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심규언 입니다.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해시민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관리에 있어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학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학금 수혜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1조의2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동해시민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결산보고서를 동해시민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0조에 장학금의 지급액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타 장학금 수혜자는 이 조에서 정한 지급액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를 삭제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을 첨부하였으며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민 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에 있어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20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조례 운용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 장학금 수혜자와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20조 단서는 지급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문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장학회에 기부하고 또 지금 출현은 안되죠?

출현금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단체나……

네,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출현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그것이 안되잖아요?

어떤 부분?

기업이 장학금을 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그럼 그 부분이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법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농협같은 경우에 1천만원을 기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별도로 기부금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열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면제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것도 똑같이?

네, 개인도 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발행해주고 세법도 혜택을…… 혜택을 안받는 것 같은데?

전에 같은 경우에 그것이 문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법인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소득공제를 받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좀 챙겨보시고 지금 모든 법이 민간이 참여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한 또 세제혜택을 못 받는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줘야지 그것이 활성화되고 쉽게 말해서 돈도 많이 내고 그러자면 그 부분을 잘 좀 챙겨 보시고 20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요?

20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년초에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생인데 2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공제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장학금에서 18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장학회에서는 20만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등록금이나 이런 것은 4백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다른데서 180만원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20만원만 지원을 해 주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시민장학회를 권위가 없지 않느냐 20만원만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형평성이라 그럴까 또 아니면 어떤 특정인원에 대해서 집중지원만 되고 다수의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는 또 퇴색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 시민장학회를 넓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는 지금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차원에서는 조금 혜택이 너무 작다, 정말로 인재를 육성하자면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지금 배출한 시민장학회 배출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을 기부하는데 어떤 조금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도 해 봤는데 실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어떤 지원, 적게받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지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장학회를 운영하는 취지, 다수의 지역주민 자녀들이 학자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그것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은 없어, 이 부분을 갖고 하여튼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운 사람들 보태써라 이런 취지로 갔단 말아야. 그렇게 되면 성적 잘 받은 이쪽에서 받은, 저기서 백만원 받고 여기서 백만원 받고 얘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 취지와 배경하고는 틀리게 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학교에서 만약에 2백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만약 세분, 네 분 이렇게 타 장학금을 받으면 좀 곤란하겠지만 만약에 학교에서만 150만원 받고 시에서 50만원만 지원 받았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그러면 당초 조례하고 똑같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은 2회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이 만약 그냥 허용이 되고 이런다면 어떤 선정된, 또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어떤 수재들이나 좋은 능력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시혜가 돌아가고……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꼭 성적이 좋은 사람만 선정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배제가 되는 부분이 지방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소재대학하고는 학점을 주는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지방대학은 학점이 조금 후하게 나와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소재대학은 학점을 좀 받기 어렵기 때문에 또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금은 형편성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종전 조례대로 한다 그러면 만약 1년에 1백명을 지원을 받던 부분이 이 조례로 시행을 한다면 10명 정도로 줄어드는거야 문제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 것이 왜냐하면 종전같은 경우에 2백만원을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6천 5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년말에 가서 지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제외하다보면 3천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유보되어서 넘어갑니다.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백만원씩 주기로 확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1, 2학기를 다 주고……

그럼, 우리가 장학금의 지원액 범위 기준이 지금 어느 수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선발기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6,700만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인원수가 대학생 2백만원, 고등학생 1백만원 이러면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40명을 주겠다 이러면 8천만원이 예산이 1년간 소요되는데 8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이렇게 제외하면 4천만원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선발한 인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4천만원은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인원수는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20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정낙진 의원님 얘기처럼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려의 얘기입니까?

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그럼 우리 장학금을 수혜받는 대학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60명.

60명?

네.

그럼, 최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얼마나 되고 최저를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사립대학교하고 국립대학교 하고는 틀립니다만 국립대학 같은 경우 최고 만약에 250만원이 책정이 되면 학교에서 2백만원을 장학금을 받으면 50만원밖에 시민장학회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조항을 삭제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죠?

만약에 삭제를 하게되면, 만약에 대학생인데 25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250만원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고는 250만원?

네.

그 다음에 최저는?

최저는 1백만원.

년간 얼마요?

저희들이 이자율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대체로 8천만원 정도 됩니다.

8천만원요?

네.

