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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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회의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세무행정과 소관 및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행정과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세무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에게는 보충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과 세무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세무행정과에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전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분투해서 우리 구의 세입을 증대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세무행정과 사무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무행정과에 직원이 많지요? 제가 48명이라는 것도 잘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시겠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세무행정에도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은 사실 크게 나누면 행정직군에 다 포함된 직이기 때문에 6급까지는 세무직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문성 또는 청렴성 여러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지방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려하신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느냐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무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행정직하고 다른 세무직도 승진 인사시 이럴 때는 승진 소요 연수 같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크게 치우치지 않게 서로 같이 공존해 나가는 그런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무관급 이상이야 행정직에 준해서 인사발령이 나실 것 같고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6급까지는 세무행정과니까 세무직이 그러면 6급까지는 세무직 직원들이 승급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현재 그러면 6급 담당들도 다 세무직들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일부 행정직도 있습니다. 복수직렬한 곳도 있는데요, 그것도 승진이라든가 인사할 때 전체적인 정현원을 고려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복수직렬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담당 6급 자리에도 세무직이 복수 직렬로 가 있는데도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다른 부서에는 세무직이 복수직이 없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세무행정과만 복수직렬이 허용이 되고 세무직이 다른 부서에 6급 담당으로 가기는 어렵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렵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48명이 물론 다른 직도 있습니다만 대개 세무직들이 다 계시던데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우리 서구 조직표가 정ㆍ현원표에 단수직이 있고 복수직이 있습니다. 복수직에 기용을 하는 거지요. 복수직에 세무직이 또 기용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세무직 말고 복수직렬로 개방이 되어 있는 데가 세무직말고 다른 보건, 환경 이런 쪽에 하는 데는 많이 열려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각 조직별로 직무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복수직렬로 한 곳이 보건, 환경, 토목, 건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렬간, 직군간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그것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 얘기를 짚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세무행정과에도 15명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하는 노파심에서 15명이라는 인원이 총 48명중에 15명이 말하자면 인사 이동해서 세무행정과로 떠나고 들어오고 했는데 물론 직무순환에 따른 인사발령이겠습니다마는 세무행정과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으셨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세무과의 전ㆍ출입은 우리 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하고 세무과하고 하는데 어디 승진 요인이 하나 발생하면 승진하는 동으로 나가고 그 자리는 동에서 기존 승진자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무행정과에 근무하시다가 주로 보직 순환해서 나가면 어느 부서 쪽으로 많이들 갑니까? 크게 국으로 따진다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국은 자치행정국내이지요. 세무직이 다른 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직

양동직위원

거의 동사무소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나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과쪽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세무직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 것을 보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운신의 폭이 조금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5급부터는 다시 개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무행정과는 아까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에 대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의 직접적인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세입부분에 지방세 부분 징수에 대한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무행정과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징수 결정액, 징수목표액이라고 할까요. 목표액은 세무행정과에서 안을 올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수용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세입은....,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배석하신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자고요. 금년도에 우리 구세부터, 구세의 목표가 면허세는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 정도 우리가 달성을 했고 얼마를 거뒀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감사기간이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세무행정과장 이주훈입니다.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세수 징수목표가 2,229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세수를 증대해 가지고 117억을 증액해 가지고 최종 2회 추경까지 최종 2,317억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세수 증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등록세 같은 것은 조금 감액이 됐고 또 서남부권 택지 연부취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취득세 같은 것은 증가가 됐고, 또 법인세할주민세 같은데 이런 것이 작년보다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외로 레저세, 마권세 같은 것이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금년도 전체적인 총괄 목표액 2,317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세의 경우 면허세는 세액도 적고 단위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7억 7,2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마는 9월 현재 7억 8,000만원으로 조정해가지고 이 목표액은 충분히 상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255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우리가 보고한 것이 275억으로 했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동직

양동직위원

재산세는 얼마나 걷혔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지금 걷힌 것이 7억 8,000부과해가지고 9월말 현재 7억 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잘못 얘기하신 거에요. 재산세!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재산세는 275억을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징수는 154억,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했는데 사실 들어오는 것은 9월 중순쯤 해야 9월 재산세 나간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추계로는 96%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154억은 9월말 시점입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9월말 이후에도 재산세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종훈

이종훈세무행정과장

9월말 이후에 계속 들어옵니다. 10월 현재를 보면 25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 중에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 우리가 5억 2,600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4억 6,000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87%정도 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체납액경진대회라든지 또 12월말 체납액 경주를 하면 이것도 거의 90% 수준까지는 징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세 전체 목표액이 291억 7,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부과는 당초 목표가 292억이었다가 추경에 더 해서 조정액 327억을 최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284억 약 97% 정도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계속하면 이 수준보다는 더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 목표액보다는 초과해서 세입을 올렸고 또 징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신 게재에 당초 연초에 잡았던 사업소세 목표라든가 증지수입 목표 대비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세무행정과장

예, 사업소세 가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사업소세는 당초에는 223억 4,700만원을 목표로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정은 23억 4,700만에서 현재20억 1,3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데는 우리가 세무조사도 하고 7월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누락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현지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저조한데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한다면 이것도 90% 이상은 상회해서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증지수입은 추계가 다 됐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증지수입은 우리가 새해 수입 분야인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8년도 예산을 올려주시면서 사업예산 첨부서류 과장님도 하나 받으셨지요?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세무행정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외수입 부문인데요. 세외수입 부문이 금년도에 목표 대비 금년도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성은! 그것은 기획감사실 쪽의 소관인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세외수입이저희들이 총괄해서 세입부분 집계는 잡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총계표에 올라온 그대로입니까? 금년도 세입 결산 추정액 총계표해서 올라온 세외수입이 집계액인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구세를 목표하신 것, 조정을 했든 목표하신 것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성이 부진한 것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네요, 그렇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재산세는 왜 금년도에 현재 시점에 우리가 목표대비 달성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그것도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부과는 목표액보다 상회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액이 100% 징수를 못한 거지요. 사실 96%, 98%,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 뿐만아니라 모든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100% 자진납부해 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도라든지 여러가지 상속의 같은 경우 재산 다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체납액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못받으면 내년도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겨가지고 계속 추적관리 및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최근 3년간 세무행정과에서 세입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본예산 때 세입예산액을 잡은 것보다 항상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보면 조정을 해서 항상 징수목표를 올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달성을 보면 세무행정과에서 세입부분 징수목표를 정해 놓고 그것에 미달한 적을 내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세목별로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재산세같은 경우는 거의 미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목별로 미달된 데가 무슨 세목이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금년도 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는 등록을 함과 동시에 발생되는 세율인데 그런 건수가 적어서 등록률이 적기 때문에 등록세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감이 됩니다.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목표액을 결정할 적에는 내년도에 신축 건물이 어디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준공시점이 6월 이전이면 6월 이후에 재산세가 들어온다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목별로 지난 3년간 증가율 또 내년도에 환경변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시와 구와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일치를 보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족된다거나 터무니없이 많다거나 이러한 요인은, 특수한 요인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수준에 맞고 또 이 목표액대 부과율이 정확히 맞아들어가면 그것에 따른 세정평가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목표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하는 분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세목별 목표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입 목표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정말 큰일나지요. 세입 목표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잡는데 만약에 그것이 달성이 안된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셔서 목표 달성이 초과 달성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그런데 제가 항상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은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전제한 것처럼 세입목표가 잘못됐을 때에 세출에서 큰 일 나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목표 자체를 예를 들어서 100이면 8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안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견 있으시면....,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맞추려고 새해 목표를 결정하기 전에는 시청과 구청 합동작업을 해서 각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건축허가 난 것이든지 그런 요인, 개발허가 어디 할 곳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지난 3개년 동안 세율추이, 이런 것이라든지 그것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수준은 이렇게 잡으면 별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맞추지, 목표액에 못 찰 것 같으니까 80% 정도로 우리가 목표로 잡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취등록세의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았지요, 시로부터! 그렇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 준 부분도 있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구에서 있었다는 얘기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는 취ㆍ등록세에 목표 대비 징수가 거의 맞아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 10%까지 절약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다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세금 제도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자동차세 선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서민들도 1년치 10%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것인데 그러기에는 40여만원의 금액을 한번에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지, 어떤 책을 보니까 부자들은 10원도 아낀다 이런 책자까지 나와서 그 책에 보면 부자들이 서로 이 선납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이 혹시 좀 있으세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한진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고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 선납제도는 지방세법에도 명기는 돼 있습니다. 명기는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납제도를 함으로 해서 세수는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명시돼 있고 이런 사항들을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다던지 이런 것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선납한 사람들이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1할 계산해서 전부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장·단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 적극적으로 선납제도를 권유했던 것은 선납제도 실적이 세정종합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로도 이런 제도는 평가에서 삭제를 해야지 이것 해 놓고 결국은 구청에서는 일만 번잡스럽고 구세입은 아닙니다마는 세수로 보면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됐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동차세를 잘 내는 사람들이 선납도 하지 체납되는 사람들은 선납율도 솔직히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평가에서는 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요. 질의드리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남제를 폐지하자는 뜻은 아니고 요. 당연히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은 동의를 하는데 좀더 효율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금년에 9월달 세무행정과 홈페이지에 보면 “9월 달에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합니다” 하는 안내문을 배부도 했고 홈페이지도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7년 9월에 선납하면 12월 정기분 세액의 5% 할인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어요. 용어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2월 정기분 세액이니까 하반기 세액이기 때문에 궁극으로 하면 연 세로 치면 2.5% 할인 된다는 얘기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언뜻 보면 제목은, 홈페이지에 보면 ‘9월 납부하면 5%가 할인’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면 6월달에 납부해도 5%가 할인, 9월에 납부해도 5% 할인, 이런 식의 혼동이 오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년 세액은 1월에 하면 10% 할인, 3월에 하면 7.5%, 6월에 하면 5%, 9월에 하면 2.5% 지요? 연간 세입에!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면 그러니까 억지로 문법상으로 따지면 표현상으로는 맞아요. 12월 달에 하는 2기분의 5%이기 때문에 연 세액의 2.5%는 맞기는 한데 이것이 혼동이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경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견지에서 한번 선납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는 신청을 안 해도 해마다 그분은 자동적으로 선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선의를 가지고 물론 본인이 10% 할인 받을 욕심 에 의해서 1월 달에 선납을 한번 신청도 했지만 그런 분이 만약에 선납제를 했다가 어려운 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고지서를 선납제로 받으면 또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10% 할인 받아서 연간 세액을 1월 달에 내기 때문에 했는데 선의를 가지고 했다가 다음에 1월 달에 갑자기 자동차세 고지서 세금 40몇 만원 이것 내라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안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납세자가 혼란이 조금 오겠어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고지서가 선납신청한 분들한테 하는 고지서하고 일반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고지서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처음 신청할 때는 이해를 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잊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1월달에 납부한 분은 자동적으로 그분은 선납을 본인이 해지하지 않은 한은 해마다 연연세세 선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납세고지서가 나가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이 선납제에 대한 안내문이 또 한번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서 신청을 한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은 빠져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에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별도로 안내문은 반드시 나갑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던 표현상으로도 5%라는 개념과 이런 것을 경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득이 조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대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뭔가 구제책을 또 한번 마련해서 예를 들면 세무행정 워낙 복잡하기는 한데 연간 주민세라든지 소득세를 상위 몇 %에 대해서는 선납제를 조금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요. 1년에 500만원 이상 납부하는 분이 부자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자동차세 선납제를 더 활용을 하는데 이것은 서민층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활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세금 감면책이니까! 그런 식의 적극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작년도 우리 행정 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처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제제도를 고지서 이면에다가 분명히 게재를 하고 있다, 그것만 갖고 불합리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행정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렵게 찾아내기는 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는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는지 한 눈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렵냐면 지방세 가이드라는 란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구제제도 이것을 일일이 검색어로 쳐서 찾아내야지만 볼 수 있도록,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다 게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반인들이 한 눈에 잘 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로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굳이 안 봐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 낼 정도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알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팝업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동차세선납제라든지를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구민들은 납세의 의무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제책이라든지 또는 불합리한, 지금 소송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1심에 패소한 것도 6건이나 있고 항소를 해서 진행중인 사안도 있고 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구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권면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할 일은 많고 정말 생색은 낼 수 없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 이주훈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6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258억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물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대책을 해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2～3년간 총 액수지요? 체납된 액수, 금년도 액수가 아니고 우리 서구청 체납된 액수 258억!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현년도, 과년도 포함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8명에 건수는 4, 149건, 무려 62억 8,700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불황 등등 해서 있겠지만 혹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없나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체납액 건수가 많고 부과 건수도 서구가 50만 인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체납 정리 기간이나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또 동 직원, 동 세무 담당과 합심을 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추적 조사를 해서 계속 우리가 체납자 관리를 하고 추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독촉장 같은 것도 계속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언젠가는 저희들과 맞대면 하게 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58억 중에는 500만원이상 체납자 다 포함된 거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신용정보평가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겠다 하는 대책을 세운 기사를 봤는데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신용정보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징수한 사실은 있어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경우 경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신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등록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내가 왜 이렇게 등록이 됐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체납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바로 경제인들은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데 얽매여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체납액을 정리하면 우리가 또 정보회사에 그것을 해제시켜 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체납자명단을 제가 대략 훑어 봤더니 아는 분도 있는데 현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체납된 금액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용정보평가회사에 의뢰 하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불명예를 주던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체납이 안 되고,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특별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이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간단하게 첨언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결손이 작년도 11월 이후에 금년 10월까지 약 23억 6,000정도 결손이 되어 있네요. 맞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작년도에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는 지방세 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금년도에 23억 6,000정도인데 작년도에 감사 때에도 지방세 결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얼마였지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에 의하면 11억 6,000정도 됐습니다. 맞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지요? 결손 금액이!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신 작년도에 행정감사 끝내고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한 보고서입니다. 행정감사 제가 의원되고 2년차인데요, 회의를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 열심히 해서 지적을 하면 답변은 잘하셔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도에 지방세 결손이 11억 6,000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여러가지 핑계를 대셨어요.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은닉재산 파악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 형평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것이 처리결과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처리결과가 이것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연연세세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에 지방세결손이 11억이었어요. 금년도는 23억입니다. 두배, 배 이상으로 결손액이 늘었지요? 그러면 정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하고 결과론이지만 전혀 다른 것 아니겠어요? 또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했다가 2008년도 행정감사때 지방세 결손을 따져서 30몇억 이렇게 나오면 해마다 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결손을 했다고 해서 결손이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는 추적조사를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을 했더라도 우리가 10만원이상 체납자들한테는 시청 지적과를 통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재산 여기 대전에 없는 재산이 경상도쪽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던지....,

