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갑주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1쪽, 그리고 감사자료 10-5쪽입니다. 그리고 10-37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한 아파트에 2년 연속으로 지원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7쪽을 봐주세요. 범서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범서지역의 공동주택은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용시설을 보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작년과 재작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읽어보고 200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기 그리고 심의회에서 심의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대상은 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지난해에 지원을 했는가의 여부,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 것을 했는지, 편파적인 사항은 없는지, 똑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주민수를 고려를 했는지, 그런 것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5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니까 범서지역에는 32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구영에 5년 이내를 빼고 나면 약 30%가 울주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부 21개소, 남부 23개소, 범서 22개소하는데 큰 편차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수, 공동주택의 규모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편파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는 언양을 위주로 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남부권에는 온산을 중심으로 한 온양 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지역에는 32개소라 했는데 현황에는 22개소입니다. 한 지역에, 편중되고 집중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범서 지역에는 아파트 건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에는 신청이 적게 들어 올 수 있고, 똑같이 안내하고 홍보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을 억지로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성율위원
연도수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보고해 줘야죠, 10년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상지역을 보시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다 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천상지역하고 구영지역에 옛날 ’90년도 아파트입니다. 10년 15년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중에 전년도에 해 준데 또 해 주거든요, 범서는 그런 것이 많아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한 위원님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해서 사진까지 붙여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작년에 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는 사업비를 증가 시켜서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는 30억2,6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2억, 당초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집행부 심사과정에서 깎여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하고 지적하는 문제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편중보다는 공평성 있게 형평성을 잃지 않게 골고루 예산을 투입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30억2,600만원 중에 쌍용하나빌리지가 50%인 15억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가보면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것은 넣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심의의결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알거예요. 위원들 이리 바치고 저리 바쳐서 사실 형평성에 안 맞아도 심의 해 주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성율 위원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제 지역은 언양 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 답변하신 말씀 중에 한번 지원해 줘도 또 해 달라면 어쩔 수 없다는데 순위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올해는 심의를 할 때 공동주택심의위원들께, 산건위에도 두 분이 계시는데 사전에 배부해서 읽어 보시고 심사 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주로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전기보수 그렇는데 조례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빼버립니다. 가로등하고 경로당 놀이터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빼버립니다.
권영호위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신청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제외시키고 하시는데, 놀이터나 건축물이나 가로등이 보수가 맞습니까, 보수도 있겠지만 신설도 많이 있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아파트 주민 요구에 따라서, 원칙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보수합니다. 가로등은 너무 낡아서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경로당은 조례상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류에 한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세 가지를 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 때문에 제외해 놓고 한다니까, 본 위원 말은 주로 보수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신설도 있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일부 신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를 보수해야 되는데 너무 낡고 오래 된 것은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닌 경우는 신설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가로등도 신설하는데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보수하는 것이나 설치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신설합니다.
권영호위원
보수라고 하면 가로등이 있는 자리에 새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리에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도 많이 있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된 가구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5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잡고 5년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범서에만 집중되어 있다 하는데 사실 범서에는 인구가 갑자기 팽창하다보니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아파트가…….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속기를 하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답변했기 때문에.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권 위원님 질의 중에 기타사항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내년도 신청 경우 세 가지를 제외한 신청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폐기물 처리하는 쓰레기통입니다. 그거 하나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사이즈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게 무려 3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환경관리과 미화계를 통해서 옛날에 지원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에 통보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게 기타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아침에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더니 별로 안 좋은 이야기도 두 가지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보십시오. 감사자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원들 사무분장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무분장이라고 내놓았습니까? 다른 실·과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계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일목요연하게 감사자료를 내놓아요, 인정하시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리고 10-10쪽 보십시오. 