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범서읍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범서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범서읍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에 범서읍을 방문해 주신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범서읍이 날로 발전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읍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읍청사 신축예정인 한 필지가 매수가 안되었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협의가 대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매수가 되지 않으면 읍청사 신축이 지연될 것 같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올해 당초 2월달에 감정했기 때문에 2월에 재감정의 기회를 마지막 보류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재감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고 감정에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 매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읍청사 신축이 시작될 때 임시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해결이 되었을 때 기존 구영리 복지관을 이용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현재 범서에서는 천상복지회관과 구영복지관 2곳의 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상은 현재 도시가로망 주차문제 때문에 구영에 있는 복지관을 임시청사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영쪽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5,000세대 입주도 있고 기존 복지관의 주변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 접근성, 편의차원에서 구영복지회관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해서 기존 복지관을 이용하던 주민, 읍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회에 걸쳐 이장회의 때 회의서류를 제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재감정 문제도 2월이면 2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회계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4-42페이지 범서주민이 꾸미는 가을음악회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12개 읍·면 감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접해 봐서 알겠지만 읍장님이 부임하고 12개 읍·면에서는 이런 행사가 범서읍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 3번 정도 함으로 해서 주민호응, 음악회 이 자체가 정착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현안 문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주민화합, 자라나는 2세들에게 문화적인 체험 기회 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 자체가 아이템이 신선하고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참석을 해 보았지만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민들이 참석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욕심이 생깁니다. 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음악발표회, 주최자들 수준도 가미되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예발표회도 별도로 하겠지만 문화마당입니다. 꼭 음악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예발표회 하듯이 시낭송할 수도 있고 전시회, 그림도 좋습니다. 지역 내 체육관, 특기생들 시범할 수 있는 행사의 폭을 넓혀주면 자연스럽게 같이 주민참여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고 말 그대로 꼭 음악회 보다는 문화행사 차원에서 폭을 넓게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회 부분은 읍에서 당초에 기획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외부단체들이 참여해서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지난 6월에 천상 쪽에 있는 범서초등학교에서 개최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찾아가는 음악회가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무대 전체적인 시간이 꾸며진 것이 사실이었고 이번 10월에 한 부분은 범서읍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통기타반이 참여하고 울산 재즈파크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우리 지역사람들이 멤버로 있는 팀이 참여하고 섹소폰도 지역주민 두 사람이 참여하고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 교향악 위주로 해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신 주민들참여, 학생들의 많은 참여 프로그램 확대 부분은 다음 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민들 참여 폭도 넓히고 대부분 공간들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작품전시,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간에 넣어서 다양한 읍민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영 천상 쪽에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는 행사들은 천상 쪽에 준비하고 있는 문예회관을 건립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이 되고 하면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인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섹소폰, 오카리나, 시낭송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적인 체험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
10월부터 5,000여 세대 입주예정에 있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읍사무소 인력도 문제지만 생활민원 환경미화원의 인력충원에 대한 군청과의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군청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미화원이 정원외 인력이라고 해서 58명 확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범서읍에서 1,2명 더 오게 되면 다른 읍·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당장 대응하는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읍에서 생각하고 군에 의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흡입청소차를 구입해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구나 다른 구청에서 2대 정도 흡입청소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로망청소는 청소차가 대부분 해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범서의 경우에 도시가로망 면적이 범서만 해도 40㎞가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10㎞ 이상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가로망 청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흡입차가 구입된다면 범서뿐만 아니라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읍 지역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소인력을 차츰 한 명씩 줄이더라도 기계를 통한 청소가 된다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군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문위원
내년부터 늘어나는 무기계약자 인원이 47, 48명 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정원 외 인력으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읍·면별로 배치가 기되어 있으니까 더 증원하려면 타 읍·면에서 줄어들어야 되니까 환경미화원의 증원대책에 일시사역이 아닌 무기계약자를 인력충원에 대해 건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그 부분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에 의견 제시를 했는데 무기계약관련 부분도 단위업무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 상수도감시원, 단위업무별로 대부분 업무가 확정되어서 46명 무기계약자로 해서 하려고 상근근로자처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청소인부를 정상적인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못해 주면 환경미화원이 기존 세대수에 5,6천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환경미화원 숫자가 최소한 한두 명은 더 늘어나야 여기 입주예정자인 주민들이 대부분 기존 중·남·동구 환경미화가 철저히 잘되고 있는 쪽에 살던 사람이 입주를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환경이나 생활불편 사항이 피부로 와닿으니까 대처방안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범서읍에서 행정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문제와 복지문제입니다. 저도 거리청소를 직접 참여해서 비질도 하고 했는데 워낙 도시가로가 넓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순노위원
창고를 보고 왔습니다. 이번에 창고를 담당해서 시기가 시기인만큼 산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고는 비교적으로 정리가 잘되어 있었고, 산불요원들 출근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출근하셔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쪽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출근부는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출근현황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출근부에 대한 사항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출근부를 배치하시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우순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감시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출근도 문제는 현지초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거리상 저희 지역이 전체면적이 77㎢ 남구 면적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배치하는데 문제나 이런 것이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적하신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최인식위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현지사정상 위치가 다르니까 아침에 여기 출근해서 사인을 하고 현지에 가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에서 편의상 바로 가도록 활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데는 출퇴근장부를 아침에는 찍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후에나 아니면 퇴근할 때라도 읍에 와서 확인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업무장부 일지도 기재하게끔 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날의 상황이나 특이사항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타 감사에도 지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아침에 확인이 시간상 어려우면 저녁이라도 아니면 주별로, 월별로라도 꼭 챙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최인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업무능률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천상에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해서 본청 문화관광과 감사 때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울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시설물 중에 천상체육시설이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난 초에 개장한 이후에 거의 일일평균을 내니까 하루에 많을 때는 380명 정도 이용하고 지금까지 2만명이 사용하던데 그 사용빈도가 높다는 말은 상당히 사업효과가 대단하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에 따라서 이용주민들끼리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경쟁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확대 생각해 보면 구영지역이나, 범서 전체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런 운동장이 1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83억원 토지개발공사 개발이익환수금 명목으로 지금 울주군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충분히 서면상으로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추진하는 부지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부지를 재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읍에서 적극적으로 주가 되어서 부지선정을 범서읍에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현지 입지선정할 수 있는 가장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잘 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범서읍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추천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빨리 진행이 안 되겠나 천상체육공원만 믿고 있으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고 시급합니다. 