진걸

한진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은닉 재산 찾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만원 이상이 됐건 뭐해서, 최대 한 찾겠다 이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높이 사나 결과가 그렇게 까지 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타 도에 있는 것까지 하겠다 하면 적어도 결손처분 내역이 줄거나 아니면 같은 정도면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어났으면 지금 답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에요. 결손이 작년에 11억이 됐는데 결손했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로라도 추징을 하고 어떻게 하는 노력을 하고 타도에 있는 이런 재산 혹시 미처 파악 못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 하면 적어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줄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거나까지는 제가 용인을 하겠는데 배 이상이 늘어나면 지금 답변내용에 신뢰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2008년도 감사시에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금년도에 아무튼 23억 6,000의 결손이 났는데 이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본인이 무재산이거나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20억 정도라든지 15억이나 해서 줄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는 얘기지, 만약에 내년에도 35억, 40억 이렇게 결손이 또 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히 세무행정은 결과가 얘기를 해 주는 거에요.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소송도 있고 또 1심에 실질적으로 패소까지도 하고 진행 중인 사건이 6건이나 나오고 하니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 고생하시는 것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범위까지도 철저를 기해 주셔서 같은 지적이 안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손이라든지 체납세금이라든지 부과액이라든지 이런 세무과의 그런 액수는 일정한 기준을 놓고 거기에서 금년도와 지난 연도를 정확히 비율로 대비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있던 재산이 내년도에는 멸실돼서 없어질 경우도 있고 금년에 새로 생기는 그런 과세물건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결손도 생기고 하는 환경적인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충분히 이해하겠고 요. 그런데 그 말씀도 사실은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650건에서 금년도는 540여건 정도로 100건 정도는 줄었어요. 그 말씀에 신뢰는 하는데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500여건중에서 100건만 줄일 것이 아니라 600여건이었으니 200여건, 300여건해서 절반 정도로! 금액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건수로라도 확연한 차이가 나오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는 노력한 것은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은 이해는 하나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것이 자꾸 줄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세무행정과장님이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손가지고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신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이 나옵니다. 금년도 실적은 9월 30일 현재라고 볼 때 4/4분기가 남아있지요. 그것을 보면 예정컨대 금년도에 체납 현황은 전년도보다 과년도보다는 건수도 늘고 체납액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체납 현황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부진에 따른 개인 소득이 줄어서 그런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직접적인 요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우리가 징수하는 쪽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는 설마 없으시겠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쪽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더 강화가 되고 우리가 여기 저기 발굴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 같은 곳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상자중에 체납자가 있는가, 없는가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자가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가서 받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건 변화는 하는데 체납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의 경기침체라든가 이러한 요인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기부심사위원회 실적에 지정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퍼스트서구 홍보판을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탁금을 받으신 것이지 홍보판을 그 사람들이 제작해서 우리에게 기부 체납한 것은 아니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우리 구청 나가면 4거리 모서리에 있는 그 홍보판입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기탁금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종훈

이종훈세무행정과장

3,000만원 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홍보판이 3,000만원 짜리입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홍보판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자가 행정목적에 쓰라고 기부하는 금액이나 금품을 가지고 이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행정목적에 잘 쓰여질것이냐, 이런 것만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3,000만원을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서구 홍보판 그것 만드는데 3000만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아니요, 기증자가 그것 홍보판 만드는 데로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기부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은 돈을 사용하려는 사용처, 사용부서한테 우리가 돈을 줍니다. 기부받은 돈을!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까, 행정지원과 쪽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홍보판이 3,000만원짜리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업체를 지정해서 기탁!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중에서 공무원도 계시고 구의원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기부심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구의원 2명, 공무원 6명, 총 11명중에 8명이고, 그날 참석하신 분은 9명이 계신데 참석수당은 35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그냥 9명으로 나누면 너무 낮은 것 같고...., 공무원은 안주나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밑 이하 각 국장들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신분을 가진분들은 안주고 외부 인사들한테만 지급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총 그날 9명 참석하신 분 중에 공무원이 100% 참석했다고 하면 민간인이 3명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구의원도 참석 하셨었나요? 기부심사위원회에!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참석 안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3명 참석하신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참석된 것은 아니고....,

동직

양동직위원

총 11명인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5명입니다. 외부인사 민간인!

동직

양동직위원

주신 자료 4페이지 보세요. 기부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이 3명인데 어떻게 5명이 왔어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외부인사는 세분이고, 구의원 두분해서 다섯분이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구의원도 줘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 가지고 5명,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요? 9명에 49만원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두분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두분은 100% 참석했다고 보고 거기 보면 세무조사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있는데 지금 2007년도는 10월말까지의 자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글쎄요, 11월, 12월에 얼마나 세무조사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 2006년도 비슷하다던가 더 작을 것 같아요. 법인 수가! 어떠세요? 더 많이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11월달에 그렇게 하셨나요?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지난 주에도 서울 5개 법인을 갔다 왔습니다만 항상 이 수준은 상회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까?

주훈

이주훈세무행정과장

예. 법인 수를 정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시와 각 구 합동조사를 해서 시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숫자와 법인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셔서 많이 아시겠고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세수증대를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욕까지 얻어먹으면서까지 징수하는 데 고생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증대는 자꾸 어렵고 쓰여져야 될 세출부분은 자꾸 늘어나고 수요가, 그러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징수율 높여서 세금을 잘 걷고 그 다음에 경상비는 최대한절감하고 사업예산은 계획성 있게 낭비요소 없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잘못되는 것이 있나 찾아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노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금년도에 우리 세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5,000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 공원내 자판기 임대료가 700만원이에요. 자판기가 총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무척 많은을 것은 아닐 거예요. 저도 공원마다 많아봐야 2～3개 미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판기를 놓을만한 큰 공원이 꼽아봐야 10개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있을까요? 자판기는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판기를 임대해가지고 임대수입이 700만원이 들어오는데 정림동에 국민생활체육관인가요. 그 건물, 땅값이 자판기 값하고 비교는 제가 숫자 얘기를 안해도 금방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임대수입료가 1년에 얼마인지 국장님, 아시지요? 120만원이에요. 정림동에 국민생활체육관,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거기 사시는 분은 다 아시지요? 그 땅값, 건물값, 수영장, 헬스장있는 그 건물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계속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뭐라고 합니다마는 그것하고 우리 공원내 자판기하고 재산가치를 따져보자 이거에요. 그런데 이 자판기수입은 1년에 700만원이고 국민생활체육관 민간 위탁 해줬는데 거기서 받는 수입은 1년에 120만원이에요. 또 하나, 복수동 가는데 오량 실내 테니스장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량 실내테니스장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그것도 자판기 값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쪽이 클 것 아닙니까? 거기 1년 민간위탁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400만원이에요. 자판기수입만큼도 못되는 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쪽 업자들은 맨날 적자 난다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적자 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 맞다고 그러고 말이지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년도에도 정림동 국민생활체육관에 이중창이니 뭐, 그 예산 통과 안시켜 주면 난리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 그랬잖습니까! 지금 우리 세무행정과장님 보고하시지만 이것 징수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입 올리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양동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자치구 재정을 걱정하시고 또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진심으로 제가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유재산간의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이것을 보면 저희 국에서는 총괄, 통계만 관리를 하고 각 분임 재산관리관들이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그러한 여러가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되겠지만 이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형펑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맞아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적정한 임대료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가 곧 10여년이 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욕도 많았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자치가 상당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하고 연구소를 차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공원내 자판기 수입하고 2개를 비교해놓고 볼 때 확연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께서 신문하는 과정의 답변에 의아한 것이 조금 있어 가지고요. 국장님!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할게요. 각종 위원회가 참 많지요? 본청에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고요.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는 지급에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야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혼선이 오는 것이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을 하고 어떤 위원회는 하지 않아요. 과거에 4대 의회까지는 구의회 의원들도 심의 수당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유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신분에 변동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구의원들한테도 수당을 줬다고 답변을 하시고 어떤 곳은 유급제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 돼서 수당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데가 있고 일관적으로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한번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하면 통장계좌번호를 적어달라 그래서 제가 구의원들은 공무원과 신분이 같아져 가지고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미리 양해를 구하는 위원회는 있어요. 이러 이러해서 수당은 못 드립니다,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무 얘기 없이 계좌번호를 여쭙는 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곤란하지요?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일관적으로 해 주시기를..., 아무튼 이것이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위원회별로 틀려서는 곤란하겠다, 그점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감사로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동장이 보고하고 보고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신 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각 동별 신문을 마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동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수동장외 11개 동,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복수동장 송정헌, 도마1동장 김무연, 도마2동장 장명윤, 정림동장 최광주, 용문동장 박남훈, 변동장 이정구, 탄방동장 우인제, 삼천동장 이길용, 둔산1동장 문신선, 둔산2동장 정관영, 괴정동장 최태수, 가장동장 정재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도마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도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한진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제, 오늘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선거인명부 작성 때문에 동장님들 굉장히 많이 분주하시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것이 고유의 업무라 분주하시지만 의원들은 의원들나름대로 고유업무인 행정감사에 철저히 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는 그래서 서로간의 이해가 꼭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가지 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마1동은 모두 10건의 공통과제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으셨고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안들이 인터넷상으로 구민의 소리에서 ‘동장에 바란다’ 하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공지사항을 얼마 만큼 철저히 이행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도마1동은 다행히 모두 답변이 완료가 돼 있고요. 또 공지사항도 11월 26일 금일 것까지 아주 충실하게 홈페이지 활용을 적절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7쪽에 의하면 9월 11일 날 민원 건이 있었고 9월 14일날 답변 했는데 자료에는 오타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7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9월 14일 날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이고요. 내역은 민원으로써 우리 동에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질문입니다. ‘동사무소 앞에 등나무가 전기줄까지 올라가서 무게가 점점 성장하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답변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까지가 완료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앞에 놀이터 문제는 마침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각 기관 담장없애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공사가 지난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놀이터 전체를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000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이터에 잔디를 전부 입히고 판석을 깔아가지고 전체놀이시설 기구까지를 전부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현재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지금 착공만 돼 가지고 일부 놀이시설기구라든지...,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동장님 제가 드리는 것은 등나무 넝쿨에 대해서 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것은 9월 1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9월 17일 완료가 되고, 나머지 담장없애기사업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거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을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하실 때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김무연 동장님, 도마1동은 금년에 나가신 거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금년 1월 10일자로 나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1년쯤 되셨고 그 전에도 동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96년도에 첫 부임 해가지고 정림동, 갈마1동, 탄방동, 삼천동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동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오랜 기간동안 동장님께서 동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사무감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1년 동안에! 김무연 동장님 얘기도 좋습니다. 도마1동에서 금년 1년 동안에 내가 동장으로서 도마1동에 동 행정업무를 펴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이것 이것이다, 이 정도 얘기하신다면?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첫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 행정의 여건을 알아 가지고 뒷받침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생단체 회원님들의 단합에 대해서 제가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어려운 일이라든지 동네에 이슈가 되는 사항같은게 있으면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료를 동숙원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요구를 했더니 각 동에서 동숙원사업이 뭐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동숙원사업이 다 해결이 되셔서 안 올리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도마1동이 하고자 했던 동숙원사업이 있으셨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저희 동은 지금 여건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재정 형편도 감안이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도시재개발촉진지구로 결정이 되어가지고요. 지금 촉진사업 결정이 내년 6월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조합 구성이 돼서 2009년도쯤이면 재개발이 들어갈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저희가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에보면 청사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에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행하셨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지금 모두가 완벽하게 공사가 처리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군요, 이것은 도마1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급량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일명 특근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특근 업무를 하고 나가는데 도마1동을 이렇게 보니까 유일하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서갑, 서을로 제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이 일이 더 많고, 을이 더 많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급량비를 보니까 제가 각 동사무소마다 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왜냐하면 급량비에 편성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동사무소에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가 동일하다고 하면 그동사무에 직원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인구, 가구, 동사무소 규모, 직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서을쪽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동사무소들이 급량비가 편성이 많이 돼서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유일하게 도마1동에서..., 제가 순위를 말씀드린다면 월평2, 삼천, 둔산2, 탄방 이렇게 가다가 도마1동이 그 다음 순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도마1동은 업무가 직원들이 어느 쪽에서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수가 모자란 거예요? 특근비로 계산을 한다면!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저희 직원수도 지금 저희 동 여건이 12명으로써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동의 여건이 동네가 낙후가 되다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수시로 전입을 많이 옵니다. 좀 사실만한 중산층은 전부 이사를 가시고 노인인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5명이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인원은 지금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매일밤 10시, 11시까지 특근을 해야 이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도마1동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금년도에 통장들한테 주는 주민홍보용 신문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도마1동도 편성돼 있었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몇 부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 예산에 맞춰서 몇 부가 분배되고 있었나?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산 258만원이고요. 한달에 43명에 대해서 4부씩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통장이 총 43명입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43부가 한달에 나갔다는 얘기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신문은 어느 신문입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신문은 대전일보, 중도일보...,

동직

양동직위원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네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총 43부에 대전일보가 몇 부?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글쎄...,

동직

양동직위원

신문사를 얘기해 보십시오. 대전일보하고!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충청투데이 그리고 중도일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방신문이 주로 돼 있으시네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우리 통장이 바뀐 통장은 몇 명입니까? 도마1동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몇 명 정도인지!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7명 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통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지금 주민홍보용 신문, 제가 계도지 라는 말을 안쓰려고 자꾸 긴 말을 씁니다마는 이 신문을 통장들한테 주는 데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우편으로 줍니까? 통장이 와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직원이 갖다 줍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신문사에서 배달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통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현황은 바로 신문지국에 얘기해 줍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오류는 없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통장 그만뒀는데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들이 그 신문받아서 고마워하던가요? 동장님께 나 이렇게 주민홍보용신문 한 달에 1부씩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동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통장있었나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신문 계도지가 수년전부터 줘 오던거라 의례적으로 통장을 하면 신문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주민홍보용신문이라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이 그 신문을 받아보고 주민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동장님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직원들로부터!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신문을 계도지를 읽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를 한다던지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더 질문할게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배려차원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도마1동사무소는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업무처리를 추진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6쪽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결과, 도마1동은 프로그램이 7군데로 되어 있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각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 자치프로그램 운영보조금이 얼마 보조해 주는지 아십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씩 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아니, 구청에서 각 동에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각 단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내지 강사료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천....,

은중

이은중위원

동장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각 동에 똑같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2,000만원 관계는 총 예산이 그렇고요. 1,380만원 정도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전에는 1,500만원을 내려 보내다가 새마을문고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을 떼어주고 1,350만원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데 프로그램에 현재 강사수당이 960만원, 운영비가 620여만원, 기타 해서 2,077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1,350만원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버되는 액수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겁니까? 기타 동에 보면 1,000만원도 안 되는 동이 있고 한데 유독 도마1동만 많이 지출이 됐어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이것이 기타내역 498만원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하고 문고에 일하시는 분들 월 점심 식대로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 120만원을 포함시키 다보니까 2,077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새마을문고에서 별도로 150만원이...,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 120만원도 예산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서예 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운영, 회원들한테 별도로 운영비를 받겠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동에서 관여할 수가 없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체별로 회비 받는 것은 동에서 관여할 수 없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1,350만원 내에서 운영을 하라 그래서 각 동에서 그것도 행정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강사비 몇 %, 수용비 몇 %, 그렇게 지출이 내려가 있지요? 권고안! 그래서 각종 권고안 내에서 지출하려고 보니까 애로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마1동은 결국은 재주는 좋으십니다. 1,350만원 외에 또 이렇게 지출 했으니까, 동장님의 역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그 내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에 금년도 283권 구입에 181만 1,000원을 지출했어요. 정가 대비 25% 할인해서 받았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각 동을 보니까 대훈서적에서 거의 각동에 납품을 했습니다. 보통 30%를 할인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도마1동은 25%, 그전에는 푸른교육에서 25% 받았는데 거기 기준에서 25% 할인해서 납품받은 겁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렇습니다. 책 평균 할인율로 계산하다보니까 25%가 나왔는데 책 종류에 비해서는 30% 할인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5%라는 것은 평균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각 동에 구입담당자가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다른 동은 30% DC해서 납품을 받는데 도마1동은 25% DC해서 납품받았다, 그것은 누가 봐도 염가에 구입을 하지 않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내년부터는 인근 동과 협의를 해서 할인율을 다른 동과 같이 많이 할인을 받아서 예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짧게 정리하셔 가지고 요약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 불법투기 처리하는 과정을 도마1동 부녀회에서 최초로 불법투기 단속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불법투기단속해서 과태료라고 할까요. 세금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저희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해가지고 구청단속반을 현장에 같이 가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그것에 관여를 해서 사진을 찍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해줬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과태료는 어느 쪽으로 처리가 되어서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를 받아서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것은 구 청소행정과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요.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저는 혹시 새마을부녀회에 기금조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 다음에 도마1동에서는 통장심의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각 자생단체장님으로 하여금 덕망 있는 분으로 6명정도로 위촉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심의위원이 6명 정도 입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동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갔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거기 부녀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까? 언제이고 당연직으로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항상 출석을 하십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어떤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통장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되고 B라는 사람은 다시 재임이 되고자 했을 때 재임이 안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내가 왜 안 됐을까하는 이의 제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저희 동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경합이 많을 때만 2명 있었고요.