다른 각도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께요. 지방 대학생들이 60여명이나 장학혜택을 받는데 이 학생들이 여름 하계철 방학기간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애향심을 좀 발휘해 가지고 우리 여름철되면 망상해수욕장 같은데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죠? 자원봉사를 좀 권하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시민들이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만큼 수혜를 주는 만큼 학생들도 시에다가 보답을 좀 해야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80만원 받았으니까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20만원을 지원한 장학생들까지 인재육성 차원에서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줬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20조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수혜를 줬으니까 학생때 부터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좀 가르키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 드린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좀 늦었나요?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금을 사실상 저도 운영위원이 되어서 여러 번 회의에 참석을 해 보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묘안을 짜도 그 묘안이 또 말하면 또 걸림돌이 되어서 불합리를 또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적의 적절하게 가장 잘 이렇게 수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오랫동안 해 왔지만 사실상 그 적정한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안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도 이것도 저번에 장학금을 주고나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비난을 빨리한번 벗어 보여야겠다고 허부덕 거리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시민들로서는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막상 가 보니까 장학증서라고 종이하나 주고 돈 한푼 몇 천원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시청에 대고 항의전화를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비난을 벗으려고 털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는 좀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늘 그런 의견을 냅니다만 좀 우수한 학생이 가정형편이 좀 어렵고 이런 학생이 진짜 장학의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장학회는 뭔가는 이 의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에게 고루 어떤 혜택을 수혜 하려는 의미 속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타 장학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자르고 이것을 또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금 율이 대학등록금의 50% 정도는 됩니까?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지금 50%가 안됩니다.

안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등록금의 50% 정도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지급하면서 생색만 내는 것도 아주 우스워요. 그런데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데 한정된 1년에 지급하는 것이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될텐데 그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등록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등록금하고 거기에다가 교재비 정도를 포함해서 지급해야지 어느 정도 장학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학금이라기 보다는 약간의 보조비지. 그래서 이만큼 퇴색이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로는 그 동안 해오던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타 장학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없앨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없애지 않고 주다보면 이것은 폭이 좀 줄어들 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서조항만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시던 저소득층 공부 잘하는 애들 인재육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얼마를 대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슨 공고를 하고 이러면서 별도로 어떤 개선방안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일단 삭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또 묘안을 찾아서 지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안을 어떻게 찾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장학금도 이것이 장학금이다라고 하는 수혜자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 해야되고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도 되도록 많이 없애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먼저 번 올라오던 비난을 조금 한 번 우선 막아보자는 아주 그런 생각밖에 안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더 연구되어서 적정한 안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것 올해 꼭 해야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선 내년도에 또 장학금 지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까지 제한을 해 놓으면 너무 제한이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재량권을 가지고 공고할 때 수혜의 폭이라든가 수혜금액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한사람이 5, 6건의 장학금을 받으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항은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례에다가 좀 더 명시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기회에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갖고 있다니까 믿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는 있었습니다만 원안가결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재산세 감면하는 역모기지론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7인이상 10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시한을 2년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하여 동해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조례안 제6조2항 역모기지론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하여 년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65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2항 농협중앙회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종전의 동해시세 조례에 규정돼 있던 것을 동해시세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 영업운영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 부담이 급증함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에 있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대상 축소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 즉,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외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7조, 제9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도서관 및 도서관 지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법령이 변경되고 문화재 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관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겠으며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공문 및 표준안, 관계법령은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감면시한 만료에 따른 자동차세의 부담 급증을 고려하여 2007년 12월 31일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을 2년간 또 연장하여 세부담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 계장님께서 감면대상 되는 부분 차량 숫자를 잘 모른다고 파악하는데?

차량 숫자를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금방 파악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금방 됩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미만의 차량 감면대상이 되는……

정동영 : 세정담당 정동영입니다. 다시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감면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전방조정 자동차하고 또 일반 기타 자동차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방조정 자동차라고 하면 차량 범퍼 끝 부분에서부터 핸들 중심부위까지 거리가 전체 차량의 4분의 1 이내에 있는 차들은 전방조정 자동차라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레이스라든지 이스타나 이런 차종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65천원을 부과했던 것을 이것을 이제 일반 승용차 부과 비율에다가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자동차하고 똑같이 100%까지 세율을 올리겠다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합 자동차 전체 숫자가 세금을 지금까지 감면했던 숫자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차량대수가 몇 대냐고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금방 나옵니다.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15조2항에 2008년도 33%를 감면하게 되면 전체 자동차세가 어느 정도 감면 되는거에요? 어느 정도 감면되는지 산출해 봤어요? 15조2항에 보게되면 33%를 감면한다 그랬잖아요?

