될 겁니다. 그 때 가서 땅을 매입하고 성남시가 다른 계획을 세우려면 훨씬 더 힘들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최만식 위원도 말했지만 진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이나 또는 아까 지구단위든지 도시계획이든지 모든 것을 성남시에서 토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큰 틀에서 도시계획과장님이 틀을 잡아간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까? 그러면 그 틀을 잡아갈 때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2005년 10월 14일에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봐요. 한 2년 정도 넘었는데, 근 2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계산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혹 관리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좀 더 정책적인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지, 5년 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미흡한 게 많다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 자체가 현실에 움직이는 것과 이 책자에 움직이는 건 따로 논다는 것이지요, ‘용역 따로, 실천 따로’ 이래버리면 사실은 용역 줘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현실에 이루어지는 성남시 발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토지가 있어야,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용도라든지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이 나야만 시설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 기능이라든지 주택 기능이 다 살아날 수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큰 틀에서 그립니다.” 이러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또 저희가 행정감사 아니면 이렇게 지적해서 수정을 요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까도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기업 부지 입안이라든지, 심지어 진짜 주택가에 있는 택시, 버스, 또 공업사 이런 것, 지금 당장 저희 지역에 삼남아파트, 삼창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택시차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차고지를 용도가 안 맞으니까 구하지를 못 해요. 그러면 용도가 안 맞으니까 어디 특정한 부분에 용도를 맞춘 데가 있어야 되는데 땅도 팔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말 그대로 산꼭대기 밑에 있어요. 외곽지역에, 저 광주 가는 데 갈마터널 옆에 있다 그러면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이 출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 자기가 교통비 왔다 갔다 출·퇴근에 불편하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굉장히 경영상의 어려움도 겪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그런 걸 다 받아서 조례를 바꾸든지 제도상 만들어내든지, 저도 이런 내용들을 민원을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는데 하대원 라인에 가보면 자동차용품 파는 곳이나 공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딱 둘러싸이니까 ‘공업사 이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주민하고 싸워도 용도가 안 맞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미관지구라도 지금은 미관심의를 다 받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현실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대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우리가 받을 건데, 현재 이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가는 데에 있어서, 또 기본계획 세우고 이랬을 때 고민해가지고, 성호시장 같은 것 물어봅시다. 성호시장은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잡아놨습니까?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끝으로 제 질의는 도시계획과는 마치겠습니다. 성호시장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왜 제가 성호시장을 단적으로 물어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남서울 올라가는 데 정류장 폐지한다, 율동공원 있는 데 정류장 폐지한다, 그렇게 단순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건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성호시장은 어떻게 잡았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자꾸 별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에는 잡은 게 없습니다. 관리계획에서 그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성호시장을 어떻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상업시설, 공업시설 유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호시장 부분이 지금 상업시설이에요, 주거시설이에요? 뭐로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상업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그럼 여기도 딱 나왔네요. 상업시설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막연하게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디테일하게 성호시장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적어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있습니다, 보세요. ‘은행초등학교 폐지’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결정사유-현재 대상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성호시장은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는 데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유원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당지구단위를 할 때 대지 즉, 빈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후에 분당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만약 병원부지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20년 후에 병원부지 확보하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꼭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실려 있지 않고 이 과업지시서 준 것에 없더라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명단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계획위원 명단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총 몇 분이 위촉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스물다섯 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중에는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회 위촉 된 분 중에서는 직업이 그 위원이라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 의회의 경우는 한 번 추천하면 임기가 2년이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2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만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그 명단 좀 빨리 갖고 와보세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재직 중인 분 중에서 누적 재직기간이 한 5년 이상 된 분이 몇 분쯤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 분이 지금까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총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전체는 다 파악이 안 돼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는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건축심의위원의 일부,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분이나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건축사 두 분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사 두 분이 몇 년이나 재직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002년부터면 한 5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전에도 재직했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중에서 한 분은 또 더 이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오래됐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이전에 한 적도 있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분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총 기간은 중간에,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중간에 빠졌고 2002년부터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를 누계라고 했잖아요, 누계.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누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합, 지금까지 중간에 빠진 것 빼고. 예를 들면 그전에 3년, 그전에 2년, 또 그전에 1년 했으면 총 누계가 6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특정인이 장기간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으로 재직한 분이 오래된 분이 얼마나 재직했어요? 현재 재직 중인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기간은 그전에 한 건 없고요, 계속 연임한 것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연임으로 돼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왜요? 모씨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쭉 하신 분이 있다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건 별도로 봐야 되겠고요, 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보는 입장으로 본다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분이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재직하고 계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한 8~9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이수환 도시계획팀장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제출함) 다 배부해 드려요. 복사해서 다 배부해 드리라고요. 건축심의위원도 갖고 오셔야지요.

형석

김형석건축1팀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자료 501쪽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01쪽에요?

형석

김형석건축1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아까 국장님은 건축심의위원의 경우에 한 8~9년 된 분이 좀 오래된 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분이 얼마나 됐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은 교수님 중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됐냐니까 자꾸 “오래, 오래” 하지 말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지요.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15년이 됐는지 그걸 이야기해 줘야지요. 만날 오래된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교수님이 한 10년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재직 중인 분이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제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물론 나름대로 좀 오래된 분들이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쭉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장점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한번 조례로 제정해 볼까 생각 중인데요, 특정인이 도시계획위원이 됐든 건축심의위원이 됐든 4년 이상 재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 빼고는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와서 적응이 다 가능한 분들입니다. 업무적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인이 한 4년 이상 재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위촉할 때도 이 부분을 참고해서 위촉하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취지는 알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건축심의위원 같은 경우 8~9년 했다 그러면 반면에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짧으면 2년마다 거의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어느 한 분만 오랫동안 거기에 계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추측하건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건축심의위원 같은 경우 위촉할 때 시에서 건축협회에다 위촉 의뢰를 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의뢰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대학도,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의뢰를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 위촉을 의뢰하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했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세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시 집행부에서 위촉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만 위촉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명단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 김낙중 과장이 담당했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제가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지금 건축사협회의 건축사 세 분이 들어와 있는데,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협회에서 오면 그대로 받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것 한번 보시라고요. 건축사협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하면 다 그대로 추천 받은 분을 위촉해야 정상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그러면 추천 의뢰하지 말았어야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천은 추천대로 받아놓고 위촉은 위촉대로 따로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지켜주시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특정인이 오랫동안 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성은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여성분이 누구신가요? 여성분이 있으신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여성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최성은위원

다음에는 ‘성’표시를 해주시고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심의위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고 가장 주요하게 성남시에서의 계획을 하고 심의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도 반드시 여성위원의 할당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여성위원이 할당이 돼서 여성분들도 이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반드시 고려를 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 해가지고 네 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민, 시민, 시민, 시민’ 해서, 이 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위촉이 됐나요? 예를 들면 권 모 씨, 김 모 씨, 오 모 씨, 배 모 씨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어떤 것보다는 시민의,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성남시민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시민 중에서 성인을 기준하면 60~70만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네 분이 공교롭게 위촉이 됐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달라는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권** 위원 같으신 분은 그전에 시의원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도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걸로 했고요, 김** 씨는 옛날에 시에서 도시계획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 씨는 아까와 중복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그런 측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봅시다. 여기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네 분이 다 공히 단체장하고 친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양해 달라는 말이에요. 아까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이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인구 50만 이상 되는 자치단체의 엄청난 업무가 많이 위임돼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제 도로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그게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로 위상이 중요해졌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다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의 인격을 의심해서 그런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3자가 봤을 때 단체장하고 친소 관계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없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혹시,

황영승위원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429쪽에 보면 갈매기살단지 관련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지난번에 부결 처리된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조건부,

대훈

장대훈위원장

형식상으로는 부결 처리된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조건부 부결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조건이 됐든 아니든 부결처리된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부결 처리됐는데,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분당 재정비계획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전술적으로 2보 전진하기 위해서 1보 후퇴했다는 생각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부결됐는데 이걸 굳이 분당 재정비계획 때 다시 또 이걸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분당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주면서 조건부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부분은 아주 질릴 정도로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각종 매스컴을 비롯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삼차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방법을 우회해서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꼼수 비슷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우회해서 다른 방편으로 이걸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애당초부터 이런 생각은 저는 버렸으면 합니다.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된다면 그 때는 지난번보다 더 오히려 강한 저항을 받게 되고, 오히려 파열음만 많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의혹의 시선을 받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13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은 지금 보면 수십 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해놓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도로명은 제 소관이 아니고,

황영승위원

토지정보과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정보과,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시계획과로 나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옛날의 업무다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분할됐습니다.

