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봉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을 듣고 오후에는 구청장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분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두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의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봉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과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도 3개월여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정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던 과정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느껴진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월산4ㆍ5동 지역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 변화를 보면 95년3월 개청 당시 남구 전체 인구수는 25만8,192명이었으나 금년 9월말 현재 인구수는 20만9,321명으로 19%인 약 5만명이 감소되었고, 월산4ㆍ5동 인구를 보면 개청당시 3월 3만3,294명이었던 것이 금년 9월 현재 2만1,196명으로 36.3%인 1만2,09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간 무엇 때문에 우리구의 인구수가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의 주거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매우 유익한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기구 실태파악을 보면 총면적 80만4,087㎡ 예산액 442억1,900만원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남구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이야말로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월산4ㆍ5동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대부분 건축물이 약 40년～5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개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저소득층 인구수가 감소될 것이며 남구를 떠나는 주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2007년9월말 현재 남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아도 7,941명 중 월산4ㆍ5동의 수급자는 1,107명으로 전체의 14%로 무척이나 빈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지역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월산4ㆍ5동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은 이 지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율이 봉선동, 효덕동 등은 80%～90%가 넘는 반면 일반주택지역은 20%～30%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한 공급율이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사는 일반주택지가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높아 가뜩이나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금년 겨울이 서민들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시가스는 주택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시설비를 부담해야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서민층은 도시가스시설 공사비 부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시가스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광주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과거 가스회사에서는 신청지역에 향후 10여 년 간의 채산성을 따져 도시가스공사의 최소 이윤을 먼저 생각하고 가스공급을 하고 있으니 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인 바 도시가스 공사 시행당시 공사비 산출에 의한 기금 일부를 적립하여 차후 공사비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광역시에서 본 제도를 폐지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이 되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기금을 적립ㆍ지원하는 제도를 부활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같은 남구에서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부청장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추진한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한국구조안전기술사무소의 안전진단 CDS건축사무소설계, 대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감리로 고운건설이 2005년4월13일 착공 2007년2월20일 준공하였으며, 총 공사비는 18억2,100만원으로 국비 10억8,694만원 59.7%, 시비 2억7,200만원 14.9%, 구비 2억8,000만원 15.4%, 자부담 1억8,116만원으로 10%, 공종별 지출내용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시설 설비 및 감리 감정평가, 원가산출 안전 구조진단 부대비 회계감사 등 18억1,323만6,940원이 지출되었으며, 본 사업은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종별 공사비 또한 추진위원회가 지출하여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우리구의 관련 부서 담당자의 철저한 감독으로 준공되었으며 또한 감사원 감사,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이 우리구 관내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종전의 재래시장보다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들의 이용이 더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등시장 주변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나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재래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청이 주관하여 남구 모든 주민들이 주 1회 이상 무등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색의 이벤트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무등시장은 대부분 하천을 1990년 복개하여 조성한 시장으로서 주위가 하천으로 연결되어 폐기물 등이 잔재하여 우수기에 물이 범람할 경우 하수구로 역류되어 시장상인과 단독주택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준설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몇 회의 준설공사를 하였는지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와 입주 상인 간의 공사비 등의 다툼으로 전 시장대표들이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어서 본의원이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공사비 자부담 대출가격과 업무추진 등으로 공사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입주 상인 간의 다툼을 해소할 방안과 몇 몇 상인들은 공사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구청 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여러 의혹이 있는 것 같은 여론이 있으므로 차후 여타한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실을 규명해서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액 6,371만9,000원에 대한 입금사항과 그 외 제반운영 내용을 상인들과 추진위원들 간에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바 환급액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켜 봐주시기 위해서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1인2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문봉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국ㆍ실ㆍ과장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무척이나 착잡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단 늦가을이 주는 계절의 쓸쓸함과 허전함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회는 처해 있는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소 다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2일 국회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률은 2008년8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발의되어 통과 되기까지는 장장 5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중심에는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의 배갑제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효도회 관계자들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남구에서 지난 4년여 동안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이 운동도 이 정도면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남구에서 그간 추진했던 효사랑업무도 이제는 위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효사랑업무도 민간단체나 교육기관에 넘기고 새로운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의 질문은 남구민의 충분한 알권리와,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직원 김종수 자살사건의 진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4월21일 당시 보건소 직원인 지방보건 서기 김종수씨 자살기도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금년 8월 중순경 진정인 김종수씨 친누나인 김기순씨로부터 금시초문의 진정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왜 극단적인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부득이 이 진실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정인의 진정내용을 100% 믿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았을 때 단순 자살로 규정 짓기에는 너무 애석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이었던 김종수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다는 하소연을 직속상관인 보건소장에게 자주 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그 진정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03년도 남구청 효사랑 축제 무렵에 그의 처가 병환으로,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갑상선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을 못한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었는지, 