정원외 관리인력 현황이 나오는데 상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이 있습니다. 일용의 한계는 1년에 280일 사역단가가 최고 단가입니다. 1일 4만800원입니다. 이 분들의 업무분장을 하는 일이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및 단속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단골메뉴로 지적되는 불법광고물,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법을 안 할 수도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해서 사고 유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멀리가지 말고 범서에서 봉계까지만 계속, 일용하시는 분들하고 주무계하고 계장이 인솔 하에 가보십시오. 굴곡부 사각 지점에 어떤 어떤 간판물, 조치도 안하고 교차로에 차가 나오려면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부분, 또 광고 내용 자체가 기분 좋은 광고 같으면 괜찮은데 애들 보면 좀 그런 광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번에도 모 과장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합디다. 불법광고물은 소등에 파리 훑는 것 하고 같다고, 단속하면 잠시 없다가 끝나면 또 꽉 있듯이, 이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하고 집중적인, 답변해 보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2001년 이후에 올해 6년 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의 시달에 의한 조치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주요 도로변부터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을 답사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관계는 내년도는 없어집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외근업무는 4만800원, 내근은 2만7,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2명이 있었는데 6개월분만 있고, 그러니까 1.5명이 삭감되고 0.5명만 반영 됩니다. 75%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정규인력으로는 많은 분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일용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목적에 꼭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은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정비하는 숫자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서우규위원
10-10쪽 보십시오. 중간에 한우불고기특구지역 간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개정되고, 내용이 죽 있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물론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불고기특구 지역 바운다리까지 포함해서 한우불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72개 업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주무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원하는 업소는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업소에서 실태조사 내용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여론수렴 차 업소를 방문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전체금액 800만원이고 자부담 20%인데 자기들은 1,000만원 이상 들여서 간판한 부분에 대해서, 간판은 자기들 독창성 때문에 이미 해 놓은 것은 못 내리겠다는 유형이 있었고 두 번째 유형은 간판은 우리 식당에 맞는 간판을 했는데 옆집에서 똑같이 했을 때 우리는 장사 잘되는데 같이 하면 간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유형이 있었고, 세 번째 유형은 800만원에서 20% 자부담 같으면 160만원 내야 되는데 300만원만 하면 간판 좋게 하는데 왜 행정의 제재를 받고 이리저리 하느냐는 크게 세 가지 유형 때문에 거의 반대를 하는데 원래 취지나 목적은 특구 지역의 거리정비 차원에서 불고기특구 내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동일하게 정비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행정은 해 주고 싶어도 따라오는 수혜자가 안 따라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 3가지 유형하고 위치가 대각선상에서 양쪽 도로에서 봤을 때 간판을 설치했을 때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 폐업한 분들, 그러면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72개 중에, 당초에 72개 소 하려다가 잘못된 것이라 해서 현황파악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원래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괄정비인데 군데군데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건 정비 안 해주는 것 보다 더 못한 겁니다. 2007년 사업인데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2008년 당초예산까지 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2010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우리말로 공짜로 해 주면 하겠지요, 방침에 의해서 100%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밀고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이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봉계에서 아치를 바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언양·봉계번영회 특구지역에 임원들이 계실 겁니다. 회의를 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지으십시오. 아니면 행정이 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해 줘봐야 밑도 끝도 없고, 처음에 군에서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해 주면 전부 환영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리고 특구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의 시책으로서 관리부서별로 임무를 맡아서 하는데 간판이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3개 이상은 설치할 수 있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만약에 통일 안 되고 안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아치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치는 원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같은 목소리 같은 의견이 나오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해 줬을 때 행정의 고마움을 알고 일치단결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생산농가와의 유대, 이렇게 잘 발전하는 부분이 행정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가 바라는 부분이지 아무런 통일되지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수혜는 수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봉계에는 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치 부분이 좋다면 아치를 검토하고 언양에는 아치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봉계는 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특구관련 주무부서에서 수립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만 아니고 가로간판, 돌출간판, 아치도 남아 있습니다. 2010년까지 사업이니까 대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통일된 의견을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0-35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있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선정된 것이 49가구인데 총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울산광역시 50동 중에서 북구 1동 있고 울주군 49동입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주택개량 신청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다 받아준 겁니다.
권영호위원
100% 다입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2016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3.4% 같으면 일반시중의 저리자금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3.45%입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실적에 보면 10월까지 미착공 안한 것이 24군데인데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아닙니다. 15동입니다. 작성할 당시에는 그렇고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42페이지 보면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 겁니다.
권영호위원
자료가 10월말까지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이게 좀 뒤에 작성 된 겁니다. 읍·면에 파악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은 10월30일인데 그 열흘 전에 작성하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지금은 어떻다고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미착공이 49동 중에서 15동입니다.