다행히 읍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하다보면 절차상 시간도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상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지선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쪽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83억의 돈이 범서 쪽에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영 쪽에 2만여 평 부지를 선정해서 낙동강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파트입주자대표, 이장단, 체육회 의견을 모으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자체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위치를 먼저 선정하고 그 뒤에 진행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서 가장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어 가는 과정, 단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위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동네별로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도 다 참석하고 추진하는데 충분히 그 분들 이야기도 다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그 말만 너무 믿고 좌지우지 되다보면 정말 한 곳에 집중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읍에서 나서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 설득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구영 쪽 체육소공원 강변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연계하고 주민들의 활용도나 접근성까지 감안해서 지역이 전체적인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부분 돈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도시계획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서읍의 현안인 구영지구 체육시설 문제로 인해서 흐름자체가 잘못 흘러가 버리면 동료위원의 말처럼 사단체간의 알력 내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후보지를 몇 군데 추천받아서 폭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지난번에도 마치 장소가 정해진 것처럼 했다가 원점으로 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아파트를 입주했다든지 그 위치를 선정했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한편 생각하면 이장단이나 각 단체를 통해서 공개모집해서 축소해나가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제도권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기타 단체와 제도권 밖에 있는 아파트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대표 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지 어느 특정단체가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읍장님 답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소체육공원과 연계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연계할 수 있으면 그린벨트 제도 하에서는 시·군에서 약 1만㎡전후가 가능하니까 그것만 별도로 시설 지을 때는 아무런 체육시설로서의 기능할 수 없으니까 기존 있는데 옆에 연접해서 하거나 하면 시설의 효용, 이용가치, 접근성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년에 보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체육시설 하는 금액의 몇 십 %를 들이거나 심지어 몇 배가 들어가는 장소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진입로가 잘 확보되면서 어느 정도 구비가 되고 주민들 접근성이 있는 곳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인구 30만 우리 군을 위해서 제일 노력하는 읍이 범서읍이라고 생각하는데 와보니까 다르네요.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범서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읍장님을 뵈니까 특히 오늘 꽃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정말 감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읍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범서읍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두동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감사중지
11시35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환 두동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동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두동면장 박기환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두동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두동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두동면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8.15 경축 기념행사에 아까 어느 단체와 같이 했다고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우리 두동면하고 울산제일로타리클럽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데 거기서 올해는 가족하고 참여해 가지고 의료봉사하고 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체육행사 때 하는 종목이 몇 가지 됩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족구하고 배구, 릴레이, 노래자랑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면 단위의 가장 큰 행사이나 장소가 좁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 단위의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가 요망된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소가 좁으면, 화랑운동장은 그날 누가 다른 면에서 예약이 돼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올해는 두서하고 중복이 돼서 올해는 두서에서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는 걸로 서로 양해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대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순위가 뒤지는 것 같고 사전에 두동, 두서와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족구, 배구, 릴레이, 노래자랑 두동초등학교에 체육관 있지요?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실내체육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체육관 있고……. 축구를 할 때는 그러면 규모가 좁다 이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이게 보면 학교운동장이 대규모 체육시설을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향후 무슨 면 단위의 다른 행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예정하고 있는 그 쪽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 다목적 그런 시설을 하나 주민발전협의회하고 지금 사전절충 중에 있거든요.
송정문위원
아, 추진하는게 지금 월평입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월평 봉계입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그 골프장 부지 내에 운동시설을…….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다목적체육시설로…….
송정문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대규모체육시설설치, 현실적으로 지금 두동면에서 새로운 체육시설을 면 단위 예산만 수반되면 좋겠지만 지금 하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좀 밀리지요? 면 전체에서?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송정문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업 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특이한 사업인데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맥시멈이 70억인데 지난해 이것을 제가 두동 와서 처음 올렸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기초적인 준비가안 돼있다 해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3개 부락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견학도 외부에 갔다 오고 교육도 받고 해 가지고 일부 박제상유적지하고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 비례하면 맥시멈이 70억인데 한 43억 정도가 여기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군을 통해 광역시 진달이 돼 있는데 광역시에서 농촌공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단계에 있는데 12월15일까지 최종 농림부에 진달이 되면 책으로 20권 정도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전국을 작년부터 추진하는데, 우리 지역은 치술령권역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거거든요, 해 보는데 이게 올라가서 되면 예비타당사업이 2009년도 사업으로 되는데…….
송정문위원
그럼 100%로 국비지원사업입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올린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전에 황토로 된 초가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초가집을 한 세 동 정도 박제상유적지 인근에 복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슨 친환경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소득사업 또 옻밭이 있으니까 옻나무재배를 한다든가 그리고 박제상유적지 앞에 하천을 좀 경관조성 좋게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게 지금 마을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까지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했고 그게 광역시에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역시 산하에는 처음 시도하는 농림부 국비사업인데 그 사안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요.
송정문위원
면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이 업무를 조금 담당 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그 부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지는 않고 부서에 있어 가지고…….
송정문위원
부서에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라 하니까 울주군 단위에서도 이런 소득기반이나 관광에 어떻게 보면 유적지가 완전 복원이 되고 완성이 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변에 관광이나 소득기반시설을 해야 될 걸 국비를 따와서 하면 군비도 절약되고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이니까 같은 부서에 있었다니까 면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더 힘을 써가지고 국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8-28페이지입니다. 거기 20번인데 관내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 이 부분에 지금 특별히 고질민원이라 든지 현안사항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3개월 정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범서 중리에 건립하고 있는 온천개발로 인해서 오폐수관로를 두동 쪽으로 역류시켜가지고 흘러보내는 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그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또 군의 국장님하고 책임 있는 면담 사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동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았고 또 어쨌든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힘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의회에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일 자체가 잘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궁금한 입장이고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면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또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정도라든지 차후의 대책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범서 중리에 지금 가면 온천목욕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오폐수관로를 지역을 달리 해서 두동 은편쪽으로 지금 연결을 한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처음에 발전협의회 회의할 때 그걸 알게 됐는데 군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오폐수관로를 두동지역에 설립을 할 때 대곡댐수몰민의 정서를 달래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금을 가지고 그 관로매설이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두동지역에도 향후 개발이 가속화되면 그 관로를 어떤 용량에 맞춰서돼 있는데 다른 지역을 달리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 생각에는 왜 그런 것을 할 때 지역에 면이라든가 이런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주민들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하게 돼가지고 군에 답변을 주민들에게 향후 그런 것을 유사한 것을 할 때는 반드시 두동면에 의견을 묻겠다는 그런 확약이 있었고 그리고 오폐수관로를 두동에 연결해 가지고 오폐수관로로 범람을 한다든가 다른 데 유출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건설과의 공문답변을 주민들이 받고 그러면 나중에 이 쪽으로 연결했을 때 맨홀이라든가 이런데 역류하는 시스템을 전체 방지시설을 갖추어 주겠다 그런 합의하에서 됐고 그 다음에 그 시공업자하고는 면 주민, 면 전체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면 발전기금을 조금 조성하겠다 그런 정도 합의하에 추진……. 건설과도 그 공문답변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민원사항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후 염려되는 게 사실 저게 용량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하천에 그런 물이 잘못 역류하게 되면 또 민원발생 소지는 있는데 아마 그런 걸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면 단위에서는 그런 것까지 염려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문사항으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그 용량이 300㎜입니까, 하수관과 그 직경크기가?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용량을 가지고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 직경 크기가 잡혀져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관로크기라든가 800㎜ 관이나, 그런데 답변하는데 보면 지금 인구나 세대수에 맞춰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고 이랬을 때 미처 오폐수 빨아들이는 거기에는 관 크기가 가는데 이 쪽에 많이 나왔을 때 범람할 염려는 조금 내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결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사항을 믿고 있고 구체적인 관 관계는 그 때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건설과 방문했을 때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걸로 설명이 됐었거든요.