세 번째 진정서에 의하면 김종수는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과장의 요구에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 상납한 일이 있었다는데 이런 일이 그 김종수씨는 생리에 맞지 않아 자신은 이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지금도 보건소 주변에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6년4월21일자 신세계 신경정신과의원과 동년 5월12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는 당시 환자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의사가 작성했을 걸로 미루어 보건데 이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라고 보고 계시는지, 다섯 번째 망인인 김종수는 1998년 서구 보건소에서 남구청으로 전입되어 2006년4월21일까지 재직하면서 그동안 서구청과 근무처에서 많은 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종수씨가 성격상 서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계속 했더라도 이런 자살시도를 감행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촌 드라마영상센터 복구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3월 화재로 인해서 대촌 드라마영상센터가 문을 닫은지 어언 2년5개월이 흐른 금년 8월20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2007년8월23일자 효사랑 남구소식지에 의하면 ‘대촌 드라마영상센터 복구 완료’라는 메인타이틀과 부제에 ‘영화 제작사들 벌써부터 세트장 사용 요청 쇄도’라는 제하의 글이 1면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화재만 발생하지 않았었더라면 5ㆍ18을 소재로 한 ‘화려한 휴가’는 물론이며 많은 영화 제작사나 방송사에서 남구에 수익을 남겨 주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복구가 되었으니 제작사들로부터 그동안 어려웠던 과거를 딛고 이제는 일거에 횡재라고 할 수 있을 좋은 기회가 왔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못한 대목이 있는데 이는 최초 투입비용 16억3,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드라마영상센터가, 2년5개월 동안 화재로 인해서 계속 방치되었던 그런 건물이 1억5,000만원의 복구비용으로 100%의 원형복구가 완료된 상태라는 그런 기사내용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1억5,000만원의 복구비용으로 100%의 원형복구가 될 수 있었다면 이 영상센터 건축할 당시에도 줄잡아 3억에서 5억이면 멋지게 완성될수 있었을, 그런 영상센터라고 생각하며 최초 이 센터를 건축하는데 어떻게 거액의 16억3,000만원이 투입되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촌 드라마영상센터는 본래 남구청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하였는데 복구에 필요했던 1억5,000만원의 비용에 대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 등의 수입을 통해 보존해 주기로 하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본의원은 당연히 화재 당시 피해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이나 손실배상을 시켜 보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양기술주식회사 대표 박찬주씨는 이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혹 드라마영상센터의 복구시점이 황청장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은 아니었는지, 이런 대목도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당부드립니다.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꿈이 현실이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근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영산강변에 자리한 인기리에 방영되었었던 주몽 세트장도 최근 민간자본 유치, 경영수익 극대화 등을 통해 추진한 제3섹타 방식의 나주시의 법인설립 추진을 시도했으나 나주시 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국의 800만 관객을 동원한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에 설치한 영화 ‘화려한 휴가’세트장도 관리 주체인 주식회사 기획시대가 전기료, 인건비 등 감당하기 힘든 비용 때문에 지난 10월24일 잠정 폐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획시대에 따르면 4만6,281㎡ 부지에 30억원이 투입된 세트장도 특별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결국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말쯤이면 관리비용 때문에 완전 철거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구 드라마영상센터의 교훈은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려다 낙상하여 병원에서 후회하는 모습과도 흡사하여 오르지 못할 산은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에도 구청을 상대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역시 민원부서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저도 생생히 목격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절대 친절과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민원인에게 재산상, 시간상, 정신상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 그 민원인은 과연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을 박모씨가 남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함께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반려되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토지거래신청 절차 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2006년7월4일 승소판결을 받아 2006년8월7일 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매매거래 허가신청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남구청은 매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매매거래 허가를 불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심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매수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 제120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남구청에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불허사유가 아니되므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 제119조1항나호에 근거하여 허가할 수 있으니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시 연기하여 심의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담당공무원은 법규 해석을 잘못하여 결국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06년8월11일 남구청이 박씨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판결을 2007년5월31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직원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한 직원의 왜곡된 법 인식과 해석이 얼마나 많은 값진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사법부 판단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판결주문 제2항에 보면 원고에게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이 되었는지요. 셋째 그 패소비용은 구청의 몫인지, 그 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힘든 과정 속에서 결론을 못내 결국 패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몫은 담당자 몫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단도 합의사건일 때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나 법규 해석만큼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남긴 좋은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실효성 없는 조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남구에는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다는 사실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제기된 조례 중 그 실태 하나를 소개하자면 2007년7월10일 제정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구청은 위 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범위에서 동 조례 제2조1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 속하는 남구 관내 공공시설은 구체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지 또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라면도 못 먹는 한 가정의 애들은 그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 우리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남구 지역민들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원 부족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우리 남구민이 안다면 누가 우리 남구에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함평군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축제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나비효과를 보아 시간이 흐르면서 침체된 경제도 살리고 이 축제를 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로 함평 신광면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 국향대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만들어 수입도 올리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남구는 드라마영상센터나 만들어 언제 찾아올 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미의 모습보다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개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특별한 묘책을 발굴,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구청에 촉구합니다. 