황영승위원

분할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제1공단 희망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신흥동에 희망대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데 거기 주변에 공원을 또 만들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1공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1공단의 공원 조성에 대해서.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전면 공원을 하자.’ 그래서 전면 공원화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공원화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했더니 지금 큰 틀은 선이 그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공원화하는 것보다 한 3분 1 정도 공원화해서 현재 희망대공원과 축을 이뤄서, 단대오거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희망대공원이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한 3분의 1 정도 공원화해서 축을 만들면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전체 공원화하자는 주장이 굉장히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거기다 전체를 공원화하면, 굉장히 요지거든요. 중요한 위치고 그러면 전체 공원화하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공원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대공원과 연계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개발할 때 우리 시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구도심도 어우러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2. 토지정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9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토지정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 설명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133쪽 도로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십 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해놓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금년에 법이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손·망실 여부를 조사해서 보수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현지조사 실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도로표시판이 많이 망가지고 훼손돼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명판을 제외하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다 보완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완이 다 됐다고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다 교체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설치 다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건물번호판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현재 부착된 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착할 물량은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새로 건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건물이 철거돼서 새로 지으면 바로 나가서 부착을 하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준공할 때 붙이도록 협조가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처음에는 몇 십 억을 투자해서 모양 좋게 만들어놨다가 파손되고 없어지고 해도 관리·감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일개 계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실하게 관리가 된 건 사실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은 어디서 관리하세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토지정보과가 생기면서 아주 전담하도록 팀이,

황영승위원

아! 도시계획팀에서 하다가,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새주소사업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나중에 민원 안 들어오게 잘 하세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다가 조례 심의에서 부결됐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때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나 그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중앙 부처인 행자부에다가 건의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 이후에는 없고요, 그 전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후가 아니고 그 이전이나 그 주소를 도입하는 데에 따른 우리 부서의 의견을 행자부에다 전달한 게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문서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나 주민이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그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이게 적극적으로 작년까지는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서가 들어오거나 건의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행자부에다가 지금 도입하려는 제도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의할,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용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용의가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뉴스에도 떴어요. ‘외면당하는 새주소, 행자부 10년 공든 탑 무너졌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새주소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10년 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지금 현재도 이 새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또 관련 주소를 이용하는 택배회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실제로 새주소를 이용하지 않을뿐더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기가 새로 알게 된 새주소를 써서 우편물이라든가 택배를 했을 때 ‘제대로 찾아갈까? 분실될 염려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택배회사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오히려 일만 어렵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란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의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적용할 때, 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시 의견을 건의사항으로든지 어떤 형식을 통해서라도 행자부에다 알려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받아들여지면 이게 나중에 적응이 안 돼서 다시 원위치 한다든지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오랜 기간 동안 검토를 해서 현재 법으로 입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고, 또 고쳐나가면서 정부정책이 결정된 만큼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 활용에 대해서는 법이 4월 5일부터 새주소를 쓰도록 의무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민등록 주소하고 병행 사용토록 2011년 말까지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소식에 의하면 행자부가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시에 도 이 새주소 관련 사업이 내려온 지가 한참 됐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한 9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년 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자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도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다 건의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 4월 5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만 주장할 게 아니고 9년이 넘은 그 세월 동안 뭐 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 새주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급 부서에다가 왜 그것을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꼭 정리하셔서 그런 의견이 전달돼서 ‘기왕에 확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지 말고, 잘못 된 게 적용됐을 때 올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빨리빨리 시정하고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안내지도를 만들었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부를 만든 걸로 돼 있는데, 2,500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적이 2,500부로 돼 있는 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 배부를 어디어디 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배부를 유관기관, 동사무소, 구청 여러 군데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도를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민들이,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민원실 같은 데에서 시민들한테 많이 나눠줬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본청2길, 화목길, 본청1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도 못 하고, 또 이 지도를 봤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현재 이 지도를 써먹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택배라든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택배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쓰지를 않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일부는 택배회사나 배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유용하게 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차피 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면 이 홍보를 지금 책자를 성남시에서 2,500부 만들어서 어디 통·반장들도 다 못 나눠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 통장도 다 못 나눠주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보통 한 20~30부도 배부가 안 된 상황에서 ‘새주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책을 만들어서 최소한 통·반장들한테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아, 새로 주소가 바뀌는 모양이다. 도로명이 바뀌는 모양이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퍼져나가야지 지금 몇몇 사람만 알고 있어서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금년에 팀이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앞으로 한 4년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올 1년 다 지났는데 올 1년 동안 얼마나 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올해도 4월 5일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각 유관단체 이런 데에 CD 홍보도 하고 또 배너기도 설치하고, 또 마라톤대회, 축구장 같은 데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앞으로 한 4년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이 안내지도 책자를 지금 보면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저가로라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동안 쉬었다 합시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고,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최성은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주택보급률을 알고 계신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 주택보급률이 수정구가,

최성은위원

전체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80.41%입니다.

최성은위원

그게 최근 2007년 업무청취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최성은위원

워낙에 기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 성남시의 주택보급률이 경기도에서 하남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전체 도 단위로 놓고 보면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경기도 평균이 100.8%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남이 70%대여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경기도 성남입니다. 보면 판교도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고 도촌도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택보급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가구 다주택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재 1만 5,000가구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성남시 위상에 맞는 주택보급률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주택보급률이 낮은데, 그러면 성남시에 전·월세 가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수정·중원구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20평 분양지에 여섯 가구 내지 일곱 가구 이상의 전세입자가 있다보니까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최성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5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 성남시 인구는 30만 가구라고 봤을 때 전·월세 가구가 54.5%가 됩니다. 과반수가 넘는 거지요. 이미 50%가 넘는 거고, 16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과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안산 그 다음이 우리 성남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보급률도 그렇고 전·월세 가구 비율로 봐도 그렇고, 실제 우리 성남시에 주거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번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어떠어떠한 것으로 1위를 하고 무슨 상을 수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남들이 듣기에는 성남시가 굉장히 살기 좋은 시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들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주거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본인이 한 가지 더 분석한 것을 보면 주거극빈층 부동산극빈층이라고 하는, 지하방에 산다든지 아니면 옥탑방에 산다든지,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주거하고 있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요, 4만 2,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7%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과천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에 속합니다. 성남에 지하방이 많다는 것, 옥탑방이 많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 수치로 분석해 봐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수정구 출신 의원이긴 한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정구가 거의 다섯 명 중에 한 명꼴이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주거극빈층이 많은 곳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의회에 있는 송영주 도의원께서 저번 도의회 행감을 통해서도 발표한 내용이지만 실제 굉장히 심각하다. 본 위원이 이것을 분석하고 나서 이 실태의 심각함에 대해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실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한 바가 없더라, 그것이 두 번째로 놀란 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미처 요청을 못 했는데, 혹시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남시 주택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연구도 하고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주거현실이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것이고 새롭게 신도시 개발도 눈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현실은 열악한 상황인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면 앞으로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 공급될 물량, 그러니까 주거극빈층이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판교지구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여수지구에 추가로 될 그런 계획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송파지구에도, 물론 재개발사업에서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정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문제가, 너무나 물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한 5,000호 정도 되는데, 이 물량으로는 전·월세가구 대비 3.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려면 너무나 턱없이 모자란, 그리고 실제 지금 대기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집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뭔가 계속 지어요. 아파트도 계속 짓고 주택도 계속 짓고 있지만 실제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기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계획하고 있다든다, 재개발 외에 그러한 방도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20평 분양지에 15개 사업구역 내에서 재개발이 되면 주거환경은 지금보다는 현저히 좋아진다고 보이고, 또 구역 내에 임대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의무율 17% 그 선밖에는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외에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혹시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시영아파트가 됐든 민간아파트가 됐든 간에 사용이 가능한 부지 자체가 사실상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인구계획 자체를 지금 현재 인구보다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로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수정·중원구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재개발하는 집에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외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주택보급률과 전·월세가구 비율, 주거극빈층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택보급률도 그렇지만 보급률은 높긴 높은데 그 절반이 집 없는 세입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유구조나 이런 것들이 편중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이 의식주 중의 하나로서 사람이 진짜 기본적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민간시장에서 그러한 것이 경쟁이 유발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런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고. 이 공급체계 또한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반드시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게 있고, 제가 생각한 나름의 대안으로는 시가지 내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시에서 검토해본 것이 있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은 시단위에서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임차주택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부분을 다시 재임대하는 정책이 주택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최성은위원