인식
최인식위원
차후에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으면 또 그리고 지금 설계된 용량만큼 장기적인 그런 것도 충분히 지난번에 처음에 공사할 때 감안해 가지고 크기를 결정했겠지만 당장 내일모레라도 온천 그 시설이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유입 될 것 아닙니까? 그 용량만큼 관도 차지하게 돼 있고 또 두동에 차후에 인구가 계속 늘어났을 때 머지 않아 지금 그 크기가 오바 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은편하고 구미리 그 사이에 홍골다리 있는데 거기 지금 중간 펌핑장이 하나 돼 있지요? 비도 많이 오고 하면 거기서 물이 새가지고 오폐수가 역류를 해 가지고 자체에 넘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도 유사시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역류를 해서 어찌보면 오바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가미를 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또 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한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아니면 법상 하자가 물론 없다고 하지만 어떤 한 온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당장 불과 앞으로 몇 년 못가서 그 공사는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것도 있고 불필요하게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그런 것도 뻔한 입장인데 면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하수관공사는 180억입니까? 두동, 두서주민들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주민들 다른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됐는데 주민들이 그걸 대폭 양보해서 하수관거를 비용에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관거공사를 해 준 것도 아니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울주군에서 공사비를 다 해가지고 했는 것처럼 연결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우리 두동 주민들이 일정 부분을 협의를 해서 시설업자하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민원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되지만 차후에 분명히 그 군비가 재투입돼야 될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후에 이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중예산이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그게 허가과정에서 예를 들어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상황을 알게 되었으면 주민들이 알게 되었으면 좀 슬기롭게 대처가 되는데 사실 그게 집이 들어서고 허가가 나서 중간쯤 건물이 올라왔을 때 오폐수관로라는 게 집을 짓자마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3분의 2나 시공이 된 시점에 연결하기 때문에 연결할 무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서 중리에 짓는 목욕탕 오폐수가 당연히 그 범서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거의 중간 3분의 2정도 공사가 되고 난 뒤에 알게 돼서 민원을 제기 하다보니까 벌써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고 아까 용량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180억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 묶는 대신에 그걸 해 달라는 인센티브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오폐수관련부서에서 향후 어떤, 이번에 아까 홍골인가 그 집수장에 없는 부분은 얼마 전에 요 다리 밑으로 해서 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공사비용도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계속 군비가 투입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장에 온천 정상적으로 구영리까지 자연적으로 방류를 하는 것 같으면 구영리까지 거기에 지금 하수관거를 연결을 시키고자 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은편 쪽으로 그 때 해당 과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담금으로 1억 얼마 냈습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특정업체의 특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만 됐다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두동 쪽으로 범핑을 하도록 그냥 놔뒀을 때 아까 금방 홍골에 새로운 추가공사를 했다 하듯이 바로 바로 비용이 군비 계속 들어갑니다. 차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본청에 해당 과도 문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면에서도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한테 그 온천 시설업자하고 협의만 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맞습니다. 앞으로 민원소지는 많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오폐수에 역류를 한다든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예전에 보면 웅촌 검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목욕탕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그러한 걸 오폐수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사짓는데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면 그 민원이 야기 되게 되면 지금으로서 부서라든가 이게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역류를 방지하겠다는 이 답변을 주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비눗물이라든가 목욕 오폐수가 농사짓는데 방해된다하면 한시라도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업자도 그런 시설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답변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 했을 때 그러한 시스템을 방지책을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쁘고 다 연결된 이후에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자가 시설 보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관 크기를 넓혀준다든지 그런 건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비가 군에서 어차피 그런 민원이 생기면 당사자 책임은 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업자만 믿고 군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그런 합의를 쉽게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염려입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그런 합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는 그런 것 때문에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일어날 부분은 행정관서에서 답변을 받아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까와 같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면 발전하는데 상당부분을 그런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로 더 이상 하기 보다는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충분히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협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 해당 과에 문의를 해서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이상의 그런 것은 거는 좀 하기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산불에 관한 장비창고를 보고 왔습니다. 기계도 잘 갖추어져 있었고 인원 출근현황도 잘 돼 있었습니다. 특히 두동지역에는 산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산불에 앞으로 시기 가 또 시기인 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지역 중에 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 소방차량 문을 닫아놓기 보다는 낮에는 열어놓고 또 날씨가 그렇게까지 춥지 않은 날은 밖에도 내놓고 그럼으로써 또 지나다니면서 홍보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밖에도 한번 씩 배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 지역은 산불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4～5개월 동안은 특히 주의를 요하는 계절이니까 산불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두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두서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감사중지
13시30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서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선 두서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두서면장 노수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두서 화랑체육관이 있는데 최근에 화랑체육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동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조례에 대해서 운동장 사용요건에 두동, 두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절반으로 감면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사용료를 절반으로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전체 다하다가 안 되면 절반이라도 감해 주는 것이…….
조충제위원장
주민들 일부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조례제정 때문에 민원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화랑체육관이 처음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와…….