특히 효사랑 운동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심지어 선거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까지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발 주변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끝으로 일화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하고 고양시를 잇는 곳에 해읍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두 사람의 도적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도적은 도적질을 아주 잘해가지고 거기서 빼앗은 장물이 더 이상 숲에 숨길 수 없을만큼 많아지게 되자 두 도적은 그 장물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가져도 충분한데도 오히려 그것이 욕심에 차지 않아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내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묘안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묘책을 짰느냐, 한 도적은 다른 도적을 죽일 요량으로 독이든 술을 구하러 읍내에 갔고, 또 다른 도적은 그가 돌아오면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터에 독이든 술을 가지고 오던 도적은 들어오자마자 그 칼에 맞고 목이 날아가게 되었고 칼을 든 도적은 그 많은 장물을 자기 혼자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무심결에 독이든 물을 흥에 겨워 마시고 그 역시 죽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조감을 모르는 두 도적은 이렇게 최후의 운명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정에서나, 사회, 직장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말끔히 정리하고 2008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 남구발전과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차게 함께 매진할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정보와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과 현장을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남구행정에 건강한 대안과 견제가 되기를 바라고 22만 구민의 삶에 직ㆍ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면서 올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600여 공직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재섭 의원님과 신인용 의원님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김재섭 의원님은 월산 4동과 5동 지역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3건을, 신인용 의원님은 보건소 직원 김종수 자살사건 관련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김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주택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월산4동과 5동 지역을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수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0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우리 구의 정비 예정구역은 총 34개 구역에 약 160㎡이며 사업시행 방식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6개 구역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이 8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11개 구역입니다. 월산4동과 5동의 경우, 대부분의 구역이 도시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써 우리 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타 사업지구에 비하여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구역이라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2011년 수립 예정인 광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월산 4, 5동 일대가 도시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불균형에 따른 소외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적립제도는 지난 95년부터 배관투자시설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부담하는 사용량의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했으나 이 제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2001년6월말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2007년도 도시가스공급 비용 조정시 가스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도시가스 보급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시설비 일부를 광주시가 부담하는 방안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등의 입점에 따라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해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하는 등 무등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등시장 주변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하수시설물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13일부터 무등시장 일대에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과정에 발생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와 입주상인 간의 분쟁 해결방안과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준공한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무등시장 합자회사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금에 자기부담액을 포함하여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본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당초 교부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이미 정산보고를 마무리 하였으며, 수차례 실시된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이 종결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금은 2007년2월3일과 5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세무당국으로부터 총 1억6,277만1,000원을 환급받아 사업비의 재원별 매칭 비율에 따라 무등시장측의 자부담에 대한 환급금 1,617만9,440원을 무등시장 계좌에 송금을 하고 차액은 구 수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주체인 무등시장과 상인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김종수 자살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김종수 직원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간 김종수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사망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였으며 2007년10월25일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최종 종결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상 스트레스, 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한 상납관행, 허위진단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게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정했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남구 공직자들은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의 복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행정절차 사전이행과 예기치 못한 법적 논쟁으로 인해서 복구가 지체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시라 사료가 됩니다. 현재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복구공사는 남구문화원에서 광주영상위원회와 유양기술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아 1억5,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용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구비용이 건립당시 구의 사업비보다 적게 든 이유는 사업초기의 건축물 신축, 내부인테리어 설치, 외부세트 설치 등과 같은 신규 건립이 아니고 화재로 손상된 외부 판넬의 부분교체 보수공사이기 때문이며, 이 분야는 유양기술주식회사에서 기부공사로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준 업체들이 기부목적으로 행한 사업인만큼 구에서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스튜디오의 복구는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화려한 휴가’의 흥행과 더불어서 향후 광주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상스튜디오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일념으로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스튜디오가 광주의 영상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계약 허가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박모씨 토지거래 허가사건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2의 규정과 건설부 질의회신 등을 토대로 불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불절차는 원고가 소송비용의 확정결정 신청을 한 후 확정판결문을 첨부를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본 건은 아직까지 청구되지 않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등의 패소비용은 담당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적업무수행 결과 발생한 비용으로 구비에서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규해석과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7년1월10일 제정된 남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조례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현재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중인 매점은 없으며, 자동판매기는 13대가 설치운영중에 있고 이중 2대를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1월10일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공시설내 설치 신고된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나 신규설치시 시설관리부서에서는 동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공고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과 우선적으로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적합한 공공시설로서는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23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날카로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ㆍ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판매하여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품권은 언제부터 판매했습니까? ○

