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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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감사를 받아야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과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재난방재과 금년 1년간 서구 둔산동 포함, 갑·을 포함해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생계형 유지를 뺀 나머지 포장마차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 계몽한 것과 벌과금 납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방재과 2007년도 갑·을 전 지역 생계형 포장마차를 제외한 나머지 포장마차에 대한 지도 계몽한 내역하고 벌과금 납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시설관리과에 안전점검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과 안전시설물 관리현황 수선내용, 점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재난방재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방재과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기획과에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시설건물요.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내용에 대한 자료.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정위원회 회의록.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경감조정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계속 있어요.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사항 기록대장 2006년도, 2007년도 것.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사항 기록대장 2006년도, 2007년도 것.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거기까지요.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2006년,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교통관리과에 2007년도 스쿨존사업 한 것 있습니다. 세군데 학교인데 시방서하고 설계도면.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 2007년도 스쿨존사업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봉마을 성애양로원 진입로 공사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1차 공사는 완료가 됐고 2차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1차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하신 부분에 입구에 보면 소형다리가 있죠.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난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난간대 자재가 뭐로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두가지로 설치돼 있죠. 교량은 우리 교량에 쓰는 난간시설로 돼 있고 이쪽 교량을 지난 하천구간은 파이프로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다리위에, 지금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을 할 때 이쪽 나머지 하천 쪽에 옹벽구간에 설치된 것이 사실은 해놓고 보니까 같이 붙어있는데 미관에 조금 거슬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렇다고 교량난간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시설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미관상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밑에 마감 있지 않습니까? 한 자체가 앙카를 박은 것이 현재 저희들이 퍼스트 서구 기술 공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출 이렇게 해서, 공그리 칠 때 판을 미리 박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정볼트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노출로 해놨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무슨 힘을 받을 것이며 자재 자체가 이것은 벗겨진 자재 아닙니까? 기왕이면 파이프로 같이 하시든지! 이게 다른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제가 볼 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 옆에 확장공사 하시는 배수구부분에 밑하고 위하고 고지차이가 2m 넘습니다. 이 부분에 준공 완결된 부분에 위험난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할 겁니다.

이광복위원

준공이 끝났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쪽 2차분부터 고속도로가도교 밑에서부터 죽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난간쪽에 저희들이 도로 선형을 잡다보면 하천쪽이 여유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이광복위원

이 부분은 영민건설인가가 한 중간부분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준공이 안 끝났습니까? 준공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량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진이 잘 안보여서 그러는데...,

이광복위원

교량에서부터 양로원쪽으로 그부분 준공 끝났는데 안끝났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2차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부분에 보시면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시면 보강토 공법으로 쌓기 위해서 법면을 절개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도로 하천에 접한 부분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운 흙이더라고요. 마사하고 비슷하게 그런 흙인데 거기 강관파일로 파일시공을 하셨어요. 위험막이 시설을! 그런데 위험막이 시설의 높이가 5미터 10입니다. 위험물 지지대가 하나도 없어요. 지지대도 없고 그 흙 자체가 물 묻으면 주저앉는 흙인데 토류판이나 피족이나 흙막이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름 이상 걸리는 공기가 보강토를 쌓기 위해서 있는데 그 위험물시설에 하중이 큰 차량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 만일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하면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기존 도로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반에 하중전달이 집중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아스콘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아스콘포장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스콘포장이 돼 있다고 해도 집중적으로 하중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공할 때 가봤습니다만 정식으로 H파일로 박아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그게 한 25m 정도 되는 구간에 파이프로 해놨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안전 쪽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사고가 안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기존 설계에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 돼 있어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장감독 지시확인서를 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흙 기초파일을 검사하셔가지고 분명히 천공해서 조사하셨을텐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반영돼야 원칙이지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또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차량이 교차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차는 안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위험한 부분에서 위에 버스타고 들어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도 차가 꺾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래 낭떨어지이고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상당히 높이가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전에 철저히 신경쓰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봉산 도시공원 진입도로 가드레일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설치된 물건을 봤는데 그냥 아연도 강관파이프에 용접부분은 은분을 칠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도저히 우리 서구청공무원들의 수준을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앙카를 미리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앙카를 그렇게 심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같이 붙어있는 시설물에 미관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돌진했을 때 안전도 이런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뭐 당장 그것 시설해 놓은 것을 부술 수는 없고 안전쪽에 보강을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개량할 때 일체된 가드레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지금 바꾸셔야죠. 지금 업자들이 공사할 때 바꾸셔야지 그것 1년도 안가서 녹이 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체하셔야죠, 공사시행 중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기왕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뜯어내서 설계변경 할 수도 없고..., 잠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도로라 하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포함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도로상태가 어떤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관리를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정순찰을 하고 또 구민의 소리에 뜨는 문제 또 시설관리팀에서 출장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 오가매 이상 있는 것은 체크해가지고 바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로관리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로원은 약 20명이고 현장사무실 직원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40명이 관리하면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도 우리 간선도로를 다 순찰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안한다고는 볼 수 없고 주기적으로 그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시설관리과 직원들이 각종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나 보고 또 구정순찰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현장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 불편사항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그런 부분은 왔다갔다 하면서 순찰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는 사각지대가 돼 버려요. 그런 도로는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근구

정근구위원

이 사진 좀 갖다드려요.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도로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법시설관계 이것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명이 다니든 두명이 다니든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 됐든 두달에 한번이 됐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도로를 점유한 시설물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몇 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감지를 하고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감지를 못했는지, 감지를 못했다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할 거고 감지를 하고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냥 뒀다고 하면 문책을 하든지 하고 하여튼 지금 그 시설은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월평공원입구 도솔체육관 바로 위에 하천도 관리하죠?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산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원입구에 하천바닥에 옛날에 콘크리트를 깔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천이 아닙니다. 공원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 감사때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시설물 관리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관리현황이 아니고 정기점검 연 2회 실시, 1차 정기점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은하보도 육교외 9개소 수선정비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선한 내용, 점검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정 시설물 점검한 내용이 아니고...,

경근

고경근위원

안전점검시설물 관리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량현황도 들어가고 지하차도도 들어가고 지하보도도 들어가고 보도육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도로시설물 66개소 교량 10개소, 지하차도 10개, 지하보도 육교 몇 개 몇 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교량현황 몇 개, 지하차도 몇 개 이렇게 했는데 지하차도가 앞장에는 10개소고 뒷장에는 1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만들어 주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엑스포 천변도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데 그게 현황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그것까지 시설물로 넣어서 그랬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앞장에는 10개소고 뒷장에는 11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관리현황 어떻게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수선했다는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교량이 몇 개고 지하차도가 몇 개고 그냥 이것만 적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자료가 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금번에 각 학교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 학교마다 시설한 적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학교 앞에 스쿨존을 왜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 소관이지만 스쿨존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을 만드는데 학교입구에 인도상에, 인도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다니는 보행할 수 있는 인도예요. 일반인이나 모든 분들! 그런데 철근이 아주 우뚝서가지고 있는데 어린이 키 높이만큼 돼요. 지나가다 만약 부딪쳐가지고 애가 잘못된다든지, 공사한 잔재 자재도 아니고 그 지역이 공사한지역도 아니고 공사하다 남은 철근도 아니고 꽂혀있는 것을 보면 수년간 그렇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달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전기배선이 인도에 죽 늘어져 있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 무슨 공사하면서 그렇게 내버려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선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바로 학교 앞이에요. 문정초등학교 입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어린이들 등·하교시에 거기에 다친다, 만약 일반보행자가 지나가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부분은 상당히 안전에 저해가 되는 시설 같습니다. 특히 철근도 그렇고 전기는 더군다나 감전사항이 우려되는데 이것은 오늘 중에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태까지 이런 부분 발견을 못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인도를 시설할 때는 이게 없었을 텐데 주변상인들이 뭔가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관계는 누가 설치했든 간에 저희들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선은 무슨 전선이에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마 그 앞 상가에서 쓰는 전선이 아닌가 판단되는데요, 전기라는 것은 도로상에 시설을 한전에서 수영신청을 하면 수영신청을 받아들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나 상가에서 불법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이 선이 무슨 선인지 상가에서 쓰는 선이다, 그런 선이 아니고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외선을 끌어간 선이 아니고 동선같은데 그게 무슨 선인지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개인이 끌어가는 전선이 아니에요. 동선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배관선인데 하여튼 이게 뭔가..,

재찬

남재찬위원

노출된 그게 무슨 선이에요.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철근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 철근이 어린이 키높이 만큼 나와 있는데 그 철근이 최근에 공사잔재로 남아있는 철근이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여튼 누가 했든 간에...,

재찬

남재찬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다음에 전선도 선이 두가닥인데 동선으로 여러 가닥 나간 선 같은데 이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최근 하루 이틀전에 나왔던 것 같으면 그것 못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 있는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에도 보면 사진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옆에 인도에 폐타이어 적치돼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문정초등학교 입구예요. 학교입구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스쿨존 해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속도를 줄이고 등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쿨존을 만들었는데 문정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스쿨존을 하기 전에 그 주변정리부터 안전점검을 해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사진을 우선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자료를 보시면 문정초등학교 스쿨존 부분에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 사진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을지병원 내에 설치돼 있는 빗물받이 사진입니다. 그 차이는 국장님께서 금방 확연히 알아보시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서구에서 1년간 준설비용에 해당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략적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계준설하고 인력준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인력이 할 수 있는 빗물받이라든지 맨홀 같은 것은 인력으로 하고 그 외 관로는 기계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준설은 1년에 2억원에서 3억정도 재해관련해서도 하고 또 생활민원측면에서도 준설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들이 직접 수로원이나 준설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것이 여름철에는 일부 인부사역결의를 해서 합니다만 그것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그때 그때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인력준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엊그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하부에 스크린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낙엽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력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바로 메인 관을 따라 들어가서 결국은 준설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간과하면 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왜 설치하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스크린설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 안했습니다. 안하고 근래 2년 전부터 간단한 하수도가 오·우수 분류식으로 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합류식으로 된 지역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또 오·우수분류식으로 돼 있다하더라도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이런 걸로 인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스크린 내지는 악취발생 방지용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오·우수가 왔을 때 배수에 방해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그것은 없었습니다. 직접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스크린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대전광역시 전체에 하수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개개인하수도에 스크린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3년 전부터 악취발생방지용 스크린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재난 재해 때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또 우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설치해도 다른 부분에 지장이 되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비용이 다소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한 이후에 빗물받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관리를 안하면 배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요한 부분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배수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타임월드 뒤에 비굴착공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1,200미터 비굴착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시비 2억을 받아서 2억 8,900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내신 부분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도부분에 지작물이 많이 매설되어 있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굴착을 하더라도 일단 사진은 찍게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1억 8,900,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해서 비굴착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 물론 사진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CCTV촬영을 해서 나무뿌리 전체가 연결부위에 침입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구간구간마다 개착식으로 해서 인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들어내면 비용도 절감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방법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둔산지역은 오수관이 상당히 깊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은 주로 오수관입니다. 오수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교통소통이라든지 교통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를 개착식으로 했을 때 그동안 불편사항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이것이 나무뿌리뿐만 아니라 각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이 응고돼가지고 관을 막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시설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관 시설이! 그리고 오수관이 둔산지역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오수관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부식되고 또 콘크리트 관은 내부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피복이 특히 오수관은 유해수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부식이 되기 때문에 얼마 못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식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굴착으로 해서 관을 갈지 않고 그런 부분은 보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굴착을 하고 있고 사실 개착식으로 해서 관까지 다 교체한다고 하면 간접적인 비용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교통이 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차의 휘발유소비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오수관 비굴착 도심지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CCTV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이 양호하고 일부구간만 있다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한번 그런 공법을 채택해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저쪽 타임월드 뒤에 1,200m 시공한 부분이 시범적으로 선정됐든 간에 사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체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비굴착 방식으로 더 공사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둔산지역은 시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수관시설이 상당히 부식도가 많이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오수관은 상당히 소형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측 피복이 얇아서 바로 부식이 되면 주저앉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굴착으로 내부보강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관상태가 양호하다든지 또 배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든지 할 경우에는 개착식도 고려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300미리 흄관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나무뿌리가 그쪽 이음부위에 침입을 해서 관경의 단면을 줄이고 거기에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생활폐기물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응고가 돼서 단면을 줄였다는 얘긴데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둔산지역에 공사를 할 때에 시멘트파동이라든가 주택 백만호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파이프 파동이 일어나서 중국산 시멘트를 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시멘트보다는 강도가 70%밖에 안나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연결부위를 시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실시공된 부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서구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다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시에서도 토지개발공사하고,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지금은 토지공사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흄관오수관이 오수관으로 부적합하니 이것을 오수에 강한재질로 바꾸자, 바꿔주라 이렇게까지 요구했습니다만 하여튼 토지공사의 내부 전체적인 개발 사업비 관계 이런 것을 고려삼아 결정을 흄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남부권은 그런 예가 없을 겁니다. 또 나무뿌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것은 뿌리 끝부분에서 각 돌도 녹일 수 있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면 그 관 안에서는 상당히 뿌리가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재질을 바꾸기 때문에 이러한 둔산지역 같은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이런 예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되는 서남부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굴착으로 공사를 계속한다고 할 때, 가정입니다만 한다고 할 때 예산확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1,200미터에 2억이란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전체 관내에 비굴착공사를 해야 될 부분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키로미터에 2억이면 10키로미터에 20억입니다.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런 예산확보계획이라든지 또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위임이 유지관리측면에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운영돼서 처리장하고 주택가라든지 상점가 내부에 간선관망시설 개량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굴착은 구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에 직접 요청해가지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을 둔산지역에 다 다시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포장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굴착으로 하고 서남부권은 관정을 개량해서 그런 부분사항이 없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비 2억이 내려왔던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요청한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죽 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배수가 안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시에 직접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범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효과가 100%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입이 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묶어서 두가지를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타임월드 옆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일빌딩 그러니까 향촌아파트 전면에 도로 아스콘포장을 해놨죠? 우리 소관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도로굴착으로 해가지고 복구해 놓은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무슨 공사를 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로굴착공사한 겁니다. 도시가스공사!