권영호위원
15개는 올해 되는 겁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 해 것은 그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해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은 올해 6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냥 신청만 해 가지고 되면 집을 짓건 안 짓건 고치건 안 고치건 이렇게 운영하면…….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래서 읍·면에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정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안 되거나, 일단 준공하고 나서 담보능력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분이 지적하신 대로 받다보니까 4, 5동이 더 들어 왔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영호위원
차라리 일찍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이 올해라도 갑자기 집을 지으려하는데 이런 분들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지 신청해 놓고 자기가 선정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하면, 오히려 진짜 개량을 하려는 사람들은, 당초에 계획은 없더라도, 이런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일찍 신청해서 짓도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획도 없이, 자금 부족한 것도 그렇고 담보도 그렇고 사전에 깊이,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리미리 설명해서 해당 안 되면 신청을 안 받던가 해야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욕심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포기서 제출하고 추가대상자 두동이나 삼남, 언양이나 온양은 포기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자금사정이나 담보능력이 안 되는 부분은 아예 접수를 안 시키고 그 해에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올해 신청해서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다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이런 분들은 후순위를 해 줘야 됩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사정이 올해는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 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 분은…….
권영호위원
내년도면 내년에 신청하지 왜 올해 신청합니까, 다른 사람 못하게, 그러니까 내년도 신청하면 후순위로 지정하든지 하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이자 관계 지적한 사항은 내년도는 약0.5% 다운시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자가 올라가서 8%에서 9% 올라 갈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3.4%는 저리 자금이 아닙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농림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이율조정하려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협의하는데 내년도는 최고한도로 3.0%로 잡고 조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우규위원
회신이 왔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정주지원과 이재식 농업사무관이 차석인데 자기가 담당하는데 최고 한도 3.0을 넘어 서지 않는 조정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율이 높다는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깎아 주지도 않느냐고 이야기 했더니 조정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도로 건축법상에 도로지정, 감사자료 10-22쪽입니다. 진척사항하고 공부상에 지목이나 도로가 아닌 타 용도로 되어 있다가 건축허가나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용역해서 거의 완료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완료했습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생이 123건, 두동 2건, 두서가 82건, 상북 70건해서 277건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되었습니다. 서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정해서 안 들어올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촌주민들에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민원도 없어야 되고 조례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는 마무리하고 있고 연말쯤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로대장작성하고 지정하고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4개 읍·면씩 순차적으로, 민원사무를 보다 보니까…….
이수선위원장
지금 3개 읍·면을 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4개 읍·면만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도 있고 그때 검토해서 반응을 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세 번을 나누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만약에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되었을 때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공고 절차 거쳐서 시행합니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부만, 민원사항 없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지정관계, 간절곶 해안도로도 공부상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지정 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건축허가와 신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도로는 지정 안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진입도로가 인정되어야 건축허가 신고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건축허가 됩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허상수 서생면에서 현행 조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 줍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허상수 허가가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나사리도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허상수 예.
한성율위원
간절곶 마을 넘어가는 그 쪽에도 됩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허상수 예.
서우규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 시기미도래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인데 왜 남아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하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21일부터 12월11일까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게시대, 게시판, 육교, 전주에 노끈 붙어있는 것, 지주간판, 승강장에 붙어 있는 딱지들, 이래 가지고 1,000만원으로 시행해서 12월10일 되면 끝납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농로 이런 정비 지정하는 부분.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농로는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임의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현실도로를 인정을 했는데 현재로는 현실도로를 인정 안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농로는 지정 안 해 줬습니다.
서우규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현실도로는 현재는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여부에 가능성 움직이 나오고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허가 신고 중에서 신청과 동시에 사용승낙서, 동의를 받아온 것은 바로 지정공고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고, 질의하신 것은 안 해 줍니다. 민원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사전에 물어보러 와도 많이 돌아갑니다.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전 읍·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읍·면의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범서 구영리에 보면 준주거지역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 본건데, 시 조례에 보면 3층 이상해가지고 옥탑이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 지었을 때 준주거지역에 경사지붕이라 하면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경사지붕이라는 그 범위가, 건축조례를 시 조례를 봤는데 애매모호한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문구를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사지붕이 어느 정도인지, 준주거지역은 9층까지도 건축허가가 나거든요, 위층에 경사라 함은,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조형물은 설치시켜서 할 수 있는데 10층 높이에 경사지붕을 했을 때 과연 적합한지, 앞에 조형물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만약에 앞에 조형물을 경사를 지으면 그것도 경사로 봐야겠죠?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나중에 준공검사 때 시비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담당하시는 분도 시하고 탄력적으로 해야지 빌딩을 짓는데 경사지붕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조형물로 경사지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관계를 명확히, 준주거지역, 상업시설에 다 적용받거든요,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업무보고서는 144쪽입니다.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커뮤니티센터하고 운동장 및 주차장을 하면 다 마칩니다.
