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이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유영덕 유영덕 간사위 원입니다. 제174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를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외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등 모두 250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1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2일차인 11월 30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3일에는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4일에는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마지막 날로서 제5일차인 12월 5일에는 모든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및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심의할 때 보면 관계되는 실과의 과장들을 같이 출석을 시키느냐 해서 1, 2회 정도 참석시키다가 여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있거나 연계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실과에 관련된 답변을 같이 듣고자 요구할 때 실과장을 같이 요구했을 때 출석여부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년도에 1, 2회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집행부에서 귀찮아하고 불편해 한다고 해서 안한 것 같은데··· 종합감사 할 때 얘기하자고 됐던 것 같은 데···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참석시킬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외부의 증인도 참석할 판인데··· 전년도 제가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차원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의견만 합의해 주면 진행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 당초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과를 같이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전년도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과는 지나갔다든가 아니면 다음날이라든가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하루 전날···

그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 얘기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합의를 해 놓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많지는 않고 두세 개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의 일은 전부 똑같거든요. 의원수가 적고 상임위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집행부에 통보를 해 놓고··· 사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합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주세요.

허필홍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하루 전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 중에 다른 과의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거나 할 때 갑자기 참석요구를 하게 되면 출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하루 전에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감사 중에 참고삼아 출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날 종합감사 때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물론 메모해 놓고 기억했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즉시 답을 요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실과장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부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연관되는 과장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하고 끝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출장중이거나 하면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자세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