석운

김석운위원

도시가스 시에서 한것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것은 관할이 시 것이다, 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방에서 공사가 시행됐다 하면 관계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거기 마감포장을 해놓은 게 표층제를 하지 않고 아스콘 사륙칠을 깔아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복구는 완전히 안됐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완전히 안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왜 그러냐면 밀링을 해가지고 다시 포장을 할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면을 보면 표층 깔아놓은 면하고 똑같이 돼 있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요철이 있을 경우에 복구하기 전에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복구를 해놓고 공사가 완료되면 밀링을 합니다. 밀링해서 아스콘 칠팔로 표층처리를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가요. 주관이 시가 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인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에서 혜천대 넘어가는 길을 보면 복음로얄아파트 옆에 주도로 보도포장부분에 보면 보도포장을 뭘로 했는지 낙엽이 많아서 본 위원이 조금 쓸어봤더니 뭔가 모르겠어요. ILP도 아니고 투수콘도 아니고 어떻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울퉁불퉁해서 사람 다니는데 장애물이 되겠던데, 확인 안 해보셨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달청 입구..,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조달청에서 혜천대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파란잔디블록으로 깔린 그쪽 말씀이신가요...,

석운

김석운위원

이것은 확인이 안되셨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라도 관계공무원을 현장으로 파견하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이따 다른 과 할 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를 조금 바짝 대셔가지고, 소리가 잘 안들리거든요.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바짝 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그 당시에 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추진 중, 완료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도 똑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요. 감사하나 마나고! 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고 왜 제도가 이렇게 돼서 하는 건지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찬

남재찬위원

지적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 추진 중 등등 전부 이렇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것 가지고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요. 이런 것은 시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월평동 입의부락 거기에, 국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전에 근무도 하셨고 그래서 입의부락 안 동네가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지역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낙후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원 주진입로가 신진자동차학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원 주진입로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주 진입로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주변 도로가 자동차매매상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도로에 불법차량 등해서, 거기에 폐타이어 적치물 등등해서 잔뜩 쌓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폐차된 차량도 도로에 무단방치차량 등등해서 많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지적해서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진중입니까? 조금도 변함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할정도로 무단방치차량 등등해서 도로에 그렇게 돼 있으면 차량이 어디로 통행하냐고요.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면 도로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 그쪽에 자동차매매상사가 집중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매매상사를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된말로 드센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과태료부과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대전장례식장 옆으로 25미터 도로가 바로 납니다. 그 도로가 매매상사를 관통합니다. 관통해서 괴정로 앞으로 빠져가지고 매매상사로 해서 유성쪽으로 빠집니다. 25미터 계획돼 있고 서남부권개발사업하면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이쪽에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진입로부분, 어차피 교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에 요청을 하면서 아마 매매상사 쪽도 많이 정리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든 안하시든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폐타이어, 폐차부분도 사실 치워 놓으면 또 갖다놓고 치우면 또 갖다놓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전장례식장 옆으로 25미터 도로가 바로 개설되면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전까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장례식장에서 25미터 도로가 유성쪽으로 계속 지나가는 개통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입의부락 산 밑쪽으로 들어가는 주진입로는 본 위원이 얘기한 신진자동차학원 앞 길이 주도로입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불법방치차량이 이렇게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사진에 보면 폐타이어하고 차량 들어가는 입구하고 바람을 넣어서 한 그것 그 다음에 그 차량이 하루이틀 금방 갖다 놓은 차량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수개월 지난 차량으로 보여 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오래된 차도..,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차예요. 차량번호판도 없고! 그런 차량이 거기에 주민도 내내 대전시에 세금을 내고 우리 구에 세금을 내고 전부 다 우리 주민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시정이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1년이 됐는데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똑같이 “추진중”이에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현재 1년동안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1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지적사항이 바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해서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주도로에 보면 이것이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인데 한면은 불법주차로 다 대놨어요. 한면은 그렇게 해놨고 한면만 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도로이고 이게 흄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수가 나가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수관 같은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우수관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위가 매매상사예요. 그렇게 나와서 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매매상사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전부 저희들이 처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면목이 없습니다만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도 밑으로 해가지고 묻게끔 해야지 도로위에 우수관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말이에요. 만약에 물이 떨어지면 도로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개인시설이라 저희들이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재찬

남재찬위원

도로에 툭 튀어나왔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한테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국장님, 이런 것은 충분히 이 차량이 하루 이틀 된 차량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차량인데 이런 것은 다 견인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매매용차량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차는 저희들이 그렇다 해도 그 이외에 지적하신 그런 차량, 매매용차량이면서도 매매가치가 없는 차량은 매매상사로 하여금 전부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매매차량이 아니고 폐차예요. 폐차! 지금 여기 찍힌 것만 해도 5～6대 찍혀있는데 그게 전부 무단으로, 거기가 폐차장도 아니고 주도로에 폐차장처럼 그런 차량이 즐비해있고 폐타이어도 도로에다 이게 도대체 폐타이어를 이렇게 도로에 쌓아놨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지적하는 사항도 아니고 전년도에 똑같이 했고 그다음에 폐타이어 묶어서 죽 주차 못하게 대놓은 곳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는 또 폐차차량이 그냥 무단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지적하고 한번 얘기했으면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자동차매매상사 단지 내에 강력한 조치를 하고 하면 이런 것은 말끔히 치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의부락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소외된 것으로 생각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늘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우선 남재찬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입의부락 자동차진입도로를 현재 매매업소에서 쓰는 장소하고 도로하고 표면높이가 똑같아요, 층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의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거의 같습니다. 제가 혼자 일방적인 생각을 해볼 때 층고가 같다는 얘기는 그냥 매매업소 차량 세워놔도 괜찮다고 봐주시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 콘크리트로 옹벽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강관가지고 가드레일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면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단속도 쉽고! 그렇다면 업자들 편의만 봐주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거기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됐어요. 안돼가지고 지금 사실 옛날에 관습적으로 쓰는 도로이고 거기가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나가는 25미터 도로가 개설되면 개설되는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산 밑에 도로개설을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토지 값이 입의부락이 옛날에는 60만원 하던 것이 250만원씩 해가지고 토지대금 보상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매입을 안하더라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토지주들도 승낙을 안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흑석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기존 도로를 따라가지고 반원형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맨 끝부분에서 저쪽 철로변 쪽으로 직선도로도 가능한데, 어차피 토지를 매입할 거라면 직선도로도 가능한데 왜 굳이 기본 현재 있는 노선을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낫죠. 그리고 그 도로는 우리가 벌곡선이라고 하죠. 벌곡선으로 나가는 도로가 원래 별도로 바로 개설돼야 됩니다.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임시적으로 도로가 원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위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받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철도 지나서 하는 데는 원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도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형상에 제한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통행이라든지 운전하는데 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어차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거라면 말그대로 위험한 도로 잡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으면 토지매입비도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벌곡선이 원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옛날부터 있던 도로가 있어가지고 선형개량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부분은 또 12미터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언제쯤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는 데는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서 그대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이고 벌곡선 원래 계획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이것이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시에서도 이것은 혼잡도로로서 우리가 해달라 이렇게 시에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은 못합니다만 현재 위험도로개설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12미터 도로 도시계획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선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계획도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해놓고 나중에 확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는 12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거기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그 도로공사하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원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떠한 측면에서의 민원요?

근구

정근구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뭐 아직까지...,

근구

정근구위원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벌곡선을 빨리 개설해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갔을 때 주민대표께서 나오셔서 산에서 내려오는 기존 배수로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배수가 연결이 안된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배수로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가서 봐도 연결이 안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복수동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공영외청사부지나 아니면 또 다른 한필지에 서구청에서 사용하는 시설기자재를 많이 쌓아놓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또 공사용휀스를 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미관상 좋지가 않아요. 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왔을 때 국장님이 묵살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시초문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시초문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적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여기 갖다 찔끔 몇 년, 저기 갖다 찔끔 몇 년 하면 한번 옮기려면 보통 2,000～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부서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려고 토지를 사서 하면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설창고 만큼은 그렇다고 교외로 나가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폭설이 왔을 때 제설차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눈이 오기 때문에 제설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차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시내권에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기성쪽으로 뺀다든지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나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기는 주변정리를 해라, 예를 들어서 옆에 주차장 같은 데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쪽에 포장마차나 불법차량이 있는지 또 창고 부지내에 지저분한 것 있으면 깔끔히 정리해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이런 거부감이 안가게 하자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상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도 주변에 이동하는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헤아려서 불편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만날 휀스만 쳐가지고 물건을 적치하면 그 물건에 플라스틱 종류도 있을 것이고 또 녹스는 종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 맞고 눈 맞고 하면 그것이 상하지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도시환경국에서도 쓸 것이고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도 쓸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간부되시는 분들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일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아주 임시방편적인 그런 일들만 하셔서 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정이 허락되면 좋죠, 위원님 말씀같이...,

근구

정근구위원

재정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내년도 재정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쪽에 도시기반시설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실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그런 것도 검토하지 주민숙원사업 아니면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투입되는 일반관리비도 지금 저희들이 충족하게 못 세워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아니에요?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들이 미관이라든지 아니면 혐오감이 없도록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해서 어떤 계획성 있는 일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남재찬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했는데 다 시정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올라온 그런 일들이 형식상으로만 시정 완료가 되고 아직까지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오량테니스장 옆에 보면 빗물받이 맨홀을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서는 타부서로 미루고 거기에 얘기하면 타부서로 또 미루고 하는 이런 핑퐁행정을 합니다. 물이 들어갈 수 있는가, 배수가 될 수 있는가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마 시설관리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모르는 사항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하수도 임차장비를 1회에 한번씩 임대료를 줍니까? 연간계획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준설장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간준설하는 주민생활민원용은 연간으로 일부 시간당으로 계약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입찰봐가지고 일정구간 준설하는 것 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사 미터수를 보니까 25m짜리도 있고 397m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에 200m, 300m 아니면 100m 정도를 묶어가지고 하면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25m 연장이 짧은 것은 주민민원이 들어옵니다. 배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CCTV를 찍어보면 일부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음식물 기름덩어리가 응고돼서 배수가 안 되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것은 거기만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활민원차원에서 우리가 임차장비를 시간당 얼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투입하기 때문에 연장이 짧은 것이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종합청사 앞에 공사하고 있죠. 인도부분 도로굴착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로굴착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경찰청 개청에 따른 관로공사 SK...,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공사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가 보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은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 발주소관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나 관내에 있는 도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현장으로서 어떻게 허가를 받았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에 보면 폐아스콘 및 각종 자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통행권도 모자라서 여기 다니는 주민들은 길 한복판으로 넘어갈 입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연말이 되다보니까 각종 기관에서 상수도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가스배관공사 모든 것이 연말이 가기 전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 완료하다보니까 각종 도로를 파헤치는데 금년 연말까지 굴착허가된 게 몇 건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이번 하반기에 굴착허가난 것으로서 경찰청개청과 더불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동절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정구간만 저희들이 굴착을 허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굴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서 아마 이것이 내년 봄까지 해가지고 갈 겁니다.

