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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전창범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議2007-11-26

전창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미

김경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용

윤태용

의회사무과장 양구군 의회사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제151회 양 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151회 양구군 의회 정례회는 지 방자치법 제44조 및 양구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에 관안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20일 의장 이 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 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수로 부터 2007년 11월 13일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 례 개정조례안과 2007년 11월 21일 2008년도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 설의 건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 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 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1월26일부터 12월26일까지 31일간으로 하 고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석균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창범 양구군수님 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전창범

군수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 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우리군정을 구석구 석 잘 살펴주시고, 또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 하여 우리군정을 잘 이끌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민선4 기 군정출범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는 참여와 성 원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충 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 들의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군민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 1년간 우리는 민선4기 군정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면서도 많은 것을 성 취해낸 보람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경제면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중앙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빈점포가 늘 어나던 중앙시장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 고, 지난 10년간 실적이 없었던 기업유치도 금년 한해동안 무려 3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기반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 송우리에 설립중인 ? 메자닌 푸드텍 ? 의 “ 서울우유 국산 콩 두유공장 ” 은 양구군 역사이 래 처음으로 유명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 는 공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홍보와 고용창출, 안정적인 콩재배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시장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 터 발행한 ? 양구사랑상품권 ? 도 성공적으로 정 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설경기의 부양과 스포츠 마케팅사업의 대폭 확대 등으로 상경기 가 활성화 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회생 과 활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세번째 도전 끝에 성공한 농림부의 숨 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 선정과 내년 부터 시작되는 우리군의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앞으로 우리 농촌 발전을 가속화시 키는 데 더없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채산업 기반의 조성과 친환경농업기반의 발전, 농산물 종합선별장 건립, 자연중심 양구쌀 의 판로 확대, 여름딸기 ․ 파프리카 ․ 수박 등의 고소득 작목재배 성공 등은 농가소득 증대는 물 론,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개장과 수변생태공원 조성, 방산도자기 체험장 증축, 국토정중앙 천문대 개관, 문화복지 센터의 공연 ․ 전시실 보강, 읍 ․ 면 체육시설 확 충 등 생태 ․ 문화관광 ․ 체육의 기반시설 확충에 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구초등 학교 ~ 양록회관간 4차선 확장, 한전 ~ 후곡간 군도 개설, 가오작 ~ 덕곡간 군도확장, 고대 ~ 군량간 군 도개량, 죽곡 ~ 가오작간 군도확장, 창리 ~ 청리간 군도개설, 상리 ~ 용하간 상용터널 관통 등 지역개 발을 위한 SOC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 다. 그리고, 특히 지난 8월의 수해로 약간의 고 통을 겪었습니다만, 완전 개량복구와 완벽한 예 방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므로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됩 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1시 ․ 도 1시 ․ 군 시 범사업인 희망스타트사업과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우리군에 지원되어 아동복지와 가정복지를 한차 원 높게 발전시켰고, 노인 ․ 장애인 ․ 여성 ․ 저소 득층 등 4대계층에 대한 복지기금의 확대와 복 지시책의 강화 등으로 우리군의 복지수준 향상 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업적으로, 우리군은 금년에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는 2007지방자치대상 2개부문(환경 ․ 문화) 수상, 제 2회 대한민국 레저스포츠문화대상 수상, 대한민 국 우수기업대상( CEO 부문) 수상, 강원지역혁신 대전 최우수상,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우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여기 계신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우리군민들의 힘을 모아 주시고, 우 리군정이 잘 추진되도록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과 반성해야 할 점 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직곡천 범람으로 중앙시장 상인들에 게 고통을 안겨준 점, 지난 9월 교육부의 “ 특목 고 대책발표 ” 에 따라 강원외고 건립추진이 2 ~3 개월 지연된 일, 잦은 강우로 인한 파로호 담수 때문에 인공습지조성사업에 차질이 초래된 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은 우리에게 적지않은 아쉬움과 후회를 안겨주 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외부요인이거나 기상요인 때문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어 떻든 이를 총괄하는 제가 사전에 치밀하게 대처 하고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서 저의 부덕함을 깊 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8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 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반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발끈을 매 고, 출발을 시작한 기간이었다면, 이제 내년은 남과 어깨를 맞대고, 힘찬 레이스를 해야하는 시 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적으로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활로를 찾기 시작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속화시키는 일, 고품질 ․ 친환경농업으로 자신 감을 갖기 시작한 우리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해 야 하는 일, 밑그림이 그려진 생태 ․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일, 그리고 우리지역에 엄청난 변화를 안겨줄 양구 ~ 춘천간 46번국도 직선화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 천하는 일 등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 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008년 우 리군정의 기조를 미래에 대비한 「 경제 ․ 복지기 반의 강화 」 와 「 농업경쟁력 제고 」,「 생태 ․ 관광 산업의 육성 」 에 두고, 이와 관련된 세부시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 니다. 첫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 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역내 경제기반이 워낙 취약 한데다, 전국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몇 년째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상경기는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활성화 부분은 올해 시행한 전략적인 경기부양 시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 내년에도 이 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성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구사랑상품권의 유통 시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동안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및 문화마케팅 은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높은 종목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주민의 최 대숙원인 돌산령 터널은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개통되도록 강원도와 협의하여 인제권역이었던 해안주민들의 소비시장을 역내화 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 단기적인 경기 부 양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 다. 