조충제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인센티브로 지어진 것 맞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조충제위원장
군비는 몇 % 투입되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12억 투입되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군 운동장조례를 할 때 두동, 두서 부분만큼은 금액을 낮춰달라는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두동, 두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감면토록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19-18페이지 2007년도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서건설이 5건 제일 많이 했고, 동진토목 4건, 나머지 3건, 온산에 이진개발도 2건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이 두서 소규모사업 공사계약을 하면서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은 없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골고루 이 지역에 사업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007년5월8일, 2007년6월15일 기업유치단하고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민원인이 많습니다. 172명이 올렸는데 청림바이오에서 신청하는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 불허가요청과 내와리 액화가스 및 고압가스판매 설치 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으며 민원이 충분하게 해결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지금 취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사업자가 민원이 있어서 취하를 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지연처리 건수 8건은 민원처리를 기간 내에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단순민원이나 복합민원은 지연처리가 없는데 즉결민원이 8건 있습니다. 아마 전산처리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분석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군청에 민원 넣은 이 건 입니까?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면 자체 처리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연 처리 8건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일까지 지연된 것이 1건, 5일에서 9일까지 지연된 것이 3건, 10일 이상 4건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전산 에러나 그런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연일수가 10일 이상인데 읍·면에서는 민원업무처리가 가장 신속 정확하게 해 주어야 민원인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할텐데 10일 이상 민원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는 민원 부분에는 두서면민이 두서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속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건이 10일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로 타 읍·면에는 설계자 따로 있고 심사자는 담당계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설계자가 공사를 한 것이 소규모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데 견적처리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계를 업체에서 하고 공사도 그 업체에서 하고 소규모라서 그렇습니까? 견적처리된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주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설계할 공무원이 없고 작기 때문에 설계해서 같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주로 설계해야 공사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도 여기 하고 공사도 그렇게 하고 금액은 소규모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공사금액의 투명성이 결여되는데 소규모는 견적처리가 된 것이네요? 예를 들어 500만원, 기준을 어디에, 얼마 이상은 설계를 별도로 하고 공사는 별도로 합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설계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계 견적처리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500만원 이상은 설계자 다르고 공사자 다른 이렇게 처리된 것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기준이면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는 일괄적으로 설계도가 내려왔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설계가 없이 저희들이 바쁘다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먼저 업체를 내려보내서 공사를 먼저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사를 먼저 하고 설계를 뒤에 공사한 것에 끼워 맞추었습니까? 공사하면서 설계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읍·면소규모 토목사업은 500만원 기준으로 설계를 분리합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다는 분리하지 않습니다마는 견적에 해도 관계 없을 간단한 공사 같은 것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도 공사가 큰 금액은 군에 의뢰하든지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든지 해서 공사업자가 설계까지 맡으면 투명성이 결여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9-30페이지 특수시책 종합행정서비스 안내책자는 두서면의 장단점을 기재하고 두서면사무소에만 행정시책에 대한 홍보책자이지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두서면을 위주로 하고 군에서 민원 안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특수시책인데 감사장 책상에 하나씩 올려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은 얼마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300만원 정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두서면에만 특별하게 면 단위급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인데 예산규모도 정확하게 면장님께서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만 봐도 이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000부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1,700여 세대 되는데 나눠주고 300부 남는데 300부 가지고 연간 계속 관리가 되겠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계속 다 드린다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드리고.
인식
최인식위원
300부 가지고 면 민원실, 면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농협,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비치할 것 아닙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과연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두서면에서 시행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이 특수시책을 함으로써 두서면 행정에 뭐가 이점이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각종 제도개선에 시골이라서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안내를 해 줌으로써 민원을 민원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알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행정서비스 안내가 들어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떻게 발급받는다, 이런 것하고 저희 면의 특성을 알려놓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특수시책 사업 성과로 봤을 때 울주군 전체 민원행정에 전파를 시켜도 가능한 시책사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저는 이 안내책자가 좀더 상세히 되어서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전체 민원이 두서면의 종합행정서비스 안내 책자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 건의해서 총무과에서 전 읍·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건의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두서면의 행정서비스안내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울주군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책자 2000부 만드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한다고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300만원 들여서 2000부 이 정도 칼라면을 해서 배부 잘하고 홍보를 잘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책자인 것 같습니다. 활용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라도 물론 변경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연마다 발행을 하든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19-11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4,898만1,000원 중에 4,898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000원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상토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상토를 두서면은 어떻게 발주해서 합니까? 농약입니까, 상토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이것은 방재농약구입비입니다.
송정문위원
농약비를 어떻게 사길래 4,898만1,000원중에 4,898만원만 쓰고 1,000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구입방법이 어떻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농협과 계약해서 농약선정은 입찰해서.
송정문위원
입찰하면 보통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집행잔액 남는 것으로 더 샀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1,000원이 남습니까? 전부 방재농약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상토는 별개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상토는 바로 농협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갑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상토는 저희들이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줍니다. 여기서 선정만하고 돈은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농약으로 입찰을 봤는데 4,898만원에 입찰되었다는 말입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단가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쟁이 됩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농약회사하고 입찰을 봅니다.