이광복위원

굴착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공사가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그 앞에 준오피스텔 있죠. 그 앞에서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길 건너편까지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가지고 시청까지 옵니다.

이광복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안하고 얼마든지 공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현장정리 해가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덤프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걷어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비가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부분에 환경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게 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정근구 위원님 말씀대로 70년대식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계몽 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구 둔산동이라고 하면 행정타운 도시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게 구획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지금 이게 한전배전반입니다. 이 배전반을 인도 한가운데에 설치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전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뿐만 아니라 한 인도상에 경찰청 신호등 모든 게 제각각 돼 있습니다. 한군데로 뭉쳐서 일체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측면에서 설치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의 관리측면을 감안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한쪽으로 몬다고 하는 것도 통신하고 전기는 여러 가지 상극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전반 문제는 사실 저희도 한전에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도시미관상 또 통행에 불편 있게 하느냐, 이것을 지하화하든지 소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지하화하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전에서의 얘기로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심에 일단 전주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시정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하여튼 한전에 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 배전반 문제가 스티커붙이고 불법광고물 상당히 난립한 지역입니다.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배제하기 위해서 필름 입수된 것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도 한전에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히 요구하셔서 또 일례로는 여기 버스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교통관리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를 버스유개승강장이 막아버렸어요. 앞부분으로 얼마든지 뺄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도상에 시설물을 배치했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작은 것부터 우리부터 다른 데를 얘기하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가지고 시소관으로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설계도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국토관리청에서 대전시의 요구를 안들어줘서 당초에 하류는 하천의 시설을 해서 하천쪽으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만 그것을 재난방재차원에서 안된다 해서 아마 시하고 상당기간동안 협의를 해서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하류에 시설한 것 같이 하는 것이 좋고 주민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민원도 접수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재개발쪽하고 시기가 같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만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우회도로는 예산이 확보돼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습니다만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또 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재개발지역이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마동쪽요.

이광복위원

도마동쪽 재개발이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럼 저쪽...,

이광복위원

계백로 우회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삼성자동차 뒤쪽요?

이광복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배수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복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가수원 벌곡길은 혼잡도로를 떠나서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부결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성에서 1일 통행량 미달로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네번째 올려서 네 번 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잡성을 떠나서 경제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부분은 기존에 그 지역이 상당히 대전에서 집값이 떨어져있는 지역입니다. 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게 조망권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현장설명 듣기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 가납품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주택가 뒤가 공원지역이고 하루에 복수동, 정림동, 도마동까지 해서 수천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산이 있고 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시속 80키로의 논스톱도로입니다. 그러면 괴곡동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도로가 삼성자동차학원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정림동 주간선도로 중앙통로가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한 부분인데 그 도로가 남으로서 주민들이 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계도서를 보는 순간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면 무효 백지화를 들고일어난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앞부분에 수미초등학교, 정림중학교 등하굣길이 있습니다. 학생들 70%가 그 길로 통행을 합니다. 그 도면을 보니까 기존에 통학로도 없어지고 돌아서 갈 수 있게끔 설계해놨고 코스모스아파트 뒷편으로 보강토공법으로 쌓아올려서 최고 높이는 아파트 8층까지 조망권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80키로도 문제고 통학로도 없어진 것이 문제이지만 기존에 아무 불편없이 편하게 살고 있던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설계에 진·출입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편익시설을 해 주는 건데 기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에 한번 올라가려면 중학교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삼성자동차학원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그런 입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 구간은 환경쪽에서 한국의 전형적인 습지공간이라고 해서 환경보존지구로 묶어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아무것도 거기에 개발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더욱 막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뭐냐면 생존의 위협이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반대연판장 받은 것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림동 주민의 10%가 넘는 주민이 연대서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일부 빼고 나면 성인으로 봤을 때는 한 40%이상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 공사내용을 보니까 7 대 3 비율이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세 시에서 하는 게 70%고 구비 30%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니까 구청에서 좀더 강력하게 주민들 의견을 건의하셔가지고, 12월 3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납품기간이! 기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구청에서도 좀더 강력한 대응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대응하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일부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또 국토관리청에서도!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이 하천을 횡단해야 되고 또 벌곡길하고도 교차돼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수미초등학교의 기존도로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도로개설을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것을 시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보도록...,

이광복위원

지금 벌곡 가수원간 도로가 1일 통행량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우회시켰을 때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경제성이 나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광복위원

공사금액이 본 위원이 봐도 최하 수백억이 추가 될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차피 대전시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도로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이광복위원

하더라도 그 구간을 더 보완해서 해 주셔야죠. 그 시속 80키로 도로에 방음벽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에 설득성있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다 보니까 더욱 거세지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안이 있는 건지, 대안이 있고...,

이광복위원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 민원 넣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구청에서 좋은 방향으로 주문을 하셔가지고 자문하셔서 시청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추가 질문으로 아까 정근구 위원님께서 흑석동 벌곡간 구조물 3단계사업 하시는 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자연배수되는 부분하고 현재 설계에서 하고 있는 공사 사항이 낙차공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디귿자형으로 박스를 만들고 계시죠, 배수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여기 가운데에 흄관 넣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위에는 뚜껑으로 덮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선형때문에 그렇죠.

이광복위원

선형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선형을 못잡아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도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기존 이쪽부분은 도로이고 이게 밭 부분입니다. 회전반경이 경사도가 오른쪽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흑석동에서 가수원쪽으로 오른쪽으로 선형 굽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기존에 밭이 있고 그전에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박스로 해서 흄관에 마감이 안돼 있을 때 과연 여기에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올라탔을 때 이 흄관이 하중을 견뎌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트랙터정도는 거기 충분히 가죠...,

이광복위원

여기를 어떻게 갑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공사마감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자료가 오기 전에 이것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정초등학교 옆에 담 밑으로 파이프가 지나 갔는데 인도위로 이게 무슨 파이프인지 국장께서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전선인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명흠

백명흠시설관리과장

보안등 전선...,

경근

고경근위원

보안등 전선요? 그런데 보안등 전선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인도에 이렇게 깔아놨는데 여름철에 비 많이 오고해서 누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지하로 매설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관도 그렇고 통행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언제 시설했는가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딘가 정확히 위치파악 됐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안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전선을 강파이프에 넣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는 그런 공법도 통한다고 하지만 도심지의 미관이라든지 또 그 시설이 다른 충격에 의해서 애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빼든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멀었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와서...,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을 보면 77년도, 75년도 지금 이렇게 장기미집행사항으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도시와의 발전이 도시외곽 쪽으로 늦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설이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서남부권 개발과 더불어서 그쪽은 일제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개발이 바로 도래되는 구간이 구도심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렇게 장기미집행하고 있다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사유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불필요하다면 해제를 하고 또 잘못됐다면 재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소화시켜 나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정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도로가 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사용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에 넣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보면 3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인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지 해서 재조정을 하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주요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 결과를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표시하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왜 2007년도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마 관리부서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항 때문에 바로 보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A급, B급, C급, D급으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점검사항을 구청에서 나열을 했고 또 점검방법도 나열을 했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표기를 하고 점검자의 의견을 달기로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특히 계절별로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계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 다중이 움직이는 계절에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1년에 여러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점검내용을 여기에 붙여놓지 않았는데 이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점검사항에 콘크리트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여부를 1차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1차 항목으로 넣었는데 한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정림동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장마철만 되면 누수가 됩니다. 이런 것 확인도 안하고 A급으로 표시를 하십니까? 금회 점검결과가 A급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김석운 위원님께서 아마 금년 봄엔가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그동안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경미한 조항에 대해서만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구에서 하는 주요점검사항 중에 콘크리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림동 육교 지하보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하여튼 시설물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한군데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데라고 안 그렇다는 이유가 없어요. 점검을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형식적인 점검을 해서 끝냈을 경우에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공직자로서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담당자로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다음에는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까 중식을 위해서 이동하다보니까 누리아파트 가기 전에 지하보도 타일을 전부 보수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시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설이 불량하거나 설치된 부분이 불량하게 설치되거나 이런 부분을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시설자재라든가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그런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국장님이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시설관리과에 이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나 한번도 회의를 안 열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언뜻 간담회시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서면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난의 기본이 되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각 유관기관과 같이 상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래서 수습할 때의 방향과 지역안전대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의하고 또 지역이나 자연적인 재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대책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2006년 12월 27일날 각 기관장들의 모임이 여의치 않아서 서면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심의를 해서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바로 12월중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요구해서 심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실무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안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실무자라는 게 누구입니까? 그 부서에 실무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심의내용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한다,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다고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6년도 12월 27일날 계획안을 만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 계획안도 자료로 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같은 것은 안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용객이 많은 톨게이트나 이용시설 또 추석, 구정 이럴 때를 대비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연초에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계획서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재난안전관련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서의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조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에 대응할 조직이니 장비니 다 구성이 됐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각 재난에 관련된 기관이 서구청이 총괄적으로 조정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찰부서라든지 가스, 한전 이런 여러 가지 관리부서에서 계획을 분야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간에 서로의 협조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할 때 조정을 하고 하는 것으로 다 장비라든지 인력관리는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문제는 알겠고요. 위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서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1년동안 회의를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특히 재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시설의 설치는 다 법에 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만 기관간에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고 협조를 할까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위원회를 수시로 안 열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봐도 법규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다 운영을 하고 저희들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일단 열어야죠. 열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구청관계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자연재해가 그동안에 많이 없어가지고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서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재난쪽에 신경을 써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회 문제는 그만하고요. 국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신청한 사항을 보면 국비를 156만원, 시비를 182만원 했는데 구비를 436만원이나 다뤘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2006년도에 보면 국비가 115만 9,000원, 시비가 135만 3,000원, 구비가 135만 3,000원인데 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세우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당시에 저희한테 중앙에서 1인당 1만원의 기준으로 구비확보를 하게끔 해서 국비가 사실 적게 왔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은!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에 국비 15%, 시비 42.5%, 구비 42.5% 이렇게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통대장교육비에 대해서요, 신청했을 때 왜 이렇게 구비를 높게 잡았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내시가 올 때 이렇게 국비비율을 지정해서 적게 왔기 때문에 그대로 신청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신청한 게 아니라 일단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내시에 의해서 그 비율대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방위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비...,

경근

고경근위원

비율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돼야 되는데 신청할 때 보면 이게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내시가 올 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비율이 틀리게 왔습니다. 비율이 틀리게 왔기 때문에 내시 온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만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통대장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통대장은 같죠.