순이

이순이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은 됐고 B라는 사람이 왜 안 됐는가 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동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물론 심의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시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최종 위촉권자는 동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율을 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마1동에 무인숙직 용역 수수료가 예산편성에 돼 있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동청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간에 대행사에서 해 주는데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캡스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이 계약 하신 것은 아니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그것이 일괄적으로 구에서 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 주면 저희 동장이 업체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금년에 가셨으니까 금년에 동장님이 선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전에 해 오던 업체를 다시 연결되는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캡스!

동직

양동직위원

언제부터 한지 혹시 아세요? 몇 년이나 그 회사와 하고 있는지!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정확한 연수는 아직 잘....,

동직

양동직위원

캡스에 한달에 얼마 씩 주는지 말씀해 보세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한달에 13만원정도 이렇게....,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도 13만원 나갔나요?

무연

김무연도마1동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지금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요. 이것 다른 동장님한테도 제가 다 질문할 거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무인경비회사하고 동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해줘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업체와 하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몇 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매년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동장님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답변 못하시니까 제가 다른 동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마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구우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마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마2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도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도마2동 자치 프로그램이 일곱군데, 오전에 도마1동도 본인이 언급을 했지만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구에서 1,350만원씩 내려오지요? 얼마씩 내려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1,380만원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청에서 권고 사항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 몇 % 또 운영비가 몇 % 그런 권고 지침이 있나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런 권고지침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민요교실하고 도마2동 풍물교실, 월 20만원꼴 수당으로 나가서 1,380만원 중에서 현재 11월, 12월 남았다고 봤을 경우에 적정선의 지출을 했다고 봅니다. 금년에 10월 12일하고 10월 13일 강원도 속초시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도마2동이 참석을 했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부스설치내지 직원이 몇 명이 출장을 나가서 근무를 했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부스설치 현장에 나간 사람은 현장에서 종사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장 세분, 주민자치위원 한분, 이렇게 해서 일반주민은 다섯분이 갔고요. 저희 동에서는 저하고 총무담당이 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우리 서구청 대표해서 도마2동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구청에서 지원금액 내지 자체 도마2동에서 조성한 금액이 총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저희가 부스 설치하고, 부스설치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 나머지 저희가 약 120명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여비로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38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직원 숙박비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숙박비 관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를 빼 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400만원정도!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직원 여비는 우리가 1인에 37만원 뽑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비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해마다 우리 서구청이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투여 및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그에 걸맞은 소득이 있느냐 따라서 도마2동이 참여하는 과정에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또 다른 자치센터 등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결국은 접목을 한 사항이 있나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이번에 우선 저희 도마2동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석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석하고 느낀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약 50개 자치구에서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참 새롭다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신도 부스만을 설치해 가지고 얼마만큼 자치단체 홍보가 되려나, 부스설치 내용 자체는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타 자치단체에 홍보가 되려나하는 염려를 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전시가 된 것을 보고 해마다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우선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부스설치하는 디자인면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문을 처리하는 또는 업무를 보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것을 저는 많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3개소가 참여를 했어요. 동장님 말씀은 결국은 투자대비 실익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실익이 있다고 분명히 이번에 확신을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도 꼭 참여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느꼈으니까 실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10쪽에 도마2동은 특수사업으로 매년 추석맞이 농산물직거래를 함양군 서하면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가보았습니다. 성황리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23개동에 좀더 홍보를 하셔서 직거래를 더욱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이라고 해서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확대운영을 관계 부서에 건의, 추천중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세밀하게 말씀 하신다면 중점적인 사업을 어떤 것으로 전개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9월 20일날 추석전에 저희가 서하면하고 자매결연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 동에 전화도 하고 각동 부녀회장님들한테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장님들한테도 발송을 하고 우리지역 의원님들한테 또 관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솔직히 참여하는 것이 저 자신도 저조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서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활성화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많은 것을 느꼈지만 제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나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거리 창출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주민께서도 노인 일거리 창출을 좀 확대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 29명의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뭐였었냐면 가로환경정비 또 벽보 제거 그 다음에 관내에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놓여있으면 쓸어서 모아놓는 것 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이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염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 나이 잡수신 분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가로환경정비를 할 때 안전사고가 제일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관계도 중요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뭔가 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고,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면서 그분들이 보람을 찾는 쓰레기만 줍고 지류벽보만 제거하는 그런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보람을 찾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현재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고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선거인명부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분주하시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열람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오늘부터 해서 내일모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8일까지, 그러니까 이의신청까지 하시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동에 공히 요청됐던 사안중에 각 동의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도마2동 홈페이지에 보면 적어도 공공기관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공지사항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23개동 홈페이지를 다 이것과 관련 해서 찾아봤더니 빠른 곳은 10월달에 공명선거 투표참여안내 해서, 도마2동도 10월 16일날 안내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했어요. 어떤 동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그것을 공지하면서 참고로 열람기간은 언제이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미리 앞서서 한 데가 있고요. 또 앞서 어느 동같은 경우에는 이와 별도의 공지사항을 안내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로서 기능을 하신다고 하면 이 정도의 중대 사항은 동사무소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처리결과 작년도 것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추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이후로서 정말 철저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배석하신 타동 동장님들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23개 동중에 6개 동만 공지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어제 야근까지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셨을테고 오늘도 동업무가 마비되다시피 굉장히 분주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서 오늘 동사무감사가 있으나 최대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배려하고자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빠져있는 형편이 되면 답변이 상당히 곤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다른 동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도 지적을 할 것이니까 형평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안만큼은 정말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서구청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또 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미뤄도 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장에 바란다’에 보면 8월 26일날 분리수거 장소 선정에 관한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10월 16일날 하셨어요. 8월 26일날 올라온 답변 내용이 크게 고민해야 될 사안은 아닌데 한달이 훨씬 지나서 40여일 후에 답변을 하셨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동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본인은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어떤 싫은 소리 들을까 염려를 해서 자물쇠 기능을 써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려뒀는데 동에서 답변내용은 공개로 답변하셔서 이것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개가 되니까! 권위 중시의 민원에 대해서 공개 답변을 해서 지금 클릭만 하면 어떤 민원이 올라왔는지 금방 알게 되고요. 관련해서 7월 31일날 또 자물쇠 기능을 썼는데 그날 당일날 답변했는데 여전히 공개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 점을 또 역으로 지금 현재 물론 동장님께서 근무하시기 전이겠지만 작년 7월 20일날 질문은 공개적으로 했는데 비공개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물론 현재 동장님께서 근무하시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적어도 공지사항 정도만큼은 누가 들어가서 하더라도 동 행정과 관련 민원이 벌어지는 일은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10월 9일 이후로 공지사항이 전혀 없는데 두가지 정도는 꼭 공지를 해야 될 사안이 저는 있었다고 믿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신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동장님, 도마2동에 근무하신지 얼마 나 되셨나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금년 7월 22일자 발령받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부분에서 조금 만 짚겠습니다. 금년에 도마2동에 출입문 및 시각장치 보수로 1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식당 보수 및 렉산 지붕 설치공사 1,100만원!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이것도 다 끝났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끝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 쓰셨네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산집행은 다 했습니다. 전액 예산액 대비 집행은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셨고 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하셨나요? 효과가 있었어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지금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저희가 해놓고 나서 비가 안새고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렉산 지붕설치는 저희가 청사 뒤편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샙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박스 주변의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렉산 지붕으로 설치함으로 써 쉽게 하면 창고 대용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가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동직

양동직위원

컨테이너박스 위에 렉산을 씌우셨다는 얘기인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컨테이너박스 위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확장해서 씌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렉산은 제 경험입니다마는 실리콘 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뜹니다. 틈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이야 금년에 공사하셨으니까 물이 안 새겠지만 실리콘 쏘는 것을 잘 관리 안하시면 몇년 안 지나서 물샌다는 소리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직원 업무분장할 때그 업체한테 1년에 한번씩 와서 실리콘을 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도마2동 예산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7만원씩2회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기설비 안전검사라는 것이!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업체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기안전공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무슨 공사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 업체가 이름 붙인 것이 전기안전공사지요. 어디와 계약해 가지고 와서 하는 지 아세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것은....,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가시기 전 부터 계속 있던 거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전기안전공사 이름 자체가 전기안전공사입니다. 그 직원이 나와서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 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전기설비안전검사 수수료 주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주는 곳하고 전기설비안전검사 수수료도 7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다 다른데 기준이 뭐예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언뜻 생각에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검토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요. 1년에 두번해야 되는지 왜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 왜 7만원인지, 언제부터 7만원인지 잘 모르시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직

양동직위원

아마 예산편성이 다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도마2동에 상·하수도요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타동보다는 조금 많은 쪽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타동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이 지금 현재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의 회원이 저희가 약 200명이 넘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활용도도 아마 타동에 못지않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한다거나 이럴 때 수돗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타동보다 많이 책정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도마2동에 헬스클럽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루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등록된 회원이 320명에 하루 150명정도 해서 새벽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세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활용하는 것은 제가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거기는 지금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세요, 안 쓰세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저희는 1대를 임차해서 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업체하고 거래하세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신도리코 회사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달에 얼마 주세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한달에 14만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업체선정을 언제부터 계약되어서 돼 있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동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계약 일자하고 그런 것은 제가....,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 어제 분명히 행정지원과 감사중에 제가 동청사에 26대인가요, 23대 이외에 복사기 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그때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마는 동사무소 복사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행정장비 임차 여부까지는 구청내에있는 것만 파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드렸고요. 동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잘 모르셨던 거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동장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업체선정 누가 했는지 아는 직원이혹시 있으세요? 동에서 직접 하셨는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 14만 3,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복사기 임차한 것이 도마2동은 언제부터 한 것 같아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2004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4년도 전에는 복사기를 어떻게 쓰셨어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 전에는 복사기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썼는데 그 복사기가 낡고 쓰지 못하다 보니까 구입은 하지 않고 임차로 2004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3년도까지는 복사기를 기존의 것을 썼는데 2004년도부터는 임차로!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임차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 전의 복사기는 어떻게 하고요? 폐기처분하고!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2004년도에는 도마2동 동장님이 누구셨어요? 퇴직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동장님들 중에 여기 계신 분인가!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윤원식 실장이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유과장님 보세요. 복사기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14만 3,000원이에요.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은 그것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신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저희의 오늘 감사일정이 세무행정과와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가 지금 한군데 마치고 한군데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약 5시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약 130여분 할 수 있고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동당 약 13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도마2동 감사하실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동장에게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 건수가 3건이고 자체처리가 1건, 구청에 이첩해가지고 처리결과가 3건이 완료됐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민원완료 결과를 민원인 당사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나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동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에 올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 게재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 본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처리완료 됐습니다’하는 식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음을 전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전화도 좋지만 어느 동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을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최치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문자메시지로 하는 방향으로, 전화도 하면서 문자메시지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도마2동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했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각동마다 도마동 뿐만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프린터기를 148만 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1대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프린터기를 동시에 구입한 동들이 있어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적게는 57만 6,000원정도의 최저가로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는데 구청에다가 동장님이 예산 요구를 할 때 프린터기, 컴퓨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산 요구를 올리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산요구를 할 때 품목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않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저희가 올릴 때는 일반프린터기하고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는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까요? 금액차이가!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달로 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물품을 뭐를구입하겠다, 구에다 예산요구를 하면 구에서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를 들어 레이저프린터기, 무슨 무슨 기종, 이렇게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책정을 해 주면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물론 본 위원도 그런 정도는 기종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은 알지만 각동에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역시 예산을 올렸는데 같은 프린터기를 구입하면서 가격차이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이 지원된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과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사항으로 동별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1대지요? 분명히!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저희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1대하고 일반프린터기 1대해서 2대입니다. 2대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대에 148만5,000원입니까?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물론 동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자료에 이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주신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도마2동에는 새마을문고가 현재 없지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문고는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앞으로 조성 계획 혹시 없으세요? 우리 23개 동에 현재 16곳인가 17곳인가 문고가 조성이 돼서 나름대로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도마2동은 가뜩이나 인근에 이렇다 할 도서관도 없고 수요가 있고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저도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소양을 위한 교양도서라든가 또는 그런 문고가 있음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독서를 하게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동장님,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조성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현재 저희가 유천초등학교 하고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마을문고가 있고 또 저희 동 실정으로 봐서는 문고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까지 알겠고 요. 서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지난 11월달에 공고난 내용을 보면 혹시 작은 도서관 조성계획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으세요? 이 계획에 의하면 우수 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3,000만원 이내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최소 조건 두가지 나왔네요. 50평정도의 규모와 조성 장소는 자치구별로 1개소인데 아파트이든 동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좋으니까 50평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면 3,000만원까지 사업별 지원해줘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공보실에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어떤 의지가 있다면 이런 계획을 감안하셔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텐데 계획을 보지 못했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문에 의하면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아직 이틀 여유가 있네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른 데는 기왕에 있어서 책을 많이 사주네 적게 사주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금고에 있는 것 이것하고 유천초등학교에 있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마2동에도 어떤 여건이 된다면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물론 이틀동안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떨까 모르겠지만 진작에 공고문을 접하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디 보다도 명분이 좋잖아요. 다른 동은 마을문고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동은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하겠다 계획을 내서 도마2동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도마동에 최근에 마을어린이 도서관 이것에 대한 어머니들이 자생적으로 12명 운영위원까지 해가지고 장소를 못찾아서 고민하고 할 때 이런 것이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 참 좋았을 것인데하는 아쉬움이 상당 부분 남게 됩니다. 내년도라도 이러 이러한 점들을 충실히 의지를 가지고 복리증진에 주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윤