한성율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큰 걸림돌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언양 소도읍육성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2008년도에 확실히 추진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2,3년 정도 늦었잖아요,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온양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요.
한성율위원
혹시 건축과에서 의욕이나 업무관계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계획성 없게 행자부에 올리니까, 그래서 누락이 되고 실격이 되고 보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온양이 2년4개월 정도로 계획을 변경하다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는 우리 군에는 4개 읍이 있습니다. 근본 취지대로 하면 타 시·도에는 20군데 있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해마다 중앙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광역시에서 우리는 4개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해 버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양이 끝날 무렵에 언양이 중간쯤 시작되면 온산권, 10개년 계획은 이미 제출했습니다. 온산 소도읍 관계는 언양 중간 정도 되면 신청을 해야 밸런스가 맞아지지 싶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온산 같은 데는 또 2년 후에 되겠네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온양이 안 끝난 상태에서 온산을 하면 3개 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선정하기가 어렵죠.
한성율위원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온양은 연연세세해서 점차적으로, 2년 있다가 해도 점차적이고 3년 있다 해도 점차적인데, 그런데 이 점차적이 아니라, 아까 그런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연세세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어가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작년에도 이이야가 있었습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울산에 4개 읍밖에 없는데 4년이면 다된다는 결론인데 중앙이나 광역시에서는 2년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온산이, 또 이 이야기 나옵니다. 온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국가정책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 희생이 된 지역입니다. 국·시비에 대한 관계는 온산읍이 제일 먼저 가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지지만, 지금 와서 몇 년 딜레이 됩니까, 5년 아니라 7년 딜레이 됩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사업은 왜 선정시켜 놓느냐는 겁니다. 온양했다가 온산이 되든 언양이 되든 해야 되는데, 왜 미리 서열을 1번 2번 3번 4번 만들어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치가 안 맞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정주권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데가 온산입니다. 왜 온산이냐, 읍이 울주군에서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은 정주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받은 지역이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정주권 사업할 때 군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온산을 1순위 줘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주단지에 소도읍육성사업해서 도시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도읍육성사업 출발 한지가 벌써 5년 정도 됩니다. 언양하고 나면 중간에 2년 후에 하면 7년 후에나 됩니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울주군이 노력해서 온산읍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빨리 시도를 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해줘야 됩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계획대로라면 2008년도에 하니까 2010년도는 온산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해서 내년에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소도읍이라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4개 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다주면 좋지요, 그런데 중앙정부도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온양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낙후지역이고 가장 빠르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소도읍의 목적도 낙후지역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도시화시키는 겁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온양은 내년 말 되면 끝이 나겠고 내년은 언양읍이 2차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면서 온산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행자부에 계속 건의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읍주민자치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중앙에 올라갈 때도 온산이 같이 가도록 해 주세요, 온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언양 확정지어 놓고 사업하면서 연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4페이지 보십시오. 건축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허가 반려한 것이 있고 뒷장에 불허가현황이 있는데 반려하고, 반려내용에 22번 23번 24번 보면 산지전용불가, 개발행위농지전용불가, 반려와 불가, 불허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다보니까 불허가하고 반려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이 안 된 것은 잘못 된 겁니다. 서류를 되돌려주는 것은 같은데 반려는 보완사항이 미이행 되었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권영호위원
반려는 서류를 보안해서…….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보완하라고 요청통보를 했는데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가는 각종 조례나 법령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겁니다.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다보니까 구분이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3번 17번 18번 22번 23번 24번을 보면 불가라 했거든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불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불가라 했는데 반려하면 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반려시킨 겁니다. 공통점은 돌려준 겁니다.