경근

고경근위원

같은데 2006년도에는 국비 30%고 시비가 35%고 구비가 35% 달렸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통대장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교육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지급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국고 보조금 신청할 때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는 많이 줄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늘어나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내시온 것을 조정할 권한은 없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5개구 중에서 서구가 인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데 보조금 받은 것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인원 비례가 있습니다. 통대장교육비 인원비례라고 해가지고 부족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교육비 지급액도 늘어났지만 전체 통대장에 대한 인원을 다 주면 좋은데 다 안주고 기준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구청보다 인원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도시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많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만큼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배이상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국·시비를 받았다는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2006년도에 방독면 국·시비 보조사업도 봐봐요. 방독면 하나가지고 둘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 더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별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인력대상에 비례해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방독면 문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비가 없으면 구비로라도 해가지고 방독면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요구사항 건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구비라도 들여서 구민들이 전시라든지 비상시에 생명이라든지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방독면뿐만 아니라 인력동원훈련 국비보조금도 5개구가 전부 똑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는 진짜 국비보조금 신청할 때 5개구 똑같이 협의해서 신청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 중앙에서 가내시비가 옵니다. 내년도에는 서구는 얼마 예를 들어서 민방위강사수당 아니면 통대장교육비 해가지고 얼마 얼마의 비율로 국비를 영달할 테니 신청하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비율대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야 100% 또 우리 구세에 맞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또 다른 구와 형평에 맞는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국·시비를 못 받으면 구비라도 더 해가지고 이런 차질이 안 빚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및 실적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8월 24일까지 총 6,205건을 단속하고 정비를 했어요,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6,205건을 정비했는데 그중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76건이에요. 2006년도 76건, 2007년도에 24건 그렇게 과태료 부과했는데 6,205건을 단속하고 정비해왔으면서도 2006년도에는 76건, 2007년도에는 24건밖에 과태료를 부과 안한 이유를 어떻게 해명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정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건수가 조금 많았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바로 치울 수 있는 시설 이외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도계몽을 잘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6,205건이나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06년도에 76건이고 2007년도에 24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상습적으로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 그리고 불법노점상을 차량으로 하는 곳은 항상 그 자리에 존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게 없어져야 맞는 거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반복적으로...,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 없어졌을 때 이것은 정말 지도계몽을 잘했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정비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습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꼭 그 자리에는 아주 허가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돌아봤을 때도 그 지역에 가면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많이 없어져야 되지 않냐! 상습적으로 거기 하는 분한테는 과태료를 과중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장소가 정비가 돼야지. 보세요, 국장님! 6,200건이나 했는데 많이 정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특히 내년도에는 생계형으로 노점을 점유하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쪽에 노점을 점유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명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실명제를 해가지고 노점행위를 허용해 주고, 지금 그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고 그 이외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보자 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노상적치물이란 것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여건도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거기에는 생계형이 특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꼭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도계몽을 해서 도로가 정비되고 도로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고 인도에는 보행자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측면에서 그래도 안 되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2007년도 8월 24일까지 24건밖에 과태료부과를 안했어요. 2006년도에는 76건 했어요. 그러면 8월 24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따져봐도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꼭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서구 세수로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누수가 적게 가도록 노력하고 다만 저희들도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도 계도를 해서 주민의식도 개선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까 시설관리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것을 보고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꼭 지적됐던 부분이 또 지적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그래도 조금 개선됐구나 이렇게 의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는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이런 데 화재 시 어떤 비상조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시로 점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 수시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위해서 백화점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어떤 백화점에 가 보면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둔산동 홈에버에 가봤더니 휴게공간에 판매시설을 설치해놓은 곳도 있고 또 비상탈출구 앞 공간에 판매대를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대부분 시설이 양호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니면서 지적해 주셨는지 이것을 몰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들도 점검하고 소방관계부서하고도 합동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시설물을 유지하는 관리자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일부 특정한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에 원활을 기하고 사고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예방 측면에서 계도를 하고 지금 홈에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가봐서 지적사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중에서도 홈에버는 그런대로 잘 돼 있다고 사료되나 그래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다음은 월평동 이마트에 가봤습니다. 이마트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어요. 비상탈출구 앞에 물건이 적치돼서 전혀 비상구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또한 비상구 그 앞에 아주 시설을 했어요. 앞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했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건물을 일시에 하루만에 뚝딱 지어가지고 물건 적치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하고 거기를 가서 죽 돌아봤는데 상당부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주 칸막이가 돼 있어요. 비상구 앞에 칸막이가 돼 있어요. 현장 가서 본 위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래도 수시로 점검을 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그 앞에 칸막이고 거기에 동료위원이 밖에서 거울로 비춰진 사진, 거기에 칸막이가 돼 있고 아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층보다 거의 다 그런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런 것이 수시로 점검을 했다 또 비상시에, 만약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어떤 문제가 돌출됐을 때 이 비상구로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얼마든지 소방법도 있고 등등해서 관계 소방서나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불시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강력히 해줬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지적된 사항은 현장에 비상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지적됐고 지금 사진에 나타난대로 실질적인 상황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바로 또 그런 사례를 저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루 이틀 계속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악덕업주들은 저희들이 점검한 이후에 틈을 타서 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적발을 여러 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 이마트 관계 저희들이 점검한 이후에 그것을 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을 소홀히 했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저희들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제 판단은 점검한 이후에 업주 측에서 일부 그런 잘못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히 현장 점검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국장님 직원이 가가지고 점검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어떻게 우리가 갔을 때는 위원들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나갔을 때는 이런 사항이 그대로 돼 있는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방 이렇게 하고서 단속을 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지나간 후에 다시 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영세업자들 불법 노점상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단속 나온다고 하면 일제히 피했다가 또 단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좌판을 편다든가 그것은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도 백화점, 이마트라면 상당히 큰 대형마트이고 이것은 업주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이마트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점장도 있고 거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 강력히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치우고 돌아왔을 때 다시 물건을 거기에 적치하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든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조금 틀린 변명을 하는 것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고 다만 그런 예도 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예도 있지만 대형마트는 그런 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직원이 직무를 유기했다면 문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이게 나가서 봤을 때 이것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조사를 해서 언제 시설을 했는지 우리도 점검을 했는지 해서 직원이 실질적으로 소홀히 했다면 문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세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적치해놓고 있잖아요. 이 사진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앞에 확연하게 나와 있는데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감사기간 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왜 안했냐고 했을 때는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하고 바로 조치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실제 이게 현장 확인이 딱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등등 두루두루 비상탈출구나 이런 것이 비상시에 잘 되고 있나, 재난방재과에서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나가봤더니 아주 이것은 잘못돼 있더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우선 남재찬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서 단속실적을 보시면 거의 90%가 서갑지역에 몰려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서 2007년도에 보시면 거의 90%가 서갑지역에 단속 노점상이라든가 다 몰려있는 상황인데, 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자료를 제출하신 것 중에 보시면 2007년도에 364건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59건을 단속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부과금액 건수가 46건에 징수가 43건, 미수액이 3건입니다. 그러면 49에 3이면 52건이거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게 됐나 묻고 싶고요. 지금 이게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과태료의 기준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면적이 노상적치를 얼만큼 했나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광복위원

지금 둔산지역 현대아이텔 주변에 보면 집중포장마차촌이 큰 것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유지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이광복위원

관여 안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은 그러면 불법포장마차가 아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

이광복위원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생부서하고 건축부서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포장마차나 노점상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축과인지 아니면 위생과인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시설이니까!

이광복위원

서구청 내에 단속기관이 있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과내역은 면적대비로 하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갑지역에 몰려있는 이유는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쪽 관저동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마 그쪽에 신도시 건설할 때 아파트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라든지 또 그쪽에 입주민들의 생활용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노점상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몰렸기 때문에 민원이 그쪽에 많이 발생했고 이쪽 둔산 보다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그쪽 갑·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단속이 많았던 겁니다.

이광복위원

형평성에 맞추셔서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서갑지역에는 둔산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주민들 생활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일례로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둔산지역에 와서 30평짜리 전세도 못 얻습니다. 이정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주셔서 단속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년에 불법단속한 포장마차에 계도는 몇 번 하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도는 수시로 합니다. 특히 주민과의 마찰이 심한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하는데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일시 정비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포장마차를 해서 단속해서 조치를 했다면 어느 날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라 저희들이 한번 계도하고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은 수시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례로 한 지역의 일련의 사태를 민원 접해서 봤을 때, 계고서를 제가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 포장마차에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처음 왔다고 합니다. 계고장이!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11월 8일까지 자진정비해달라고 포장마차에 이것을 붙이신 거예요. 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어딘지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동안에 단속상황을 보니까 금년에 들어서 한번도 벌과금을 부과한 적이 없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서구에 있는 포장마차는 거의 다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이 일어난다,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서 구두로 권유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데 가서 하라든지 주민들하고 마찰을 조정하라고 그 시간이 보통 두세달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광복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06년도에는 그 지역에 범칙금을 부과했어요. 다 하신 게 아니고 두분 정도 하셨고 2007년도에는 일체 안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 부과를 2006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계고서에는 성명불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여러분께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탓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행에 있어서 방식의 차이가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거의 생계형으로 보실 때 이런 경우 로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따진다고 하셨지만 방법의 차원에 있어서는 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인력 갖고 넓은 지역에 여러 가지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대상이 되는 지역만큼은 해 주셔야 되겠고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체육공원과 접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술먹고 밤에 소변을 본다든가 남들 밑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는 연구를 하셔서 차후에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아마 KBS방송국 앞에 저번에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방법의 차이를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남재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중집회 공공이용시설을 돌아본 결과 상당히 방재부분에 피난시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 몇 미터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매시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록중

김록중재난방재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소화전에서는 몇 미터 앞에 그게 나와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소화전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피난계단 위주로 하는 계단 앞에서 장사해도 법규에 이상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소화시설은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몇 미터 떨어지라는 규정은 제가...,

이광복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위에 방화셔터가 돼 있죠? 화재시에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에 셔터가 내려오는 부분만 살짝 피해가지고 영업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법에 피난시설로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부 백화점에 보시면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을 살짝 피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피해 있지만 사람이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엘이리베이터 주 출입구 중간 방재층 사이에는 아무것도 적치하지 못하게 돼 있죠? 피난을 위해서! 그 부분에 물건을 적치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많으시고 주로 대형백화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쓰는 판매시설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둔산동에 전자타운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만 거기는 이미 피난법을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지만 종이에 써가지고 복도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피난법에 위반돼서 벌금이 부과되니까 치우라고 해가지고 쪽지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자체 철거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굳이 어디 백화점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난방재과 39쪽 자료주신 것을 보시면 흑석동 346번지 인접도로 미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재난방재과에 이부분을 접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건이 정림동에 또 한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건이 되겠는데 당연히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유권은 인정합니다. 사유권은 인정하는데 정림동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복수동이죠?