장명윤도마2동장

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마2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정림동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양동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작년에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현재 부지 매입관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공영주차장을 같이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까지도 끝났나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그것도 같이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은 관내니까, 제 얘기는 물론 동의 업무도 중요하시지만 관내 우리 국민생활체육관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 공영주차장, 관내에 있는 것은 정말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시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주민들은 어린이도서관과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고맙다는 단계로 끝나는 거에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아니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나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정림동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정림동을 좀더 발전되는 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는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들은 없었어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민원이 의회로도 제출을 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글쎄 유치를 지금 정림동에 현역 구의원께서도 노력하셨고 다들 노력하셔 가지고 유치된 것으로 아는데 유치가 됐으면 그것이 들어올 때 동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전혀 없고 그냥 유치됐으니까 끝인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주민 상당수가 서구청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고마운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설립 관계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좀더 단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마 내년에 어린이도서관이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계획은 어떠세요? 거기 어린이도서관이 준공되고 할때 나는 정림동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저희는 단지 거기에 시설로 들어 오는 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 시설만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체육강당 같은 것을 겸해서 같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바램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림동에 체육시설이 모자랍니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그런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중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 같은 부분은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좀더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어린이도서관에 무슨 동 자치센터프로그램이!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복합적인 시설물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림동 관내에 참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관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정림동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고 보고 잘 이용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런 동향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불편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은 전혀 그쪽에 대해서 듣는 것이 없으십니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그쪽은 정림동이 체육 시설이 전혀 없는 불모지라고 해가지고 국민생활관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체육이라든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뿌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만족들을 하고 계시나요, 불편 사항 없으시고?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이 보고해 주신 사항하고 전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마는 동장님들이 동 직원들과 같이 동의 사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동의 사무를 잘 한다고 하는 것도 동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동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없을까, 개선하는 방향이 없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모든 동내에 있는 것을 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어렵게 어렵게 어린이도서관이 거기로 가고 많은 분들이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관이 섰고 그렇게 하면 관내 정림동에서는 큰 시설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동장님이 정말 관심이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금년에 이런 민원들이 있었으니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끌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항상 있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과 관련지어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림동에도 전 동 얘기할 때 했습니다만 마을문고가 없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앞으로 설치계획 없으시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소규모 문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동사무소 앞에 있는 정림복지관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서 따로 또 문고를 운영하는 것은 좀....,

진걸

한진걸위원

앞으로 계획 없으시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에 어린이도서관이들어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동에 할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행정하실 때 중심을 분명히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견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오니까 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들어오는데 기왕에 들어오는 것을 복합시설로해서 체육시설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 과욕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요. 앞으로 형편만 된다면 주차장 한켠 이렇게 해서 도서관 옆에 체육시설 꼭 하셔야 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주민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조금 전에 주민들이 왜 우리 동사무소는 마을문고가 없냐, 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기왕이면 이것 이것 하자 할 때는 그것은 용도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달에 문화공보실에서 정림동을 방문했지요? 코스모스 아파트인가요, 삼성아파트하고!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거리상으로 멀지 않고 우리 관내에 바로 옆에 방금 얘기했던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있고 일반체육시설로 3,000만원이나 확보돼서 3,100만원짜리 이렇게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니 불편하시더라도 운동삼아 어차피 운동하러오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행정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도서관 주차장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중심을 좀 분명히 잡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먼저 얘기했던 것과 관련지어서 홈페이지에 민원은 한 가지 밖에 없고 처리완료했다고 하는데 금년 들어서 한 가지밖에 안들어있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정림동에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은 왜 홈페이지에 없고 그렇게 이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행정을 워낙 잘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없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되어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활성화는 방금도 얘기했고 공히 얘기하지만 어제 오늘 그 고생하셔서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셨으면 이것 이의신청 내지는 열람 안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고생한 것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행정의 중심을 잡도록 분명히 조처를 해주세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두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지난 4대의회에 이어서 5대 의회에서도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운영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의회 입장에서는 주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둔산2동을 포함해서 많은 동에서 민요프로그램같은 것을 줄인다던지 해서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조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림동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20여개의 동에서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동장님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23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는데 정림동에서 특화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탁구교실 아닙니까?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맞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탁구교실이 많은 동에서도 하고 싶어 함에도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다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십니다. 많은 동에서 이러한 탁구교실을 주부들에게 제공하고 싶어해도 생활체육 무료교실로만 이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정림동의 경우에는 많지 않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비로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사안을 두고 주민간에 의견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도 관심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문제인데요. 같은 어린이도서관 건립문제를 가지고 특정 동에서는 대전광역시장, 서구청장 그리고 본 위원에게 아주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줬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마는 무슨 무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해서 저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공공아파트 주변에 어린이도서관 전용도서관 건립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같은 시점에 정림동에서는 주민 1,300여명이 일주일내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우리 동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주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똑같은 우리 구에 어린이도서관 건축문제를 두고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고 해서 공문까지 보내고 언론플레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주민 1,000명 이상이 서명을 일주일 이내에 마쳐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촉구하고 서구청에도 촉구해서 결국은 단합된 힘을 보인 정림동 주민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13억이라는 재원이 정림동 주민을 위한 고귀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동장님의 역할도 제한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긍정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림동의 경우 같이상당히 타동에 비해서 모범적이고 아주 유익한 이러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평소 동 행정을 하시면서 자생단체라든지 주민들과 대하면서 편협된 기존의 업무 스타일 보다는 주민의 새로운 욕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텐데 그런 면에서 동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기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지역에 드러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하고 주민들간의 서로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역이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항상 동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역구 출신 의원이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매혹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구 출신 의원과 예를 들면 이광복 의원같은 경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럴 때 동장님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즉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동장이 긴밀한 상생의 업무자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처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는지요?

광주

최광주정림동장

예,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위원님들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정림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변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 예민할 수 있으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지난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동과 다르게, 다른 동은 보통 23개동 중에 특정한 3개의 동을 빼고는 10개의 공통사항만 답변을 하셨는데 변동같은 경우는 10개의 공통사항에 특별히 또 한 가지의 별도 답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동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변동4가와 변동5가 뒤쪽에 천변쪽으로 경로당이 너무나 없어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했었고,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변동에서 답변은 “최대한 빨리 여론조성을 해서 그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뒤로 이렇다 할 어떤 변화가 없고 전혀 엉뚱하게 옆동네인 도마동에 경로당이 하나가 새로 신축이 돼서 본 위원도 개소식하는 날 다녀왔거든요.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감사 자료를 볼 때 업무동향 보고라든지 숙원사업보고라든지 할 때 금년 1년동안 이것에 대해서 청에 어떤 건의한내용이 있나 살펴봤더니 마땅치 아니하고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노력을 일정부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 반성을 하나 동장님께서 그런 의지와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변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동4가부터 변동5가의 유등천변 지역에 노인들이 여가 쉼터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그 지역 일대의 노인분들께서 요구를 아마 지난해부터 하셔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관련부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연도별 확충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공문도 했고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더니 확충대상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변도 받았고요. 또 일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일반주택을 매입후 리모델링해가지고 확충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변동지역은 재개발과 관련 된 사업으로써 지역에 다시 신축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노인분들이 작년도부터 요구한 사항이니까 기존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인복지담당 계장님께서 2008년도 확충대상에 들어있다, 그래서 관련된 노인분들이나 인근에 계신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 가을에 거기 몇 분 어르신들이 오셨고 또 거기 관계된 분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동장님, 수고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단도리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확충계획이라는 것을 확인은 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래서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죄송합니다만 들고 계신 것은 공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문의 첨부문서이지, 공문이라 함은 적어도 직인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제가 요청을 했고 단도리 차원이라고 했으니 공문으로서 효력이 있는 그런 확정된 계획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적어도 감사자료는 오타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으나 내용상 오류가 있어서는 곤란하지요.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타까지는 굳이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고에 도서구입 현황에 보면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정가대비 할인율을 한번 봐주세요. 할인율이 91%, 72% 또 70%, 이 정도 되면 30%에 샀다는 얘기에요? 9%에 샀다는 얘기에요? 정 반대된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런 것들은 오타가 아니라 잠깐 생각을 잘못하신 것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공문으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던 건은 첨부문서를 보여주시면서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충실히 챙겨주시고 감사자료에 있어서의 이런 마인드들을 다시 한번 단도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변동 동장님을 재직하신지 얼마나되시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금년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한 해를 하셨네요. 조금 전에 다른 동입니다마는 다른 동 동장님한테 상수도요금이 거기는 많이 편성됐냐 그랬더니 헬스장 거기 이용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변동은 청사내 헬스장이 있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헬스장이 별도로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로당에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거기는 상수도 요금이 작습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래서 거기는 이용하시는 분이 15명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거기 변동이 타동에 비해서 인구나 가구가 많은 데는 아닙니다. 많은 데는 아닌데 복사기는 2대를 쓰시나 봐요. 임차해서?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 어디다 쓰고 계세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민원실에 하나 하고 행정하고 하는데 2대를 신도리코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는 얼마에 쓰고 계세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13만 4,000원씩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똑같네요. 동장님도 금년에 가셨으니까 동장님이 선정하셨을리는 없을 테고 거기는 두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업무량이 많나요? 복사하는 것이!

정구

이정구변동장

기존 복사기가 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임차 복사기로 대치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배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복사기 1대 임차해서 쓰는 동은 그러면 복사기를 기존에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기존 복사기 말입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예, 다른 동에 1대씩 임대한 동이 많단 말이에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복사기가 2대씩 현재 임차를 했거나 기존 구입한 것이 있거나 해서 2대씩 지금 현재 복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나 가지고 있는 곳은 1대만 임차하고?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좀 낡아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할 경우는 구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임차라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변동에 냉ㆍ온수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냉ㆍ온수기는 민원실 앞에 민원인 대기하는 그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물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냉ㆍ온수기 기계가 수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수도하고 연결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필요한대로 따라서 드실 수 있도록 설치해놨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관리하는 조건하에 한달에 얼마씩 입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4만원씩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하셨어요? 동사무소에서 한 거에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동에서는 자생단체별로 봉사활동이 많이 어우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가지 변동 부녀회로 인해서 동장님이 어떤 불편사항 같으신 것은 없으신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변동 부녀회는 불편사항은 없고요. 우리 변동 부녀회에서는 재활용경진대회를 해마다 하면 최우수 부녀회로 계속 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도 재활용경진대회에서 5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에 쓰레기불법투기하는데 안내판이라든지 각종 동 행정하는 사업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동장님께서 부녀회로 인해서 재활용관계로해서 상금 5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새마을 서구부녀회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상금속에서 변동 부녀회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것은 지금 동 재활용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상경비로 그 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활용 안내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화분설치를 했고 그리고 쓰레기봉투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고 청소용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면 그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상사업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논의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동 이런 행정에 보태쓰는 것이 더욱 좋고 그리고 또 포상금이면 조금 드릴 수 있는데 상사업비로 그런 사업에 편성을 해서 쓰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지금 이춘희 회장님한테는 자세한 얘기는 못들었지만 전직 신화순 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회장님, 저희 애로사항이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라고 물으니까 ‘재활용을 할 때 정말 험한 재활용도 손에 닿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험하다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짐작은 가시겠지만 그럴 정도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밑바닥에서 휴지 한조각도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도 새마을부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속에서 봉사하는 새마을가족에게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자료 101쪽을 보게 되면 변동 자치프로그램이 여섯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다 표현이...., 열린도서관이 혹시 새마을문고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런데 변동은 유일하게 열린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이것이 우리는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 동에는 변정경로당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원님들이 거기는 항상 열어놓아 가지고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거기 자체로 이런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거기다 간판을 해서 달아놓았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연 1,3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결국은 520만원이 지출이 됐고 운영비에 700만원인데 동장님 말씀대로 열린 도서관 운영에 361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아닐 것일텐데 어떻게 36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변동장

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하고 냉ㆍ온수기 임차, 전화요금, 난방용 등유, 도서구입, 자원봉사 근무복, 문고운영비 해가지고...,

은중

이은중위원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구에서 내려간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1,380만원중에서 또 도서구입을 하셨다?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주민자치 저쪽에서 해가지고 세워준 예산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내 프로그램이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일부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하고 열린도서관 운영하고 이것 관계를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360여만원이 지출돼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합당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부터 변동문고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나 모르겠지만 다른 동의 형평을 봐서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치위원회 구성에 24명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24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20～30% 선이 여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결국은 구청에서 권고사항도 충족이 됐네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임기가 완료됐다든지 새로 오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여성분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각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 중복된 부분에서 왜 유독 변동만 바르게살기위원 5명이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자녀안심협의회에서 세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선임 위촉을 해라,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특별한 이유는 제가 가서 보니까, 임기 완료 되고 했으면 다른 분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했고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탈퇴했으면 하는데 현재 이분들이 보통 한번 하면 2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앞으로 각 자생단체 신규 가입시에는 타단체회원 중복을 지양하고 새로운 분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가급적 임기가 완료되면 신규위원을 위촉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동장님,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각 동별로 균형 있게 자치센터 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을 가지고 도서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것이 우리 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준 돈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구우회위원장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정구

이정구변동장

거기 위원회 회비로....,

구우회위원장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저희 위원장석에서 잘못 들었나 몰라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기본이 뭐냐하면 동일사업을 위법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동일사업의 예산을 여러 파트에 나눠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1,500만원입니까, 1,600만원입니까? 유과장님!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1,500만원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각 동에 1,500만원씩 주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그 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해서 문고 서적을 구입해서 줬다는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예산으로....,

구우회위원장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요. 23개 동에 다 1,500만원씩 똑같이 나눠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의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열린 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렇게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우회위원장

그것이 만일에 우리구 입장에서 용인이 된다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든, 열린 문고든, 새마을 문고든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특정 동에서 그것 한 것이 다른 동에 만일에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책 구입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각 동별로 100만원씩 구입한 것 외에 특정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서 150만원도 추가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각 동별로 16개 동씩, 17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하면 주민자치위원회입장에서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분이 있고 공익적이고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용인이 돼 버리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서로 그렇게 하다보면 가뜩이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부족한 시점에 동장 또는 동 입장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일제히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 됐다고 해서 심의를 요구해가지고 한번만 해 달라고 해서....,

구우회위원장

얼마나 한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변동장

99만 8,000원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100만원인데요. 그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에요. 좋은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삼천동의 경우에도 추경에서 별도로 400만원인가요, 확보해서 준 바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3년 전에요. 그래도 또 어렵다고 하니까 특정 국회의원님이 250만원을 추가로 주지 않았습니까, 올 1월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야지, 가뜩이나 부족한 주민자치운영비로 그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정구

이정구변동장

잘 알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례에 왜 이런 것을 특별히 명문화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많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정구

이정구변동장

그것은 다수주민이 골고루 자생조직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A라는 단체회원 10명이 또는 A라는 주민자치위원장의 계원 10명이 다 들어오면 안된다는 취지에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구우회위원장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단체회원 10명이 들어가면 항상 그 단체의 의견은 통일될 수가 있고 그 통일된 한 특정단체의 의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도 찬성 했습니다만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을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변동이 맞다면 특정단체 회원수가 5명인 데가 있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구우회위원장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씩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분 이해하나 그러한구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다른 동, 다른 입장에서 보면 회원이 20여명에 불과한데요. 20여명의 25%가 특정단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런 특정단체회원이 예를 들어서 특정사안 또는 의안을 상정할 때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고 할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비록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알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8조 4항인가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운영권자인 동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내는 회비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내는 회비든 어쨌든 봉사하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동정자문위원회처럼 옛날에 그러한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소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삽입했습니다. 해당 동의 경우에는 동장님 일하는 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주지시킨다거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하셔서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이런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하실 때 함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또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바 있으신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우리 동에서는 일사일가로 지정, 환경 정비의 날을 지정해가지고 각종 자생조직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하는 날이라든지 맡아가지고 노선별로 청결운동 캠페인도 전개하고...,