예, 일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재개발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다시 재개발 이후에 그곳으로 들어와서 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리 도시주택국의 주택과에서도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저소득전세자금 대출, 이제까지 주택과에서 하고 있다가 사회복지위원회 쪽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이 배출신청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초반에 한 500명가량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0여 명 정도였고요, 첫판에 그렇게 많은 분이 신청을 해서 조금밖에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연도에는 신청하는 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도 잘못 됐다고 봐요. 국가에서 주거문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시비로 다시 보조한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 자체 시비로 이러한 부분들을 대출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성남시에 워낙에 주거 빈곤층이, 부동산 극빈층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가 안정화 되고 이러한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반드시 계획을 내고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 공공임대든 영구임대든 영구임대아파트 많이 생겨날 계획이긴 한데, 물론 영구임대야 국가에서 정하는 바대로 임대료를 정한다고 하지만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사는 사람의 경제적 여건 속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책정될 수 있도록 저가로 하는 방향,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 말씀 좀 해보시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 자체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인하라든지, 아니면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물론 저희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과연 사회적 빈곤층의 대상으로 해서 과연 주택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주거 빈곤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시에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인구와 우리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바로 보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한 분이 재개발을 통해서 외곽으로 빠져 나갔을 때, 워낙에 살기 어려워서, 집값이 올라서, 전셋값이 올라서 외부로 다 빠져 나갔을 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성남시 보물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담보할 수 방향을 반드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최성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또는 민원내용 및 처리건수라고 요구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독려 차원도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는 확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짚어주는 그런 결과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우리 지금 성남시 전체 주거지역 내에, 아파트 보급률이 몇 %입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거대비 분당구청은 약 96%가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고, 구시가지 수정·중원구 내에서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판교라든지 여기 재개발사업 이런 것 관련하면 아파트 보급률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건수를 요구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아파트 보급률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동아파트 내에 분쟁이나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본 것이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분쟁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최초 입주하고 났을 적에 하자와 관련된 시공사의 분쟁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정착이 완료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민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하자와 관련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물론 시공사하고 적극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정착이 되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행정권고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직원들이 양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념 자체가 아파트 개념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거사항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성남시주택이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구를 줄이든 늘리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 주택과에서는 어떤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도 아파트가 제일 먼저 도입이 된 데가 어디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우리보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데를 조사해서 그 상황에 대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제도적으로도, 법상으로는 분쟁조정을 위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저희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당사자 간에 어차피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 행정이 개입을 해서, 권고도 하고 협의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제도화가 사회적이든 행정적이든 정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몰라서도 안 할뿐더러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하고 나서 관리비라든지 또 아파트에 새로 들어갔을 때 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아파트에 살면서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장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시 본청은 정책을 생산하는 율이 더 크니까 현장에서 뛰는 것보다,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진짜 이 주택문제, 이것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지요. 지금 아파트 내에서 그냥, 성남시민인데, ‘그 아파트 지어서 준공 허가 맡아서 공동주택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은 막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 분들, 성남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돌아가는 것은 그 분들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보급률이 96%인데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세나 뭐든 낸 그 돈을 걷어서 그 분들한테 재투자합니다. 재투자하는 건 기껏 해봤자 재작년엔가 2005년인가 만들어졌던 우리 주택조례지원조례, 또 도로나 밖에 나와 있는 인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수리, 시설물 설치 외에는 그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이 부족하다. 진짜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개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래에 들어서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많이 뒷받침이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다만 종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을 적에는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의 한 조문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오다가 점차적으로 5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되는 그런 사항에까지 왔고, 지금도 현재 그 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제도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개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반주택,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 줍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런 게 미약해요. 그리고 제가 문제시하는 게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은행동의 은행주공이라든지 상대원의 선경임대아파트 분양한 것 같은 경우 보세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반주택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아파트 내 재건축도 아직 멀었어요. 은행주공 같은 경우 저번에 리모델링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이나 2020년이 되어야만 될 겁니다. 맞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2010년도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 때 반영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15년이나 16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따져도 약 10년간은 그 양반들 굉장히 고통이 있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은행주공 모 동 15층에, 맨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 이거예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일반주택은 다만 호스라도 끌어다 불을 끄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끄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요. 제가 은행주공하고 상대원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빼가지고 왔는데, 보면 야간이나 주간이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택가는 심각하다고 해서 멀든 가깝든 주차장 같은 것 다 건설해 주고 기반시설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중심으로 보급률이 간다면 아파트 중심의 기능, 여가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제가 왜 업무분장표를 빼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사건만 발생하면 뛰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주택행정팀 업무 총괄, 성남시 주택에 대해서 업무 총괄, 어떤 특정주택이 아닌 성남시 주택에 대한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정책을 양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특히 은행주공 같은 경우 2020년이 돼야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또는 5년 후인데, 지금도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담아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게 어쩌면 우리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은행주공을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전임 도시개발과장을 하면서 은행주공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야간에도 제가 한번 순찰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야간에 제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벅찬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지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물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 현 입장에서는 뚜렷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충족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우리 김낙중 과장은 주택과장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택과장은 처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 팀장님이나 주택과장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계시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100만 도시,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 생산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이 많아져야 되고, 현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 그냥 방치할 수 없다. 지금 상대원선경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주차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주택가는 어쨌든 부족하다고 땅까지 매입해 가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공동아파트는 너희 것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은 깨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내라는 개념 때문에 퇴로가 막혀서 진짜 말 그대로 ‘이것은 공동아파트 너희 것’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어쩌면 공동아파트에서 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경우 98%라면 98%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냄으로써 분당구 전체, 성남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깨뜨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당에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대비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 선진지 방문을 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현재 성남시에서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런데 뭐냐? 한 마디로 업자들이 보육시설 아파트에 넣으라고 하면 자기네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시설을 형식적으로 아주 좁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포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추후에, 물론 꼭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재건축팀이 있고 그렇지만 주택과장으로서 성남시 전체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파트 내에 보육시설 실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실천하고, 그러다보니까 어쩌면 그 아파트 지은 사람들이 개발이익금이라든지 그 업자, 시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투자해서 그쪽 아이들은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유야무야가 되고, 결국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멀리 보고, 아파트 정책에서 보육시설 설치라든지 아까 말하는 아파트에, 기존에 돼 있는데 재건축이 당장 2, 3년 또는 5년 내에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꼭 아파트 내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중심으로 어떤 특정부분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있는 녹지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갖추어줘야 된다, 이런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장기적인 차원과 시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지원해 주는 시스템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정책개발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파트천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주택가하고 같이 동등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단지 내라는 개념 때문에 그냥 가버린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주택정책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알고 계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지금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듭니다, 주택가는. 똑같은 겁니다. 녹지대 있는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지어주고 위의 녹지대는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하는 거니까 주택과에서 이런 고민을 담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하고, 지금 체납액이 많이 밀린 분들 있지요, 그분들 현황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수감자료 455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퇴소예정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퇴소를 예정하고 있는 세대 총 일곱 세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적으로 부재중에 있는 두 세대는 직권해지를 했습니다만 현재 실내에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할 그런 예정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주택임대료 미납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사실상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징수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납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기임대료 체납이 된 분들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강제 집행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난맥상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명도소송을 하면 이 분들한테 받아낼 수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직권해지는 시켰습니다, 그 두 세대에 대해서는. 다만, 실내에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살림살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성남시 임대아파트가 전국에서 최고로 임대료가 비싼데,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타 시·군이라든지 전국 사례 비교는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례 비교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최고 비싸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가지고서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다만 재개발과 관련돼서 도촌지구라든지 판교지구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것은 근래에 민원도 많이 접해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봤습니다만 제가 직접,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게 우리 은빛아파트 분양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분양가 인하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 인하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고,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1차 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추가가 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임시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4동 한 개 동만 마저 반상회가 끝나면 전체 6개 동에 대한 반상회가 끝나고, 그 반상회에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는 분양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를 말고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강구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자는 내용으로 반상회에서 일부 의결이 됐고, 최종 아직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은 안 됐습니다만 반상회에서 제출되는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제인호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아파트에서 집회할 적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총 공사비 내역서하고 모든 제반서류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서류라고 줘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사한 건데. 전기공사 5억 몇 천, 무슨 공사 8억 얼마 …….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느냐 하면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원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주느냐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료가 충족되지 못 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영승위원

여기 그때 옹벽공사 하다가 지연된 것 보상비 일체 서류를 다 달라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추가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 행정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단 자료 공개를 다 해드렸고, 또,

황영승위원

대책위원회에다 자료 공개를 다 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행정정보공개 요청 들어온 자료는 다 해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했는데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요. 날짜가 언제인데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날짜는 상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소속하고 직위 밝힌 다음에 발언하세요.

형수

전형수주택행정팀장

주택행정팀장 전형수입니다.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대충 언제쯤이에요?

형수

전형수주택행정팀장

작년 말이나 금년 초에, 그 내용은 여기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렇게 형식적인 자료 말고, 그거야 회의 때마다 얘기해서 다 본 자료이고, 그 분들이 원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 알면서 자꾸,

형수

전형수주택행정팀장

이번에 별책자료로 총괄내역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본 감사자료 보다는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복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려면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해드리고,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영업보상에 관한 그런 것은 비공개대상으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해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로 주공 같은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주민들이 승소하는 예도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들르시면 저희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와서 열람도 했거든요. 대신에 복사는 못 해드리니까 연필로 다 적어가셨는데, 그것을 다 적을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적어 가셨는데,

황영승위원

그럼 됐습니다. 분양가 인하가 안 되는 것은 최종결정이 났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부대시설 하는 것은 합의가 된 게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네 가지 요건이 CCTV 설치하는 문제나 놀이터 바닥에 고무매트 설치하는 것, 방호벽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반상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봐서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다니면서, 이게 선경아파트예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주공하고요, 녹지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로가 이렇게 다 막혀서 통행하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나오는 데 이중으로 차를 또 받혔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셔서 정책 쪽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서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456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1,0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상자 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자료 111쪽에 보면 보증금 대상자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456쪽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0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상자 현황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 중에서 해당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는 보증금을 안 받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해당 없는 것으로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 1,000만 원 이하 보증금 대상자 현황, 여기에 보면 목련마을 1단지, 한솔마을 7단지, 청솔마을 6단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택공사?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주공에서 하는 건 성남시하고 아무 연관이 없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주공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 임대료 관리비 체납 현황에 보면 임대료가 5억 2,500 체납, 관리비가 5,800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사실상 지금 시에서 대책이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강제 퇴소명령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워낙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 독려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체납액 일소 대책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연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현명할 것인가?’ 그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고 강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임대료는 시에서 주공에서 못 받는 부분이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관리비를 이 사람들이 내야만 전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미약하다보니까 관리비 자체도 많이 체납이 되는 실정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료를 지원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된다거나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관리비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해주게 되는데, 체납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까지 어렵게, 임대아파트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민들 전체를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해준다고 그러면,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관리비가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비를 받아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 나갈 것이 이 사람들이 안 냄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체납이 됐다고 해서 체납된 금액이나 비율만큼 다른 주민들이 추가 납부하는 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체납부분에 대한 것은 아파트관리단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는 합니다만 임대료 자체에서도 보면 관리비 자체를 스스로 내고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세대하고의 영향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시에서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아니, 임대료는 시에서 징수하니까 못 받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일단 민영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물론 관리비가 체납이 되면 한전에 요청해서 단전을 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자체가 워낙 소득이 없는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김재노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의 말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사람이 관리비를 체납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는 아파트 다른 주민들이 그 체납 부분만큼 더 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관리비라는 게 여기에는 공동으로 쓰는 수도라든가 청소비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이 다른 정상적으로 납부한 분들한테 추가로 요금이 청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납입액이 없어도 그 아파트 단지가 다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다 체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아파트의 구성원 전체가 똑같이 나눠서 내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지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돈을 안 내다 보면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못 낸 부분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대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계속 연체돼서 나와 있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이 관리비를 가지고 거기 경비 서는 사람들 월급도 줄 것이고 수도요금도 낼 거고 여러 가지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그만큼 돈을 이득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내용인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관리비 체납에 대한 것을 세대별로 원인분석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장차 원인분석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려했듯이 이 금액을 안 냈다고 해서 기존에 납부한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징수가 되거나 부과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좀 답답한 게 그 부족한 돈이 어디인가에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낙중 과장님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답변을 하시고 그러네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 관리비 체납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저희가 분양하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오다가 분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체 관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 자치관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재노위원