이광복위원

정림동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림동하고 흑석동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이고 흑석동의 경우는 십수년전에 새마을사업할 때 포장을 주민들 스스로 한 것입니다. 한 것을 저희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덧씌우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됐나 지금 서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포장을 승낙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설을 유지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으로서는 사유권은 인정하되 보상의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림동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큰 토지를 부지정비를 해서 주택을 건축하면서 분할해서 도로부분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은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맞춰서 도로를 내놨겠죠.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각 필지마다에 건축 도로를 토지주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사권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 그 도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수동에도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복수동에도 똑같이 택지개발해서 도로를 내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나서 도로는 개인땅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한 결과 대법원에서도 “좋다, 사권은 인정하지만 관리청에서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만일 기성동 흑석동 같은 경우 2002년도에 보상협의가 한번 이뤄졌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뤄졌다가 그때 소유자가 금액이 적다고 매수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또 2006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었잖습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다가 2007년도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월하셨는데 보상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는 판례가 지급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례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 사례가 있을 테고 안 줘도 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관계는 소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광복위원

만약에 여기서 소를 제기해서, 그쪽에서 해가지고 대법원판례라든가 지금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상태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급하라고 해도 여기서 지급을 안하면 민원인 본인이 소송해서 또 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자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게 어떤 특정인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아마 지역적으로 그쪽지역이 농가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에 의한 이런 자리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내 땅 빼앗긴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아무리 새마을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되면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보상계획협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런데 2006년도에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 2007년도에 명시이월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개인적인 손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내 땅 뺏기고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심층 고민해 주셔서 작은 것부터 주민불편이 없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몇 가지만 추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민방위관련 국비 또 방독면 국비신청을 하면서 어떤 상부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대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한다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서구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거의 배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은 상급부서, 중앙부처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도 기관에서 결정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서 우리가 불리하고 적용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지적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대로 국비 내시된 대로 신청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그런 사항도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는 보조가 될 수 있는지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작년에도 방독면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의신청 공문 같은 것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한번도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내려주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서구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그렇게 똑같이 지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의신청을 내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구의 규모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요일장터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민노총이 관련돼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개인이 하는 데는 가서 부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구

정근구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민노총이건 개인이건 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집단화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민노총을 의식해서 우리가 법집행을 안한다든가 이런 예는 추호도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항간에 들리는 뜬소문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뜬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수동 초록마을 대도로 변에서 목요장터가 계속 열리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지난번에 아파트주민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저기 와서 돈을 받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어떤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러면 내가 혼내겠다” 했더니 자기도 들은 얘기지 현장을 잡지는 못했다 그렇게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가 자동차 유개승강장이 있는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도로를 100% 무단점용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하라고 얘기하면 와서 단속하는 척하다가, 물론 잘 안되겠지! 그러고 또 가만히 있으면 1년 12달 가도 안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노점상 특히 노상적치 노점상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방치해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생계형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갈등이 없는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다만 통행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고정시설물이나 아니면 교통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의 상행위는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공공청사부지 앞인데 공공청사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더 심할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많은 민원이 야기될텐데 단속 좀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제가 이 업무분장내역을 보면 노점상단속은 전부 기능9급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근구

정근구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노점상단속은 전부 기능9급이고 노상적치물 단속은 전부 청원경찰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왜 그래요? 청원경찰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기능9급은 정식공무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책임자를 정해서 섞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업무분장도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기능직은 사실 이분들이 방호원이었습니다. 옛날에 방범대원이 경찰에서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장기간, 이분들은 정년퇴임하면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보통 기능직은 퇴임을 하면 후속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노점상에 관련된 이분들은 한시적인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분들이 경찰에서 우리 행정관청으로 넘어오면서 노점업무를 맡았고 또 이 업무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재가 개편됐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과를 달리 해가지고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경찰에서 당초에 넘어온 인력하고 청원경찰하고는 태생이 틀려가지고 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책임자는 저희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직이 하고 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행정7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업무분장 또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가 청원경찰이 하는데 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인력구조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을 늘려서 이 업무를 봐야 됩니다만 제한적인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옛날부터 청원경찰 중에서 그쪽에 업무가 밝은 사람을 발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이 6,205건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30건은 단속해요.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 지도단속대장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상적치물 구두박스나 이런 것이 1년에 한번도 정리가 안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번도 내가 본적이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발생하면 구두박스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사람이 보통 장애인들이 거의 하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웃돈주고 사고팔고 하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런 경우가 내적으로 있는지는 저희들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바람직스러운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여러 건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에 이어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양과를 같이 동시에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교통관리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주·정차단속 관련 사항과 그리고 견인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견인문제에 있어서 장비의 현대화계획을 세워달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속건수, 견인건수, 운영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특히 외제차량 단속 견인에 대해서는 특수차량을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사업소에 그러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수차량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와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사업소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견인차를 직접 차를 들어서 차에다 실어야 되고 또 차를 운반하는 화물차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차가 세대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억원이 넘는답니다. 그럴 경우에 인건비 3명하고 차량유지비하고 해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확보했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그분들이 경영을 하려면 견인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느냐, 견인을 더 해야지만 그분들이 견인사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구하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죽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견인률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견인률이 지금 13% 정도 되는데 중구는 20%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특수차량을 샀을 때 견인률을 높였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는 검토해서 도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 견인사업소가 운영이 안돼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견인사업소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소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서구는 차가 많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견인을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좀더 심층 분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원정도 추가로 투입돼서 견인을 많이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위화감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과 1억원이란 돈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견인을 해야 된다 그런 명제와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 똑같은 조건 하에서 외제차는 견인하지 않고 소형차 국산차만 견인했다 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위화감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층에서 보면 법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가 설득력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과연 그러면 수백대 이상을 더 견인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견인이 덜되면서 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행정을 펴는 것이 더 바람직 한데 하여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심층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만 4,411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000cc이상 고급 국산차 견인실적은 27건, 외제차량은 3건 프로테이지로 보면 0.2%, 0.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수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발감이나 위화감을 안 느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대외적으로 노출됐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임시회 끝나고 견인차량이 출동하는 지역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벨라 1대, 소나타 1대, 그랜저 1대 해서 3대가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붙어있는데 견인차량이 20～30분 있으니까 와요. 1시간이나 됐나. 그런데 아벨라를 제일 먼저 끌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법규나 규정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저라면 그랜저 먼저 끌어가겠습니다. 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도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기는 하지만 있는 사람이 내기가 쉬운 것이고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왜 없는 사람 것을 먼저 끌어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족쇄를 도입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족쇄를 채우는 것! 족쇄를 채워서 과태료를 안내면 차를 안 내줬었거든요. 이것이 반발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 정책을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주민들의 의식, 교통질서를 지키는 의식이 성숙돼야지만 자연적으로 그것이 감소되고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차량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고급화된 차량은 차 문도 안 따집니다. 차를 따야지만 이것을 견인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차는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차 문도 안 열립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있나 노력도 해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중장기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돼서 그런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견인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당장 그 제도를 마련하기 어렵다하면 업체를 바꿔야 되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이 고민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또 우리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입회하에 방문했었는데 거기 소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제차 견인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무슨 자 같은 것을 넣었다가 열리는 차는 끌고 오고 안 열리는 차는 못 끌어온다, 지금 무슨 서부개척시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안 되면 업체를 바꾸십시오. 1억원 들여서 할만한 사람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돈을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투입해서 경영하려면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상계를 시키려면 견인횟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분석이! 그러한 분석에 따르면 또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냐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견인사업소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도시의 실태를 파악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견인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민감한 문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문제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듭짓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음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요원이 우리구에 계신 분들이 시로부터 이쪽으로 전입해서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는 단속원들을 전부 한시적으로 매듭짓고 특히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버스가 다니는 대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했었는데 그것은 CCTV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은 기계화로 앞으로 증설해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력은 시에서 별도로 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를 테면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장비로 단속을 하든 시에 있던 기존 인력으로 단속을 하든 그것은 불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다섯 개 자치구가 똑같이 주·정차단속요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모처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할 수 있는 주·정차 면은 적습니다. 그러면 업무회의라든가 간부회의를 청장께서 주관하셔서 오늘은 단속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물론 시와 업무협조해서 협조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럴 바에는 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할 때마다 시와 업무협조를 해서 오늘 우리 구청장님 주관 하에 회의를 주재해서 이런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당신들도 협조 좀 해라, 여기서 결정된 내용 우리는 지금 전부 주·정차단속을 않겠다고 손놓고 있는데 시에서 와서 별안간에 다 떼고 갔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회의한 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주·정차단속요원이 필요했던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다섯 개 자치구 국장님들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빨리 없애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력은 점차 배제시켜버리고 차량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잘못됐다. 왜, 모든 주관은 컨트롤은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내놔라, 우리가 하게! 우리 자치구에 있는 단속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교통정책이 자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시에서 그동안 단속해서 우리구의 행정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의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집회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그러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그동안 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아마 구에서 전적으로 주·정차불법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내년부터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시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두가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고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본 위원회 또는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은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심의위원이 8명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8조 3항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 도로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게 시 조례예요. 이 경우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8명이에요. 공무원이 4명 들어가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4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은 4명까지 되기 때문에 반 반 공무원을...,

경근

고경근위원

2분의 1 이상이 반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9명을 했으면 되는데 굳이 8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요즘 조례에 보면 2분의 1이란 말을 잘 안 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몇 명으로 범위만 정해놓지...,

경근

고경근위원

과반수출석이면 과반수 의결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교통영향감축이행계획에 대한 업소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감사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10부제라든가 5부제를 안 지키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부제, 10부제로 인해서 감면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감면받는 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365일 체크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최소 분기별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체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하려고 하면 좀더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인력의 운용상황을 봐서 좀더 정확하고 투명성있게 관리를...,

경근

고경근위원

케이티 둔산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가봤습니다만 전혀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경감조정감축이행계획에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도 경감을 받았습니다. 10부제로 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케이티 둔산지사는 10부제로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0부제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이전에 각 건물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저희들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5부제를 하겠다, 우리는 시차출근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유료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나 안하나 이것을 죽 점검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케이티 둔산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10부제를 운영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점검을 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 경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짚으면 내내 경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점검한 장부를 봤는데 경감받은 업소하고 이 장부를 봤는데 한국통신 서대전전화국 같은 경우에도 10부제로 해가지고 경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간판에 보니까 5부제를 하고 있더라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디라고 하셨죠?

경근

고경근위원

전년도 것 경감을 받은 업소들 명단에서 보니까 10부제로 해서 경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점검한 내용에 보니까 5부제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5부제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신청한 아까 말씀드린 교통영향감축이행계획서 제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또 다른 데는 10부제 한다고 해서 가서 점검해보니까 5부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5부제로 경감해줬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행계획서하고 실제 우리 점검계획서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몇 군데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갤러리아타임월드 같은 경우에 시차출근제 해가지고 경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받았는데 시차출근이란 게 직원들 시간대별로 출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갤러리아타임월드 직원이 2,020명입니다. 2,020명 중에서 90명은 8시에 출근했고 나머지는 10시에 출근했습니다. 이래도 시차출근제가 가능한가요? 일부 몇 % 그렇게 출근했다고 해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시간대로 자기들이 직원들 운용을 하거든요. 몇 시 몇 시 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서조항에 오전 6시 이전 또는 오후 11시 이전에 출근한 종사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점검표에 보면 2,020명중에서 90명만 8시에 출근했고 나머지는 다 10시에 출근했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20명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직원이 2,020명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고용된 직원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까지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그러면 조사표가 잘못됐죠. 여기에는 직원으로 2,020명 올라와있으니까요. 2,020명중에서 90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감면해 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의 100분의 50 이상 그것을 이행했을 때 저희들이 경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0명인데 90명만 시차출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문제예요. 심의위원회도 문제라는 게 뭐냐면 뭘 보고 심의를 해주나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점검표를 보고 해 줄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표를 보고 이행계획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했으면 저희들이 경감을 안해줍니다. 이행계획서를 냈다 했더라도 작년도 것 경감내역을 죽 보면 그 사람들이 이행계획서를 냈지만 우리가 경감을 안해 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한 내용을 보고 이행계획서하고 이행한다고 했지만 안 한 것은 저희들이 경감을 안 해줬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안 된 것도 있어요. 갤러리아타임월드 같은 경우 유료주차장은 할 수가 없죠,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도 경감을 못 받았어요. 경감 받은 것은 시차출근제로 해서 경감 받은 것뿐이지! 그런데 2,020명에서 90명이 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백화점 2,020명이라고 했는데 시간대를 90명이 몇 시에 출근했으며, 백화점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시에 출근했나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경근

