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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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난 회의때 우리 복지지원과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정말 격무부서로 우리 구청내에 알려져 있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노인복지계쪽의 일도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노인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수 뿐만 아니라 복지관 수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격무에 감사드리고 격려해 드립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수가 동등하거나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황웅상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국장으로서 복지지원과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로 분과가 되면서 업무 일부가 동에서 올라왔고 순수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원이 증원됨이 없이 분과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양개 과가 다 부족된 것이 현실입니다만 총액인건비제등이 도입이 되면서 증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게재가 되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7쪽에 물품지원현황 최근 5년치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폐쇄시에 지급됐던 물품들을 반납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이 물품들은 관용물품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대여양여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도 무상사용을 승인해 줬고 거기에 따른 집기, 물품도 무상사용을 하도록...,

웅상

황웅상위원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일단 물품의 주는 우리 구청이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품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급된 정수기가 2007년까지 지급이 되는데 정수기의 종류가 필터가 붙어있는 정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정수기의 관리실태는 어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저희도 위생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도 이따금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수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내용은 정수기라는 것은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면 더 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관리실태를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위생과와 관련된 답변도 하셨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죠. 경로당에서 스스로 필터를 교환하게 끔 돼 있는데 안그래요?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일반 가정에서도 필터교환이 잘 안되면 물 맛이 안좋고 역겨운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인 음용을 하게 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수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원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봐서 이게 고장난 채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품선정시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물품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품의 내구성, 편리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정말 우리가 물건을 사 주더라도 정수기처럼 필터교환이 안돼서 해로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경로당 지원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내구성, 편리성, 위험성을 고려한 그러한 물품선정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입니다.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잘 안되면 더 위해한 수도 있기 때문에 필터방법보다는 삼투압방법으로 되어있는 그래서 필터기가 수시로 교체되지 않아도 좋은 그런 물품으로 선정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국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 정부에서도 출산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현실인데 이런 시점에 우리 서구에서 개방형 시간제 보육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함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과정에 절차상 몇가지 문제점이 보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이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순수 구비로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구비 50%하고 상사업비 국비 50%해서 100%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자료에 예산액이 4,980만원이었는데 예산서 통과는 국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복지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 2,000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 5,000만원 조금 못되게 편성을 했고 모자라는 비용 5,000만원을 상사업비 1억 2,000 받은 중에서 5,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총 1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무슨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억 2,000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복지상사업비로 받았으면 직원들의 공로에 대해서 받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공으로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상사업비는 시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확정만 1억 2,000을 주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시달이 되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셔서 받은 거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개방형시설로 규정에도 없이 지급해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두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괴정동에 한군데 하고 정림동에 한군데 하고 두군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책자 163쪽을 보면 운영개소 2개소 정도는 갑을지역 각 한개소로 보고되어 있는데 한지역에 편중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본 사업을 시책구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갑을지역으로 이름을 붙여서 지역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006년 12월 21일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모집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다만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청 홈페이지에만 하면 지금 대전시내에 우리 서구에 있는 보육시설이 민간, 가정, 국공립, 직장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장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청홈페이지를, 지금 어린이집 업무도 막중해 갖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만 홍보한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을 저희도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지난 12월 27일자에 우리가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시범운영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달라고 각 동장님들한테 홍보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물론 구민들 전체에 홍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인지가 안됐어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 시설을 몇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재무회계나 이런 프로그램은 e-보육에 공지하는데 e-보육 공지사항에 공지했습니까? 안하셨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경우에는 e-보육이 얼마든지 활성화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설이나 시설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e-보육 홈페이지를 방문 안할 수가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e-보육에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어린이집 시설장 정현서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2007년 1월 2일 보육시설정원증가 신청을 민사소송 했다가 2007년 3월 28일 약 2개월후에 원고취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영ㆍ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는 신규등록이 안되며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것도 시설변경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시설장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하도록 영ㆍ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맞물려가지고 그분이 사전에 사전상담을 했고 그 시점에 맞물려서 시설을 개수를 하고 증원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인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거부에 따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이 여성가족부라든지에 질의를 해 보고 법의 해석을 해 봐도 구청에서 처분한 사항이 크게 위반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승소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소를 취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설치기준에 정원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취하했는데 개방형보육시설 운영은 정원증가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방형시간제는 영ㆍ유아보육법의 규정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ㆍ유아보육법은 영ㆍ유아들을 종일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개방형시설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고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 보육이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시설을 첫 번째 기준을 뒀습니다. 이것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기준에 첫 번째로 두셨다고 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격 이런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없이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린이들이 필요한 공간과 교재교구등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발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현재 두개소가 허가를 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어린이집을 겸으로 하고 계시죠? 그 시설들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겸으로 하고 계시면 개방형보육시설은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다 못했는데 그래서 신청대상을 정원외의 아동보육이 가능한 추가공간 및 교재공간이 확보된 시설이라고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뒀고요. 두 번째는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서 신청한 시설, 세 번째는 그간에 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에 위법사항으로 처분받지 아니했던 시설, 그 다음에 영ㆍ유아보육법 등의 규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도록 자격을 강화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도 10여일간 했고 각 동장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도 했음에도 당초 계획인 갑을지역에 각각 하나씩 하려고 했던 계획이 특정지역으로 몰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위탁관리운영협약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협약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관리는 당초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위탁관리를 해서 매년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개방형시간제해서 이용하는 구민이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위탁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위탁협약은 2007년 1월 30일날 했습니다.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개방형보육시설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2월달부터 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협약을 먼저 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협약을 먼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을 먼저 하고 협약이 끝난 다음에 2월서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은 했는데....,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개방형보육시설 시범운영은 아무 근거가 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조사업 맞지 않습니까?