권영호위원
돌려주더라도 불가하고 반려하고.
한성율위원
현황에는 반려라 해놓고 양식에 의해서 보면 왜 불가로 해 놓았느냐는 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서식에 따라 작성하다 보니까 구분이 잘못 된 겁니다. 불가는 법령상 하자가 있어서 처리가 안 된 것이고, 반려는 보완사항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돌려준 겁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반려는 서류를 다시 접수할 수 있지만 불가는 다시 접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모르고 접수 했던 경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관련법에 저촉이 돼도 되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영호위원
이 용어 하나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보완사항 미이행이나 법령에 안 맞을 때에는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아니라 반려 했을 때는 행정소송이 없는데 불가를 해 놓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아닙니다. 법령상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도 있고, 만약에 용어 자체가 아까 한성율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반려나 불가 하나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이상이 없느냐는 겁니다.
표기를 이해하기, 반려도 있고 반려 안에 불가도 있고 불허가도 있고 이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서우규위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우규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0-21쪽에 마을회관 현황이 나오는데 마을회관 부분은 경로당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부서를 단일화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일화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업무는 단일화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의뢰를 해서.
서우규위원
업무는 단일화 되었네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경로당 부서에서 마을회관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10-22쪽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그랬는데 특수시책이 나오거든요, 공부상 도로가 아닌 타 용도로 된 지목이 현행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를 지정하여 건축민원을 해소하여 주는 것은 무척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 전답 일부를 기부채납 또는 도로개설 목적에 따른 토지사용을 동의해 준 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동의를 받아오면 바로 해 줍니다.
서우규위원
농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전원주택 등 건축허가를 해 주어 농로를 접한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특수시책으로 잘 해 주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10-28쪽에 보면 건축사 지도감독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건축은 건축사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결과 적발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건축사는 바꾸어가면서 하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교체를 해서 합니다.
서우규위원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
서우규위원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10-2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지도 및 단속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16건은 조치가 다 된 겁니다. 16건 단속해서 조치되었고 진행 중인 것은 13건입니다.
한성율위원
단속지도가 16건밖에 없습니까?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29건입니다. 완결된 것만 16건입니다.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제대로 단속했으면 29건밖에 없겠습니까?
덧붙여서 건축한 후에 요즘은 주차 부지를 해야 되잖아요, 준공까지는 잘 놔두더라고요, 준공검사 후에는 주차장이 없어져 버려요, 계장님 참고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울주군 관내에 수 백 건일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것은 말 안 하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9건밖에 다니까,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고나 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고 있으면 상가 같은 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일반주택이나 전원주택은 허가나 신고로 건축을 짓고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 보통 주민들은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재도 안받으니까 들어가 삽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그대로 방치됩니까? 몇 년 있어도 제제할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몇 년 동안 그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산권 행위는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죠?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행정에서 모르는 경우가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준공검사를 득하려고 허가를 넣을 때 규제에 의해서 허가가 안 되면요.
갑주
김갑주건축과장
예를 들어 주시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죠? 주택은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묘하게, 자기가 주택만 지어서 살려는 사람은 편의대로 짓다가 준공 안 되도 그냥 살면 되는 거다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없습니까?