고경근위원

90명은 8시에 나머지는 다 10시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면 10시면 정시출근이 아니라 시차출근을 제대로 한 것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2,020명을 놓고 했을 때 90명만 시간을 8시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10시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전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갤러리아백화점 지적하신 문제, 교통감축이행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점검한 내용이 틀리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명중에서 90명을 9시에 하고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출근시간 이후에 10시로 조정했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2,020명중에서 90명을 뺀 나머지가 10시 이후에 출근했으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10시로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0시 이후이기 때문에 러시아워시간을 피해서 출근시킨 것이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감축이행계획서가 그런 측면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많이 밀리고 하기 때문에 시차출근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백화점이란 데가 교통량 생각해서 출근을 늦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차출근제라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시차출근제 뜻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출근시간이 9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시 이후에 출근시키는 것이 당초에 시차출근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이행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행기준에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100분의 50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해서 출근하는 것이 시차출근제 이거든요. 9시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이후, 그러니까 10시면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시키지 않고 9시를 기준으로 전후해서 50% 이상을 10시에 출근시키니까 그것은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리고 아직 정확히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이것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것은 그만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5,122건이거든요. 그래서 29억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7년도는 2,853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고지를 할 때 특수시책으로 합산고지를 하자, 왜냐 하면 교통관리과 1년 우편료가 6억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재정도 어려운데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편요금 6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냐 해서 여러 가지 법으로 봐서 등기 보내는 것을 최소화시키자 또 고지를 할 때 개별로 하지 말고 합산고지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합산고지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물에 합산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은 안해 주셨지만 우리가 우편요금을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억정도 절감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할텐데 하여튼 우편요금...,

경근

고경근위원

우편요금을 4억정도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체납액도 몇 십억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혹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받는 업소 중에서 체납하는 데도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내용을 다 점검 못해서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금 체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업체에 해당되는 경우라든지 우리 세금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할 때 그 사람들에 체납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관계의 체납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근 2년간 계속 체납을 줄이자, 왜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대상자는 대형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압류를 시키자, 건물압류를 시켜가지고 안 되면 강제매각을 하자하는 취지로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체납은 없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체납이 자동차 교통에 관련돼가지고 한 250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2006년도에도 보면 주·정차도 10%밖에 못 받아들였고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 3.8%밖에 못 받아들였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진납부를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불법주·정차 쪽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한번에 4만원정도 되니까 그런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성격에 가산세라도 붙든지 하면 강제성이 있으면 줄어들텐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내년 7월부터는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든지 또 고액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법원에 감치의뢰를 하면 감치명령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고액과태료 내지는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제재사항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건수도 40만건이 됩니다. 건수만 따져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 과태료도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두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는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을 받는 측면에서 과태료를 내야되겠다는 의식을 갖기 전에는 차량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안내요.

경근

고경근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체납액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해서 실익을 따집니다. 과연 이것을 공매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저희들이 죽 보면 주로 압류된 체납된 건물이 보통은 5개 이렇게 됩니다. 압류된 것이! 그래서 공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에 내년 2월말까지 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주·정차 체납자 해가지고 240억원 정도의 체납을 대폭 줄여보자 그래서 건수가 워낙 많고 소액입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게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되는 모든 인가, 허가, 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요근래 2, 3년내 체납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과년도 체납이 많아서 그렇지 요근래 3년이내 체납은 징수율이 90%를 넘겼습니다. 요근래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경근

고경근위원

90%가 넘었다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년도 것이 많은데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도라든지 아니면 금융에 대한 압류가 여러 건 있어가지고 실익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요근래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한 결과 9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250억이란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 받아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받아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분은 세금내야 되고 어떤 분은 과태료 내야 되고 어떤 분은 안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교통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정초등학교 앞에 큰도로에서 학교쪽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방지턱이 없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꺾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히 감속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측면이 미흡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나가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나가보는게 아니고요, 얼마나 이게 공사가 미흡하게 됐는지 제가 사진을 여러 컷 찍었습니다. 너무 미흡하게 됐더라고요. 여기 보면 “학교앞 천천히”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빨간색을 다 칠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 “학교앞 천천히”를 써도 되는데 이게 원래 돼 있던 것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표시된 곳에 가보면 하얀 선이 거기만 오린 것처럼 칠해놨는데 오래돼가지고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인데 한쪽은 횡단보도가 돼있고 한쪽은 횡단보도 자체가 없어요. 이런 공사를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을 어디로 건너가라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횡단보도 건은 사실 저희들이 이면도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안합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사거리이기 때문에 한쪽을 더 해줬으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 관계는 추가로 그쪽 학교하고 상의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판단해서 추가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오래된 것 아니냐 하는 이 관계는 이 표시된 부분 차선도색은 이번에 설계가 일부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설계에서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 시설 그대로 둔 것이고요. 지금 글씨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남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전체 도색을 하고 그 위에 글씨를 넣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앞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체 도색한 다음에 글씨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앞 천천히”라는 글씨가 이번에 한 것인지 아니면 옛날 것을 그냥 두고 한 것인지 이 관계는 설계서를 보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번에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있던 데다 더 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대가를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사진을 보니까 아마 안 준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안줬다고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옛날 것이 있으니까 줄 필요가 없죠, 이번 공사는! 이것 보통 포장할 때 옛날 아스팔트포장 했을 때 써 놓은 거라면 이번에 불필요하니까 이번 설계에는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확연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이것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없는 것은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감독이 현장조사할 당시에 거기까지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이...,

경근

고경근위원

이왕이면 스쿨존 시설을 하면서 사실 담장에 붙어있는 함석조각 이런 것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잘 붙여주든가 해야지 어린이들 다니다 다치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삼천초등학교입니다. 삼천초등학교는 공사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주변에 도로가 넓어서 실질적으로 할 것이 없고 삼천동 진입부분 쪽에 신호등 관계하고 표지판 이런 측면에서 정비한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삼천초등학교하고 문정중학교 그쪽 담 밑으로 도로 나 있는 것이 아파트도로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느 쪽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학교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도로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구청도로면 거기도 방지턱도 몇 개 있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존에 있던거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도색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과속방지턱 도색은 저희들이 각 동에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학교 담에 붙어있는 블루존은 뭐예요? 스쿨존이 있고 블루존이 있고 이게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한 것인데...,

경근

고경근위원

간판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나쁜 간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나쁜 간판은 아닌데 구청에서 한 것은 스쿨존으로 다 붙여놓고 여기에는 또 블루존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교육청과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문정초등학교 옆에 포장한 것 보면 건물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너무 푹 꺼져있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재포장을 전에는 그냥 아스팔트포장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L형 측구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포장이 높아지다보니까 약간 턱이 있는데 지금 공법을 달리 해서 밀링을 합니다. 공사비 더 들여서라도!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턱을 없애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스쿨존을 전부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탄방동 남선공원 주변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복잡하게 돼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남선공원주변요, 예,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가 공영주차장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남선공원주차장이 지상, 지하 1층, 2층 해가지고 한 300면정도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면 보행거리를 최소한 300m 정도 걸어야 되는데 가까운 쪽에 집 앞까지만 주차하고 바로 생활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했어도 그 주변은 복잡한데 이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방동 쪽은 원·투룸이 상당히 많아서 특히 탄방동사무소 주변은 저희들이 나대지가 있어서 장래를 위해서 한번 매입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금년 구정연설하실 때 청장님께서 남선공원내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해서 확장하신다고 했거든요. 현재 남선공원주차장이 빙상경기장과 같이 엮어가지고 수탁주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수탁 줬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리자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자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40, 50대밖에 안됩니다. 전부 300면이거든요, 지상까지!

이광복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주변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것을 빙상경기장과 독립시켜서 별도의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개방하듯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료개방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사용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이 주차장 허가제라든지 개인 집도 차를 사면 차고지 증명제 이런 것이 도입됐다면 그런 것이 덜하겠지만 지금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무료개방한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1면 건설하는데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타동에는 노상공영주차장을 다 개방하고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유료화해야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전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차난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도 타워식으로 건설해가지고 유료화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참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동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최소의 요금은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그 지역에 상당한 교통밀집지역 대란이 있고 또 행사가 잦은 지역이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면 거의 주차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난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을 선정해서 이용자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그나마 공원이나 많은 부분을 이용하지 지금 그 자리에 서구청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한 공원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만큼 들여놓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점에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쿨존하고 블루존 차이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교육청에서 블루존..., 실버존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설치하는데 블루존은 저도 처음 듣는 용어라 생소합니다만 교육청 쪽에서 블루존이라고 해서 학교안전지대 이렇게 써놓은 것 보면 학생들을 위한 블루존이라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지 그 관계는 조금 생소해서...,

이광복위원

스쿨존이란 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찰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명확한 답은 경찰서에 질의하셔가지고 이것을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나가야지 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요. 삼천초등학교하고 샘머리초등학교에 스쿨존을 하면서 난간을 하셨거든요. 안전난간을 하셨는데 해놓고 나서 다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서람이라든가 퍼스트 서구라든가 많이 홍보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전혀 그게 없다고요. 홍보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샘머리초등학교 담장하고 아파트사이에 주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이 도로는 아파트 주진입로입니까, 아니면 구청길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파트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입니다. 횡단보도부터는!

이광복위원

횡단보도부터는 단지 내 도로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아파트도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휀스는 그전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 비용은 저렴하거든요.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샘머리초등학교 앞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했거든요. 물론 단가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왕 하시는 것 곡선부분에 써스로 하신 건데 얼마든지 써스가 제공됩니다. 이것 그냥 기성품으로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로진 부분에 맞춰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미관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나가면 상당히 미관상 좋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미터정도인데 그렇게 보셔도...,

이광복위원

하나를 하셔도 뭔가 기준있게 해 주시면 그만큼 미관상 좋은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눈이 너무 높으셔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곡선으로 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다고 판단되네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쿨존 바닥에 유색페인트를 칠했지 않습니까? 도로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일부지역에는 다마친다고 그러죠. 다마쳐 가지고 밀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공법이 있고 다른 부분은 그냥 아스콘에다 페인트칠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시설하면 노면하고 차량의 바퀴하고 마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광복위원

단가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단가차이는 전체 도색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겠죠.

이광복위원

물론 특수기술법이고 그런 게 있겠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특허로 나왔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죽 써본 것으로는...,

이광복위원

다마치는 게 낫다 이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구간에서 두가지를 병행시켜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전에는 전체도색을 했는데 근래는 지금 하신 것 같이 전체도색이 아니라 한 44%정도만 공공을 줘서 시공하거든요. 그것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기존에 시공하신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시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구역만이라도 통일감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쿨존 바닥에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전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바닥 안내표시가 틀리고! 그러면 이것을 일체감 있게 한 구에서 시행하신 건데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보호지역이라든가,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그 글씨를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광복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그렇게 돼있고 어떤 지역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일체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그때 다르게 되는 거죠. 아까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비보호지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구역에는 써 있고 어느 구역에는 안 써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표시가 다 돼 있는데요.

이광복위원

표시가 앞부분은 그게 돼 있고 뒷부분은 다 틀려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여기 서류에 보면 유개승강장 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인데요.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는 수탁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수탁업자가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파손 및 모든 것을 구청에서 수리해줬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통기획과에서 수리 다 하셨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개승강장에 보면 광고를 하는 광고 수탁업자가 관리하는 유개승강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광고업체 이외에 승강장을 저희들이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 명확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이 명확하게 집으셔서 정확하게 구분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 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에서 중개인업소 미등록업체가 한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관저동에 자동차등록 매매업소가 딱 5개소밖에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저동요, 이전을 이쪽으로 많이 했죠. 관저동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쪽이 개발되면서 거의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월평동으로 왔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평동하고 학하마을쪽으로!