그건 민간이 분양을 받았을 때 얘기고 지금은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임대아파트에서,

김재노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분양을 받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제일 위에 써 있는 것 삼익상대원, 선경논골, 선경태평, 삼익금광1차 이것은 저희가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자체 관리로 갔고요, 영구임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삼익금광1차하고 선경 단남까지도 자체관리로 이관을 하고, 그 밑에 은빛마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이 사람들이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자체 관리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체납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것은 임대료를 징수 못하는 것이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김재노위원

임대부분은 어차피 성남시에서 시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리비, 관리비는 옆 사람들이 그것만큼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자체관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있다고 봐야지요.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관리비는 달리, 저희가 대체방안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지원현황에 보면 이 자료하고 460쪽 주택과 61쪽 현황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 보조금 지급이 11억 2,100만 원인데 이 자료 62쪽에 보면 14억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460쪽하고 주택과 것 62쪽,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보고자료 460쪽에 나와 있는 보조금 결정금액, 실사업비, 보조금 지급액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11억 2,162만 3,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되겠고요. 지금 보조금 지급체계가,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지급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보조금 신청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얼마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심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다 지원이 안 되는 사업도 들어와 있을 경우도 있고요, 또 과다하게 요청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지원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놓고 실제 아파트 현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결정된 금액만큼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할 적에는 당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사한 만큼의 정산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1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14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지원금액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 공사를 그대로 다 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금액이 지출되는데 그 공사만큼 안 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가감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결정금액하고 보조금 지급이 달라요, 여기 460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보조금 결정금액이 여기는 12억 2,311만 2,000원인데 여기에는 14억 1,144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그 금액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보조금 결정금액하고 보조금 지급된 것하고는 유형이 다른 것으로,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11억 2,100만 원이고, 보조금 결정금액은 12억 2,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현황에 보면 보조금이 14억 1,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금액하고 보조금 결정금액하고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460쪽에 있는 보조금 결정금액은 사실상 신청된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김재노위원

아, 신청금액은 여기 따로 있잖아요. 신청사업비에는 75억 820만 1,000원이 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부 다 팀장이 하면 과장은 왜 필요한 거예요?

종건

이종건주택시설팀장

지금 내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 12억 2,000만 원만 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소속과 직위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종건

이종건주택시설팀장

주택시설팀장 이종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조금 심의할 때 83개 단지로 해서 14억 1,144만 5,000원을 심의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공사할 때 사업 포기를 한 단지가 또 있고 해서 실제로 지급한 단지는 66개 단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66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심의가 결정됐을 때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14억 원이라는 것은 83개 단지에 대한 합계액이고요, 지금 12억 원이라는 수치는 66개 단지에 심의 결정된 금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설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내웃음

종건

이종건주택시설팀장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빙빙 돌려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종건

이종건주택시설팀장

심의 때는 83개 단지에 14억 원이 결정됐고요, 실제로 지급할 때 보니까 66개 단지에 당초에 심의됐던 14억 그 수치에서 사업을 포기했거나 이런 단지는 제외시키고 실제로 지급한 단지의 심의결정 금액을 합계해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제일프라자 건에 대해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프라자는 분양이 다 됐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제일프라자가 지금 1개 점포만 일단 분양이 됐는데요,

김재노위원

1개 점포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지상1층하고 지상2층은 기존 상인들이 55개 점포를 입점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상인들 간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입점을 못 하고 있고요, 3층에 저희가 분양해야 될 사항이 8개 점포하고 4층에 4개 점포 해서 총 분양할 게 12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4층에 1개 점포만 지금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여러 가지 기존의 경제적 시장 여건이 굉장히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추세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지금 4층 건물을 지어놓고 놨을 때 기존 상인들이 1층, 2층 점포만이라도 다 입점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돼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조금 관념이 바뀔 수가 있겠는데, 워낙 기존 1층, 2층 자체에서부터 공실로 돼 있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한테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분양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왜 주택과에서 이걸 맡느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을 벌였습니다. 회계과에서 할 일을 잘못해서 주택과에서 이걸 맡아서, 우리 제인호 과장님은 또 싹 빠져버렸네. 제인호 과장님이 혼나야 될 부분인데 싹 빠졌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김낙중 과장이 잘 알지도 못 하는데 여기 와서 대답하느라고 힘 빼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용역과제에 보면 분양 가능성 검토까지 쭉 다 했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양가능성 검토 용역 준 과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분양이 잘 되겠다고 나왔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분양 자체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상인 55명에 대한 점포가 공실이 되다보니까 이런 당초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놓은 사항을 무조건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분양해서 당초 그 사업 대비 자금을 초기에 저희들이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많이 하고 방안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그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직접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기존에 재래시장이 있던 상태에서 그 상인들 55명이 다시 새로이 지은 건물에 들어오다 보면 분양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후속 3층의 8개 점포나 4층의 4개 점포도 같이 덩달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기존 상인 55분들은 왜 지금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상인들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는 것이 점포를 앞쪽에 희망하시는 분들의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당초 재래시장 할 때부터 뒤에 계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도 같이 공동 추첨에 의해서 위치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둘로 구분이 돼서 계속 협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앞에 분양받는 사람은, 과장님, 하긴 서로 앞에 받으려고 하지 뒤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차등을 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공한 지가 벌써 한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공실로 갈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계속 독려를 하고 대책회의를 합니다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대립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난맥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인호 과장님도 자신 있다고 했는데 자신 있다는 사람은 저 뒤쪽에 가서 빠져있고 엉뚱한 사람이 또 와서 당하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동안만 잘하고 나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하여튼 방안을 최대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을 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이건 시설공사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상당히 많이 해줘서, 수량 누락이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수량 누락으로 6,4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37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재노위원

예, 37쪽.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별책 자료 37쪽 말씀이십니까?

김재노위원

예.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건축공사 중에서 가설공사라든지 콘크리트공사에서 당초 설계 때 물량계산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한 걸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펌프카 타설, 진동기 선료, 합판 거푸집 이게 처음에 얼마가 잡혀서 얼마가 늘어났다면 이해가 갑니다. 통째로 빠졌다는 게 이해가 가요? ‘수량 누락’ 아닙니까? 증감도 아니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서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전체가 다 누락이 돼서 신규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아니고요, 증감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증감이 됐어도 이게 지금 항간에는 말이지요,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못 하는 소장은 능력 없는 소장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해서 돈 많이 못 남기는 소장은 능력 없는 소장이다.’ 눈먼 돈을 빼가는 게 소장이랍니다.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구체적으로는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사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보면, 우리 자료 올라온 것 보면 시설공사과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몇 억 씩, 어떤 건 10%, 몇 %씩 이렇게 전부 다 설계변경해서 늘려줬단 말입니다. 이 설계변경은 공사 감독이 해주는 것이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감독보고를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감독이 가서 제대로 감독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시공상 시공을 하다보면 당초 최초 설계 때 정확한 물량까지도 했었더라면 이런 착오는 없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설계가 미흡해서 이런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도출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왜 줄어드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늘어나기만 합니까? 설계가 잘못 됐다면, 50평 건물을 짓는다면 한쪽이 늘어났으면 한쪽이 줄어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올라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늘어났지 줄어든 게 없어요. 시설공사과에서 할 얘기까지 같이 하는데, 지금 보면 중원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물 지은 것 전체 다 자료가, 감사받을 때 설계변경 해준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받지요?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감사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안 해줘도 될 부분까지, 우리는 지금 자료를 달라면 그냥 저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것, 건설교통국 것은 자료 전체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껍데기 씌워서 얼마 추가한 것’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건인데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올려주고, 이런 게 지금 허다합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설공사과 할 때 하겠지만 여기 뒷면에도 보면 환기닥트 공사하는 데 3,300만 원, 배기닥트 설치,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공기조화설비는 에너지 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내의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여기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3,300만 원이란 돈으로 설계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리지 못 하는 소장은 능력 없는 소장이다.”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차후에라도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사업자야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바꾸지 않아도 될 것도 바꾸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하여튼 최초설계 발주할 때 당시부터 더 성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설계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전부 다 추가가 됐지 감액된 게 없어요. 환기닥트도 3,300만 원, 콘크리트 타설 하는 데에도 6,4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내가 내는 돈 아니라고 무작정 설계변경 들어오면 해주지 마시고 최대한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A제품을 썼다가 B제품으로 바꾼다면 왜 바꾸는가, 그 품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고, 가격도 연구해보고 해주든지 해야지, 무작정 다 해주면 누구 돈 나갑니까? 전부 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예산 증액되면 다시 또 예산승인 요청하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 자세히 짚을 테니까 설계변경 요청이 왔을 때 잘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승인해 주지 마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때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일프라자 콘크리트공사 설계 변경할 때 감리자가 사전검토를 안 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사전에 감리자하고 공사감독관하고 전부 물량에 대한,

황영승위원

사전검토를 다 하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 검토를 해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왜 콘크리트 이런 것도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설계 발주해놓고 나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할 때 그런 부분을,

황영승위원

아니, 다른 건 변경이 안 됐는데도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연 감리비를 얼마나 주고, 감리자가 있는데 이런 게 나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감리자도 최초설계 할 때 당시부터 참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자로서도 맨 처음부터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감리자가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다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니, 최초설계 당시부터,

황영승위원

아, 최초설계 때 했어도 감리자가 다 사전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설계 발주가 끝나고 나서 감리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하면서 감리자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물량이 틀린 사항을 그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설계를 하면 각 부문별로 물량이 나오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철근은 배근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철근 들어간 총량이 나오고, 콘크리트 양도 마찬가지로 매트를 얼마를 치느냐에 따라서 다 그 양이 나오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나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계를 하면 각 부문별로 들어갈 수 있는 소재의 양이 다 나온다고요, ‘철근 몇 톤, 레미콘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작업량이 다 나오잖아요. 작업량도 나오고 물량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경우 차이가 이렇게 커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런데 실제 아까도 황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최초설계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집행하려고 실행단계에 옮기다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된다는 말이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건물 한두 번 지어본 사람이 아닌데 이건 ABC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철근 같은 경우는 배근을 20㎝ 간격으로 하느냐, 15㎝ 하느냐, 10㎝ 하느냐에 따라 다 총물량이 나와요. 콘크리트도 지하매트를 800으로 하느냐, 1,00으로 하느냐, 1,200으로 하느냐, 600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 물량이 나온다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오차가 나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 승인요청 왔을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짚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제인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제인호입니다.