정동영 : 차량이 세금을 부과할 때 차량 년수라든지 그 다음에 배기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 10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얘기는 결국 1000분의 67을 부과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반 차동차에.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008년도 가서 33%를 감면함으로서 자동차 수익이 어느 정도 감면되느냐 예상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07년도하고 2006년 대비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대비도 하나도 숫자로 안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대비를 했어야지.

알겠습니다. 차량대수하고 감면된 금액하고 뽑아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실하네요. 세무과장님 좀 그런 것 느끼죠? 이럴때는 전년대비라든가 이것이 미래에 대비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수치가 나와야지.

자동차 부과하는 담당계장이 안와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15조에 보게되면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주요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총체적인 자료가 나와야죠.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은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오실 때는 그래도 가능하시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이 사안에는 연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윤길봉 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02년 6월 1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 후 약 5년 동안 인상을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8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자기 부담율 현실화 목표를 년도별로 목표치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실화 시책과 중국 제1의 환경시범도시 건설을 추구하는 우리 시 청소 자립도 및 시민들의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자기부담율을 현실화 시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인상에 따른 판매가격 조정으로 조례 제12조 별표6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8월 31일 동해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암 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2006년 12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를 향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가계부담 정도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봉투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년간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봉투 판매가격이 년간 수입이 11억원입니다. 11억인데 지금 평균 인상율이 18.64%입니다. 그래서 년간 수입이 2억 정도 증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임 3에 보게되면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몇년도거예요?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저희 시는……

행자부에서 한 것이에요, 환경부에서 한 것이에요?

환경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 언제 제정한 것입니까?

금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권고사항인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단위 평가를 할 때 이런 인상율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방 형편에 맞게끔?

네, 그리고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년차별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이 조례외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노조관계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날 임금협상을 체결을 했습니다.

11월 9일날요?

네. 11월 9일날 6개월 동안 협상을 하다가 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이제 강릉, 속초에 타결된 수준이 있으니까 그 정도 선을 요구했는데 강릉선 만큼은 안되고……

됐습니다. 임금 체결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부담률이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강원도 주민 부담률, 년도별 현실화 계획 이래서 2011년도에는 태백, 화천같은 곳은 100%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30%도 안되는 그런 부담률을 2011년도 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현실화시키려고 했는데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부결 이유가 뭐죠?

2년전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 부분은 쓰레기 봉투료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를 줄여 갈 수 있도록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절절한 설명을해야죠.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이것이 물가상승율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접근하다 보면 해결이 안되죠. 그래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이런 부담감을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또 쓰레기를 줄여가야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아주 무책임하단 말이에요. 갖다 내버리면 하여튼 누가 처리해도 처리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현실화 하나는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주문 드리면 지금 우리 민속5일장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죠?

네.