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조사업이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라는 것이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영ㆍ유아법이나 유아교육법이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시범사업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협약을 하기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먼저 의회에 보고해서 사무위탁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사업을 운영을 해보고 할 것이냐를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잘했다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이다,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면...,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았어요. 위탁을 체결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해야 시범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맞는데 무조건대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범사업 운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왜 시인을 안하시고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 보고는 저희들이 누차 했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동의를 안얻어잖아요.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런 동의를 받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조례에 근거도 지금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은 어떤 근거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되면 그와 관련된 근거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과성 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시범사업으로는 영ㆍ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영ㆍ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ㆍ유아보육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민간위탁계약서나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민간위탁은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은 영ㆍ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며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당초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두고 의회의 동의를 득하든지 아니면 기존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민간위탁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시책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근거를 못만들었습니다. 죄종합니다. 바로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은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모집하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도 타 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2007년도 집단민원과 홈페이지 민원접수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도시가스 민원이 40건에 53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왜 이렇게 도시가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설치 공사는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유가가 급등되고 가스류의 단가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도시가스배관설치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는 재원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재원과 취약지재원이라고 해서 두가지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금년만 보더라도 투자재원은 5억 9,000만원밖에 없고 취약지재원은 충남도시가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123개소에 연장이 3만 4,000m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설치하다보면 못하는 지역이 자꾸 밀려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배관설치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요구하는 민원에 현재까지는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심의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저희들이 아까 박혜련 위원께서 홈피민원등에서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라든지 직접 오셔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동의 동장한테 요구하는 민원들이 접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배관투자재원우선순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투자재원을 충남도시가스에서 하다보니까 선정기준표를 보면 사업성을 중점으로 기준표가 구성된 것 같은데 필요성을 높여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면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많은, 지금 공급을 요청하는 곳이 167개소 중에서 심의를 한 것만 123개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허락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배관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해 달라는 민원은 많고 그런 상황이고 배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성도 물론 검토가 됩니다. 또 같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수혜가 어느 지역이 많은가도 검토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고득점순으로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5억 9,000만원밖에는 우리 권한이 있는 곳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시설을 담당하는 팀장을 위원으로 참석을 시켜서 도시가스에서 우선 시설을 할 대상지를 선정할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순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성에 비중을 두고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면 민원이 조금이라도 줄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해외개척단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업체와 선정해서 할 계획이었나 생각하셨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우수업체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우수업체라고 판단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맞게 10여개 내외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물을 적에는 어떤 업체와 선정해서 가려고 생각했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떤 업체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전자업체,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그런 업체를 공모해서 가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그중에서 우리 기준과 부합이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해당국에 먹혀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일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전에 상임위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정할 때 10개 업체만 신청을 해서 10개 업체를 모두 다 데리고 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심사에 타당성이 적합했다고 생각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유봉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외부인이라든지 아니면 내부공무원들이라든지 객관성있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0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했고 10개 업체가 해외를 갔다왔습니다. 사전에 선정을 위해 신청하도록 유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어디 어디 참석을 하라고 유도는 그렇게는 않고요. 대부분이 중복되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열흘씩 비워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런 사항을 보고 전혀 그 지역에 가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될 것이 예상이 되면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리 선정해 놓고 가자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2004년도, 2005년에 보면 실적도 전무한데 꼭 10개 업체가 가야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10개 안팎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행을 했던 박명래 위원님과 박혜련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입장에서나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은 계상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사업비 등을 활용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업체도 선정할 적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담실적, 계약실적, 계약이행실적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이행실적은 비밀이라고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모든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세관을 거쳐서 나가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수출입은 세관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위 말해서 보따리장수는 세관을 정상적으로 안거치고 나가는 무역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금년도에 다녀오신 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전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관련이 없으니 사실대로 알려다오 해서 안 것이 27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말아서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그 비밀실적이 구에다 알려줄 수 없다면 우리 구에서 탈세를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탈세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본래의 목적이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죠. 탈세를 방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같이 구에서 협조를 해서 갔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그 회사가 구에 도움을 안준다면 굳이 그 업체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점을 상당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과 전혀 관련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밝히기를 꺼려하더라구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두 번이상 참여한 업체가 여섯 개 업체가 되더라구요. 이름만 살짝 바꿨지 실질적으로 한 3년동안은 그 업체가 그 업체가 갔습니다. 2004년, 2005년, 2007년도에 실적도 전무하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약 수출실적에 대해서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야지 실질적으로 수출이 됐나 안 됐나를 알지 상담을 10억달러를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수출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7쪽에 보면 계약액이 표기가 돼 있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항공료, 홍보비 사용내역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홍보비에 대해서 2007년도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보비가 1,32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홍보비가 뭔지를 몰라갖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현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원현황을 보면 업체가 4,800만원정도 사용하고 자부담이 1,900만원정도 해서 양쪽 보태면 7,000만원정도 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직원들은 숙박비, 실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처리했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은 별도 여비를 인출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금액 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내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가지를 보태면 한 1억 가까이는 들어갔을 겁니다. 1억이 들어간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이 얼마나 잘 됐나 확인도 해야 되고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유봉권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 깊은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컨대 그런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생각도 유봉권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렇게 업체들 많은 돈을 들여 갖고 갔는데 실질적인 수출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업은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만 구청 입장보다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계속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