2006년도 추석과 금년 설, 추석 명절에 도합 1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상품이 있으면 홍보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물론 지금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상품권 판매하는 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그랬는데 몇 번이 수차례 했다는 겁니까? ○

저희 무등시장 환경개선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또 시 종합감사와 더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류요청을 했는데 두 건밖에 안왔거든요? 77년1월15일, 77년3월12일자로 두 서류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수차례라 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사실을 토대로 접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상인들이 서류상 의문점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진상을 밝혀줄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지금현재 (서류를 내보이며) 이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는 겁니다. 정확히 밝혀주셔야지, 요청한 서류가 대 무등시장으로 옮겨들어 가는가? 그리고 구정질문서가 왜 먼저 무등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가,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저는 아주 힘들었어요. 이런 것은 미리 보안을 해 줘야지 미리 이런 서류가 밖으로 나가서야 쓰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서류를 다 뒤집어서 서류내용을 밝히겠습니다. ○

지금 막연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인 분쟁의 내용을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해 가지고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서류가 구청에서 ‘무등시장측에 김재섭 의원이 의회에서 서류를 다 요청했다’ 이런 전화를 다 해주는 겁니다. 무등시장측에, 자부담 금액에 대한 환급금 1,617만9,440원을 무등시장 계좌에 송금했다고 했고 차액은 구 수입으로 납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 수입을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

그러니까요. 환급금이 총 해서 1억6,277만1,07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 1,617만9,44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환급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말입니까? (예) 구청 수입은 아니고요? ○