이광복위원

관저2동 교도소 쪽 거기에 자동차매매센터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거기는 서구입니까, 유성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성이죠. 지금 설치하는 것 말씀이죠?

이광복위원

예, 지금 해 놓은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성입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지저분해 보이고 일체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셔서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에 감사자료요구를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 단속계획 및 실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야간합동단속을 3회 했는데 무적차량이 한건도 없었다, 그다음에 자동차매매업소 지도단속 변경시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가 한대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적차량이 한대도 없다는 그런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적차량하고 대포차하고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무적차량이 일명 대포차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무적차량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폐차장에서 폐차한 차는 일단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폐차장에서 부정적으로 수선해서 쓰는 차가 무적차량이고 또 하나는 일단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새차를 리스합니다. 리스로 사가지고 등록하기 전에 매매를 해버립니다. 개인 간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이 무적차량이고...,

재찬

남재찬위원

무적차량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대포차량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대포차량이 아니고 무적차량이 없고...,

재찬

남재찬위원

그 무적차량이 검사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추적해도 신용불량자로 돼있고 추적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이런 사람 명의로 된 차량이 유유히 시내를 활보하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세요. 무적차량 괄호열고 일명 대포차,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한건도 없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적차량은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적차량은 차량번호가 전부 위조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

번호가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것도 본 위원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가 주민등록 말소되고 그런 명의로 해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세금도 안내고 어떤 검사도 받지 않고 그래서 유유히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있는데 관내에 한건도 없다는 것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대포차인데 대포차는 저희들이 적발을, 관내에 있는 차도 있겠죠, 운행하는 차니까. 있겠지만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밝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마 대포차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매매업소에서도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매매업소에서도 이것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만약 이것이 대포차가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주한다든가 했을 때 피해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소에서 이것이 전혀 없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경찰관서에서 일제수사를 해가지고 일부 거기 관련된 사람이 구속까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은 사실 어렵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자동차검사에 관련법령이 약간 개정이 돼서 검사를 안받는 차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대포차가 하나 서있다, 그런데 우리가 죽 단속하면서 번호를 찍어보면 이 차가 검사를 했나 안했나 나오거든요. 검사 안 한 것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면 아마 그중에 대포차도 적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법령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차량인식기가 있죠. 차량번호를 놓고 찍으면 이 차 소유주가 누구이며 검사받고 안받고 그런 것이 딱딱 나올 수 있는 인식기가 있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고 그것은 IT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번호를 찍으면 거기에 이 차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나오지만 검사를 했느니 안했느니 이런 것까지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재찬

남재찬위원

구축해서 그런 것도 변경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무적차량이나 대포차가 우리 관내에 없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있다면 큰 일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찬

남재찬위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치차량이 번호판도 없고 이런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하는 방법?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번호판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평동 입의부락 같은 경우에 매매용 차량 아니면 수출용차량 중고차 이런 것은 번호판을 뗍니다. 그런 것은 방치차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회를 해가지고 업소차량이면 그쪽에서 처리하게 하고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차대번호가 있습니다. 번호판 없으면...,

재찬

남재찬위원

차대번호를 봐서 소유자를 찾는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소유자를 파악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만 번호판도 없고 타이어도 없고 유리도 파손되고 이런 차량이 즐비해요. 아까도 재난방재과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차량을 매매업소에서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수출한다든가 이런 차량이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런 차량을 어떤 식으로든 치워줘야지 이대로 방치해두면 안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번호판이 있어야 누구 차인지 알아서 어떻게 하죠, 번호판도 없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대번호 조사해서 일제정비를 그쪽에 점검을 해서 방치차량은 조치하고 매매용차량은 업소부지내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차가 사진에 찍힌 것만 하더라도 네 대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번호판도 없다고, 없다면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누구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고를 붙여서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것 치워줘야지, 이게 하루 이틀 있는 차는 아니니까 신속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문정초등학교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문정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인도상에 빗물받이 맨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왜 그런 연유가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둔산지구 개발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빗물받이 성격이 아닌 맨홀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관리 때문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진상 위치를 보니까 거기가 인도에 빗물을 모여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관계는 밑에 인도쪽에 있어서 관 청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 인도를 스쿨존하면서 새로 설치한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이 옛날 시설이던데요. 거기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학교에서 나오는 물을..,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도 왜 그게 거기에 있나 사진을 보고 의아해했는데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지구 개발할 때 무슨 연유가 있어서 했는지 하여튼 그것이 빗물받이용의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담장 길 건너편에 개인주택, 상가 주거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와 대지 경계선에 물이 흘러갈 수 없도록 시멘트 포설을 많이 해놨어요, 임의적으로! 굉장히 난잡합니다. 그런 것도 항구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 정비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부는 노면배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심한 것은 현장요원들이 가서 보수하고 뜯어냅니다만 뜯어낸 이후에 주민들이 또 설치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로관리측면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 다니는 지역인데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조치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스콘 포장으로 했을 적에는 제곱미터당 조성단가가 얼마나 먹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포장두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통 정식으로 전 도로에 포장하는 것이 한 240만원 내지 25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한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곱미터당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0평방미터당요.

근구

정근구위원

100평방미터당 200만원! 그다음에 요즘은 주차장을 대신한 잔디를 심을 수 있는 블록이 있을 겁니다.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잔디블록.

근구

정근구위원

예, 잔디블록. 잔디블록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먹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제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스팔트포장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0% 정도 차이 난다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품에 따라 약간 틀리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폐인도블록을 갖다 설치했을 때는 얼마나 먹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활용하면 그것은 140～150만원정도...,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큰 차이 아니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복수동 7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때 폐콘크리트가 3루베에서 20.44루베로 증감해서 증액되는 물량이 17.44%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50만원정도 하는데 폐기물 물량이 늘어나면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다만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시설의 단가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것이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폐인도블록을 주워다 같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잔디블록을 써서 공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냐, 앞으로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폐인도블록을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빗물이 고이고 할 때 스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이 고이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앞으로 그것의 보수관계를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는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751번지 공영주차장조성공사를 하면서 여기는 주택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새로 조성된 시가지인데 여기서 폐기물이 6.9톤에서 47.02톤으로 왜 올라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밑에 깔려있는 잔재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잔재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걷어내는 잔재물이죠.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잔재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조성한 건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때는 100%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걷어낸 자재 폐보도블록을 실제 사용하고 그리고 귀가 많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반토막나서 못쓰는 이런 것을 골라낸 것이 걷어낼 당시에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발생하면 실제 계근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제 정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죠. 지금 변경사유를 보면 폐콘크리트가 3루베에서 20.44루베로 늘어났고 폐기물처리는 6.9톤에서 47.02톤으로 별도로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폐콘크리트는 루베로 돼 있고 폐기물처리는 중량으로 돼 있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실계근에 따른 폐기물처리물량 변경내역이라면 두가지가 다 적용된 거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계서를 한번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근구

정근구위원

설계서를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볼 때는 폐기물처리물량이 이렇게 늘어날, 거기다 누가 일부러 폐기물을 묻지 않았으면 이런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고압블록을 선별하는 기존 보도블럭을 선별해가지고 나머지 폐기물량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폐기물 그러면 토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설계서를 다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그러니까 제가 설계서를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용문동 공한지주차장 조성공사에서 혼합폐기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폐기물을 누가 거기다 갖다놨는지 이런 것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구

정근구위원

땅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땅주인이 있어도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은 인근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몰래 폐기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마 그런 폐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남의 땅에 몰래 포크레인 갖다 대놓고 파가지고 폐기물을 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그런 혼합폐기물도 있고 저희들이 터파기할 때, 건축물을 할 때 지하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 설계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하에 얼만큼 콘크리트 같은 것이 돼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사를 해서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설계변경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폐콘크리트나 혼합폐기물 이런 것이 묻혀 있어서 공사하다가 결과적으로 구청예산가지고 증액시켜서 공사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땅을 매입할 적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고 할 때 예를 들어 토지주한테 거기에 대한 잔재물처리까지 시킬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조건을 여기에 폐기물 같은 것이 묻혀 있을 때는 당신한테 보상청구를 하겠다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돈은 모르겠습니다. 적은 돈도 우리가 아껴 써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알뜰한 살림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폐기물값이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돈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토지매매할 때 그런 조항을 넣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사려고 할 때 가격 조금가지고 못 산 적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큰 돈이 아닌 100만원 내외하는 그런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토지매입할 때 어려움이 닥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뜰하게 주민들이 낸 세금을 쓰라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운영해나가면서 정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알뜰한 살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삼천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을 올렸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이 잘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삼천동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기존 시가지가 조성되기 전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시가지가 다 형성된 이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건물철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동별로 보면 나대지위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나대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특히 삼천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3～4년 전부터 노력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서 매매에 자꾸 차질이 빚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섯필지나 여덟필지 중에서 한필지나 두필지를 안팔기 때문에 다 됐다가 못사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삼천동지역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공유재산변경계획 올라온 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이 어떠한 한두사람의 의견이나 얘기를 듣고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셔서 일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삼천동 관계는 당초 공원 옆에 토지를 매입하려다 못해가지고 보류됐다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위치가 두군데입니다. 주민들이 두군데를 요청해서 한쪽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했고 한쪽은 통장단 일부에서 요청해서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쪽에서 요청한 부분이 낫지 않나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어디라고 장·단점을 뚜렷하게 여기가 좋다 할 수 없기...,

근구

정근구위원

삼천동지역에서 주민들간에 서로 알력이 생기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부서중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서 보조금이...,

근구

정근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범운전자회 두군데하고 재난부서에서 특전사특전동기회하고 녹색어머니회 해서 세군데...,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교통봉사대하고 재난관리과 한군데...,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범운전자회가 뭐를 합니까? 우리 서구에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타가야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정한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정리 같은 것도 해 주고 또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출퇴근시간대 복잡한 건널목,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교통정리를 해준다든지 또 주변에 자기들 나름대로 청소라든지 자원봉사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또 활동내역도 보고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활동을 잘하고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냥 나름대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봉사단체로 그 사람들이 창립을 해놓고 지원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 주차장에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안 되죠.

근구

정근구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고 묵인해 주면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묵인이 아니라 실제 그 부분은 주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시에도 저희들이 건의합니다. 시내에 건설기계주차장이라도 공영주차장 건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죽 한번 넘겨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주차장에 불법주차된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다음에 주차장 건설할 때 건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계턱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주차장에 이 물건 쌓아 놓은 지 2년 됐습니다. 이 물건 쌓아 놓은 지가 2년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여기 이 건설기계들 바퀴 다 터져가지고 바람 다 빠져있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2년 됐습니다. 똑같은 답변 매년 앵무새처럼 하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은 안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서 적치물이라든가 건설기계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는다면 인도명령을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저는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물론 교통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관리과 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구관내 대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상 노란선 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탁업체 업무상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에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해 놓으면 다 스티커 끊을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청소관리과에서 주민들의 이용상태나 수거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공공성 있는 그러한...,

이광복위원

그 점에 대해서 반문드릴게요. 주민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버스승강장 바로 앞에 해놓고 플라스틱 주차표지판 판넬있죠. 그런 것을 이 쓰레기통 앞에 세워 놓습니다. “주차금지”해놓고 바로 여기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좍 세워놔요. 바로 여기가 승강장입니다. 여름에 이 악취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간선도로 가다 보면 배치사항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달청 앞길에 무슨 음식물쓰레기통 사용할 업체가 있다고 거기에 쓰레기통을 놓습니까? 식당은 건너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은 과가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구청의 같은 업무입니다. 물론 교통관리과이고 과도 틀립니다. 이런 점에서 교통관리과에서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교통에 장애가 되는 방해되는 시설물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생각 안하십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청소행정과가 넘어오죠, 도시환경국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같은 업무 맥락으로 봐야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시고요. 이렇습니다. 둔산대로 한복판에 이렇습니다. 쓰레기통을 여기 저기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인도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관리부서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버스승강장 옆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악취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점유거든요. 점유세를 받으세요. 그래서 유계 과에 협조요청 하셔가지고 배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00% 국고지원사업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비는 아직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노후된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처음에 시설을 당초에는 경찰청에서 하다가 대전시로 갔다가 구청까지 업무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시설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유지관리에 큰 애로사항을 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이 노후된다고 했을 경우 전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되는지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직까지 다시 재포장하는 이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같이 그런 사항은 중앙부처와 상의해서 추후 그런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시일 내에 질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둔산동 내라든가 다른 지역 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 30%입니까, 20%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0%입니다.