물론 시골에서 집을 짓다가 규정을 모르거나 해서 위반되어서 허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도 못 얻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관청에서 잘 감시를 해서, 특히 전원주택지하는 분들이야 앞서도 주차 공간을 없앤다 하듯이 그런 분들이 묘하게 건축법을 이용하는 예감이 듭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전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안합니다. 요즘은 허가 받아서, 설계를 해 준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철저히 챙깁니다. 그런데 허가 안 내고 그냥 사는 지역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이행강제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정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고나 허가 들어온 곳에 준공검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김갑주 건축과장께서 일을 잘하고 계시고 계장님들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축허가나 민원이 오시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리켜 드리고,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감사중지
14시14분감사계속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덕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11-10 봐주시겠습니까? 이월, 명시, 사고, 계속비 추진사항에 보면 진도가 100% 다 안 했다 말입니까? 했다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100% 완료 다한 사업들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 발주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2005년도 에위니아 와가지고 그 사업들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2005년도 말 결산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로써 넘어온 사업들을 추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2007년도 와서 다 완료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는 풍수해감시인 운영, 감시원 읍·면에 다 1분씩 이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임무를 보면 산간오지 돌발성 인명피해, 익사사고 여름철물놀이 등 우려지역을 출입통제, 재난취약지역에 우수기시 제방 예찰활동으로 시설물피해가 최소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 위험 및 신속한 대응으로 위험요인 근원적 차단, 재해유형별 현장대응 능력강화, 물론 관련 규정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조례도 참고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참고를 해서 이 사람들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미개지역에 12명을 위촉할 때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때로는 위촉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올해 2007년도는 하더라도, 2008년도부터는 조금 전 임무를 참고해가지고 그래도 바다면 바다에 있는 이장들, 예를 들자면 서생 같으면 바다에, 온산 같은 데는 삼평이나 강양, 덕산 이런 지역에 이장들이 선임되어야 만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그러고 평상시에라도 여러 가지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위촉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말입니다. 물론 위촉된 사람이 활동 안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같은 갑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 이고 실효성 있는 사람을 위촉시킴으로 해서 임무와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이 되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적절한 지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각 읍·면별로 풍수해감시원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부시책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서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풍수해 감시원을 운영해서 저희들 재해가 없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한성율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각 지역별로 감시단을 선임할 때는 읍·면장의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 지리적 여건도 충분히 알고 적정한 인원이 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해서 잘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여러분들 아는 자료에 보면 풍수해 감시인이 재난취약지역을 순찰, 점검, 통제, 감시, 보호 등의 임무수행을 함에 있어 이장의 역할과 임무수행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및 그 방법을 정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현장위주의 재난 사전대비에 철저히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재해에 위험하다는 곳에 되도록 가까운 이장들을 예를 들어서 상북 같으면 궁근정 근처에 있는 이장,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연연세세 위험지구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알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울주군전체 과장께서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 지역이 어느 마을이라는 것을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촉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답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한성율 위원의 질의에서 충분한 이해는 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풍수해 감시인 운영에 따른 대책 부분에 보면 운영현황, 임무, 관련규정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에 좀 응용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도 좀, 지금 현재 이장을 감시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임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실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나머지 부분들 우리 군까지 추진하는 방침까지 받았는데 상충되는 이장회의가 한달에 2번 정도 개최됩디다. 현재 감시원으로 이장들 5분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장 회의수당은 그대로 지급을 하되 사역일수에다가 제외시켜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서우규위원
현재 한성율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아’하고 ‘어’하고 답변을 바로 해야 되지, 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데 어떻게 이장이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애초 이 자체를 어떻게 시작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아까 읍·면장 의견도 거치고, 군의원 의견도 거치고, 지역의 등등한 부분인데 풍수해 감시인 운영에 따른 대책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으로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을 어쨌거나 맞춰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한성율 위원께서…….
서우규위원
이장수당 관련규정에 나와 있듯이 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현재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요, 관련법규를 찾아보고 합시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고, 어떤 문제가 있는 가하면 이런 수당지급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방역하는 부분 이것도 이장이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도 이장이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겸직부분들인데요, 현재 이장님들도 회사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 겸직부분이…….
서우규위원
회사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일시사역하고는 틀리거든요. 회사야 뭐 어떻습니까? 이것은 뭔고 하면 우리 군에서 사역하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관련법을 찾아봅시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감시인 운영에 따른 대책부분에 대해서 애초 작년에 이 자체를 신설할 때 구성원을 어느 쪽으로 할까 찾아보다가 자율방재단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방재단을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는 형식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재단은 이장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이런 방향으로 각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1사람씩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사역을 하다보니까 이장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마는 사역에 해당된 분들은 수당지급에서 회의일수에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회의 빠진 날 풍수해 예찰활동 부분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일이 발생됐을 가능성이나 대비에 대해서 예찰이나 긴급한 대책을 이분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예찰활동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틀 빠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책임은 저희들 군에서 당연히 져야지요.
서우규위원
군에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전체 총괄하는 군수가…….