구우회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구

이정구변동장

예.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계장한테 답변 좀 받아오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좀걸릴테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러면 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속기사님에 대한 배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35분에 감사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바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용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용문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참고로 동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신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한 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짧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용문동에 관내에 두가지 큰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재개발 건에 대한 진행사항이고 하나는 서부경찰서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을 해가지고 동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것에 대해서 시의 행정과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 행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동향이라든가 의견 있으시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먼저 재개발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삼우ENC라는 회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후발로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내재산지킴이라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단체가 서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까 법원에까지 가게 됐고 법원에서 임시로 추진위원장을 선임해서 임시위원장이 당분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지난 11월 10일날 법원의 중재하에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이 하나로 통일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추진위원장이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서부경찰서 자리, 그 건물을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쪽 일부주민들이 시에 가서 집단행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10월 달에 1차로 공매공고를 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장한테 가서 그것을 주민들 복지시설로 달라고 집단행동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유찰돼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것이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시장이 시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공매를 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유찰됐고 2차로 다시 엊그제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찰기간을 둬가지고 현재 입찰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입찰 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재개발 건이나 그 건에 대해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직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계시는 거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동장으로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당연하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동장님, 용문동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용문동에서 제일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다면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제일 문제점, 애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양동직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주민들 갈등 요인을 자꾸 작용하다 보니까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나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그 외에도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동사무소가 조금 낡았습니다. 낡아서 우선 당장 이전한다든지 새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부 수선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예산 사정이원활치 못해서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프로그램이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예교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수가!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서예교실 30명 정도....,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30명 정도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회원간에 정회원이 돼 가지고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 정회원이 될 것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그렇지는 않지요. 항상 오면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풍물교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20명에서 25명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어린이바둑교실 운영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어린이바둑교실 이것도 20명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중국어 기초회화도 하고 계시네요. 거기는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처음에는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오래 하다보니까 줄어가지고 1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0명이라는 숫자에 의하면 용문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다용도실 협소 관계로 인해 가지고 회원 수를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이 일반주택지다 보니까 중국어를 하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합니다마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프로그램상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그 다용도실 가지고!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그것 가지고 문제는 없어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전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문제는 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동에는 헬스도 하고 생활체조도 동사무소 시설에서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유용하게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협소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더 활용을 못한다 이 말씀이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구청에서 청사건물로 매입한 것이 있나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있습니다. 바로 뒤에!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현재는 그냥 놀지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놀리는 거에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같은데!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건물이 바닥면적 자체가 14평정도 밖에 안돼서 많은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나마라도 고쳐서 해 볼려고 이번 추경에도 넣어 봤었고 내년 본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구청에서는 그 건물자체를 활용하라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활용을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어려운가 봐서 안된다?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동장님, 노력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청장님한테라도 간부회에서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용문동 주민에게 이런 편리가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넣어서 적지만 적은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노력해 주시고...,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문동에도 역시 복지상담실을 만들었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여기도 프린터기를 구입했네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18만 6,000원에 1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1대에 118만원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았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동장님, 용문동에 발령받으신 것이 언제시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7월 2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진걸

한진걸위원

혹시 용문동의 행정구호라고 할까요? 표방하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퍼스트 서구에다가 맑고 깨끗한 행정이라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용문동만의 어떤 차별화된 행정구호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그런 것은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진걸

한진걸위원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 이런 얘기 혹시 못들어 보셨습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 주민센터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동별로 표방하는 표어가 다 있어요. 용문동에 들어가면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이렇게 해서 용문동 주민센터,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동마다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동의 어떤 의지가 표현된 것이거든요. 특히 동장님의 의지, 지금 4개월 정도 되셨으면 기존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대로 승계를 하시든 마음에 안드시면 동장님께서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오전부터 일관되게 동 감사하면서 왜 어제, 오늘 고생하셔 가지고 17대 선거 열람 이의 신청 이것 안 하느냐 했더니 3시 전후로 그 지적이 나온 이후로 시간대가 다 나옵니다. 용문동 같은 경우는 3시 8분인가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되는데 그리고 어떤 곳 빠른 곳은 2시 40분 정도 올린 곳이 있고요. 늦은 데는 불과 15분 전에 올라온 데도 있고요. 이것이 꼭 지적을 해야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감사자료 6쪽에도 나와 있고 2월 3일날 민원에 대한 홈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하고 동에서 조치한 것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민원내용은 뭐냐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인 것 같은데 우리가 광램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통장님이 선들어오면 지저분하고 걸리적거려서 반대를 하셨다 이거에요. 그래서 동에 민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회사하고 알아서 조치를 해라, 우리가 들어와라 마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주민이 누군가 몇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통장이라는 직위를 가지신 분이 말하자면 대표잖아요, 그 통에서는! 그분이 통장으로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못 들어 온 것 아니냐 이래서 민원을 올 것 같거든요. 동장님!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어디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자료 6쪽에 민원처리결과 해가지고 2월 3일에 보면 인터넷회사에서 광램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통장 한분의 민원으로 공사를 못했다 그랬더니 답변이 주민의 의견을 모아 서비스 회사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진짜 하셨어요. 홈페이지 상에 나옵니다. 용문동 홈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들으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물론 현 동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이전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현재 이런 것이 있다면 동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이 잘 파악이 안돼 가지고 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신 이후의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11쪽에 보면 9월 확대간부회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9월중에 고객 사랑을 위한 직원 친절도를 평가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매우 친절”부터 “불친절”까지 4단계로 구분을 하셨는데 시행을 하셨습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결과가 어떠시던가 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이것을 해놓은 이후로는 물론 불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매우 친절쪽에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이것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문동은 여타 동도 그렇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은 동이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서부서 문제, 재개발건 문제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함으로 인하여 주민간에 갈등 야기가 언론에까지 언급이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아직 처리하기에 한계는 있으나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식의 곡해되는 점은 혹시 염려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어떤 친절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하신다면 조금 얘기는 약간 달라지지만 그렇게 집단민원이 있을 때 굳이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평가서는 조금 적절치 않겠다. 9월이 집단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때 하필이면 왜 조금 조용하고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고 할 때쯤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조금 소란하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 평가를 받으면 혹시 곡해될 염려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후라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우리 관내 16개 동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한 한 곳에서 문고를 금년도에 다 구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아요. 문고협회에서 특정한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대형서점인데 새마을문고가 책을 살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할인을 해 주겠다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 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책마다 어떤 책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동 전체 감사자료를 보면 많이 하는 데는 무려 43%까지 할인을 받았고요. 평균 잡아도 25% 내외에서 30% 까지 보통 얘기를 해서 할인을 받았는데 용문동은 유독 그쪽에 구입을 안하셨어요, 그 서점하고! 그러면 현재 구입한 데가 할인폭이 탁월하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에 하면 하다못해 약 5% 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새마을문고 정기 월례회에서 그 서점에서 월례회를 할 때 격려차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문고회장께서 서점의 담당자를 오라고 하셔서 여기 우리 회장님들이신데 여기서 회의도 하고 하지만 회의장소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에 할인을 특별히 해 주겠다 해서 그때 격려되고 고무된 분위기에서 30%까지도 해 주겠다 해서 금년에 그 서점에서 상당히 많은 문고들이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된 이유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면적인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용문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문고, 작년에 한 곳에서 또 했는지, 그렇다고 훨씬 더 저렴하게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나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어려울까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구호가 정말 좋잖아요,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잘되는 용문동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 질문에 보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동에 중요한 것이니까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최위원님 질문하신대로 동 청사 뒤에 있는 그 부속 건물이 매입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년도에 매입됐는지?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2001년도에 매입이 됐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매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하나도 못쓰고 계시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그렇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활용하려고 용문동에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동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예산올리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태까지!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짚어주신대로 용문동 동청사가 좁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필요성은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와 긴밀히 더 상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 용문동 청사가 좁은 편이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너무 많이 좁은 편인데 2001년도에 우리가 청사 부속건물을 매입을 해놓고 저는 현장을 몇 번에 걸쳐서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말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 위원님 지적하셨고 동장님 얘기하시니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견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저도 미처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매입된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활용 효율성등을 고려해서 동으로부터 구체적인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요구라도 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금년도에 용문동에 청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용문초등학교예정지에 체육시설 및 주차장시설 그것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도 한번 씩 거기 나가 보시지요?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습니까, 배드민턴장하고 농구대하고 조깅코스했는데 동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준공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동직

양동직위원

홍보는 많이 된 편입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절반을 주차장으로 하고 절반을 체육시설로 해놨는데 저희가 자생단체회의 때나 각종 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미흡하다고 못 볼 것 같아요.

동직

양동직위원

몇 년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문동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거의 2,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체육시설도 하고 공공주차장시설도 한 것은 단지 예산집행에만 그쳐서 안 되고요.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동 주민들 한테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위원장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장님! 특정 동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반주민은 자기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을 1년에 324만원씩 받고 있는 통장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 700여 통장님들이 계신데 동에서 하는 행정, 또는 우리 구가 중차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또 대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지만 주민과 합세해서 통장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문동에 관한 사안이든 그렇지 않은 사안이든 그런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때 분명히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강이 서고 동장님이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은 분명히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동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구 행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통장의 경우에는 재위촉할 때 분명히 그 점을 감안해서 재위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서구에 있는 일들중에서 그러한 사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냥 그것 넘어가면 동장으로서 물론 2～3년 있다가 1～2년 있다가 그 자리 떠나시면 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오신 동장님도 동 행정하는데 기강이 서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점은 명시해야 됩니다. 동행정에 대해서, 구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통장은 통장직을 내놓고 일반 주민과 똑같이 반대해도 됩니다. 그러나 통장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구청장님이 꼭 하고자 하는 사업, 서구의회가 똘똘 뭉쳐서 서구청장과똘똘뭉쳐서 시에 촉구를 하고, 하고 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통장들이 합세해가지고 반대의견을 서류화, 공문화해서 내보내고 또 집단행동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통장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남훈

박남훈용문동장

예.

구우회위원장

또 없습니까? 용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5분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동이 7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탄방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특별히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탄방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삼천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삼천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동,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양동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동장님, 하여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천동은 아마 동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의견들이 많아서 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천동이 금년 한 해에 여러가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7월달에 가셨지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7월 20일자로 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의 능력으로 삼천동에 상충되는 부분을 잘 조정하시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동장님이 발령나신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삼천동에 서로 화합되는 분위기라든가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양동직 부의장님과유사한 질문이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3동에서 삼천동 동장님으로 가셨을 때 여기 이곳에 참 잘왔구나 하는 부분과 내가 왜 이곳에 왔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사람이라면 자기 느낀 바 모든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월평3동에 3년이라는 기간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동인가는 가야 된다는 그런 여건상 삼천동으로 갔는 데 저는 월평3동이나 삼천동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소신있게 열심히 한다면 다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보다 보니까, 삼천동은 독특하게 이 동만 특별한 사정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10월 22일자로 제161회 서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동 홈 페이지에 공고를 해 주셨어요. 특별한 실익이 있습니까? 161회 서구의회가 있어서 총 11건의 부의 된 안건을 개정조례안 이렇게 다룬다, 이것이 동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참, 독특해요. 다른 동은 이런 것이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특별히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가능합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주민이 알아서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때 안건이 삼천동과 특별히 관계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162회 지금 정례회를 하고 그 전에 160회도 있고 한데 그것만 특별히 올려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사실은 최근 것도 올려야 되겠지만 사실 동 여건상 여러 가지 선거문제 때문에 바쁜 문제도 있고 해서 올리지 못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삼천동사무소사이트 소개 건에 위화감조성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해서 소개글을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구민의 소리에는 그런 글이 9월 3일자라고 했는데 안보여요. 조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아닙니다. 동장에게 바란다는 그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동장에게 바란다’에 들어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어떻게 소개문을 수정하셨어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빈곤층과 부유층이 공존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길래 우리가 그내용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동의 얼굴 아니겠어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끝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삼천동에 동행정 구호라고 할까, 그런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삼천동의 홈페이지 구호에 보면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삼천동 주민센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요.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삼천동의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던 것들이빠른 시일내에 조정되는 것들이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 배려하시고 탁월한행정을 감안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돼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두세가지만 한번 짚겠습니다. 금년도 동 청사에 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하셨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다 완료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방수공사하고 난 다음에 안새고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예, 새지 않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설치 건의해 가지고 삼천동에 134만 9,000원이 있던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삼천동에 테마공원이라고요. 그 테마공원 안에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천변 옆에 보면 테마공원이라고 있어요.

동직

양동직위원

천변 도로 옆에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삼천동에 택지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택지있는 사람들이 삼천동 천변으로 운동을 하러 가려면 그곳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몸풀이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테마공원, 제가 어디인지 저는 위치를 압니다. 거기에 하루를 따질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이든가 운동하러가는 동선쪽에 이동하는 주민들 수가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거기 주민이 3,500여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은 하루에 100여명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00여명은 지금 그냥 동장님 의견이시지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그렇지요. 확실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잘했다, 안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제가 삼천동 동장님의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들도 생각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동의 민원으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지요. 가다가 체육시설 있으면 운동하면 좋으니까! 그런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동장님이 그런 것을 건의하실 때는 면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동장님이 봄, 가을로는 아침에 운동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 시간대 별로, 새벽에 6시 이전에몇 명, 6시～8시 이전에 몇 명, 그 다음에 아침출근 후에 오전 10시～12시 사이에 주부들이 몇 명,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 주민들이 여기에 이동을 하니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체육시설을 하면 이 정도 인원이 되니 이 정도 규모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민원이라고 해서 툭하고 올리시면 안 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삼천동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장님이 중심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도 그 처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 의견도 조심스러워서 묻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장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삼천동이 그동안에 저도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동 주민들간에 발전적인 의미에서 그랬겠지요. 안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동장님이가셔서 화합 단계로 가게끔 잘 하셨고 그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공영주차장 삼천동에 필요하지요. 제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동만 공영주차장이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때 예산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달리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너무 휩쓸리시면 안됩니다. 중심을 잡으시고 동장님은 원리원칙대로 기준을 잡으시고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못 행정을 펼침으로 해가지고 잘 화합하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잘 하고 계신데 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천동이 시끄러워지면 동장님이 노력 하신 것이 또 허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은 꼭 공영주차장만 이 삼천동의 숙원 사업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삼천동에 가구 분포를 보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파트 세대가 훨씬 더 많지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파트세대에 대한 배려보다 지금 괜히 일반 상가와 상가 주택 그 부분에서 시끄러운 것이 삼천동의 전체인양, 지금 잘못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삼천동의 동장이십니다. 삼천동의 일부분 어떤 상가주택 밀집지역이나 여기에 대표하는 동장님 아니시잖아요. 중심 잘 잡으시고 현명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현황, 다른 동에 비해서 삼천동은 열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헬스교실하고 소위 생활체육 댄스인가 그것은 삼천동 건물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공간 여분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열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문제는 다른 동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1,380만원이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자금으로 내려가는데 삼천동은 1,731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강사수당은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운영자 600만원, 기타 260만원 하고 860만원 이것이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돼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1,380만원 외에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8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작년 11월, 12월하고 금년 1월～10월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이 정확히 1,380만원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연말이기 때문에 더 집행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14일날 컴퓨터 20대 업그레이드하는데 321만 7,500원이 소요가 됐고 또 12월 20일날 3층 매트 교체하는데 137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돈이 60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요. 기타 268만 3,000원에 대해서는 제가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서예 연습지도 구입을 했고 또한 복사용지 또 보드마카 또는 문구보조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268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초과되는 예산은 결국 회원들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이 금액은 회원들이 낸 회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1,380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음에 2만 5,000명정도 되면 서구관내에서 큰 동도 아니고 작은 동도 아니고 중간 정도가는 동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구성을 보니까 17명이네요. 17명인데 고문, 당연직, 구의원 3명을 빼면 14명이지요? 순수하게 활동하는 자치위원들은!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거기서 방위협의회 위원이 3명, 통장협의에서 3명해서, 6명을 제외하게 되면 결국은....,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1명하고 방위협의회 3명, 통장협의회 1명해서 5명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중복돼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여기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그것은 전체적이고요. 통장협의회에 방위협의회 사람이 세사람이 들어있고 통장협의회에 자녀안심 한사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섯사람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끔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17명이면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용