구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구청 수입으로 잡았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구청 수입으로 잡아도 됩니까? ○

예, 그렇죠. 당연히 자부담분에 대한 지분만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하신 김재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관중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김관중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김재섭 의원님, 추가질문신청을 허락 하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예, 저는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아본 순간에 답변서가 충실하고 또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보충질문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작성하신 분이나 또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정도 가지고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부득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안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종수 직원의 누나가 작성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한 진정서 내용 읽어본 사실 있으십니까? ○

예, 고 김종수 관련해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직원의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구정질문에 포함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는 지난 2000년9월7일 의회에서 저희들한테도 송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제가 답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답변을 보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민사와 형사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벌과 형사벌도 구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무리 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됐을지 몰라도 행정벌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다소 다 마무리 됐다. 아직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묻는다는 것을 우선 소장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행정의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어떤 책임자가 되게 되면 직원들의 혈색이 안좋다거나 혹은 근무 의욕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내용파악 정도는 해가지고 혹여 업무와 관련된 애로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고충과 관련해서 고충처리를 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장 수의 것이 다 허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장 수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거짓말을 하려 해도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애로를 하소연을 하고 했으면 다소 보직 변경같은 것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이 전혀 전무했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혹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었나요? ○

제가 보건소 과장으로 있을 때에 애로사항을 얘기한 적은 없었고요. 소장으로 있으면서 엑스레이실에서 근무할 당시에 보직을 좀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엑스레이실에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예방의역팀으로 김종수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해 줬어요.

자, 그러면 질문에서 다섯 번째것, 그걸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가상으로 물어왔어요. 만약에 김종수라는 직원이 우리 남구청 보건소로 오지 않고 서구에서 근무했었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자살까지 기도해서 결국에 3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사망에 이르렀을까, 이것은 도저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항을 제가 물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충분치 않았는데 어떻게 답변해 주실랍니까? ○

예, 그런 부분들은, 가상으로 오늘 내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또 오늘 내가 밖에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사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정도로 하고 이 답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보면 근대민법하고 현대민법하고 원리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입니다. 그러나 현대민법으로 넘어오면서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군 요직에 있는 사람이든 경찰 요직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결국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했었을 때 운전자하고 자동차의 소유자하고 운전수가 사고냈어도 민사책임은 자기하고 무관해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과실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상식으로 봤을 때 형사책임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봤었을 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무과실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정하게 의뢰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판단할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관리공단의 판단을 얻어서 그 부분을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무과실책임도 저는 그래요. 우리 사무실 내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요샛말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는거거든요? 그런 것을 회피해 나가고 그러면 안되고 기왕에 답변하려면 성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다소 도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런 정도 해주는 것이 낫지, 제가 봤을 때,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본질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런 책임은 느끼고 계십니까? ○

그렇죠. 고인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이 누구냐면 고인의 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나 또 그 뒤로 한번도 제가 볼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만나고자 했으나 전화를 회피했고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총무과에서 모든 유족 보상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만 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유족인 처라도 저희들이 하다 못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용직으로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과 저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상가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때 직원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유족들에게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유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혹시 유서가 없어져버릴 것을 우려해서 등기로 아예 붙여놓고 가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서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하고 작성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소 틀린 해석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인을 규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건과 관련해가지고 몇 사람과 대화 하는 중에 우리 남구청에 이런 유사 요인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남구청에 오셔가지고 오래 되신 분들 대다수가 해년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상 거기에서 사망을 하든지 또는 해외에 갔다 돌아오다가 어떻게 되든지, 좌우간 제가 보면 심각한 문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그런다면 더 큰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도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청장까지도 민선부터 시작해서 그전 관선까지 포함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것을 해오는 과정으로써 남구청도 빨리 다른 쪽으로 터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최근에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

예, 남구청의 터가 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불미스런 일이 대외에 나가가지고 알려지면 좋지 않는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가 조직개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당초에 48명 정도 됐습니다.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

조직개편 되고 나서 정규직원이 56명입니다.