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일단 먼저 고도제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해외 출장중이시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언제 출발해서 어디어디를 경유하나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22일에 출발해서 일본 하네다공항하고, 대만의 송산공항, 홍콩 민항청 방문하고,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입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고도제한하고 관련된 분야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관련된 분야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항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원래 시의원들하고 같이 갈 계획이었었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간 시의회 일정 파악이 안 되나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요, 저희,

만식

최만식위원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기본적인 일정이 쭉 나오고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양당 교섭단체에서 그 일정들을 합의해 주고 있는데,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참고가 전혀 안 돼 있었나보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게 참고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간 게 자료수집 차 나간 것이고, 그리고 공항만 방문하는 것이 게 아니고 각 비행 관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성을 방문하게 돼 있고, 또 대만도 대만공군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쪽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가 고도제한 관련돼서 이 비용은 별도로 예산 책정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예산은 별도로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여행하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당시 주택과, 지금은 건축과지만 특수시책이고 아주 중요한 성남시의 현안이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 2007년도 준비했을 때 고도제한 추가완화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전혀 사전 준비됨 없이 추진해왔다는 과정이 저는 과연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최근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느 업체이고 계약 금액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게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금 계약은 법무법인 한울의 한국항공우주·획득·PL법연구소와 계약이 됐고요, 계약 금액은 1억 4,05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히 날짜가 11월 12일인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근거가 뭡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수의계약으로 한 근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회계과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했고요,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결정해 주셨고, 그래서 법무법인,

만식

최만식위원

왜 수의계약을 요청했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건 전문분야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다 충분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두 곳, 그러니까 항공대학교하고 법무법인 한울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다 넘겼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인호 과장님께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항공대와 한울을 택일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한울이 어떤 곳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법무법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법무법인인데 단순한 법무법인이에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한국항공우주·획득·PL법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우주법을 연구하시던 공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올 초에 정년퇴직하고 나오셔서 이 한국항공우주·획득·PL법연구소를 설립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공군사관학교에서 이 법을 담당하셨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요, 45m 완화할 때도 이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던 걸로 판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법무법인 한울은 어떤 곳이냐 하면 건교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탄천변도로 관련해서 소송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성남시장을 상대로 해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쪽을 대리해서 변론을 맡고 있는 데가 법무법인 한울이에요, 맞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법무법인 한울과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었을까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글쎄,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려운 질문이에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법무법인 한울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도 김평호 변호사님이신가요, 법무법인 한울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님이 우리 지역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탄천변도로 관계 변호를 맡으셨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나중에 알았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자기네들도 일단 저희들하고 이런 용역 관계를 하면서 그걸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변론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세요. 항공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항공대학도 있지만 법무법인 한울은 부설 항공연구소를 사실상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무수한 단체, 학회, 학교, 연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런 데를 놔두고 성남시가,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탄천도로 관련해서 소송중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유를 여러 가지 전문기관, 미사어구를 하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지만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용역 하나 던져주고 ‘소송중인 탄천도로 관련해서는 성남시 관계 생각해서 손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항공우주·획득·PL법연구소 소장님이 올 초에 현역에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 법을 전공하시던 분이고, 또 지난번에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쪽을 하는 게 저희들이 공군하고 나중에 이 법 개정 추진하는 데에서도 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분을 저희들이 선택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제가 제인호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정말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대한 의지가 있냐고 물어볼게요, 최근에 국회나 이런 데에서 고도제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신상진 의원님이 하시는 게 국회에 계루돼 있는 상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계루중인 것이고 올해에는 다 끝났어요. 신상진 의원도 있고 김태년 국회의원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김태년 국회의원이 예결위 소속인데 “이미 시가화된 지역이면서 최고장애물이 있는 지역의 경우 최고장애물 이하로는 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에 고도제한에 대한 탄력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보고 하셨지만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잖아요. “해당 지자체와 건설교통부와 연계한 입체적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예산 마련과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에 국방부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냐면 “김태년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리정보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실은 과장님, 해당 건축 고도제한 완화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알고 계시냐고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듯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향후 국방부 공동협동체제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정말 과장님의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들 보면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 용역 관련된 예산 몇 가지 왔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셨고, 결국은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서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런 꼼수나 부리고 있고, 정말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너무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고도제한 완화에 시민사회단체에서 통장들, 자치위원들 다 동원해서 서명 받은 것, 그리고 남한산성에 서명 받은 것, 그리고 고도제한범대위가 공항 앞에서 차량시위 한 것, 집행부 한 게 뭐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뒤에서 뒷바라지 다 했고요,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법 개정을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막말로 무시를 해버리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을 앞장세우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인호 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 최만식 위원 질의 중에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법무법인이 어디라고 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한울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서 그 한울에다가 수의계약을 요청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글쎄,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향으로는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다만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한국항공우주·획득·PL법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 바로 이 앞전에 그 부서에 있었던 그 분이 거기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찾고, 또 그것과 관련된 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직접 매칭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았던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최만식 위원이 아까 어떤 우려의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탄천도로 그 부분,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탄천도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데가 한울 법무법인이에요, 똑같은 곳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법무법인인데, 물론 그 법무법인 산하에 한국항공우주·획득·PL법연구소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산하에?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주게 된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는 말이에요. 아까 항공대학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항공대에는 전자에 저희가 한 번 고도제한 완화를 했을 때에 그 이론을 했었던 뒤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우리나라에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또 여타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구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분야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끝까지 그 둘을 놓고 검토했을 때 이 앞전에 고도제한을 한 번 완화 시킨 뒤에는 그 사람들이 관련 법률이라든가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이론은 45m 맥시멈이 활용돼 있기 때문에 다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명분의 연구가 안 나올 걸로 보고요, 지금 새로 이 연구소를 택한 것은 바로 신** 대령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그 부서에 있었던 사람, 또 관련,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 누구라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께서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 누구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신** 대령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신** 씨라는 분은 전혀 안 계시고 정** 전문위원, 김** 자문위원, 안** 연구원, 지금 위증하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실래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홈페이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틀림없습니다. 신** 대령이 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돼서는 공군본부를 다니면서 또 직접 이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정했던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시면 항공우주분야 서비스를 뭐하냐면 항공우주개발사업, 항공우주사고 관련, 항공환경업무, 항공우주재정 이러한 분야에서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부적절한, 사실 지금 탄천변도로 소송을 맡고 있는 한울 법무법인과 이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셨을 겁니다. 아시고 계셨고, 그런데 왜 유독 많은 데 빼놓고 여기랑 계약을 맺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단순하게 그 한 사람 신모 준장 때문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신** 대령.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도 아시지만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것은 때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때로는 긴밀하게 움직일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노출되지 않게 활동하는 부분이 바로 고도제한과 관련된 건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도 고도제한 완화를 염원하시는 마음이고요, 저희도 여기를 선택한 것은 분명히 다른 데하고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신** 대령이나 공군본부에 바로 연결돼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찾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줬던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건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정말 이 신** 대령을 찾기 위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인호 과장 나오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신** 대령을 찾기 위한 정말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 보고 믿으라는 얘기인데, 정말 제인호 과장님, 신** 대령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냥 “옛날에 한 번 했으니까, 마침 한울 법무법인…….”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이 용역을 항공대학교에서도 하겠다고 엄청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대학교는 지난번에 한 번 용역을 수행한 데고, 더 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분이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의 어불성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업체는 사업의 연속선상 필요하니까 계약을 계속 맺어야 한다고 해서 맺고, 항공대학교는 저번에 사업을 해서 이것도 연속선상인데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간다, 말이 올곧아야 똑바로 되지요, 왜 한 번 한 말과 두 번 한 말이 달라요? 제가 봐도 사업의 연속선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학회, 다른 기관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어요. 시간적으로도. 올해 못 하면 이월 시키면 또 위원들의 질책이 있을 것이니까 11월 12일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월 17일에 용역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9월 17일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10월 19일에 수의계약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계약심의위원회를 했고요, 10월 23일에 원가조사 연구검토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해서 그게 와서 11월 12일에 용역 들어간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이것 용역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잠깐만 질의 멈추시고,

만식

최만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속기 중지해 주세요. 계속하십시오.