송정문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선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농약을 단가를 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송정문위원
품목만 정해 주면 그 단가는 거기서 견적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수량을 발주를 하네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1,000원이 남는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송정문위원
면장님께서 입찰했다고 하니까 입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창고담당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죽 둘러보았습니다. 두서면도 산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제가 둘러보았는데 산불차량을 안에 다 넣어놓고 문을 닫아놓기보다는 잠시라도 바깥에 내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요원들도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가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더 산불에 대한 강화의식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기간이 계속 산불에 더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면장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두서인구가 2007년9월30일 현재 3,707명입니다. 12개 읍·면에서 삼동다음에 두서가 제일 적습니다. 두동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두서에 오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으면서도 안 늘어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언양～경주간 국도확장이 된 지도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언양～경주 또 중간에 두동 사이에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교통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보면 충분히 가능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언양, 두동보다도 지가가 쌉니다. 그런 실정에서 인구가 안 늘어나는 부분인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두서가 이렇다. 인구증가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저도 여기 와서 3개월되었습니다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농공단지가 있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가 10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동량 수송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잘 안 들어 옵니다. 요즈음은 두서너 개 회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주거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집단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계나 상하수도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농공단지도 그렇고 인근에 자연발생적으로 농공단지에 관계없이 작은 중소기업체도 많이 들어서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지금 들어서는 편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인구가 어떻습니까?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공장이 들어와도 생활은 인근 언양이나 경주쪽에서 출퇴근하고 여기는 학교 관계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선필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때 주민민원도 있었고 업체간, 군 허가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었고 추진 중에 흐지부지해서 거의 포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두서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너무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깊이 그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했을 것이다 후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선필 본 동에 계시는 분들은 후회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 당시에 물론 면장님께서 여기 근무는 안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골프장이면 골프장 다른 회사가 입주한다 거나 그런 데 있어서 우선 단순하게 민원만 생각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고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두서면에 장기적으로 발전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은 군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면사무소 이런 행정기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때 상황은 지리적으로 다르겠지만 지금 두동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정 인센티브를 받고 골프장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두서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정체되는 것을 면장님이 일선 행정의 책임자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노수선두서면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서면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언양읍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감사중지
14시40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 언양읍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언양읍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언양읍장 김태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언양읍을 방문하여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언양읍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언양읍장 수고 하였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김태완 읍장님, 본 위원회에서 하는 12개 읍·면 중에 10번째 읍·면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는데 가장 힘 있고 활기차게 세부사항까지 업무보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가장 뜻 깊고 가장 알차게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직원들한테 칭찬을 좀 해 주십사하는 모두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체납건수 줄이기 강력추진 해서 4,825건에 9억2,133만9,000원을 징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지방세과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울주군 공무원들 공무원 개인할당이나 아니면 과 할당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가장 저조한 실·과 1%, 그리고 조금 나은 데는 지방세과가 한 12%, 나머지 과는 보통 2～3%가 전체 다고 또 주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개인별 할당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사항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우리 군 재정을 위해서 이 정도의 4,800여건이나 그리고 9억의 예산을 징수를 했다는 부분은 정말 울주군 위원으로서 김태완 읍장님과 언양읍 전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본청에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읍·면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울주군 전체 실·과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마치고 들어가면 지방세과나 아니면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언양읍에 있는 읍장님 이하 직원들이 인센티브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은 원전특별회계가 다 소진되고 151억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 세수입으로 울주군이 살아가야 되는데 읍·면에서 이 정도의 실력을, 또 활동을 해 주신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 여론이라든지 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읍장님의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읍장님께 정말 감사하고 전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의회를 대신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고충이나 아니면 하면서 어떤 좋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체납 징수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19억6,400여만원이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체납세가 많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일 징수하기가 수월한 사항이면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 자동차번호판영치입니다. 자동차번호판영치에 대해서는 지역단위별로 야간을 이용해서 특히 아파트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야간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들도 상당히 고충이 심합니다. 욕도 많이 들어먹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 역시 읍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요 사례를 자료를 12-6페이지 체납건수 줄이기 강력추진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했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언양읍에서 특수시책을 했던 부분 주민등록부분인데 민원실인데 인감관련 인감을 발급 받아갈 때 우편으로 개인에게 확인절차를 밟는 부분이 우수사례로 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각 읍·면에 나가보니 전 읍·면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그래서 언양읍이 특수시책으로 했던 부분을 전 읍·면이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특수사례가 울주군 전체 민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24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가 64건에 364만7,000원입니다. 2007년1월1일부터 10월31일인데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 과태료건수가 금액은 조금 저거한데 과태료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건수가 이만큼 높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25건의 주민등록 과태료가 2006년도에 25건 올해 74건해서 이러한 사항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는 건수 많은 것은 주로 말소자와 재등록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그렇고 건수도 말소자라는 게 재등록 이 부분이고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건수도 많고 과태료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전년도는 민원실에서 특수사례로서 울주군 전체에 전파시켰는데 올해는 2007년10월5일자 민원사항 울산경찰청 울산운전면허시험장 건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울주군이 크지도 않지만 한 면에 한 읍에는 주민등록법상으로 상위법의 법령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발급을 해 주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웃의 있는 읍은 그것을 민원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자는 어떤 읍에는 어떤 면에는 정당하게 절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발급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읍에 민원실에 가니까 정당하게 민원처리를 해 준다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울주군 민원행정이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 담당경찰이 공문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발급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식공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발급해 줘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의 상북과 언양의 행정의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 언양에서 잘못됐다 하는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인정도 중요하지만 같은 민원으로서 어떤 면에는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읍에 왔을 때는 정말 기존에 있던 읍이 안했던 면에서 안 해 줬던 민원업무를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정말 울주군 민원행정이 어떤 곳에 가니까 해 주고 어떤 곳에 가니까 안 해준다는 이런 이미지가 심어지면 울주군 현장에 있는 민원행정이 상당히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호 어떤 교류를 해서라도 전자에 안 해줬던 사유를 상위법이 어떻게 잘못됐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삼아서 울주군 현장민원이 민원인한테 지탄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원실 업무연찬회 때 읍장님이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12-24페이지 농지전용 신고수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지요. 본 위원도 농민이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같은 지역에 같은 면적에 각각 다른 사람이 농지전용신고가 됐다는 말입니다. 직동리 1035-1, 1035-1외 1필지 또는 직동리 인근에 1013 각 지점은 다릅니다만 전용면적은 똑같이 1,500㎡ 목적은 콩나물재배사로 동일하고 신고자는 또 각각 다르면서 날짜는 5월15일, 6월18일, 7월4일 세 건이 일어났는데 한달 며칠, 두달 정도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어째 한 사람이 한겁니까, 그냥 명의를 빌려서 한겁니까? 아니면 주식회사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지역에 바로 옆에 분류를 해 가지고 똑같은 동일지번에 이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해 보니까 잘될 것 같고 해서 아마 옆에다가 남는 땅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그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일 건 같으면 같이 면적을 넓히지 왜 그런 식으로 따로 따로 하느냐고 해 보니까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그 땅이 필지는 동일필지라고 하지만 각각 다른 사람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1,500㎡란 면적이 그 신고면적으로 콩나물재배사를 할 수 있는 최고 면적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1500, 1500, 1,500㎡은 똑같은 지역에 소유자는 각 다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다 틀립니다.