이길용삼천동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훌륭한 동행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이 정도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삼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둔산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동장님, 둔산1동에 재직하신 것이 언제부터 하셨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작년 12월 5일자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구내전화 선로보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구내전화 선로 보수는 구청 통신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청사에 구내 전화 선로보수 안했어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편성에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왜 올라와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지요. 동장님, 둔산1동에 근무하시기전에 동장님으로 재직하신 것은 총몇 년 정도 되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저는 괴정동장으로 2년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둔산1동장님한테 짚고 다른 동장님한테도 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각 동사무소에 프린터기 수선비 해가지고 월 90만원이 잡혀있어요. 알고 계세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프린터기 수선하셨어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프린터기를 저희들은 주로 민원용하고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산편성이 프린터기 수선비로 월9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하셨으면 하셨다, 안하셨으면 안하셨다!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프린터기 수선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얼마 쓰셨어요? 예산을!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사용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복사기수선도 하셨어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복사기 수선은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얼마 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나시고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보면 문화예술부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로잔치 참가자보상해가지고 1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 100만원 집행했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경로잔치하는 날 아파트단지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봉사하시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음식을 장만해서 드렸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경로잔치인데 경로잔치는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어떤 다른 자생단체가 됐든 자기들이돈을 내서 아파트가 됐든 관내에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합니다. 비용을 대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동장님이 예산을 줘가지고 경로잔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예산편성에 경로잔치 참가자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쓰셨다면서요? 어떤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참가자 보상을 해서 어떻게 정산을 쓰셨냐고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100만원이 잡힌 것 동장님 아세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경로잔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경로잔치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원 어떻게 사용하셨냐고요. 경로잔치하는데 잔치비용에 나눠서 주셨어요, 어떻게 쓰셨다는 얘기에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쓰셨다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지금 그것말고도 예산에 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렇습니다. 일반행정경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동사무소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일이 적어서 예산편성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세목을 정해가지고 일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범위내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동장님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타 동보다 적을까,많을까! 왜 우리 동은 이것이 다른 동보다 적을까, 많으면 왜 많을까! 예산편성된 의미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알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그냥 줬으니까 쓰는 것 하고는 정말 큰 결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이구동성으로 모자라다는 소리만 하지 예산 편성된 의미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 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서 짚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선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들, 왜 이 만큼 돈을 주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도 검토 안하세요. 왜 이 업체하고 해야 되는지도 검토 안하시고! 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는 집행해가지고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 어떠세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물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입장으로서는 적정하게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세히 짚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둔산1동은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교체를 23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셨나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30만원 다 쓰셨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사용 다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 것을 교체하신 거에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동사무소 입구를 비롯해서 법원4거리쪽이라든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느 것을 교체하셨냐고요? 1개 교체하신다고 예산에 돼 있던데요. 금년에 교체한 곳이 어디에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교체한 것은 법원쪽에 있는 안내판 하나가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쪽 것이 지번도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죄송하지만 동장님!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교체하자는 이 안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동장님이 안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나온 거예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직원들이 조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표지판을 교체하기전 표지판과 표지판을 교체한 다음에 뭐가 다르던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그쪽의 건물위치라든지 지금은 새지번주소로 바뀌어서 새지번 주소를 넣어줬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교체하니까 잘 교체했다 생각되세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볼 때는 교체가 됐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어떤 주민들이 볼까 요? 법원앞에 있는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을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볼까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저희 동 주민뿐만 아니라 법원 주변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하신 것 중에 도시가스안전검사수수료 77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쓰셨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사용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것이 1년만에 한번씩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검사 받을 때 동장님 혹시 계셨어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검사하러 나왔을 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무엇을 검사하던가 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제가 검사하는 장면은 못보고요, 사람이 나온 것만 봤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늘 감사받으시는데 혼자 나오셨습니까? 공무원들 배석 안하셨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주무하고 총무담당이 나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뒤에 계신 두분이 둔산1동에서 오셨습니까? 거기 왜 앉아계십니까?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이 어떻게 곤혹치르나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동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배석하신 이유가 답변자료 주시려고 배석하신 것 아니에요? 정말 이해 안되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장님!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셨습니까? 누가 작성을 하셨어요, 감사자료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총무담당이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총무담당 오셨습니까? 그 뒤에 총무담당! 이 감사자료에 오류 전혀 없으십니까?

오류 없고 동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자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사이버민원현황 및 처리결과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의회담당자하고 했다는 거에요, 누구와 했다는 거예요? 구청 담당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동장님, 한가지 더 확인할게요. 둔산1동에 풍물단이 있지요? 문화원 아니고!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샘머리풍물단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어디에서 연습하고 계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저희 2층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도 2층 연습장에서 하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서구문화원에 갑천풍물단인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분들하고 작년에감사받았던 기억 혹시 안나십니까? 서로 장소때문에 불편하고 자꾸 민원이 생기니...,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그때 당시는 제가 맡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때 답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006년도 행정감사에 둔산1동 서구문화원 풍물단하고 갑천풍물단하고 둔산1동 샘머리풍물단하고 연습장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그래서 민원이 야기 되니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해 주신 자료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모아 놓은 자료입니다. 둔산1동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환경의 제약 등으로 불편해서 사소한 갈등의 소지가 있어 왔으나 지하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풍물 전용교실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 조치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 1년 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지하에 유휴공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금년도에 지하보일러실하고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2개 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보일러실을 줄이고 그 창고를 다 치워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지하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구에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도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물단 활용 시간을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시간을 오전, 오후 나누어서 우선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민원도 생기지 않고 갈등도 안생기고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끝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합니다.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에 예산요청을 몇 번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제가 동 업무보고라든지 회의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확대간부회의에 그런 얘기를 요청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확대 간부회의를 하기 이전에 연초에 동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연초에 한번 하시고 그때 예산 반영 할 때 추경 예산이나 이럴 때 하지 않고 한번 했더니 예산상 어렵다해서 사실은 조금 포기 하신 점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적어도 의지를 갖고! 감사 결과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또 그 지역에 둔산1동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희망드리겠습니다.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총무담당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는데! 금년도에 구내전화 선로보수해 가지고 6개 동에 30만원씩 예산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둔산1동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둔산1동은 대전 서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가로수, 봄 보리ㆍ 수수 식재, 꽃밭 설치등 깨끗한 동네만들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봄 보리ㆍ 수수 식재, 공한지 무료주차장, 동주민센터, 계절 꽃 식재, 느티네거리 등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는 사업비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깨끗한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각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단체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은 주로 꽃박스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거기에 주력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깨끗한동네 만들기에 우수 동으로 저희가 선정 된 바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둔산1동은 영세민 수급자가 한 분도 안계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수급자가 현재는 네가정이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또 자주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가운데 어렵게 살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왜냐 하면 둔산1동지역은 부자촌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나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동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신문을 했습니다. 제가 서류상 4쪽을 보니까, 사이버인터넷 민원상황 역시 동료위원 한진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니까 ‘해당사항없음’ 해가지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료위원께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민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동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열어보지 않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열어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제가 열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릴 때는 1건이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건이든 2건이든 올라왔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야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기재를 해야 되는데 왜 기재를 안했냐 했더니 아까 총무담당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사항에 민원으로 볼 수 없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결과를 민원인한테 민원을 제시한 당사자에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인터넷상으로 즉시 답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른 방식으로는 알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인터넷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전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빨리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제대로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둔산1동은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없지요?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예, 주로 아파트단지가 90% 이상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단독주택은 있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단독주택은 없고 오피스텔 정도 주상복합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통장 수가 24명인데 동 행정 운영하는데 큰 애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연령이 말이지요. 50～60대가 6명, 60～65세 해서 7명, 65～70해서 4명 또 연수를 4년에서 6년미만 5명, 6년이상 8명, 다른 동에 비해서 연로하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혹시 동 행정에 어떤 애로라든가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저희 동에 60세에서 65세가 7명, 65세 이상이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일반지역하고는 활동무대가 좀 가깝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활동을 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다거나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독주택은 옛날부터 했기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통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현재 젊은 통장이 업무수행을 하는 추세인데 둔산1동은 동장님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 조례상에 임기가 만료된다손 치더라도 젊은층 내지 노년층 구분 없이 위촉하실 의향이십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그것은 그때 임기가 만료 됐을 때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조정해서 뽑도록 할 예정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같은 둔산1동, 2동 같은 아파트 생활권에서 둔산2동은 60세 이상이 1.7%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기로 확인을 해봤어요. 1.7%! 둔산1동은 45.8%가 나오는군요. 상당히 개성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둔산1동에서는 통장님들이서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서구청장님과 서구의회에서 집행하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공개적으로 서류를 남기면서까지 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신선

문신선둔산1동장

제가 온 뒤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유광훈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대신해서 참석하셨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특정 동을 지칭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여러가지 연찬을 할 때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3건 가지고 있어요. 이 3건이 다 뭐냐면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통장들이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런 통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서구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장님들이 서구의 구청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동장님들과 연찬, 간부회의 또는 워크샵, 기회있을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말로가 아니라 서류를 남기면서까지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을 서로 하고자 하는 현 상황인데 노골적으로 반대하면서까지 무슨 배짱으로 통장하겠다고 신청하고 동장님들은 재위촉하고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됩니다. 유광훈 과장님, 이 점 메모 잘 하셨다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자료를 다음에 보고요. 저희들이 통장의 임무에 너무 반하는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더 이상 없으시지요? 둔산1동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둔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둔산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2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양동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 날 인데요.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오늘 동장님중에서 누가 제일 고참 동장님이냐 하고 여쭤봤더니 둔산2동 동장님이 제일 고참이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아닙니다. 저보다 더 오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오늘 하는 동중에서!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저보다 더 오래 한 분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둔산2동 동장님한테 질문할 것을 잔뜩 준비했는데 우선 한번 묻겠습니다. 둔산2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금년 봄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잦고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워가지고 구청 민원봉사과와 협의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월달에 옮겼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3월경에 옮겼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에 있었을 때 지금 민원봉사실 올라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둔산2동도 말하자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민원 서류 떼러 많이 오는 동으로 되어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서 그 사무를 할 때 하고 그것이 3월달에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 에 민원업무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차이는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루 쓰면 하루 고장 나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고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붙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고장난 것으로 민원인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실제로 고장이 나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동사무소에서 업체한테 전화를 합니까? 고장나면!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저희가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봉사실의 재산일텐데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재산이지만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아쉬운 것은 저희이니까요. 왜냐 하면 고장나면 민원인이 항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바로 바로 이것이 수선이 안되고 오래 지연이 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빨리 발급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못하니까 어차피 우리 직원들한테 청구해서 민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활용도보다는 고장이 잦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 민원봉사과장이 알고 계세요? 고장이 많아서 그것 관리하느라고 도대체 안되겠다, 옮겨달라고 해서 민원봉사과장이 알고 옮겨준 것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렇지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건의를 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데 애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무인민원봉사 소모품비로 예산 받으신 것은 하나 쓰지도 못하셨네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렇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3월달에 그냥 보내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 소모품이라는게 뭡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것은 용지 같은 것! 토너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관리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직원이 했어야 됩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귀찮은 것이었겠습니다, 자꾸 고장 나면!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귀찮아도 민원인한테 빠른 혜택이 간다면 저희들이 감수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이 신청받아서 발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폭주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감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는 정부청사라든가 갤러리아백화점이라든가 또 구청에도 있고, 주변에 또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일러 청소 100만원 쓰셨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집행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보일러 청소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우리 지하에 가스보일러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청사 난방하는 거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어떻게 몇 년만에 하는 거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1년에 한번씩 해야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하셨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되는데요. 복지상담실을 활용하고 계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신 사실이 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저희가 자료된 것에 개인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못됐습니다. 2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2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255만 240원 집행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55만원!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255만원 집행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복지상담실 내에 2대를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거기는 1대만 해도 되고 실제로는 저희들 이쪽 사무용장비가 부족해서 2대를 샀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당초 그러면 계획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컴퓨터구입비 해가지고 255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각종 장비구입비해서 800만원 올리고 나머지 청사수선비로 올렸지요. 2,000만원중에서!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다른쪽으로 올려가지고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한 거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장비구입비로 800만원 올리고 나머지 1,200만원은 수선비로 올리고 이렇게 했지요.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동장님한테는 책임이 없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동단위에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1대를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255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남다보니까 2대를 일단 구입을 했어요. 2대가 꼭 필요로 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복지상담실은 1대만 필요한데 실제로 직원들 쓰는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1대 더 샀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둔산 목요음악회가 정식 명칭일까요? 한 여름밤에 이렇게 해서 음악회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 총 몇 회 하셨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3회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3회 다 서구청 대강당에서 하셨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받으신 것 있으시지요? 전혀 없으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저한테는 특별히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공무원들에게 티켓강매라는 오해를 받으셔서 답변까지는 한 적 없으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매했던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당하는 분들은 서구청 공무원들께서 두차례에 걸쳐서 직협홈페이지에 올려서 “둔산2동장은 책임지고 여기에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하신 적 있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이버민원이에요, 아니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사이버민원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둔산2동 홈페이지 ‘동장에 바란다’만 있는 것이 사이버민원이겠어요 아니면 그 또한 사이버민원이겠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것은 저희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제 뜻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공무원들께 강매는 아니고 협조요청이라고 유하게 표현을 할게요. 어디 어디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주민생활지원국에 20장, 건설교통국에 20장 지원 요청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의아한 것이 그거에요. 답변 내용에 보면 격무에 고생하시는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기회이고, 이것이 예술의 전당에서는 똑같은 행사 3만원에 입장했는데 우리는 1만원에 해주고 거기에 입장을 하실 경우 1,500원짜리 선물도 주시고 해서 좋은 뜻으로 한거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왜 2개 국만했어요? 다른 국도 많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3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첫번에 6월에 요청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탁을 안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6월에 요청을 하셨다고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언제 나왔어요? 6월에 나왔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날짜를 보니까 7월달에 나왔는데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6월달에는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라든가 다른데 협조를 해서 티켓이 다 나갔기 때문에 6월달은 안했고 7월달에는 구청에 협조를 하고 또 8월달에는 시청에 요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답변이 일관되게 해 주세요. 방금 전에는 6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건설교통국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왜 2개 국만 했냐 하니까 6, 7, 8 세달하기 때문에 6월달 2개국, 7월, 8월에 나머지 국 2개국, 2개국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셨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은 7월달에 생겼다고 하니까 6월에는 자생단체한테 했고 7월에는 서구청에다 하고 8월에는 시청에다 하려고 했다고 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앞에 답변할 때 왜 이 2개 국만 했느냐 그러면 서구청할 것 같으면 전체 다 해야 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하는데 즉흥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6월달에 그렇게 해서 400장 정도를 다 소비했고 7월달에 2개 국하고 다음 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중단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정확하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7월 달에는 몇일날 이 행사를 하셨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날 했기 때문에 26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6일, 그때쯤이겠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했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한 날이 26일이고요. 민원생긴 것이 24일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니까 중지한 것이 아니고 둔산2동에서는 정확하게 의도를 갖고 2개 국에 20매씩 해서 40매만 소화를 해 달라 해서 협조 요청이고 반환도 나중에 가능하다고, 26일 행사 당일 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반환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요청이 없어가지고 안 해줬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매는 판매를 다 하셨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머지 국에 이렇게 해서 중지한 것이 아니지요? 서구청에서는 2개 국이 40매 정도만 소화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서구청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100매정도 소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진걸

한진걸위원

24일날 했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제동이 걸리니까 직원들이 불편해 하니까 더 이상은...