16시 49분 기록중지

16시 51분 기록계속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용역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지출은 확인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법원 재판 기록까지 떼어봤는데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울 법무법인이 어떤 곳인지. 위원장님, 저는 그걸 요청 드리고 싶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걸 요청한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용역 계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다른 업체와 해야지 한울 법무법인과 계약 맺은 자체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찾아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방법은 어떻게, 그건 변호사들이 법리적인 문제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계약을 파기한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파기가 가능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걸 요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지적했었지요.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자료를 보니까 ‘건축사들이 잘못 된 의견을 제시했다’고. 당시 주택과에서는 소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건축사들이 서류를 꾸며서 보여준 것을 그냥 사실로 인정하고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준공을 하는 과정에 형질변경 관계 때문에 현황측량도를 붙여서 왔는데 현황측량도하고 기존에 있던 현황측량도가 법에서 허용하는 50㎝ 이상의 고저 차이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가 다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는데, 일단 일부 내용들이 측량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측량하는 과정에 조금 밀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도면하고 나중에 현황측량한 걸 같이 엎어놓고 한번 진짜 맞춰봤습니다. 맞춰봤더니 제가 현장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딱 두 개를 엎어놓고 봤을 때 분명히 기존에 있는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 쪽에서도, 현황 측량한 측량사무실 쪽에서도 지금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03년 이후 건축사 위법행위 처리결과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는 전혀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던데,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게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

이의제기 중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 업체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길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 하에 건축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스카이라인 관련돼서 규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있지요? 층수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옛날에 최저고도지구, 고도지구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스카이라인 가지고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성남시가 도촌지구가 거의 들어서고, 여수, 위례, 판교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제가 다른 나라들 보면 외국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나라에는 스카이라인을 해서 똑같은 건축물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런데 신도시, 신시가지 지금 개발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은 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지침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에 지침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지침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 저희들이 구시가지 쪽만 생각했고,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들어설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시가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구시가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는 것이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구시가지 지침도 만드세요. 스카이라인에 대한 지침도 만드시길 바라면서,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제한도 그렇고 제가 요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과장님이 정말 위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도 열심히 고도제한 관련해서 돕고 싶고, 저도 구도심 출신 시의원이라서 정말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민들이 믿음이 안 가고 만족을 못 해요. 최일선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등한시하시면 이런 의혹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무사안일하게 잘못 대처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이 점을 유념해 주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얘기해 보시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총 간판 정비대상 366개 중에 298개의 간판이 설치가 됐고요,

황영승위원

교체된 것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298개가 교체가 됐고요, 8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한 70개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나머지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돼서 제작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제작 중에 있는 게 한 20개 정도 되고요, 지금 마지막 협의하고 있는 게 38건, 그리고 사업 제외된 게 일부 조금 있고 이런데, 아마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성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도 12월 4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용역 보고한 게 시의원 네 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네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몇 페이지였지요?

황영승위원

197페이지요. 간담회 및 보고회 개최한 것에 용역결과 보고회 12월 4일에,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옛날에 가로정비과에서 했던 업무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황영승위원

그것 지금 확인해 보시고,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다른 분이 확인하시고 다른 것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 말고 타 시·도에서 성공한 데가 어디라고 했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금 파주가 잘 됐고요, 파주가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황영승위원

그럼 파주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몇 년도에 했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파주가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2005년부터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우리는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2007년도에 작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타 시에서 성공사례가 있는데 벤치마킹하러 1,500만 원을 들여서 유럽을 두 명이 가고, 일본을 가고, 여기 된 데를 갔다 오지 뭐 하러 유럽을, 유럽에서 LED조명 간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맞지 않는 이런 걸 왜 합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좀 더 선진문화를 도입하고자 해외연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여기가 없으면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오지만 파주시에서 우리보다 2년 전에 했으면 성공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돼서 거기 가서 보고 와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여기를 했어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조사한 것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참여는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뜻에서 이런 문건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어떤 부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략과제’ 해서 ‘광고제작업체 간담회 및 교육을 해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건물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참여하는 업소에는 페널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미참여업체 페널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철거하는 그 방법 외에는,

황영승위원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그 분들 모란 쪽에서 태평 그쪽이 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간판이에요. 무단으로 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 어느 날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용역해가지고 그냥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강제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허가제가 아닌 것을 했다면 본 위원이 자꾸 질의 안 합니다. 몇 차례 질의하는 원인은 시에서 허가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맞게끔 이분들은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별로 불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교체한 사람도 불만이 많지만 어쩔 수 없어서 교체한 사람도 많다고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판교신도시라는 것은 벌써 그 때도 계획이 됐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도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왔어도 판교신도시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성공하면 그때 수정구, 중원구에 이것을 다 확산하면 다 되는 것을 미리 발 빠르게 벤치마킹을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새 간판을 해 놓은 것을 강제 철거해가지고 시에서 그것도 시비 6억, 도비 6억 이것도 입찰도 안 하고 조합에다, 여기에 보면 조합원 네 명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업체에다 주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한 것이지,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2004년도부터 했는데 성남시뿐 아니라 지금 타 시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들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힘을 써서 2007년도 경기도 광고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상사업비도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황영승위원

이렇게 강제적으로 독재적으로 하는 데가 우수기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억지로 막 떼어 없애고, 업자 선정해서 12억 갖다 줘 가지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위원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차피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려면,

황영승위원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제인호 과장이 있는데 내가 뭐가 어려움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황영승위원

제가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협회의 부회장 직책을 장시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서 나한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이것을 다 해놓은 줄 알고 그 협회에서 나를 오해하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선정업체도 지금 잘못됐어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공개입찰을 정확히 해야지, 그것을 조합하고 해가지고 어떤 지침서가 내려가서 몇 사람한테 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용역관계도 저희들이 전부 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못하니까 계약을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황영승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합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황영승위원

그것 뻔한 건데, 어차피 주려고 했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비비꼬지 말고. 다 아는 사실을,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불만이 많아서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100%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일단 향후계획은 더 이행촉구를 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발하고 그 절차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황영승위원

제인호 과장님이 예를 들어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하는 상인이라면 지금 지역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서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인데, 그 큰 간판을 떼어버리고 작게 해가지고 문자 몇 개 덜렁 달아 놓아가지고 모양은 좋지요. 간판 하나도 없으면 더 좋지요. 시에서 건물 전체를 다 매입해가지고 싹 다 떼어버리면 돼요. 그때 시의원 4명 분명히 밝혀주세요. 지금 누가 내려갔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6개동 78개 업소에 3억원 지원이 내려오고 지금 또 용역하고 있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용역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도 일부 구간을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도 지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일단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3억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것 추진을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분명히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강제로 억지로 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현재 있는 데다 조금 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업주도 큰 불만이 없고 시에서도 아름다운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이게 허가제이고 어떤 시안을 해서 업주한테 시에서 딱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는데 굳이 왜 시 예산이나 도비를 들여서 업자 네 사람하고 선정해가지고 싹 바꿔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올라오면 제가 분명히 예산 안 줍니다. 그 때 어떤 시의원인지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4명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서류 지금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노점상 단속이 건축과 소관 맞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저희 과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건축과라고 하시던데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구청에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광고물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위반사례건수 구체적 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광고물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성남대로 뿐만 아니라 광명로, 중앙로, 음촌로, 수정로라든지 이 전체의 가로에 대한 간판을 할 때 앞으로 바뀌거나 또는 건물이 새로 들어설 때부터 광고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그래요. 이 조례의 활용도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는 같은 중앙로지만 일정부분의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은 데는 거기에 맞게끔 간판에 대한 것을 미리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가게가 생기거나 또는 건물을 신축했을 때 광고물 붙일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건축심의라든가 광고물심의 할 때 조건을 부여하면 굳이 우리가 시·도비를 들여서 추후에 발생되는 것을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굳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반항을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형식적이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서현동 먹자거리라든지 야탑동 먹자거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측행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남대로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전체에서 중앙로, 수정로, 서현동 먹자거리, 야탑동 먹자거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간판에 대한 부분을, 간판이라는 것은 보행환경도 차지하거든요. 도시의 미관도 차지하고. 맞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 말씀대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뜯으라고 하고 붙이고 그러면 마찰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이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정도 용역을 들여서 적어도 야탑동 먹자거리는 이런 식으로의 간판을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아주 과업지시서를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놓으면 추후에 간판을 새로 신고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내용의 부칙을 확실하게 조례에 박아서 약간의 강제성을 띄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대로 건들도 해결되고 돈은 돈대로 아끼면서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용역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한 대로 건축 허가한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중동구간만 봅시다. 중동에 성호시장부터 단대오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울리는 간판 모양은 어떨까, 그 각각의 가게의 특성을 살리면서 건물 고유번호 있듯이 그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디자인을 권장 또는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저도 뜻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좋다고 생각하면,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하여튼 해놓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따라줄 것인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용역을 주면 각각의 야탑의 먹자골목이라면 그 가게에 대면조사라든지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가지고 하지 말고 2010년이든 2011년이든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동식 광고물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보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줘요. 야간에 나가면 인도에 사람들이 오가기도 힘들게 해놓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고도제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도제한은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창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군부대 협의를 한 달을 했어요. 재개발이 고도제한에 접촉도 안 되는데도 협의를 거쳐야만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끝으로 종합시장 건물 짓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여드릴게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서 직접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게 거기 중앙이에요. 미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이게 현장사진인데 제인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안을 볼 때 여기에서 신흥동 무슨 상가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조금 이것하고 안 맞을지 모르지만 갈매기살 도시계획심의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미관을 해치고 보기 싫다, 거기보다 여기 종합시장은 열배 백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좀 좋은 펜스를 치게끔 한다던가 해야지,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휑하지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가서 저희가 현재 부직포도 올려놓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부직포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찢기고, 이것 제가 지금 몇 장만 가져온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다시 시정시키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건축 조례할 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시키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정동에 가면 상가를 짓고 있는데 6층 이하는 구청 소관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구청에 가서 다시 지적하고, 물론 현재 전축과장님이 성남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허가 내놓고 몇 년간 방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정도, 특히 진짜 이것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축제를 했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시·군사람들이 왔다면 진짜 망신이에요. 착공계 들어갔어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착공계는 들어와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착공계 넣으면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것은 없고요, 지금 자기네 내부적으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를 좀 어떻게 펜스나 안 보이게 예쁘게 막아놓든지, 말이 됩니까?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조치시키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 미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광고물에 대한 조례의 활용도,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도시 미관에 꼭 필요하니까 고려해 보라는 것과, 지금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바꿔서라도 강제성을 띠고 막아놓든지 하지 진짜 황당해요. 꼭 좀 부탁드리고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그것 언제까지 조치 취하실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현장에 들려서 일단 검토를 하라고 시켜놓았는데 저희가 바로 조치시키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한테 검토하라고 지시했나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 관리인이 현재 거기에 네 분계십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는 1층 상가들이 한 5개~6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막을 수 없고 상가 안 하는 쪽에만 돌아가면서 펜스를 치도록 조치시켰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펜스를 치는 것도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다 페인트를 덧칠해서 더 혐오스럽게 만들어놓아서 흉물로 됐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제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설공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대연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김대연입니다.