송정문위원
각각 업체가 다른 겁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업체가 지금 김동철, 엄주언, 김대진 이런 사람이 각각 틀리게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를 군에다가 여러번 문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심의를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것 같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전용을 해 가지고 콩나물재배사 해서 영업을 하다가 더 잘되니 옆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지금 5월15일날 전용하고 6월18일 같으면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7월14일날도 제가 보니까 전용상태에서 동시에 공사를 주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콩나물재배사가 보니까 아직까지 미착공 돼 있는 사항들이고 제일 밑에 김대진 씨는 공사 중에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민이 콩나물재배사를 하는 것 같으면 농민시설로 봐준다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마는 생각건대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전용을 해 놓고 5월달에 해서 잘될 것 같아서 6월달에 또 옆에 했고 또 잘될 것 같아서 7월달에 했는데 당초에 잘 될 것 같아서 옆에 따라한 사람들 중에 맨 늦게 신청한 사람들만 지금 작업에 착공 신고서를 냈습니까?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이 말이 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지금 위에 김동철하고 엄주언은 미착공이 되었고 김대진 씨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21페이지 읍·면 소규모 포괄사업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화 돼 있는 언양읍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규모 100～200만원 정도의 주민민원도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약 1,000만원 전으로 6개를 나눠서 어째보면 소규모사업보다도 공사성 사업으로 그것도 한 개 업체가 세 개를 발주를 하고 또 두 개 업체가 두 개, 한 개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소규모사업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어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반사경의 설치를 요한다 어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구 복개한 부분이 파손돼서 한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 또 마을회관이나 기타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는데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포괄사업의 용도에 맞는 것 같고 이런 농로 포장 140m, 2.5m 이런 것은 주변에 농로를 좀 모아가지고 한 1,000～2,000단위, 2,000만원～3,000만원 단위로 해서 해당과에 편성하면 공사도 제대로 되고, 쉽고, 읍장의 포괄사업도 더 주민한테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당초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주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부위가 20m, 30m, 또는 50m 이래 남아있는 부분을 갖다가 한데 뭉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설계서를 보면 여러 건을 한데 뭉쳐져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조금 남은 부분을 모아서 지금 해결하네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2건 내지 3건씩 군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거 또는 전년도에 다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완공을 못하고 남은 부위 2건 내지 3건을 한데 뭉쳐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은 평리 고중들 용수로 설치공사 이래 했지만 그 설계서의 내역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수로 설치공사라 해 가지고 단일건도 있지만 2건 내지 3건을 주로 뭉쳐서 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근데 여기서 1,000만원이 넘는 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1,000만원 이하를 15% 하라고 이래 했는데 그게 관급자재를 포함한 것도 있지만 주로 세금관계를 포함을 해서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되니까 이렇게 맞춘 겁니까? 지금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진짜 주민들이 그때그때 예측불허한 곳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나을 것 같고 농로포장이라든지 보수공사는 그때그때 필요한 농로라든지 용수로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업성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고 진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몇 백만원 정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써주는 것이 목적이나 주민을 위해 가지고도 훨씬 민원해결 상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예, 창고를 보고 왔습니다. 산불차량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위치가 지금 읍청사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차량을 거기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읍청사 앞면에다가 산불용 차량을 내놨다가 저녁에는 들여놓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특별하게 산불홍보도 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민원인들이라든가 청사에 왔을 때 산불용 차량으로 인해서 한번 더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차량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산불예방차량은 군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로 어떠한 별도의 창고, 또한 차고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해라 이러한 지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마침 창고 안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날씨가 춥고 하면 24시간 불을 켜놓고 얼지 않도록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그런 날씨에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밖에 대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다행히 본청에 관리지침도 이래 내려왔다시피 자체 창고를 갖추어 가지고 방재차량을, 그지요? 그 말씀이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 창고의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별히 운전자가 지정 돼 있습니까? 차량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운전자가 지정 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차량관리자는 우리 운전기사가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읍차가 별도로 또 가고 산불방재차량도 가고 총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관리자는 우리 읍차량 기사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응급 상황이 발생되어 차량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읍 자체에 담당차량 운전기사가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분이 어떤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갖다 놓으면 조작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직원이라 하면은…….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산업계 담당직원…….
인식
최인식위원
산업계 담당이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운전기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조작하는 우리 산업계 직원하고 이래 해서 갖다 놓으면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나 다른 직원들은 복잡해서 조작을 다 못하고 우리 산업 팀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기계조작만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럼 그 직원은 지금 언양읍 같은 경우엔 한 명입니까? 별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교육을 받아서 산업계 전직원은 교육을 다 받습니다. 조작하는 것은,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작하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그럼 운전은 또 다른 사람이하고 조작은 우리 직원 중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함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에 사람이 달리하다보니까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효율성이 물론 떨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애로 사항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다른 데 순찰을 나갔다 급히 돌아와 가지고 그 차량을 운행해 가는 그런 방법 이럴 때 상당히 에로 사항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런 문제는 본청차원에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로 사항이 산불방재차량은 그런 것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빠른 시일 내에 왔기 때문에 진화라든지 큰 시간이 안 걸리고 곧바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에 언양읍이 12개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 7월달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상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2억 정도 들여서 상담실을 갖추고 전담 상담요원이 배치돼서 여러 가지 지역 내에 복지상담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민원사무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돼서인지 언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 상담건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온산 같은 경우에 한 327건, 범서 같은 경우는 189건, 온양이 29건 최고 꼴찌입니다. 언양이 61건 대체적으로 인구 단순비교도 비교지만 인구비례해서 상담건수를 보면 언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조한 그런 실정인데 이에 대해 가지고 혹시 그 읍장님께서 7월달 이후에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파악이 되시는 것 같으면 또 아니면 저조한 실적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래서 아마 민원상담 우리 복지 상담실을 설치 했는 읍·면에 다들 공이 있습니다마는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민원청 위에서 하는 그러한 상담 간단한 상담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민원상담요원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상담하러 오시면 창구에서 간단하게 하지 말고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만큼 예산을 들이고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때는 그만한 목적이 취지가 있는데 더 깊게 아니면 개인상담 신청자로 인해 가지고 비밀보장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창구에서 물어볼 게 있고 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 잘되고 있는 온산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적으로…….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방재용 차량 안 있습니까? 그걸 분류상 일반차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소방차량은 특수차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운행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읍·면에 공급된 산불방재차량은 어느 차에 속하는지 분류가 된 게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 차는 특장용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특장차로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송정문위원
특장차는 운전면허가 보통 1종이면 다 몰 수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몰 수 있습니다. 그게 봉고용 차로서 1종 같으면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일반특장차라 해서…….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특장차가 아니고 개조용 차량이기 때문에 1종 면허를 소지하면 몰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송정문위원
소방차라든가 이런 건 아니군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런 건 아니고 특수차가 아니고 개조된 차량입니다.
송정문위원
개조된 차량이라서 아까 보면 산업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운행한다 했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조작을 한다고 했지요.
송정문위원
지정된 운전자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우리 읍사무소에 있는 기사가 운전을 하고 기계조작은 우리직원들이 합니다.
송정문위원
일부 읍·면에서는 담당계에서도 운전을 하고 읍 운전직은 그 인원을 태워가지고 읍 차량으로 같이 산불이 나면 동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 동시에 일어났을 때 운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냐는 말입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읍직원들이 동원되지요?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동원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읍직원들을 동원할 때는 읍에 배차된 차량으로 운전직이 그 차량을 몰고 갈 것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그런데 우리가 읍사무소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가 운전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송정문위원
원칙은 원칙이고 그 때 방재차량은 누가 모는데요?
