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 회의 진행과정을 견학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동해시협의회 임미섭 회장님이하 많은 회원님들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의회 방청과 같은 관심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을 주고 올바른 지방자치제 제도 정책을 앞당기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이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11월 22일 동해시장님으로부터 동해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동해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기금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3일 전영창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동해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회의총일수연장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 방청을 오신 바르게살기운동 동해시 협의회 임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시간이 시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7년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 요구인원은 16명으로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경영국장, 혁신정책단장, 행정지원과장, 통상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고객봉사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경영과장, 도시경관과장, 관광진흥과장, 해양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으며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전영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우리 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요점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시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꾸준한 수출증가와 완만한 민간소비 회복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약 5% 내·외로 예측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보조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특별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시의 총 재원규모는 국·도비 증가로 다소 늘어나겠으나 사회복지, 환경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현안사업 해결과 시책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용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긴급성,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 증가한 2,435억 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62억 1천만원으로 금년대비 6.5%, 특별회계가 212억 4천만원으로 1.2%, 기금이 61억원으로 16.6%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12.7%인 32억 7천만원이 증가한 290억 1천만원, 세외수입은 6.5%인 11억 2천만원이 증가한 184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4.1% 40억 증가한 1,006억 4천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등 대단위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10.6%인 45억 6천만원 증가한 477억 4천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천곡로 경관시범도로 조성, 해양경찰청 진입도로개설,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등에 18.1%인 23억 1천만원이 증가한 15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365억 5천만원, 의회비 4억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 운수업계 보조금 45억 2천만원, 예비비 및 지방채 상환 115억 3천만원 등 총 692억 2천만원을 법적·의무적 경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관련 필수경비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221억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 116억 7천만원, 행정업무 민간위탁금 84억 8천만원,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55억 5천만원 등 총667억 1천만원을 필수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의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및『문화관광』분야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교육지원경비로 11억원 6천만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28억 7천만원, 종합운동장 전용축구장 조성 12억원, 무릉제행사, 수평선축제 등 행사비에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환경·복지』, 『보건』분야로 백복령 옛길복원 사업 도비 5억을 포함 10억원, 전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14억 7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0억원, 경로당 신축 및 환경 개선 5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로서 농업·농촌부문에 31억 2천만원, 산림·임업분야에 44억 3천만원, 해양·수산분야에 36억 1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34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및 교통개선 분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북삼～이원간 도로개설에 38억원 1천만원, 동해해양경찰청 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 1천만원, 이원중심도로 개설에 12억 3천만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11억 1천만원, 봉오동 연립주택～해안도로간 도로개설 4억원, 창호초교～어달간 일출도로 개설에 3억 1천만원, 송정동 동해항 배후도시 도로개설 3억원, 동호천～향로 성남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평릉 백신경외과～마을회관간 도로개설 2억 2천만원, 동해고속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2억원, 돋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동호 농산물시장～사문 해안로간 나들목 설치공사 2억원, 국도 7호선 단병골 입구～대진간 도로개설 2억원, 반쟁이골～동호동간 도로개설 2억원, 차선도색, 도로유지 보수, 보도블럭 정비 등 16억원,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송정Ⅰ·Ⅱ지구, 북삼지구, 사문지구, 관사촌 지구에 75억 7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큰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분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4억 6천만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15억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원, 태풍 피해복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6천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개이며 규모는 212억 4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0.97%인 2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금년 대비 16.6% 8억 7천만원 증가한 총 61억원이며,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과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과 대규모 지역개발 투자사업,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경상적 경비 동결, 불요불급한 사업유보,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건전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책임성,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새 동해 실현을 위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경쟁에서 우리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5분자유발언(홍순만, 정낙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바르게살기 동해시협의회 임미섭 회장님외 회원 여러분을 환영을 하면서 오늘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발언은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주민의 어떤 민원을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차원이니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주거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와 배경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사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맞이도로 아래 경사면에 집단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된 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하여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활쓰레기의 배출·월동용 연료인 유류를 비롯한 생필품의 구입에도 일일이 등짐으로 운반하여야 하는 60년대의 주거환경 아래 살고 있어 아직도 이러한 지역이 있는가하는 의아심을 일으키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다행이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이 지역을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집행부가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려하고 있어 변경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소로 2-26 노선은 공사시행 시 급경사 지역으로 기존 건축물의 과다철거 및 도로 상·하면 옹벽설치로 사업비가 과다소요 되므로 이 노선에 대한 공사 시행은 중지하고 대체공사로 2-31 노선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1번 노선은 해맞이 도로와 이 지역을 연결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려는 의도와 인근지역 개발을 촉구하려는 뜻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노선은 주거환경의 실질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도로개설로 인한 혜택의 실익은 전무한 계획으로 30여년이 넘도록 장기간 도시계획사업 미집행으로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침해당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시행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이제나 저제나 이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에게 계획변경은 이 지역 주민에게 좌절, 배신감과 함께 집단 반발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아집니다. 일부에서는 가득이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북부권역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철거 이주되는 주민이 많아지면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 될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며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십여년간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집 하나 고칠 수 없는 피해와 주거환경의 열악으로 60여년대의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심적·물적 보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만약 계획이 변경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대책을 답해야 한다고 전하겠습니다. 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새롭게 이주하는 주민과 도로개설로 인한 주위 여건의 변화로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려는 욕구도 발생할 것으로 보아져 공동화 가속화는 우리의 과다한 기우에 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금번 계획되고 있는 사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제하의 발언을 통하여 강력히 제안드리니 이 사업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