사람 포함하면요? ○

비정규직은 뺐습니다.

8명만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

비정규직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현재 82명입니다.

조직이 48명에서 82명까지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거의 숫자가 4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느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주 흘리는 이야기에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이 명예훼손감이고 또 명예훼손을 당할만큼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서두에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내가 보건소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도의적인 책임은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소나마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예, 저도 평상시 존경하시는 의원님께서 지난번 신문에서 조금 내용이 본질이 틀렸길래 저도 사람인지라 좀 성질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누가 돈을 받아서 상납을 했는지 이런 내용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혼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것도 지금도 남아 있는가 이런 것도 짚고자 했던 내용이고 또 언론사에다가 이런 것을 주더라도 내가 일부러 갖다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입수해가지고 냈던 것이다 보니까 문구같은 것이, 제가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진정서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갔지 개인적인 어떤 것을 파악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다소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중인데 지금 보호자분 되시나요? 예, 회의진행중이시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의사계 직원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있으면 하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국장님보다 문화홍보실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신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구새소식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와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류를 내보이며 ) 받습니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

절대 임의적으로 만들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로 하여금 10일 전 후로 해가지고 홍보기사랄지 원고청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 현지확인 할 사항은 하기도 하고 ,......

실장님은 제가 봤을 때 이 실에서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지 이 내용과는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

예, 실은 저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깊이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그러면 이 내용만큼은 그래도 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실을 수 있도록 제공했었던 분은 누구십니까? ○

예, 당시 문화체육과 담당팀에서 저희들한테 원고를 송부하게 되면 편집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기사를 제공하신 분이 어디 부서라고요? ○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누가 계십니까? 해당 과장님. ○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직제가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담당은 누가 하시냐고요. ○

류채열 과장님.

실장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만 담당하는 실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파악해 가지고 내는 것은 아니다 그말이죠? ○

예, 제가 정확히 알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는,......

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보호자님, 이 자리는 의원님과 집행부와의 구정질문ㆍ답변하는 자리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해 주세요.

과장님, (서류를 내보이며)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이게 나가게 되면 몇 부나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구관내에, 또 이게 관외로도 나가고 있는데,...... ○

제가 정확한 매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든지 영화센터가 복구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이제 그 원형이 자료에도 밝혔다시피 100%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예) 여기 보면 세트장이 어디서 이렇게 주워 베껴왔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많은 영화제작사라든가 혹은 TV 방송사 이런 데서 이렇게 몽땅 쇄도한다고까지 했는데 최근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단 한 건도 계약한 것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진 제작일자가 2007년8월23일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23일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영화라든가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요량으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말이에요. 어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

드라마세트장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복구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원에서 복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촬영관계 해서는 드라마나 또는 영화사에서 문의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촬영할란다는 그런 실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선 다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다 산다면 어떻게 살겠소? 전화 한 통화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앞으로 쇄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쇄도한 것이 지금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이게 과연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 그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기 보면서 제대로 뭔가 되어가는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돈은 1억5,000만원밖에 안들여 가지고 했고, 지금 여기 답변에는 앞뒤 안맞는 답변을 했는데 (서류를 내보이며)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남구문화원에 기부하는 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건물의 주체는 남구문화원입니까? ○

지금 현재는 남구청입니다.

바뀌어졌어요? (예) 그런데 왜 여기 남구문화원에다가,...... ○

그때 당시에는 문화원이었습니다.