순걸
이순걸위원
읍장님이라도 몰고 간다고 답변하면 끝날 일을, 산불이 났는데 누가 운전하든 전문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1급 소지자만 되면…….
송정문위원
그게 산업계에서 인원이 지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언양읍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은 읍차를 몰고 두 대가 한 사람이 몰 수가 없으니까 읍에 있는 차는 우리 직원들을 싣고 갈 때도 있고 우리 산업담당이 조작을 할 수 있는 1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운전을 해 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산불나면 삼남에 있는 이근오 면장님 빼고는 읍·면장님이 급하면 몰고 가야지 누가 어디 있어요?
송정문위원
거기 왜 이근오 면장을 끼웁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분은 면허증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오늘 위원들께서 시정돼야 될 사항, 지적 사항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타 읍·면보다도 이상하게 언양에 오니까 더 지적 사항이 많네요. 읍장님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요구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 부분 언양읍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읍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상북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감사중지
16시05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원 상북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상북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상북면장 최광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렇게 우리 상북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애로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해대책, 산불감시요원 부족, 무속행위 등의 사전예찰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산불감시원 증원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무속행위에 대해서는 무속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5개소입니다. 천전골짜기, 청수골 골짜기, 홍류폭포 이쪽, 저쪽 골짜기, 석남사계곡, 파래소폭포 쪽에 그래서 면의 예산을 들여서 플래카드 5개, 입간판 5개를 그 지역에 전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라도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해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문제인데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활동을 보니까 상북면 청년회에서 환경정화사업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지요?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군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분들이 하루 올라가서 환경정화하지 말고 차라리 무속예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다른 쪽에 일시사역인부를 무속예찰이나 이런 데 편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일시사역인부 관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11월 초순에 끝이 났는데 3개월 정도 산지정화요원 3명을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면장 민원상담실에 있는 지도를 보고 이 지역에 가면 무속행위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 가서 현황조사 해 오라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처리를 못합디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면 가서 조치도 하고 치울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은 머릿속에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낮에 가면 사람이 없고 밤에 외지인들이 와서 하니까 밤에 가라고 하기도 문제가 있고 청년회 환경정화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방학 때 상북면을 찾는 이천, 소호, 작천정, 간헐계곡 많이 올 때는 1만명 이상 오는 것이 아니냐 순찰하러 가면 차가 밀려서 다닐 수도 없고 샛길로 가도 밀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레기 버리고 아무리 계도를 해도 안 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있고,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하지만 청년회에서 석남사계곡 일대는 날마다 청소를 합니다. 요즈음은 전화가 좋기 때문에 안하면 지저분하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상북은 넓은 지역에 많은 관광객, 피서객, 등산객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고 위원들께서 질의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문제점을 면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일시사역을 쓸 때나 1년 연중 일시사역인부임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없는 인원에 예찰활동, 방재활동을 원활히 다른 데는 방재단이 여름철만 운영하는데 설해대책 때문에 상북은 겨울도 방재단이 필요하니까 이 방재단장의 예찰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조정해서 여름철과 겨울철 나누어서 사용해야겠습니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읍·면에 풍수해 방재단 7월부터 몇 월하는 것을 필요할 때 쓰시고 방재단장의 예찰활동은 겨울에 나누어서 써주시면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나누어서 사역을 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적절히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넓고 직원은 적고 면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도 감사가 끝나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속인이 산불에 상당한 위험한 요인인데 무속인들이 일몰 이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일몰이후에는 산행길 차단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상북면 방범대원들 주민들 순찰하실 때 무속인이 있는 부분을 매일 순찰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상북면민들이 보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해서 무속인들만큼이라도 차량 진입을 차단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길천산업단지 대우자동차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 관련 되는 부분은 우리 군의 권한이 아니고 권한 밖에 있는 시 도시계획 권한으로 결정고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는 읍·면 운동장 부분은 울주군민이면 다 느낄 수 있는 읍·면민의 민원사항 중 가장 큰 민원입니다. 운동장부분은 상북면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군에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기타등등 할 때 각 읍·면의 애로사항을 적절하게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웅촌면에 면청사부지 추가 부지 요청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기각처리하고 대안으로써 기존부지에서 공유재산변경신청한 부지와 한 필지만 더 사면 읍민운동장이 되겠다고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서 공유재산 2차 심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각 읍·면 숙원사업인 운동장 부분은 최대한으로 위원들이 노력해서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필요한 읍·면민 운동장은 최대한으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읍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부분에 군에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꾸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길천, 대우 부분은 고용창출 부분은 시하고 충분하게 협력하시고 쌀바위, 태화강 발원지 부분은 기 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보수공사와 곁들여서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8일 상북면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면 상북면발전협의회에서 상북면의 숙원사업이나 시와 도시계획 결정, 산불예방 부분에 충분하게 참고하셔서 대안으로 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북면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부분은 군에 특수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 면에 있는 공무원, 환경미화원, 군에 급여를 타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지만 수고를 상북면에 근무하는 죄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절차량을 상북인근에 겨울에 비치했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언양읍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상북면에 있는 민원과 직원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과감하게 거절함으로써 울주군의 민원행정의 위계질서는 섰습니다마는 덧붙여 말씀드릴 부분은 관과관 부분에 협조요청이 올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 민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서 민원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언론에 기고가 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던 상북면의 민원은 정확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끝까지 그 분을 설득시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민원실 공무원 연찬회나 교육 때는 참고로 교육을 시켜서 잘하고도 욕 들어먹는 행위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부탁드립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직원교육을 시킬 때마다 그 점을 강조해서 앞으로는 일을 잘하고도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몰 후의 산행은 사실 차를 대놓고 30분 내지 1시간 먼데는 2시간까지 걸어가야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면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지역은 높은 산을 가지고 있는 여건상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대체로 장비나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등산객들이 많은 관계로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위에 많은 홍보로 산불예방에 좀 더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최광원상북면장
저희들 직원 13명과 산불감시원, 이동해 이장님 그 밖의 방재단이 항상 초긴장 속에서 설해대책과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울주군에서 제일 넓은 지역, 군민들의 제일선에 있는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특히 읍·면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요구사항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상북면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울주군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은 삼남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감사중지
17시15분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담당공무원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오 삼남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선 서)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은 담당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삼남면은 저를 포함한 15명의 직원들이 면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면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 있으시길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삼남면장 수고 하였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21-30페이지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읍·면을 지금 12곳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중에 소하천 점·사용허가 보편적으로 다 경작 그 다음에 답이나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진입로와 연계돼서 소하천을 점·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우리 삼남면은 공장용지하고 또 차량적치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특혜성으로 볼 수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공장용지 내 하천 구입한 게 저희들도 과거에 그 공장이 준공된 후에 그 부지 내에 하천이 있다는 그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건물로 지어 놓은 게 아니고 공장부지 내 대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 설립된 사항을 다른 입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신고수리를 해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상물은 없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럼 추후에도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매입을 하도록 권유를 해도 하천이 위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걸 해서 불하를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수수료만 받고 지금까지 …….