시설공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시설공사과 설계변경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시설공사과 관리하는 공사관련 문제점 대책 및 사고건수와 설계변경내역의 구체적 표기,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섯 군데는 설계와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지금 여섯 군데 중에 사업 추진 시공 준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개소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4개소예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4개소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설계해서 발주한 것은 3개소는 저희들이 했고, 1개 사업장은 운영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쭈어봅시다.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곳은 거기에서 직접 발주했어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아니오. 두 곳은 현재 용역 중에 있거나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 네 군데가 시행 중인데 네 군데 중에 한 개소만 운영부서에서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저희 부서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세 곳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세 곳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준공을 앞둔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발주했어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주한 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중원노인보건센터,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 구미도서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세 개는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설계부터 해서 다 발주한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3개소 발주해서 공사가 가고 있는데 중원노인보건센터,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 구미도서관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가지고 예산 증액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분당노인종합복지센터는 약 현재 2억 7,000정도 정리됐고 물가변동은 빼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노인보건센터는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구미도서관은 지금 약 3억 1,000, 중원노인보건센터는 마이너스 2,000만 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덜 나갔네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만이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청소년수련관은 현재까지 얼마 정도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물가변동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건축부분이 약 2억 5,000하고, 전기·통신부분이 약 3억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직접 발주한 것은 지금 대충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현재 한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5억이 넘네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5억이 넘지 않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다른 데보다는 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설계 초기단계에서 검토가 잘 되고 했으면 되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 시행부서와 설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설계과정에 검토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만약에 검토가 미흡했더라도 현재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넘겨서 그대로 시공을 하면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문제점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발주를 안 했다면서요,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야 돼, 또는 안 해도 돼. 만약에 설계변경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단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보세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도면과 내역과 좀 다른 부분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공법상 일부 부분이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우리가 설계심사를 했었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심사원들이 왜 그것을 발견을 못 했을까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워낙 건축현장 분야가 다방면이 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많아서 아마 체킹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시설공사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습니까? 분당구와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두 개만 합해도 4억인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공사과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완공 후에는 운영부서로 이 시설물이 이관되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위탁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설계과정에 도면과 내역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발주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추가 증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착공시기와 준공시기가 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품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운영부서, 위탁자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준공 이전에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이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 주민들이나 운영자의 불편사항이 없겠느냐, 그런 현장을 확인하다 보면 위탁자라든지 운영부서에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또는 그 부분에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예를 들어 A라는 복지관이 있는데 사회복지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처음의 안을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설공사과에서는 말 그대로 공사만 하고 시설을 넘겨주려고 보니까 넘겨주는 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 좀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중간쯤에 가끔 발생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나중에 위탁받을 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한 요청이 또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준공단계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그럼 시설공사과에서 처음의 안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설계 변경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시설공사과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안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돼요? 예를 들어 분당구나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시설공사과 만들 때부터 “시설공사과 예산도 없는데 왜 갖다 놓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 ”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드디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설계 변경해가지고 증감되는 액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애초에 시설공사과에서 계획만 잡고 나머지는 다 넘겨서 처음부터 설계부터 준공까지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설공사과에서 맡았어도 아까 말한 대로 책임지고 할 수 없는 게 문화복지에 넘겨서 만약에 “이것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야 되고, 또 위탁기관에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고 결국은 우리 도시건설에서 말 그대로 예산 세워주고 다 증감을 시켜주고 욕은 다 먹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맡을 때 앞으로는 거의 공공건물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만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이것 아닙니다. 이것 좀 더 추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황당하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가족여성과에서 지은 이 시설물을 만약에 A라는 기관에서 맡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와서 이것 아닌데 이것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여기에다 세워서 다 증액시켜주고, 예산은 어디에서 증액시킵니까? 타 부서에서 합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다른 부서,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실제로 보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여기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나쁜 말로 제가 지속적으로 써먹을 건데,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칸막이 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과끼리 어떤 업무체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니까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전체 의견서를 써가지고 내든,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또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 기술직을 다 주고 시설직을 주고 시설공사과를 없애버리든지,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예산도 없고…….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부터 발주까지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예산 세워요, 안 세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세우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이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공사과장님께서 이것을 참조하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제가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초선 때, 지금은 전 모 국회의원께서 그 예산에 9억 얼마를 갖다 줬어요, 제가 중재해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게 ‘엉망’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바라보는 것하고 일반 행정직이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건물 자체가. 용도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증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위원들한테 혼날까봐 진짜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것은 여기에다 설명해가지고 증액 요청을 제대로 하시라 이겁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보세요. 은행동 같은 경우 우리 해당하고는 상관없지만 경로당 하나가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또 공원과에서 했어요. 공원과, 사회복지 여러 군데 짬뽕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벌써 샌다 이거예요. 완전히 부실공사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에도 박문석 위원이 그것 지적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 중에 동사무소나 시청은 회계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기타 등등의 대형건축물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시설공사과가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동사무소가 됐건 시청사가 됐건 또는 구청사가 됐건 전부 다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논리적으로 보거든요. 또 실제 전문가들이 다 시설공사과에 근무하고 계시고 회계과에 인위적으로 지금 기술직 두 분인가 한 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명확하게 납득을 시켜보세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제 입장에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일반 공사 관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과의 업무분장 조례상 청사 관계는 회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과별 업무분장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별 업무분장은 조례가 아니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것은 언젠가는 교통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같은 성격의 업무를 시설공사과가 없다고 하면 몰라도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부시장 주재 하의 회의에서 교통정리를 하든지 어려우면 의회에서 역할을 하든가 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업무 주면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제와 관련돼서 움직여지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직제라고 하는 게 아까 과별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다 그 소리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에 그 업무내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회계과 업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청사와 관련해서 있을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나중에 판교구청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또는 수정구청을 새로 신축할 경우에도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청사라고 하면 구청, 동사무소, 시청 이런 것 관련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업무분장은 결국은 의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 내부적인 업무분장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교통정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는 그것 이중 삼중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전문가들을 많이 데려다 놓고 전문가들을 정작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회계과라 하면 계약업무를 한다든지 또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고유 업무 아니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내가 늘 말한 것처럼 한정식 집에서 왜 짬뽕을 만들고 난리냐고, 중화요리집이 따로 있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부단체장 주재 하에 국장들 회의를 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2주에 격주로 한 번씩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한번 의견조율해 보시고 교통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의회의 어떤 자문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말씀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잘못 보면 뭐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분명히 일단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 프로테이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물가가 올랐을 때 적용을 해주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딱 3% 됐을 때 어떤 설계변경을 적용하다 보면 일정 기간 지나서 하던 그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 비율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변동시점이 월별로 날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시점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소수점 이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6년 8월 17일 3.03% 증가됐고 2007년 2월 12일 3.25%가 또 증가되는 것은 계속 3개월마다 이렇게 올려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일단 90일이 경과되고 3% 이상 물가 증가가 되었을 때 한국은행발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물가가 2006년 8월 17일하고 2007년 2월 12일 그러니까 약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한 6%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6개월 사이가 아니지요. 2006년 8월 17일이면 그 이전 개월 적용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김재노위원

1년을 잡으면 지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한 6%씩 돼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니까,

김재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전기·소방 부분이 있는데 2억 500짜리인데 2억 8,600이 됐거든요.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4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출 가능합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저희 사무실이 대생빌딩에 있어가지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잠깐 누구 보내서 가져오세요.

김재노위원

변경된 설계내역서, 품위서하고 전부 다 같이 주세요. 261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중원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전기·소방 2007년 10월 5일, 증액이 돼도 너무 많은 40%가 증액이 되었어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소방제어기,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굳이 답변하려 하지 마시고 그 자료 전체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해줘가지고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감독이 사인을 했고 다 했겠지요. 일단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관급공사에서 지역민을 50% 이상 고용하는 것이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공사를 아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시설공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문에 있어서 지역민 고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현재 시행 중인 네 개 현장이 목표치 다 고용하고 있고 한 사업장만 아직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최성은위원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준공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한 70%까지 넘어간 현장이 있고 구미도서관 현장은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10월말 기준이고 현재로 40%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공사를 공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연인원 중에서 70%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렇지요.