진걸

한진걸위원

몇 일날 서구청에 배분하셨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해가지고 23일이나 24일날 한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날 민원 생긴날이네요. 그날 다 소화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00매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하시려고 했어요 아니면 반발이 있어서 곧바로 중지를 했어요? 답변을 감사받을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내년에는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우리가 500만원씩 줬거든요. 팀에! 그러다보니까 스폰 받기가 티켓 팔고 스폰 받아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년 계획이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시고요. 6월, 7월, 8월해서 한달에 한번씩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셨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총 수입, 공연료 지불한 것 빼고 협찬받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 팔고 해서 둔산2동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소요된 비용 빼고 한달에 얼마정도씩 수익이 나던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한달에 230만원 정도, 전체 지출하고 나니까 수익 잔액이 714만 7,000원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세번에 걸쳐서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 714만원은 어떻게 쓰셨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10월 4일날 경로잔치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 관리는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관리를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714만원을 10월달 경로잔치할 때 전액 다 거기에 다 쓰셨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전액은 안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얼마나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500만원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 200만원정도는 어디 쓰신 것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으면서 연말에 다른 행사에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티켓 강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실 때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한 거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원래 경로잔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때 다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경로잔치에 쓰려고 했는데 점심식사를 저희 관내에 있는 분이 무료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잔치를 한번 하려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경로잔치 한번 하는 데 1,500만원까지 들어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뷔페에서 하다보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선물도 준비해 줘야 되고!

진걸

한진걸위원

둔산2동은 부유한 동네라 그런지 다른 동에 비해서 3배, 4배 비용들면서 하네요, 굉장히 크게! 이것과 관련해서 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스폰 받으셨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혹시 스폰 받은데 오해받을 곳에 스폰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 스폰을 받은데는 둔산2동사무소하고 지금은 자치센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둔산2동사무소와 둔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주관으로 해서 스폰 받으셨지요?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 혼자만으로 받으셨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제가 같이 다녔지만 동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같이 다니셨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신분상 행정 기관에서 동사무소 기관장인 동장님께서 어디 어디 받았는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확인을 드릴게요. 공직자로서 스폰을 받으면 해 주시는 분들이 불우이웃돕기와 경로잔치를 위해서 흔쾌하게 여러분들이 스폰을 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혹시 이에 따른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가 혹시 있겠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예컨대 둔산 2동에 어떤 공사를 시행을 했다거나 또는 납품을 했다거나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기억은 단 한곳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오해받을 여지도 있다고까지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출연료로 500여 만원을 한번 할 때마다 주셨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입장객이 몇 명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저희 서구청 강당이 397석인데....,

진걸

한진걸위원

1장에 1만원씩 받으셨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1만원씩 받았는데 그것이 100% 다 찬 것은 아니고, 약 300명 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판매는 할 때마다 몇 장씩 판매된 것으로 혹시 기억되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집계수입은 6월 달에는 470매, 7월 달에는 279매, 8월달에는 313매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다 해도 출연료도 감당 못할 정도 비용밖에 안 되네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스폰해서 충당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스폰은 매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언에 의하면 300～400만원정도 스폰을 받은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 금액이 조금 맞을 것 아니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 이상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행정행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스폰을 받는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어떤 금전 거래가 없다고 해도 혹시라도 추후에 기대하고 스폰을 해 주는 것은 없는지 정말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티켓을 강매라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했으면 출연료를 더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1만원 받고 거기다가 선물까지도 주고 8,500 받는 것인데 출연료를 500만원 줄 정도가 되면 최소 500장은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출연만큼은 그래도 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지 못하고 7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279매, 이것 100% 수입이 다 들어왔다고 해도 279만원이잖아요. 거기서 또 상품비 조금 빼고 그러면 200여만원 이렇게 받아서 500만원 지출을 하면 스폰으로 충당했다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시도를 했으나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질문에 앞서서 둔산2동은 인구가 4만 3,254명에 가장 거대한 인구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둔산2동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좀도리쌀을 3,570kg이면 80kg 짜리로 따져본다면 88가마가 모아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8가마를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었는지 한번 말씀 듣고자 합니다.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것은 저희가 초등학교 세군데 하고 중학교 두 군데하고 해서 좀도리쌀을 모금해가지고 저희관내하고 경로당, 이웃 어려운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에 가족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둔산 음악회가 있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순이

이순이위원

서구청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많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한번도 못 가봤지만 주변의 말씀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고 해서 둔산2동 동장님께서 아주 좋은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샘머리아파트에 샘머리자원봉사단이 있어서 자장면 사랑나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과 새마을부녀회 샘머리아파트에 있는 부녀회원들과 샘머리의 자원봉사단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웃에게 따뜻한 자장면 나누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특색사업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도 둔산2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샘머리부녀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타에 전수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둔산2동은 인구수도 많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크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장님께 높이 평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 정말 수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23개 동에서 모범이 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장님이 되시고 또 둔산2동 동장님만이 하실 것이 아니고 23개 동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니 참 좋더라 하는 것을 전개하고 했으면 우리 서구 50만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해가지고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유일하게 둔산2동은 특화 프로그램 집중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아까거론을 했지만 향후계획도 테마별 발굴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좋은데 뒷장에 넘기게 되면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소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서 둔산모교음악회는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소소한 것 같지만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같이 넣던가 아니면 특화 프로그램 해서 별도란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앞에는 들어갔는데 뒷장에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구관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4만 3,000, 4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자생단체 인원 현황을 보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T·O가 몇 명입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고문 외에 25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12명, 방위협의회 12명, 다른 동을 보면 거의 29명 되는 데가 많은데 유일하게 가장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방위협의회 12명, 자녀안심 10명,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도 11월달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분들을 지금 두분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 분은 11월 1일 날로 위촉을 했고 또 한 분도 다음 달에 위촉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점차 자생단체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도록 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홍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방위 협의회라든가 자녀안심이라든가 아파트는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진짜 홍보가 부족한지, 아무튼 원하는 사람을 훌륭한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동장님! 둔산2동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삼천동, 탄방동, 괴정동에 비하면 정원, 현원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제 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사무소 직원에 비하면 격무에 시달린다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앞서 한진걸 위원님이 단점을 지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클래식 음악의 밤을 열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안한다기보다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 서구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클래식 음악의 밤, 이런 것으로 승화 내지는 업그레이드해서 한다면 상당히 장점도 살리고 또 단점도 보완하는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가지 어려움 또는 여러가지 불협화음때문에 중단하기보다는 한단계 승화시켜서 우리 구민에게 우리 서구민의 품격에 맞는 클래식의 밤을 계속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가 있으시면 건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소신을 가지고 계속할 것 또한 주문드립니다.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신문이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저 시계로 25분부터 계속 한 위원님 질의 끝나면 우리 속기사한테 휴식 주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까지 55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우리 속기사 쉬는 시간주고 35분에 시작하기로 합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둔산2동 행정사무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둔산2동은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23개 동 중에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군의 군수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가진 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둔산 2동장님 뵐 때마다 군수에 버금가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글쎄요.

동직

양동직위원

자부심 없으세요? 동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마 동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또 행정을 펴시는데 신경쓰시면서 관리해야 될 분야도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둔산2동은 23개 전체 동 중에서 통이 가장 많은 동입니다. 50개통이 지금 현재....,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58개 통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58개 통인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통장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이 통장님한테 잘 분배되고 있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어떤 신문을 보고 계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저희들이 58개통에 통장님들한테 매월 나가는데 중도일보 23부, 충남일보 3부....,

동직

양동직위원

충남일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충남일보 3부, 대전일보 20부, 서울신문 12부, 이렇게 해서 5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충남일보가 있군요. 아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고마워합니까? 고맙다고 얘기 들으신 것 있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고마워하지요. 신문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둔산2동의 예산 중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둔산2동에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이 약 2억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2억 800만원이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하여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주는 것만큼 우리 동장님이 통장, 반장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우리 동 행정업무를 잘 피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습니까? 통ㆍ반장들이 충분히 동장님이 활용하고 계시나요? 동 행정을 하시는 데!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저희는 정례회의가 한달에 한번씩 있고 또 임시회의가 있고 또 통장들을 수시로 불러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통장협의회나 통장님들이 우리 동장님이 동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 적은 없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통장은 몇 명이나 교체가 됐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23명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58명에 23명! 아까 얘기한 주민홍보용신문은 교체된 통장한테 잘 가고 있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경로잔치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이것도 제가 어느 동에 질문한 것입니다. 금년 예산 편성에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 1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집행됐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집행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떤 용도로 집행하셨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먼저번에 경로잔치 할 때 거기서 음식을 자기가 스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류하고 음료수를 거기서 샀고 나머지 홍보물을 설치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유광훈 과장님!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데 그런 것에 쓰는 것입니까?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참가자한테 쓰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참가자보상인데 우리 동장님도 답변하시지만 아마 동장님 뿐만아니라 어느 동이던지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경로잔치에 썼다면 제가 나중에 영수증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음식값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쪽에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은 아닌데, 그렇지요?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용도가!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여비로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참가보상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참가자에 한해서 대체 물품이나 급량비도 해당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하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경로잔치 등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를 줄 수 있는 것이....,

동직

양동직위원

해당이 되네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급량비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월평2동, 삼천동은 사회복지, 복지쪽에 일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특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쓰는데 둔산2동도 보니까 거기에 버금가겠어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둔산2동은 무엇 때문에 야근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실제 하고 받으신 거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저희도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각종 민원, 제증명 같은 것은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지만 각동 전ㆍ출입정리라든지 인감 사후 발송이라든지 기타, 저희도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32세대밖에 안 됩니다만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신청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군요. 아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실제적으로 참석하시는 위원수가 몇 명 정도 되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평균 10명 정도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25명에 대해서 1만원씩 참석실비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참석하신 10명만 싸인 받고서 1만원씩 넣어주셨습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평균 10명 정도인데 더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거의 10명에서 12명 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남는 예산은 삭감 조치하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불용처리합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동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둔산2동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환경인부임하고 동 청사 청소 및 취사 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 기준을 보면 63인과 4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거의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3일 하면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 그 인건비를 받고 할 분도 마땅치 않고 성실하게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거의 같이 한사람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애니 타임 자원봉사제도라고 운영하시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추진함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운영 17건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학생들이...,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애니 타임 이것 취지는 알겠는데 17건 운영한 실적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라든가 주변 청소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불법 광고물정비, 청소 또?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주로 내용이 그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취지하고 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혹시 안하세요? 둔산2동이 다른 동보다 굉장히 모범적이면서도 색다른 독특한 시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내역은 좋은데 애니 타임의 도입취지는 설명해 주신대로에 의하면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점수때문에 공공기관을 찾아오는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겠다, 이런 거잖아요? 도입취지가!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결국 와서 청소하고 불법광고물정비하고 하면 이제까지 한 것하고 다른 점이....,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아니,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신청하고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자원봉사 실적을 발급해 주는 것이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확인은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디를 들어가야 확인할수 있어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본인이 처음에 할 때는 누구든지 하고요. 행정기관이나 봉사 갔다 오는데 찾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 절차를 한번 줄여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신청을 본인이 학교나 집에서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집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둔산2동에 신청을 하냐고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인터넷에 어디로 들어가야 그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전자민원? 아니면 둔산2동사무소 어디로 들어가야 그것을 확인합니까?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진걸

한진걸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밑에 애니 타임 자원봉사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보내면 예를 들면 벽보를 떼어온다든지 잡초를 제거해서 동사무소로 가지고 오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그것은 해놓았다고 하면 저희 동직원이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진걸

한진걸위원

예를들면 벽보를 몇 장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몇 시간을 발급을 해줘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저희가 10장에 30매 기준해서 1시간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애니 타임 자원봉사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면 명함형 전단같은 것을 갖고 와도 시간발급을 확인을 해주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원래 명함형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지류벽보나 명함형 전단 등이 떨어져 있으면 수시로 수거해서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이용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만 더 정비를 해 주시면 전국적인 모범 사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와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행정 잡일을 돕는다든지 하면 도착시간에서 끝날 때까지 시간을 해 가지고 몇 시간 봉사활동을 인정해서 발급을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이방법은 예컨대 명함형이나 전단같은 것을 주워오면 평상시에 왔다 갔다하다가 이것도 자원봉사니까 청소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 주는데 투명성의 확보가 조금 미진하겠다 이것이에요. 명함형 전단같은 경우에 자동차같은데 특히 유흥업소같은데 보면 차 한 대에도 몇 십장 꽂아있는데 그것 빼서 갖고 왔는지 그러니까 불과 10분만에 노력을 한 것인지,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했는지는 투명성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만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랜드마크 거리조성이 지금 시청에서 서구청에 오는 거리까지 주변에 자투리 공간에 꽃심고, 화분 놓고 한 것 이거지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황금측백나무 심은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 심기 전에는 주변에 꽃도 심고 한 것 그런 것들 아니에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꽃 심고 한 것은 저희가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한 것은 황금측백나무 심어놓은 이 건의 랜드마크 거리, 그런데 이 표현이 적정해요? 랜드마크 거리라는 표현하고 측백나무 화분 놓은 것하고 지금 애니타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표현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성을 인정을 하나 조금 과장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자하는 메인스트리트거리에 비해서 메인스트리트보다는 어감상으로는 랜드마크하면 어떤 상징 거리잖아요. 그래서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여태까지 관행을 랜드마크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건물 예를 들면 서울 여의도에 랜드마크 건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63빌딩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렇게 할 때 랜드마크를 쓰지 않나요? 그래서 독특한 창의력과 도입은 좋으나 과장되지 않게 또 그런 어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보강을 조금 요청을 드릴게요.