서우규위원
그것은 말도 아니고, 다른 읍·면에는 방재단부분에서 민간인 형식으로 수당 이중지급 받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것은 상당히, 지금 말은 책임진다고 해도 뒤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수당 이중지급 금지조항도 적 용해가지고, 또 밑의 관련규정에 보면 울주군 리·반 설치, 울주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런 부분도 다 적용을 시켰는데 세세하게 법률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를 구성할 때 구성 인원을, 내년도도 이 부분에서 운영할 것이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마냥 괜찮은 부분인데 여기에 이장님들이 수당부분에서 회의 간다고 일 못했을 때 지금 현재 정산서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우리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론 앞에는 엄연히 제도권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봤을 때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아무 일도 없었고, 또 이걸 하나의 근거로 앞으로 상황이나 내년도에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구성원을 운영체계에 적합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읍·면 자율방재단 구성원 자체들이 군수가 구성하는 자율방재단구성원들이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장들이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구성요원들 중에서 이장 아닌 사람들을 감시원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말이 잘 나오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가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어디에 법률근거를 두고 풍수해 감시인 운영을 합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법령근거가 아니고 권장사항들입니다. 방재청장이 풍수해 감시인을 운영해서 돌발적이거나 기 예측 가능한 사항들을 그 지역에 지리적으로 밝고 가능한 사람들을 감시인으로 활용해서 풍수해 대책기간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반적으로 자기 관내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지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감시인을 어느 누구라도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 방침은 그래도 자율감시단이 각 읍·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원들 중에 1분씩 감시인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사기도 더 진작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서 감시인을 넣다보니까 이장들만 구성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5분의 이장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장들을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서우규위원
가급적인 이야기는 좀 삭제를 하고 말씀하시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구성원들이 이장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
서우규위원
그러면 방침을 바꿔야지요. 상위법에 저촉 받아서 꼭 제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또 방재청의 권장사업이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언제라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우리가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한 부분 같으면 그 방침을 바꿔야지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말씀은 좋으신데요…….
서우규위원
지침이 아니고 방침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 구성원 자체를 읍·면에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서우규위원
풍수해 감시인을 자율방재단 등등 이런 부분 그 방침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그 자체를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도 업무의 연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내나 그 일을 합니다. 자율방재단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맡겨놔야 업무가 연속성도 있고…….
서우규위원
천만의 말씀, 업무의 연속성이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비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해서는…….
서우규위원
업무연속성에서 비효과 있는 부분은 오히려 요령을 알기 때문에 요령을 더 잘 피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태여 방침을 바꾸면 되는데, 왜 수당의 이중지급부분, 아까도 이틀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저는 과장님 이상한 부분인 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저 같은 경우는 자율감시원 읍·면에 구성된 요원들이 이장들이 아닌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참 좋고, 이장들만 구성되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장들이…….
서우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 있지요? 산불조심 요새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장이 가장 지역을 많이 알고 하는 부분, 산불조심 그냥하고 이틀간 이장이 수당부분 제외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거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뭐 있습니까? 똑같은데. 우리 같은 군에서 사역하는 부분은 이중 잣대다 이이야기란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장들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장이 될 수 있는 대로 바꾸면 감시원도 바뀔 수가 있는데 방재단을 그대로 이장이 하면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율방재단은 이장은 당연히 또 반의무적으로 방재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서우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방침인가 지침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율방재단은 이장님이 아닌 다른 단체의 방재단이 됐으면 읍·면하고 이장하고 더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장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수당도 받고 있지만 준공무원이라서 지역방재단의 역할이 평소에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읍·면에 될 수 있는 대로 이장보다 제3의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유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기
이야기서우규위원
안하려다가 한성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과장이 하시니까 안 맞는 부분을 합법화시켜줘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감사자료 11-15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에 보면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11건 중 울주군에 소재한 8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에 보탬이 되고 매우 잘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도 수의계약을 해야 할 여건이 생긴다면 지역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회계과에서 계약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수의계약 공사를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다른 사업부서에 보면 건설과나 도로교통과나 농산과나 기타 과에서 자료를 쭉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시간관계상 물을 시기도 아니고 해서 안했지만 거기는 특히 남구에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왔고, 어느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왔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보고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넘어 왔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11개 중에 8개가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했다는데서 상당히 치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덕철
임덕철재난관리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가 지적이 됐는데 2008년도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임덕철 과장 외에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의 지적사항이 2008년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감사 전체에 대한 느낀 점과 또한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질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2008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3일 10시 본 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