최성은위원

공사에 총 동원되는 고용되는 인원의 70% 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모두 가지고 계십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최성은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이를 테면 성남에 사는 이 모 씨가 계시다 그러면 그 분의 주거지하고 그 분한테 매월 얼마에 어떻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총괄데이터는 증빙서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 개인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부분은 좀 다음에,

최성은위원

총괄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현장별로 저희들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상시로 체크하는, 어떤 현장에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그 사람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주민등록증까지는 아니고 주소,

최성은위원

아니면 등본이든 뭐든.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주민등록증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에 받았던 자료에는 총괄적으로 표가 있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주시더라고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주민등록번호는,

최성은위원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름과 주소 이 정도면 문제가 없잖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명은 안 돼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 이름 다 나온 것은 뭡니까?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는 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름과 주소 정도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실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최성은위원

그러면 다음주에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이번 행감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최성은위원

성남시에 어쨌든 건설 일을 하시는 건설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 지방으로 일을 다니세요. 유랑민과 같이 지방에서 몇 주씩 지내다가 가끔 주말에만 집에 올라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시설에 실제 자신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 시에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공사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는 내일까지,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도 독려하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혹시 상시적으로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지 보통 보면 건설현장에서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60일, 90일까지 임금을 깔아놓고 있는 관행이 많이 있는데 실제 공공시설 공사장에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 임금 체불은 없습니다. 지급된 상태에서 개인한테 전부 날인을 받아서 저희 과로 현장에서 통보해 줍니다.

최성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된 게 있어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날인을 받은 것 이외에는 없으신 거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최성은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남지역민이 50%, 70% 돼도 그 분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조선족일 수도 있어요, 성남에 거주하는 주소, 이름 넣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원·수정 건설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 분들 임금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에 와가지고 보통 일반 노무 나간 분들이, 기록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적으로 인건비 산출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산출은 7만 원이나 8만 원 잡아놓고 실제 지급액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원·수정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장 판교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에 가면 건설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충원 못하면 공고를 내서 자기네는 러시아나 이런 친구들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노동법에 어디 있대요. 그렇게 채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중원·수정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게 좀 안타깝지요.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그런 부분이 많고, 특히 60세인가 몇 세 이상 되면 보험이 안 되어서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성은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제 일어난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남에 노무 하는 분들을 70% 이상이든 50%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시 47분 기록중지

17시 47분 기록계속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제가 추가로 마지막 정리를 하면 물가가 10년째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게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10년 전과 거의 다름없이 비슷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임금 자체가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 지금 세상은 날고 기는데 사실 공사현장은 예전 70년대하고 다를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근본적으로 일단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관계가 하도급 관계다 보니까 임금을 임금 자체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임금에 시설비, 재료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주잖아요. 임금을 계속 줄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고생하는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러한 건설현장의 총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지역민 고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한테 되도록이면 임금 체불 없이 임금을 바로 바로 지급하라, 이러한 것들을 공문을 띄우고, 그리고 실제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김재노위원

자주 나가시면 그 현장소장하고 혹시라도 인력은 어디 사람 쓰느냐, 중장비는 어디 것 쓰느냐, 자재는 어디에서 가져다 쓰느냐? 이런 식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라도 한번 나누어보신 적 있어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또 어떤 오해를 받을까봐서 현장만 보고…….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성남시에 판교라든지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그것이 성남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소장한테 그런 소리 한번 했다고 해서 성남사람 쓰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너무 무사안일하게들 해요. 될 수 있으면 성남 것 좀 써줘라, 성남 지역경제를 위해서 밥을 먹더라도 성남에서 먹고 술을 먹더라도 성남에서 먹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누가 비리 공무원이라고 고발할까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고요, 어떤 특정 업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김재노위원

그렇지요. 특정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하면 안 되지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그런 문구는 소장한테 가끔 만날 기회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지역구에 지금 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서 우리 동네사람들 써라 또 우리 동네에서 술 먹고 밥 먹고 해라,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 공사하고 뭐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편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것만이라도 좀 와서 밥 팔아주고 하면 좋잖아요.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 세심한 것 작은 것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대연

김대연시설공사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 좀 하고요, 시설공사과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벤치마킹을 한다고 1,522만 3,000 얼마 썼는, 거기에 대해서 갔다 온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가로정비과가 있었는데 그 때 직원들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출장보고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묻는 것으로 하고요, 남서울골프장 소송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지고 있다는 개념보다 지금도 쟁송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쟁송 중에 있는데 2건은 지금 저희들이 졌지요? 지금 이 남서울골프장 소송은 우리가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작한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남서울골프장에 대해서 허가가 2006년 6월에 나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2007년도 3월에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희들이 2007년도 3월 22일 그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민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서울은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로는 남서울이 이긴 상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이겼다고 그런 개념보다도,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중지명령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공사하라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지금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중지한 건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우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서 우리가 피고가 되고 그쪽이 원고가 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지금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받아들여졌으니까 공사는 계속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것이지요. 현재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라면 그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중지명령가처분 신청을 그쪽에서 냈고 우리가 피고가 돼가지고 소송했는데 지금 중지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를 당한 것이지요? 알아요, 몰라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효력 정지 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을 받아들여졌다라고 우리가 자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졌다, 이런 표현으로 하시니까 저한테는 얼른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데 일단 정지 건을 효력 발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바로 100여 미터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생기고 그 골프연습장이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라든지 그 피해는 우리가 이미 지적을 다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제안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인에 대해 성남시에서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쟁송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한 처분을 보고 이후에 저희가 행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난 21일 판결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더 연기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2차 변론이 진행되고 2007년 11월 21일 선고 예정,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정인데 28일로 연기가 됐고 또 한 건은 1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남서울골프장 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허가를 별도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뒤집는다면 우리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기 때문에 민원인 요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남서울 쪽하고 저희들이 법적인 관계가 되겠지만 또 크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안 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한다는 개념보다도 일단은 허가 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한 것을 취소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허가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허가 행위에 대한 절차행위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이 허가할 때는 현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거기에는 뭐가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 성남시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피해도 다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상을 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무조건 해줘버렸다, 그래서 이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이쪽에다 지금 손을 들어준 것이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적법하게 허가해 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 잘못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허가 행정을 하면서 뭐가 예측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대목은 저희한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은 행정용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서 다른 말을 인용을 안 하고요, 허가는 금지된 행위를 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지 말라는 것이 없으면 해줘야 하는 것이 허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별도의 권력 남용을 하거나 별도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허가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을 위하거나 이런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김재노위원

공무원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기본은 법을 준수해서 행해야 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

그 법의 잣대는 업자한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법, 법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남서울골프장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설계변경에 대한 것, 설계변경을 수없이 해가면서 엄청난 많은 세금을 집어넣고도 세금을 내는 시민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당연히 설계변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변명하는 주무국장님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자료를 갖다 읽어보면서 우리 도시주택국의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나는 이렇게 우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야탑 갈매기살단지 건을 보더라도 그것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행정행위로서 그쪽에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고,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여기에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갈매기살 관련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요구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얘기하니까 2006년 12월에 가서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그 때 의견 제출받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부합되게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엉망진창” 그런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여기는 소유자가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행동을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도시계획을 해줘가면서 그쪽에다, 그렇게 되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눈에 뻔한 건데 그런 행정행위를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해왔고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끝까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전혀 양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결국은 아까 얘기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심의를 본인이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본인이 심의위원들과 같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수신자에다 하얀마을 주공6단지라고 분명히 써서 전액을 지원코자 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공공임대아파트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말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 보내고, 성남시장의 직인을 성남시장의 이름을 똑같은 사안에 국장 마음대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시민들을 기만한 결과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의 종합 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장께 총체적인, 특히 이 건에 대해 시장의 이름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시장님의 이름으로 시민을 기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바로 매일매일 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시위의 원인이 되고, 이쪽의 1,500세대가 만약에 왜 준 사탕을 다시 뺏어 가느냐고 쫓아와서 시위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국장이라든지 도시주택국이 조금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검토 못한 것입니다.” 하는 정도밖에 대답을 못한다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한테 봉사하는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일을 다 해야 한다.’ 제5조에는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봉사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된다.’ 2항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과 공무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로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 건이 처음에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외관상 흉물스럽다는 이유도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만약에 큰 이유가 된다면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철거명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재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에 있지요?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를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전점검도 도에서 점검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지 안전관리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그 이유가 외관상 누가 봤을 때 흉물스러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건물을 완성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추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그렇다면 그것을 건축주에게 철거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재개해서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역할이. 그런 것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부분이 먼저 이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안전관리하면서 공사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전관리가 아니라니까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그런 시정지시를 하면서 철저히 임하도록 하는 문서를 저희들이 시달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문서는 보낸 적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예, 포괄적으로 해서 나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세히 아는 과장이 잠깐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몇 회에 걸쳐서 언제 공문을 발송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제인호입니다. 제가 올 초에 한 3~4월쯤 됐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미관문제, 안전문제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관리지시를 내린 바 있고요, 저희가 시정했다고 공문 받았고, 주변 정리하고 현재 관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펜스가 쳐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었는데.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리인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 종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바뀐 게 없잖아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옛날에 밖에 비닐 펄럭펄럭 날렸던 것은 전부 다 걷어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보냈다는 공문 있으면 내용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나누어 주세요.

인호

제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우리끼리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할 게 남았어요. 특별한 발언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주택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고도제한과 관련한 말 중에서 실명을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속기록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주택국 주택과 업무 중에서 공동전기료 전액 지급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즉 도시주택국장 및 주택과장의 직무유기, 직무태만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하얀마을6단지 약 1,500여 세대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 불신을 심대하게 초래한 건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경고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일단 위원회 결과보고 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중원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