8월달에는 했고, 11월달에는 바뀌어졌다 그말이에요? (예) 지금 매년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 ○

부대비용이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해가지고 약 3,500만원 정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세트장 가지고 한번 끝냈으면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데 불씨를 지피는 이런 사건을 또 유발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500만원이 1년에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돈이 이 앞번 본질문때도 이야기 했지만 ‘주몽’세트장이라든가 ‘화려한 휴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는 이런 영화, 드라마도 결국은 문을 닫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문닫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와서 복구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 그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내달라고 누가 부탁하던가요? ○

부탁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복구를 했으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세트장은 주몽세트장이나 화려한세트장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야외세트장이어가지고 한번 촬영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영화 촬영만 있으면 계속 해서 몇 년이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구차한 답변 하지 마시고 다시 재검토 해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면 철거도 할 그런 용의도 있다고 강력하게, 우리가 귀에 와닿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1년에 3,500만원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한번 해가지고 수입도 못 올릴 일을 가지고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 가지고, 여기 보면 답변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전혀 틀려요. 여기다가는 ‘세트장사업이 별로 나지 않을 경우 유양기술주식회사 여기가 떠맡아가지고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남은 것으로 일단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답변에 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해놨어요. 결국 남구 드라마세트장은 잠시 하다가- 거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계속 존치할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런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여기에 목메어가지고 계속 투자만 하고 있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허망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놔둬가지고 괜히 문제거리만 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것이 옛날에 불났던 건물이다고,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건물을 정리하는 방법도 잘 생각해 보시라 그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실랍니까? ○

열심히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차후에 가서 신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건의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겠어요. 괜히 이것이 지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업무상 맡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문제가 제발 안나왔으면 하는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것을 내줘가지고, 또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자니 도저히 이것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의원님, 총무국장님 답변을 일괄 들어보시고요. 필요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전혀 남구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

예,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예, 그러나 오셨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맡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민원봉사과.

예, 민원봉사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처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솔직히 잘 모르시지요? 이번 구정질문서 받고 공부 좀 하셨습니까? ○

최선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왜 항소를 안하고 끝났답니까? ○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불허했기 때문에 처리규정은 이 판결문에도 나온 것과 같이,......

과장님이 답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단지 과가 소속이 되다 보니까 나오신 것 같은데요. 항소를 안하신다는 이유는 결국은 그 법에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토지허가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이 논리에 의해서 허가해 주실랍니까? 이제 다 해주고 있습니까? ○

그전까지는 처리규정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 처리규정이 2006년6월30일자로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서 이용의무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명시내용을 보면 주거용 토지는 3년, 복지나 시설은 4년, 농업용지 관련해서는 2년으로 의무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맞춰서 토지거래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법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경우는 허가기준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이런 문구도 나오고 또 제121조 같은 경우는 경매에 의해 넘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없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구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대로 토지매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이용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죠? ○

종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받았습니까? ○

아니오. 금년에 처음 시행 했는데 이용의무기간을 3개월을 줬기 때문에 그 의무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점검을 해서,......

, 그 전에 것,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 말고 과태료 부과를 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다 이것 조사까지 나갔어요? (예) 지금 판결과 관련해서 패소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남구청이 졌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해서 아직은 지급을 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소송에서 확인소송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자가 안늘어나고 있어서 퍽 다행인데 만에 하나라도 ‘청구금과 관련해서 1억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주라고 안한다 해서 계속 있게 되면 지연이자가 늘어난다는 것 아시죠? (예) 연 몇 프로씩 늘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 20%씩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승소했던 사람이 계속 놔둬버리면 은행에 둔 것보다 더 나은 이자가 나와버려요. 예전에 25%에서 20%로 내렸는데 이런 돈은 가능하면, 그동안에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사람이 오도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요지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패소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하니까 그 원고에게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라도 빨리 가져가도록 해줘야 되지,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점은 동의하시죠? ○

예, 일부 동의합니다.

이부는 동의 안합니까? ○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여기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간사님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일이라면 지금 생생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그 당시때 들어가지고 이것은 100% 해줘야 된다. 제가 법전까지 복사해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다 배포한 것 아시죠? ○

100%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주장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에 끝났습니까? 그것이 연기까지 됐습니까? ○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 끝나고 나서 민원처리규칙상 더 연기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죠? ○

처리기간이 임박 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계신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법관은 잘 모르는데 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왔냐고까지 했었었죠? ○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지, 기억을 안하시면 다른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법조항, 왜냐 하면 공무원도 다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관계된 것을 발췌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대다수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먹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저 혼자 거의 외치다가, 그 당시 김응모 부구청장님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된다는데,...... 결국 이게 재판까지 해가지고 저버렸잖아요. 그런다면 그 책임은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갔으면 다소 과실이 경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이 바로 공무상 행위라 해가지고 이것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공무원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각종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도 다 규정에 처리되어야 됩니다.