이광복위원

나머지는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평소에 주민에게 개방하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주차장 전용부지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대형업소인데 그분들 평상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허용하는 데도 있지만...,

이광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KK옆에 세원주차인가요, 거기는 그것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 다른 지역에 어느 곳이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대형업소이니까! 그분들은 평상시에 진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이광복위원

물론 건물주의 유지관리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영업에는 협조를 해야 원칙인 사항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싼 가격에 얻어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보면서 그만큼 누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활용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애석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계몽하셔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화물차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노상에 항상 주차해놓은 것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제에 대해서 허가가 나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기장.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안가고 일반지역에 주차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단속해도 소용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개선할 점으로 제가 대안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과연 그게 가능해서 조례로 제정될지는 의문이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물차 유류보조금제를 하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상주차에서 차고지 아닌 다른 데에 주차했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적발될 시에는 1회에서 몇 회는 경고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이상 추가했을 때는 유류보조금을 일부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유류보조금은 영세화물자동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고 그것과 접목해서 그중에서 이쪽에 불법주차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을 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병행적으로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하고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계속 노상방치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에서 주기장을 이용하면서 또 주기장이 시내 변두리에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박차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데 법적으로는 시내권에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이런 점을 깊게 생각해서 한국사람 성격상 제재성이 있어야 말 듣는 성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층 생각해보셔서 뭔가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전시청에서 관할업무로 서구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임월드 앞에 중간지역에 계룡로에 그동안 교통완충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차가 사고가 나든가 했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나무심기 돼 있는 부분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한 정책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이광복위원

아니죠, 서구관내 유지보수하는 입장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을 하는데 꼭 집어서 절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청앞 도로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도 저희들은 교통측면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분명히 서구청의 입장 또 주민들 입장이 그쪽에 당초에 축을 이룬 교통축 한쪽을 없앤다는 것은 교통에 혼잡을 이루고 또 한쪽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서구청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이광복위원

공식입장을 밝히셨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했지만 시에서 정책을 입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난합니다.

이광복위원

공식으로 서면으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문으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서류를 다음에 보여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거의 다 주는데요,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4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입찰을 봅니다만 주차장을 관리했던 분들은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입찰하는데 적은 자본가지고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고 의욕적으로 입찰에 응할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금액을 써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하는 사람도 싼가격에 입찰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사업하시는 분마다의 사업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개월, 4개월만에 그만두고 그 다음번에 맡는 사람들이 보면 이 업체는 한 업체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둔지미 5·6길 같은 경우 상지주차장 박윤덕씨가 5개월 했고 상지주차장 최창만이가 다시 맡아서 했네요. 5개월하고 그만두고, 대전일보에서 월평타운앞 노상주차장도 PK주차장 이두석씨가 하다가 4개월만에 PK주차장 박윤덕씨가 또 2년 했네요. 그리고 상지주차장 박윤덕이는 누구고 PK주차장 박윤덕이는 누구예요? 여러 가지 업체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업체가 아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주차장업체 관리하는 것은 개인들이 입찰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분들이 건전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 옆 주차장 업체를 선정할 때 일정기간 입찰 보기 전에는 무료입니다. 그때는 무료니까 차량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보고 주차장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겠구나 해서 입찰을 봐서 운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돈 받는 그날부터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다가 포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포기를 해도 이 업체는 한 업체라는 얘기죠. 이름만 바뀐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개월 하다가 이름바뀌고, 그런데 보면 다 공개경쟁입찰이란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경근

고경근위원

그냥 중간에 포기를 해도 운영한 만큼 딱 받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둔지미 5·6길이라든가 내내 대전일보에서 월평타운 앞이라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약금을 저희들이 다 징수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약금을 얼마씩 징수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계약 할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20%를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계약금액 얼마, 5개월 동안 얼마 이렇게 딱딱 해놨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4개월...,

경근

고경근위원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5개월만에 포기한 게 아니고 당초 기간을 5개월 입찰한 것으로 본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평타운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근

고경근위원

둔지미 5·6길 노상주차장요. 이런 것은 5개월 입찰 본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자료가 미흡한데 별도로 당초에 계약금액 또 위약금은 얼마이고 포기한데까지 계약금이 얼마인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뒤에 보면 대전일보에서 월평타운앞 노상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4개월 8일만에 그만 뒀는데 여기 추진내역에 보니까 위탁관리 포기가 돼 있네요, 5월 20일! 이런 것은 위탁관리포기라고 돼 있거든요, 5월 20일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 월평타운 앞은 대전일보앞인데 위치가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화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월평타운 쪽하고 동네 안으로 전부 주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받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를 안하니까 포기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되요. PK주차장이라고 업체명이 똑같거든요, 이름만 틀리지? 이번에 갈마동 둔산클리닉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3개월만에 그만뒀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갤러리아백화점 건너 사거리인데 거기도 운영이 안 돼서 포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저희한테 울면서 왔습니다. 나 처음에 해보려고 했는데, 위약금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시장조사를 안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얼마에 해가지고 운영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과다하게 계약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탁금을 분명히 물렸으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여기 보기에는 위탁금을 물린 게 아니고 그냥 5개월 위탁받아서 사용한 것, 3개월 위탁받아서 사용한 이것만 돈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표기를 자세히 안했는데 이 관계는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항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위탁금을 물렸어야지 안 물렸을 경우,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이고 두달이고 하다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손 떼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뭣하러 입찰을 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점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죠, 우리 서구에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데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무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무료주차장으로 관리가 어떻게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료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전부 장기적으로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빌딩을 건립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과연 될 것이냐를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료화할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차장이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많은 인건비 들여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항상 상주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번 씩 돌면서 순찰해서 뭐라고 할까, 바닥정리도 추가로 해 주고 여름에는 저희들이 사람 시켜서 풀도 뽑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만족스러운 관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관리를 줘도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관리자체가 안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많은 돈을 주민들의 세금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매입했는데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운영비를 갖다가 수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만 잘 되고 있다면 괜찮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방치차량도 세워놓고 이런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런 범법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뒤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앞으로 대전시의 전체적인 주민의식수준을 보면 5년 이내에는 어렵고 5년 이후에는 주차빌딩을 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하면서 유료화해서 주민들한테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다만 관리할 수 있는 돈이라도 나온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면서 해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야죠,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보세요, 자기 동에 전부 주차장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유료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갈마2동에 주차빌딩을 조그맣게나마 건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유료화하려면 주차빌딩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있어서 청소도 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전기료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거든요. 비용수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갈마2동이 복잡하고 원·투룸이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빌딩을 했는데 당장 수요조사를 하면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 그렇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갈마동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묘책이 안섭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갈마동도 그렇고 월평동도 그렇고 물론 순수하게 거기서 자는 주민들이 갖다 대면 괜찮은데 거의 영업집들이 쓰고 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영업집이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료로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연히 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안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업집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피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상가옆의 경우는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놓은 것은 거의 주택가 위주로 많이 사놨거든요. 거기는 아직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주택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그래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가 옆에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냐!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만큼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수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방치해두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리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만 하면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 사용료를 받든 유료화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 구청에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생겼을 때는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다면 저희들이 주차빌딩 짓고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차빌딩을 졌을 때 손익분기점이 아직 안 온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주차장이 300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1, 2층 지상까지 해가지고! 실제 이용객이 50명이 안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남선공원주차장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하주차장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50명이 안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됩니다. 가 보십시오. 실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해가지고 얼마까지 해 주면 들어올 것이냐? 무료로 개방해달랍니다. 무료로!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 음식점 몇 군데서 이용하는데 주차료를 내고 이용합니다. 왜 50면만 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몇 사람은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음식점에서 전부 이용을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도 그쪽이 복잡해서 탄방동 주변이 원·투룸이 많고 해서, 단속을 하면 또 단속한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가면 텅텅 비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여기서 끝내 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런데 딱지 끊는 사람 따로, 지금 징수하는 사람 따로 그렇게 분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교통관리과하고 교통기획과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차징수는 적발한 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체납으로 넘어가면 교통기획과 체납부서로 넘어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다른 부서 얘기 좀 할게요. 허가내주는 부서 있고 단속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한 과 내에서! 그런데 그게 계는 따로 따로예요. 이쪽 계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이쪽 계에서는 단속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맞아요, 단속하고 허가내주는 것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지 끊는 과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과가 따로 있고, 딱지 끊는 과에서 다 징수하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한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구청 직원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징수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태료만 안 내도 어떻게 보면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범법자는 아직 아닙니다. 범법자는 아니고 범칙금으로 넘어가면 범법자가 되는데 기초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인가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수사기관에 있거든요. 검찰청, 경찰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체납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시행되면 체납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에...,

경근

고경근위원

저는 뭐가 염려스럽냐면 이렇게 딱지를 끊다보면 서구 주민 전부 다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딱지 안끊긴 사람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주민도 많이 단속되지만 특히 둔산지역은 업무 상업중심지역이라 외지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를 분석해보면 외지차량이 반정도는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대전시내에서 유성구가 최고 적습니다. 딱지 끊는 율이! 저도 5개구에 다 알아봤는데 거기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지역만 가서 끊으라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판단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단속이란 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과에 오는 사람들이 아침이면 다섯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가 뭐냐! 왜 내 차만 단속하고 옆 차는 안하냐”고 사진까지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하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금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속하는 데에 대해서는 미안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통질서는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단속하고 유성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성은 견인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단속건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둔산지역에 과연 교통흐름이, 유성하고는 틀립니다. 유성은 업무지구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구 둔산 이쪽 지역은 단속 안하면 차가 못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고 그렇다고 주민들에 피해주는 무차별한 단속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질서를 지켜서 주차장이 충분하다면 물론 주차장 세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은 한계가 있고 차량은 많고 하다보니까 단속 나오면 차 끌고 뺑뺑 돌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할 수 없이 뺑뺑 도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주민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적은 범위로 시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유발금 체납부 자료제출한 것 있죠. 여기에 보시면 19번 항에 도솔다목적체육관 대전광역시 서구청, 체납자명이! 그래서 263만 4,00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체납됐기 때문에 체납자 현황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부과 징수 주체인 서구청에서 체납을 하면서 지금 526건에 2억 7,300만원 체납돼 있는데, 전체 금액이요. 이것을 어떻게 타 기관이나 건물주체한테 체납을 징수하라고 요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서구청이 체납한 것이 아니라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체납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표기는 왜 체납자를 대전광역시서구청이라고 표기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하여튼 내용은 우리 서구청이 체납한 게 아니라 위탁업체의 체납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업체를 종용해서 이런 일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서구청이 주체이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보면 과태료, 범칙금, 부담금 이런 것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셨죠. 사실 이런 비유를 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판매만 해놓고 수금 못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직원이나 또는 타 단체의 모범사례 같은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체납사례를 가능하면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또 교통시설 이런 부분의 안정성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추궁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추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솔다목적체육관 교통유발금이 지금 도솔다목적체육관 위탁자한테 구청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근구

정근구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거기서 삭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체납처분할 수 있는 방안에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