순걸
이순걸위원
점·사용료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리고 관내 고질민원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는 삼동 하잠리에 속하지요? 삼동면인데 이 삼동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고 현재이 행정적으로는 삼동면 하잠리에 속하더라도 울산자원화산업주식회사가 삼남면에 피해는 더 많이 주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 마을 보면 수정, 마산, 후평, 쌍수, 도호, 신복, 마을이 상당히 세대수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거든요? 소송중으로써 이 부분이 행정에서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울산시 전체에 각 구·군청별로 음식물 폐기물시설이 전혀 울주군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이 장려사업인데 어찌됐든 행정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이 패소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기 들어서야 되는데 저기 들어설 때 여기 요구사항대로 최우선 요구사항이 최첨단 악취제거시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현재 북구에도 가장 첨단으로 해도 악취제거를 다 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악취제거시설을 하는 걸로 하면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그래서 지금 그 대책반을 6개마을 이장님하고도 중심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면 관내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발전협의회 회원 중에서 이것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한개 줘서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원화사업에 대해 갖고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면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문서상 전달시켜서 그 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기까지 내려 왔습니다. 와서 기간을 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 이래 갖고 군청관리부서하고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저 회사하고 세 개 대표자들이 서로 각서도 교환하고 한 사항이 있는데 11월말 돼서 저희들이 그 대책반들하고 현지에 가서 실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시설을 개선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재 민원이 기존에 있는 시설 그거 말씀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이것은 현재 삼동 가는 가도에 있는 그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상천에도 이것과 유사한 공장이 한 개 들어온다 이래 갖고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바로 또 여기 상천마을 앞인데 지역은 또 삼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여기 이것 자체로는 그대로 놔두면 저게 들어오기 그거 하니까 이것부터 강력하게 그걸 해야 상천마을 앞에 있는 그 공장도 못 들어오도록 해야된다 하는 그 취지 하에서 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시설로 대체를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 뒤에 음식물 폐기물시설 100t 규모의 대규모시설이 들어오는 부분도 삼남면민들이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진행을 두고 본다 이 말씀이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장 바로 제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몇 년 전보다는 지금 시설 개선을 해서 그런가 물량을 줄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매일 그런 게 아니고 쓰레기 해 가지고 썩고 비비고하는 거기서 나는 악취가 그 때는 많이 풍기고 하니까 날마다 그런 것 같으면 솔직히 여기 살지도 못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관계는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음식물 폐기물자원화사업장에 기존 있는 사업체와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다들 위치적으로는 삼동이지만 그 피해지역은 오히려 삼남이 더 많은 지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남면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민들과 함께 충분하게 심의하고 토론을 해서 정말 이게 혐오시설이고 기타 등등 나쁜 시설이면 방금 주민요구사항대로 악취제거 시설할 수 있는 최첨단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민들이 동의하는 선까지 학자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시설이 설치되는 조건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존시설도 악취제거시설을 보완조치하지 않고는 사업을 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울주군 환경관리과와 좀 협의를 해서 면민들한테 또 삼동면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선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창고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장비는 대충 잘 갖추고 계시고 산불용 차량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할 예정이라고…….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저희 면에 방재용 산불진화용 특장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는 구입한 지가 10년 정도 되고 낡고 노후 돼서 그 기능도 발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사실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항상 대기상태로 보호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 산림공원과에서 오셔서 이 차로 우리는 읍·면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군에 이수를 해가든가 조치를 좀 해 달라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확보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차량 한 대를 삼남에다가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우순노위원
그럼 현재 사용가능합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지금은 아까 시험을 해 봤는데 운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 기능이 불 끄는 것이 되는지 저도 아직 모르고 산에 한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상태는 그냥 전시 밖에는 아닙니다. 창고에 장비도 만약을 대비해서 급할 때 손쉽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당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관리직원들로 하여금 운전에 능숙하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재해는 예고된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최인식위원
위원의 특장차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신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맙고 또 달리 생각하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시동은 걸리지만 막상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역할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또 여기에 특장차를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빨리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면장님의 심정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본청에서 각 읍·면당 산불예방이나 사고예방차원에서 현지까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본청에서 출동했을 때 삼남면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본청에 어떤 장비가 거기서 출동하는 기간적인 것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적소에 진화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현지에 보관을 하고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본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또 시동은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면 행정책임자로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감사장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래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인식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삼남면에 만약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기 진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재산상 엄청나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인근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거리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현지에 보관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유사시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그걸 현장에 읍·면에 보관토록 하는데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목적이 완전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래서 면에서 전문가가 없는 것 같으면 본청에 관리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시동만 걸어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얘기 드려갖고…….
인식
최인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명피해나 재산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런 부탁을 드리고 21-15페이지입니다. 재배정 사업 거기에 환경미화 인건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 4월2일날 등 2회 그래서 지금 그 재배정 금액이 1,800만원 정도 받고 이 배정은 어디 과에서 받았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어느 부분 얘기십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환경미화 인건비 해 가지고 21-15페이지입니다. 여기 배정일자를 보니까 4월2일날 아닙니까? 이 시기가 거의 작천정에 벚꽃축제 벚꽃개화 그 전후지 싶은데 지출목적이 작천정유원지 관리 및 청소 인부임이지요? 일시사역인부를 벚꽃축제 그 당시에 목적으로 다시 재배정 받아서 여기에 투입된 금액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럼 몇 명 투입해서 또 날짜는 대충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지금 기억이 좀…….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걸 투입을 안 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벚꽃축제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어찌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상춘객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고용을 유지 하는 것 자체가 이 분들이 상용직 근로자도 아니고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어차피 일시사역인부인데 토요일, 일요일 사역을 안 시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역을 시킨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뭐 필요 있습니까?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벚꽃축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울산, 울주군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런 명소인데 어차피 돈 들여서 환경미화 이런 일을 시킬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재배정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이 재배정 되면 사역을 토요일, 일요일 오히려 평일보다 이럴 때는 더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행을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당부를 면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30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