그쪽 부분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쓰레기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영업장이잖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진짜 현실화 시켜야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그 처리비용에 합당하도록 쓰레기 봉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물론 청소를 하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이런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무방비 상태로 그냥 쓰레기를 내 버리고 갈 수 있도록 해도 안돼요. 특히 생선가게, 그리고 농산물 부재료 이런 것들을 장날 쓰고는 그냥 무져놓고 가버리는 이런 것은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 현실화시키고 자기책임의 원리가 지배할 수 있도록 탄탄히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상향 조정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의 양에 대해서 합당한 봉투금액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했을때는 시민들에게 인지가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해양정책과장 곽상균 입니다. 동해안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은 일본, 중국, 북한 그리고 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잇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저 부가가치의 산화물만을 취급하는 산업항만으로 그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래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시의 비전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항이 동북아 물류 전진기지로서 면모와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 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여 고 부가가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함으로서 배후산업단지의 국내·외 수출입 업체가 대거 입주할 수 있는 물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사, 화주, 하역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동해항으로 물동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동해항 이용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의 보존과 동해항 이용 장려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동해항을 이용하는 화주, 국제물류 주선업자 즉, 포도, 그 다음에 해상운송사업자 선사, 항만 하역사업자 하역사이며 기타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운영 재원은 강원도와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분담비율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지 여기서 강원도의 조례안을 저희 시 의견을 나름대로 협의해 왔을 때 저희가 지금 60:40 즉 강원도가 60%, 저희 동해시가 40%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의견을 냈는데 도에서 지금 기본입장은 50:50으로 그렇게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동해항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와 동해항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손실액 보존에 대한 운영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장려금 지원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그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일단 반영조치 했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동해항 활성화를 통해 국제정기항로를 개설하고 기업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배후산업단지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바, 동해항이 타지역 항만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항에 컨테이너화물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해항을 환 동해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성장동력원인 동해항 활성화의 최대 현안과제인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서는 컨테이너선의 취항과 동시에 인프라구축 및 화물 유치 유인책이 요청되는바 최근 동해해양수산청의 컨테이너선 운항선사와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컨테이너선박과 화물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계획이 공표된 바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시에서도 컨테이너선 관련 선사, 화주, 물류 주선업자등에 적자보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강원도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도의회에 지금 상정중인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안과 체계를 같이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 4조의 강원도와 우리시의 부담비율을 조례상에 몇 대 몇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협의사항으로 한 것은 조례운영이나 재정운영의 안정적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운영 시 최초 1년간 소요예산 추계는 장려금과 손실보전액 총계가 15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분담비율을 그래도 정해놓아야 안됩니까? 강원도하고 정한다면. 50:50으로 한다고요?

이 관계는 지금 강원도에 조례안에 보게되면 저희가 60:40으로 저희 동해시를 겨냥했습니다. 강원도가 60, 저희 동해시가 40, 이렇게 내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50:50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50이라는 근거를 마련했을 때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할 때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시 재정이 사실은 여유가 있는 재정이 아니거든요, 동해시가. 그렇다면 재정의 열악성을 들어 가지고 도에서 분담비율을 자꾸 높여달라는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요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 항만 같은데 보면 도에서 지원한 예가 70%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같은 경우는 그쪽을 비율을 해 가지고 도에 지원금을 더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50이라는 것이 과연 딱 그렇게 정하는 것이 유리하냐, 나름대로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 쪽이 좀 유리하겠느냐, 저희가 실무진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근 속초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동해항 활성화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지원비율을 못을 박지말고 융통성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도의 입장들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안은 50:50으로는 지금 골격은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어떤 차후에 도에서 그런 근거가 없음을 기화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조금 좀 더 부담해라 라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과 반대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때문이고요, 앞으로 그것은 그런 협상력 속에서 조정이 된다니까 또 웬가는 불안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결국 그러면 여기에 한해 15억원 정도 필요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최초의 손실액을 1만TEU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TEU가 아니고 5천 TEU라고 할 것 같으면 장려금 자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물동량을 과연 얼마 정도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 지금 관건이 달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사 같은데는 1TEU당 저희가 장려금을 3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만TEU를 확보했을 때는 3억이 가는데 5천TEU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1억 5천만원밖에는 안주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1년 정도면 1만TEU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이 금액을 지금 잡아놨는데, 지금 선사하고 저희 동해시하고의 앞으로도 실무협의회에서 협상할 안건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손실액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선사입장에서는 더 달라 할 것이고, 저희는 작게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총괄적인 손실액에 대한 유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서 저는 단순하게 화주와 해상운송사업자 딱 두 개면 되는 것 같은데 국제물류 주선업자는 뭐예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포드라 해 가지고 중간에서 A라는 사람이 부산 쪽으로 물건을 많이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해 가지고 동해항이 잇점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중개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역시도 물량을 끌고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다른 타 항만도 포드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서 상당히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규정을 삭제를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이 업무 자체를 저희가 늘 했던 업무라면 감각이 있어가지고 거를 것을 거르는데 지금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선사, 예를 들어서 화주, 하역사만 이렇게 염두에 두었던 것이 제3의 어떤일이 돌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지금 저희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의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해 해수청이 장금상선이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체결되지 아니하는 선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가정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길을 조금 더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야 이 조항에 없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해상운송 사업자인데 그것은 여기 대상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조금 넓은 의미로서 지금 길을 많이 열어놓은 겁니다,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어 놓으면 이것이 말할 것 같으면 장래적으로 정치에 휘말릴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요건이 되도록 갖추어 가지고 보상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래서 5조 제5호하고 3조 제5호 이것은 삭제를 해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의사항은 좋습니다. 4조 협의사항 그것은 장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요즘 동해항에 황산문제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미 영풍으로부터 영풍이 수입하고 있는 아연정광석으로 인하여 동해항이 아주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도 이미 고발되었고 그 사례도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이 완전히 죽은 항으로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적어도 화물만 가져오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유발 화물들은 그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 말이지.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해 중금속이나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화물을 위해 중금속으로 해서 이 환경 유발물로 볼것인지는 특정을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화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에 넣어 놓아야 되겠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동해항 화물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아연정광석 만큼은 거기에는 화물을 아연정광석이 차후에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컨테이너 화물이 될 수 있을는지 안될 수 있을는지는 그것은 제가 판단이 안됩니다만 그런 화물이 컨테이너 화물로 변동되어서 운송료 지원을 받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리고 황산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가면서 컨테이너 화물로 처리를 해서 운송비 보존이 되는건 적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근거는 기왕 만들려면 이 조례에다가 다 넣어 놓아야 된다, 아무거나 다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의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과제로 조금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상태에서 빠뜨려 놓으면 그것도 전부 다 시민들로부터 그것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던 데를 또 지원을 해 준다, 말이됩니까 그것이?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컨테이너 지원조례 안과 저희가 같이 지금 발을 맞추어 갔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 번 나중에 현안의 과제로 조금 두고 계속 조금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지금 그런 것들이 그저 간과되고 이렇게 제정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해해서 안되거든요. 딱 제정되고 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무슨 얘기인지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극동 러시아 쪽에서 올 수 있는 아연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과연 그런 부분들이 유해 중금속의 어떤 차단의 그것을 막아 놓았을 때는 과연 초창기에 그렇게 발을 묶어 놓을 때 과연 동해항이 어떤 컨테이너선에서의 물류를 확보하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걸림돌의 요인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과연 유해 중금속의 개념에 유권해석하고 용어의 정의까지 해 가지고 그렇다면 품목분류가 따로 또 나와야 되거든요. 세부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극동러시아 쪽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벌크 외에는 그 다음에는 예를들어 석탄문제도 그렇고, 아연이라든가 망간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초창기에 다루기는 너무 길을 막지 않겠느냐 그런 조금 다소 노파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현안과제로 가지고 가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숙제를 안고 가면서 계속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다가 제척할 수 있는 기능은 마련해……