.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을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검사도 징계를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소한 검사가 책임이 있지. 공판검사만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과장님 말씀이 100%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두 시간씩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법적으로 해줘야 될 것을 왜 안해주고 있냐, 이것은 우세스러운 일이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상한 어디 건설부 질의, 그 질의는 이 내용과 전혀 틀린 것을 가지고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과실이 없다고 보세요? ○

예,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이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어줘야 되지 공무원한테 다 책임을 문다면 누가 공무원 하겠어요. 불안해서 못하지, 그러나 그렇게 법조를 갖다 주면서 이해시키고 해도 아니라고 계속 우겨서 결국 재판에서 저버렸는데 그 재판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물어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내용이라면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실랍니까? 그 내용이 통상적인 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반적인 과실이라 한다면 그 말씀도 맞아요. 누가 불안해서 공무원 하겠어요? 그것 물어주느라고 정신 없어서,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이 한 건만 가지고 두 차례나 했다니까요. 그랬는데도 그게 맞다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중대한 과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본인이 해서라도 이겨냈어야 했는데 항소도 안해버리고, 그럼 결국은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민원인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또 우리 국가기관에서 돈을 패소비용을 지출한 것, 이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훌륭한, 똑똑한 사람 하나가 시원찮은 사람 열 몫 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그말이에요. 일을 잘 할 사람에게 맡겨놔야지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니까 그런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원한테만 다 맡기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간부되시는 국ㆍ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일개 직원에게 맡겨가지고 결국은 재판까지 가가지고 패소하는 이런 것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질 것을 져야 되는데 져서는 안될 것을 져가지고 괜히 시간낭비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민원인한테 원망듣게 하고, 이런 것은 구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계법규나 모든 것을 충분히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지켜볼 것은 뭐냐면요. 구상권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이 지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본인이 구상권과 관련해서 책임을 졌는가, 그 부분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건이 남아 있는데 신인용 의원님,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 판매기와 관련해서 누가 대답해 주실랍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시는데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총괄적으로 보충질문하면 그 부분에 동감하시면 동감한다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 조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서도 그 끝에 머리에 나오는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조례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가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혜택이 전무하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또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줘버린다면 조례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다른 이해관계가 조례를 우선해버리는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 그말이에요.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이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구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청을 보면 이렇게 와있어요.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무 불성실하게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정질문을 해야 되고 또 답변을 해놨는데 답변마저도 또 그렇게 와버리고, 이런 것이 있어 제가 다소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관내에는 매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과 관련해 가지고. ○

매점 말입니까? (예) 지금 15㎡ 이하 매점은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매점은 규모가 얼마나 돼요? ○

그것은 15㎡를 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없고? 그것은 입찰로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자판기는 지금 여기서 23곳이라고 했었었죠? (예)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7개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3개소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계약기간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없어요. 왜냐 하면 계약기간이 있어야지 이것을 갱신하는 과정에 서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23개소에 대한, 여기 23개소라고 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언제인가 해서 장애인협회라고 있잖아요? 그 협회에다가 알려줘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구청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실랍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이 신규로 설치한 자판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 그것은 없는지 아는데 여기에 계약기간이 나와 있으면 아, 이것 끝나고 나면 이때에 이 시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 봐 보세요. 계약기간에 아무것도 없이 공란으로 해놨어요. ○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때 그것까지,......

, 여기에다가 제가 양식을 그려가지고 주니까 이렇게 들어왔지요. 양식 안해줬으면 이렇게도 안와요. 제가 양식을 그려줬다니까요. 여기에다가 맞춰서 넣어주라고, 그런데도 안넣어버려서 이래요. 앞으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생각했을 때 남구청이 그 조례와 관련해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