관영

정관영둔산2동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들 하시기바랍니다. 둔산 2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괴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라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임을 참고하셔서 신문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가능한 한 질문의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양동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동장님, 금년에 저희 구청에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괴정동으로 처음 발령이 나셨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몇 월달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7월 20일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그동안에 동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악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하는데 제가 89년도에 용문동사무소에서 옛날 명칭이지요, 용문동사무소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서구청 기획계에 7개월 있다가 시청에 가서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현장을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괴정동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인건비 제외하고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어떻게 이제 거의 11월도 말로 치닫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신지 기억 나십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집행은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11월중까지 거의 마무리하는 것으로 경리담당자한테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법적 경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서 95%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세목별로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일상경비까지 다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왜냐하면 전체 우리구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총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집계하려면 각 동사무소도 전부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올라왔으니까 총계가 잡히지 않았겠냐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도 이제 금년도 괴정동사무소에 배정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목별로 어떻게 진행됐고 무엇이 덜됐고 하는 것이 다 파악이 된 상황이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정리추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출이 안된 것은 건물시설유지비 부분이 현재 190만원정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중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괴정동사무소는 사업별로 두가지 사업을 했었나요? 동 청사에 방수공사하고!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방수공사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이 오셔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 동장님이 하셨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4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개 다 그렇게 했나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산 서류는 한번 보셨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봤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고 나니까 문제 없어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옥상도 여름에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여름철에 약간 하자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하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하는 이상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우리 구 기획부서에서도 근무했으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그래도 아마 다른 분보다는 의미도 더 알고 계시고 아마 잘 집행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금년도에 괴정동에 말이지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각종 행사참여자 급식 해가지고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알고 있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정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것은 앞에서도 제가 방청을 하면서 보았는데요. 5월 4일날 노인경로잔치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해가지고 급식비 명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경로잔치가 아니고 각종 행사 참여자 급식해 가지고 25만원씩 4회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어떤 행사에 썼는지 보셨냐 이거에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것은...,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구요, 지금 괴정동사무소는 무인숙직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고려안전시스템에 주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달에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53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업체는 다른데 금액은 똑같네요. 물론 동장님이 계약하신 것은 아니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상당히 오랜 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동청사내에 헬스기구를 수선했다든가 물탱크 청소를 했다든가 프린터기 수선, 복사기 수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괴정동사무소도 마찬가지시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프린터기 수선비도 월 90만원 책정이 된 것 다 나가고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리스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수선비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수선으로 그것을 다 집행했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수선비라는 명분이 고장이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토너 구입비도 그 중에서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배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 이것 임차하는 것하고요, 수선비로 복사기 수선, 프린터기 수선, 헬스기구 수선 등등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하고 행정지원과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 편성의 분배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동장님들은 그냥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이해가시지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지금 재정 형편 때문에 끙끙거리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태수 동장님, 7월달에 오셔가지고 몇 개월, 지금 이렇게 괴정동을 맡아서 업무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신참 동장님으로서 몇 개월 해보니까 나는 동장이라면 이렇게 동 행정을 수행을 해야만 맞다고 생각을 한다,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소개를 한두가지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우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 하고 긴밀한 협조와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판단 할 때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동 행정을 이끌어갈 때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끌고가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프트웨어적이라면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소개를....,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를 들어서 많이 반복됐던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칭찬운동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선행 봉사하는 것을 관이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가지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든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가지 지역 발전 또 주민들의 화합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그 말씀 중에서 양심 거울 효과는 어떠셨어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요.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를 갖다놓을 수 있는 장소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민원에 의해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양심 거울에 대해서 추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총 괴정동내에 5개소가 있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안내문은 6개소에 있어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것은 당초에 확대간부회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를 2개 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유지분께서 협조를 해가지고서 3개를 설치했는데 그때는 안내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문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에 27개에 대해서 동 행정 역량 강화사업을 가지고서 옛날에 안내판, 불법쓰레기 예방이라든가 안내판 표지가 옛날 것이라 현재 수거율이라든가가 다 틀려가지고 그것을 확대간부회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7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숫자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양심 거울을 물론 사업의 목적은 같지만 양심거울 설치하는데 확대간부회 10월에 보고 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거든요. 이중에 거울제작은 110만원일 것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2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10만원이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만원이 안내문 6개 만드는데...,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아니, 27개 만들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7개 하는데 90만원 소요된 것입니까?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예, 양심거울에는 쏠라형으로 해서 낮에 에너지를 축적해 있다가 밤에 ‘당신의 양심’이라고 깜빡깜빡 비춰줍니다. 그 효과로 거기는 안내문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것이 괴정동에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다른 동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렇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특화된 사업인데 그렇다면 효과를 좀더 보급을 한다든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설치하기 전에는 불법투기현장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됐는데 하면 사진을 찍고 또 양심거울 설치를 하고 났더니 현격히 줄었다든지 아니면 별로 변화가 없다든지, 6월달에 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10월달에 2개소를 더 설치를 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막연한 추측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더 보급하고 우리 서구에 시책으로까지 확대하자고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한진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괴정동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서 4쪽에 통장 연령 및 재직기간 현황을 보고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점검해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괴정동은 50세미만의 통장님 비율이 28%가 나와요.

태수

최태수괴정동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둔산2동은 88%거든요. 반대로 4년 이상 재직한 통장님들을 보면 둔산2동은 12%가 나옵니다. 괴정동은 38%가 나옵니다. 즉, 4년 이상 재직하신 분이 3배 이상 많으면 결국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는 증거가 됩니다. 삼천동의 경우를 보면 60%입니다. 4년 이상 재직 하신 분들이! 둔산1동 54%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동장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개선하고 바꾸는데 있어서는 항상 기득권층의 반발이 수반 돼서 동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매너리즘에 빠졌던 옛날 과거를 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조직들과 기존의 조직원들과 함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가능한 한 민원이 안 나오게 두루뭉실 수행하시다가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에 동장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도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소신있게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더라도 또 기득권층의 아이디어와 의식과 동장님의 의식이 차이가 났을 때는 소신 있게 밀어붙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동장님들, 통장님들을 포함한 많은 자생단체 예산 32억원의 삭감 파동이 3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주로 괴정동이라든지 가장동이라든지 탄방동이라든지 주로 연령층이 많으신 통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폭력사태도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동장님들이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 존중해줘야 될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빨리 이해를 안하시고 빨리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동장님께서 잘 설득해 주셔서 우리 서구나 서구의회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능한한 서구청장님과 또 의회의원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양심의 거울 얘기하셨는데 효과가 좋으면 다행이고 효과가 없을 때는 삼천동의 예를 보면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 야간에 근무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여명인가요, 20여명을 전부 과태료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6년, 7년동안 아주 고질병이었던 쓰레기불법투기 현장이 깨끗해졌거든요, 지금까지!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괴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가장동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은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가장동장님께서 초임지가 가장동이시지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금년 몇 월달에?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1월 9일자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인구가 1만 3,894명인데 혹시 우리 서구 23개 동에서 몇 번째에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22번째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기성동 다음에 동세가 약한 곳이 바로 가장동이다. 그렇지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동 행정 업무에 심지어 둔산2동 같은 경우는 4만명이 넘는데...., 그런데 4쪽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언뜻 보면 8개 동세에 비해서 아주 활성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누히 다른 동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청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지원한 금액이 1,3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 강사수당 아니면 홍보비 또 기타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가장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은 강사수당이 180만원인데 운영비가 2,300, 새마을문고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240만원하고 기타가 110만원 또 밑에 풍물교실도 그렇고, 요가교실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 1,380만원외에 2,293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이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 720만원이 운영비속에 이중으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렇게 하게 되니까 맞아들어가네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죄송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가장동은 문고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됐지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2006년도?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6년도는 안 나와 있고 2007년도 금년에 두 번이나, 한번은 대훈서적 시청점에서 20% DC해서 납품을 받았고 두 번째는 불과 얼마 안되는데 9월 27일날 중도서점에서 20%, 중도서점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역전 앞 중동에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아까도 누누히 언급이 됐지만 16개에 새마을문고, 동에서 대형서점하고 이야기가 돼서 거의 30% 정도 DC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탄방동같은 경우는 대훈서적 시청점에서 무려 43%나 할인해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동 같은 경우에는 불과몇 달 사이에 납품을 받았을텐데 대훈서적에서는 26% DC,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서점에서 어떻게 20%만, 최소한 26%는 DC해서 납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DC 해서 80%에 납품을 받았는지 거기 혹시 담당자 해명 좀 해주세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그 관계는 대훈서적하고 그러한 계약이 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고요. 또 문고 회원님들이 젊은층이다보니까 아동에 관련된 책들이 거기에서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거기에 의향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다가 이렇게 총 20%가 할인된 것 같은데....,

은중

이은중위원

사실 아동물은 싸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일반 전문서적 아닌 소설류보다도 오히려 싸게 납품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전같은 데서 헌책방 비슷한데서 이렇게 납품받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20%만 DC하고 해당 납품 서점에 폭리를 안겨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서구 재정에 충분히 새마을문고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적은 돈이라도 알뜰하게 구입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직원회의를 동장님 주관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예, 자주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한 달에 주 1회씩 평균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이버 인터넷 민원현황 처리결과 내용에서 보면 민원인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들어와가지고 친절교육을 당일날 시켰네요. 그렇지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동장님께서는 주로 아침에 직원회의를 갖습니까? 끝나고 갖습니까?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아침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고 대중은 없는데 특히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가 종례 조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하되 보통 오후에 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직원회의 내용은 주로 무슨 당부로 하나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들 출장이라든가 직원복무에 대해서 주로 하고 업무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사이버민원 현황을 보니까 ‘민원인에게 친절한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민에게 친절도가 양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금년에 구내전화 선로 보수 하셨습니까?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그것은 통신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참 이상하네요. 예산편성에는 6개 동이 있는데 해당되는 동마다 동장님이 모르고 계시니 예산편성을 뭐 하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광훈

유광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통신계에서 일괄 했지 않나 짐작이 가는 데요.

동직

양동직위원

동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놨다니까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그러면 동 예산에 편성됐다 하더라도 혹시 통신계에 의뢰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 마을문고 전산화 작업 금년에 하셨어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을 얼마나 배정받으셨죠? 얼마 편성됐고 얼마 집행하셨어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120만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120만원 들이셨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전산작업이 가장동만 금년에 있어요.

재왕

정재왕가장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문고가 작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입력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산화 작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가장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양동직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복수동장님,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항상 하시다가 나중으로 돌리니까 그것도 또 불편한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매도 처음 맞는 것이 낫다고 처음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번에 배려 차원에서 뒤로 돌려드렸는데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고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에 복수동은 말이지요. 동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하신다고 예산 편성이 돼 있었어요. 하셨습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조치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하나는 동사무소 입구 쪽에 하고요. 입구라인 우리 동사무소 건물 현판에 하고 하나는 저쪽 초록마을 삼거리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그런 불편사항이 민원에 접수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의 설치 예산을 신청 할 때는 불편 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셨어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아무래도 안복수라는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사무소 청사 앞에 있는 것 말이에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그것은 좀 퇴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는 복수동사무소에서 동숙원사업 내역이나 추진 사항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복수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가 새로 되는 데가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금년에는 복수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셨다 안됐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오량산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준비 요청한 적이 있었고 또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어렵다는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 시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복수동에 오량실내 테니스장이 준공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복수동 주민 및 인근에서 오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동장님은 복수동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오량 실내테니스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의 환경문제라든가 해서 들러본 적은 10번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복수동에는 테니스 좋아하시는 주민들이 별로 없으십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제가 우선 테니스를 안하니까요.

동직

양동직위원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조사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복수동 관내에 다른 데는 있지 않은 좋은 시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 주민들에게 우리 동에 이런 것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데 그 동에 계시는 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의미가 있고 그것이 활성화 될 때 다른 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동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참고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 재량사업비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마는 재량사업비에 삼익목화 2차아파트에 생활체육시설 시설개선 공사로 마루철거하고 후로링 설치하는 것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직 못했지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목화2차에 체육시설에 후로링 바닥공사 말씀이시지요?

동직

양동직위원

했어요? 안된 것인가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그것은 목화2차에 지하 에어로빅 연습장인데요. 교체 공사가 끝났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 좋아하시나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최치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생활행정 현장지킴이 24시간 봉사단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책임지역 순찰 및 생활 불편 민원신고를 받고 계신데, 그 내용은 보안등 고장, 도로 파손, 생활 쓰레기 방치 등 해가지고 55건을 신고 접수를 받았지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일단 신고접수가 되면 해당 실ㆍ과에 견문보고를 올려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55건이 다 신고 접수 돼가지고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완료됐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도로 같은 것은 파손이 되면 즉각 즉각 처리가 되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시설관리과에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 수로원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긴급 보수비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55건을 다 처리했습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다 처리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종일 고생하시는데 다른 동 감사 받는 것 많이 목격하셨지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복수동은 중요한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선거인명부 열람 내지는 이의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왜 아직도 안 실려 있을까요? 다른 동은 아주 발 빠르게 조치를 하신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잠깐 동에 전화를 하셔서 일관되게 나오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아쉬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복수동 사이버민원도 세가지가 있는데요. 처리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원활치 못해서 죄송합니다’하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답변이 5월 30일날 하고 6월 26일날 답변을 하시면서 홈페이지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늦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셨고 2월달에 들어 온 것도 2월 12일날 왔는데 3월 21일날 작성하셨고요. 7월 10일날 한 것도 7월 23일날 하셨고 즉각적인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항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것은 모든 동이 다 같거든요.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를 못 느끼세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이것만 관리하는 분은 담당자가 있지는 못하니까 종합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군데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만 생활복지지원 119부르미 서비스는 복수동만의 특단의 대책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장님이 아시는 범주는 어떠세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복수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동에도 민원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명칭이 아닌 다른....,

진걸

한진걸위원

비슷하겠습니다만 119 부르미 서비스라고 어느 분이 시책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멋진 시책들이 매달 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확대간부회의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 쓰셨어요? 현재 우리가 있는 자료만 갖고는 1, 3, 9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해서 격월로 받았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고 서비스 제공도 벌써 21분이나 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부르미 조직 발굴,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참 멋진 제도인데 우리 구청에 보고는 했습니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보고는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호적인 평가로 인해가지고 한 것은 없으셨나요?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인근 동에 파급된 관계는 각 동에서 알아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기왕에 향후추진계획도 수혜 대상도 확대하겠고 부르미 조직도 현재는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물론 53세대 되지만 감당하기 조금 벅찰 수 있고 그러면 대원들이 많이 늘어야겠네요. 세대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정도의 수준에서 확대가 된다면 아주 우수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위원님들 밤늦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복수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수동의 경우에는 참 특이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동청사가 용문동, 삼천동, 탄방동 이런 데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구우회위원장

복수동은 협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아도 할 수 없다라는 소극인 업무 수행보다는 적극적으로 비록 동청사가 좁아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더라도 인근에 있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전 선배 동장님들이 훌륭하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비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비판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올 때는 동장님으로서 훌륭히, 원만하게 해결을 하셔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 행정을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정헌

송정헌복수동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복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