그럼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례라는 것은 나름대로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시 자체의 어떤 조례이니까 시행을 하면서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잖느냐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조례에다가 단서조항을 집어넣는다든가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차단을……

제8조4항에 조항이 좋은데 지원금이 반환하고 거기 옆에 점하나 찍고 제외만 붙이면 그 뒤에다가 하나 반환하여야 한다 하고 항만을 유해 중금속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한 줄 써놓으면 딱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해중금속의 개념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품목별로 다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나열을 해야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LC를 개설하게 되면 나중에 세관신고를 해 가지고 년말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지원을 안해준다고 못을 박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사든, 화주든 그럼 극동 러시아 쪽으로 겨냥했을 때 초창기에 물동량이 그것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초장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동해항이 컨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량이 늘어났을 때 이 정도 물량이면 유해 중금속은 이제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초장에 이것을 잡아놓아 버리면 그런 유해 중금속 자체가 과연 그렇다면 선사라든가 화주들이 어떤 동해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창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 길은 좀 열어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영풍에서 황산을 운송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항만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런 것에 관하여 조금 도외시하고 지나온 거에요. 추적, 추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를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거죠. 만약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항만청에서 그러한 유해 중금속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으면 신청하지도 않죠. 결국은 뭔가 하면 이런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몰려오죠. 적어도 지원을 하려면 이 기회에 이것을 만듭시다.

이 관계는 어차피 초창기에 길은 조금 열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넣어 가지고 이것을 수정의결로 합시다. 4조 제8조에다가 항을 붙여서 8조에다가 지원금의 반환제외 해서 1항은 현재대로 하고, 2항은 동해항을 오염시킬 우려가 심대한 화물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은 물품이 아니고 물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안될 것이고.

이 사안은 김원오 의원님께서 제3조5항과 제5조5항, 그 다음에 제8조2항을 동해항 오염 제품 화물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시간은 14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