그리고 중 ․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 조 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하나하나 착실히 준 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 유치한 중소기업 에 대하여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적 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친환경적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치밀하고 공격적 인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죽곡지구 친환경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의뢰하여 2009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유통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도 지속적으 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단장된 중앙시장에 대하여 특성 화 전략을 마련하고,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 새롭게 탈바꿈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 습니다. 과거 양구상권의 중심이었던 명동상가를 정비하 여 “ 차 없는 거리 ”, “ 깨끗한 상가 ” 로 변모시켜 상권의 회복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 ․ 어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 등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 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통해 우리 농 ․ 축산물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가간 FTA 의 확대, 국내경제의 침체 등 국내외적인 요인과, 농업기반과 유통구조 등의 취약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몇몇 품목에서는 생 산기술과 유통기반이 많이 향상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우리지역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제고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값싼 수입품에 어떻 게 경쟁해야 하고, 널뛰기가 심한 시장가격 불안 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인 데,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 습니다만, 친환경 고품질로 차별화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생산과정도 어렵지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구 조상 일정부분의 고급 소비시장은 늘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고, 그 부분을 먼저 선 점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늘려 나가되, 우선은 친환 경 농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 다. 금년에 시작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 업은 내년에 양축 기반시설, 물류센터 건립 등 기반조성을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3년차인 2009 년 이후에는 전국 최고수준의 친환경 농업메카 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박, 오이, 호박 등 어느정도 경쟁력이 확보된 원예작 목에 대하여는 좀 더 고급화 하고, 규격화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타지역 주산지의 생산동향을 파악하여 출하시기 의 조절방안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고소득 수출작목으로 정착되고 있는 여 름딸기, 파프리카 등에 대하여는 재배면적을 늘 리는 동시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따 라 재배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사과,복숭아, 포도 등 과수작목에 대해서는 우량품종 개발과 함께 포장재 ․ 제초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 니다. 작년에 「 자연중심 브랜드 」 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양구쌀은 도시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더 욱 고급화 시키고 기능화 시키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유치한 서울우유의 국산콩 두유공장이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 록 콩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양구콩이 새로운 농 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 습니다. 제1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제2기 사업지구로 재선정된 신활력사업은 전국 최고의 산채산업단지 육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내 년에는 그 기초를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축 산업은 고급육생산을 위한 시설 및 컨설팅 지원 과, 유통망 개선, 사육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반 을 선진화시키고,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자원증식과 조업지원, 그리고 어촌체험 관 광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문화 ․ 체육 ․ 휴식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하겠으며, 고령농 가 ․ 여성농가 ․ 영세농가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농어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도농교류 ․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등을 확대 하여 우리 농촌을 좀 더 활력화 시켜 나가겠습 니다. 이밖에도 금년에 완공되는 펀치볼 통일 농 업시험장 운영을 통해 육종개발, 종묘생산, 재배 기술 연구 등을 시행하고 농업관련 전 공무원에 대하여 「1 인 1분야 최고 권위자 되기 운동 」 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우리 농업을 선진화시키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태환경과 국토정중앙의 지리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 리 양구가 가진 관광자원이라고는 잘 보존된 생 태환경과 국토정중앙이라는 지리적 가치뿐입니 다. 이것을 어떻게 잘 가꾸고 활용해서 주민소득 과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러한 것이 관광 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다듬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문화재 출토와, 잦은 강우로 인한 파로호 담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 파로호 인 공습지 조성사업 」 은 퇴수가 되는대로 사업추진 을 가속화하여 내년 말에는 기반시설을 어느 정 도 마무리할 계획이며,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금 년에 본격 추진한 「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 은 주 차장, 테마파크, 상징물 설치 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방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2단계 개 발사업을 위한 사격장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자연생태의 보고라 일컬어지는 대암산과 사명산 일대에 생태탐방등산로를 개설 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시킴으로써 우리 양구가 새로운 등산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생태 ․ 산촌마을 조성, 도시숲조성, 수변생태공원 조성, 산림욕장 조성, 숲가꾸기사업 등 생태환경 개선사업의 추 진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안면 고랭 지 흙탕물 저감사업은 저감시설 확충과 함께 우 심지역에 대한 과수 ․ 산채 등의 작목전환사업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이 관광인프라가 되도록 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 하는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높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대암산과 사명산의 생태탐방로 개설이 완료 되면 「 하루등산+ 하루관내투어 」 의 1박2일코스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사상 처음으로 유치한 체류형 수학여행단이 내년에도 지속 확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또한 병영체험, 도자기체험 등 테마별 체 험관광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키고, 서바이벌 대 회, DMZ 마라톤대회, 곰취축제 등 유망한 관광 이벤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 토정중앙을 테마로 한 가칭 “ 배꼽축제 ” 를 개발 하여 전국적인 관광이벤트로 육성시켜 나갈 계 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계획대로 쉽게 이 루어지거나 한순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착실히 매듭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복지시혜 를 늘려나가는 일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 희망스타트사업 」 과 「 건강가정지 원사업 」 을 추진하였고, 자체적으로도 복지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복지선진화에 한걸음 앞 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복지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 러한 복지시책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 지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형평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내 년에도 국비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 희망스타트사업 」 과 「 건강가정지원사업 」 은 금년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겠으며, 노인 ․ 장애 인 ․ 여성 ․ 저소득층 등 4대 복지기금도 각각 계 속 확대조성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도마련과 보 건복지부 협의 등에 얽매여 성과가 미흡했던 사 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적극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 기초노령연 금 」 과 「 노인수발보험제도 」 등 환경이 크게 바 뀌는 노인복지시책은 우선 혜택이 골고루, 그리 고 확실히 돌아가도록 챙기면서, 자체적으로는 「 어려운 노인생활지원 」 확대, 「 독거노인 외로움 달래기 」,「 노인 여가 ․ 취미생활 및 건강관리 강 화 」 등 실질적인 노인복지 시혜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 다. 장애인들에게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과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장애유형에 적합 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음 악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등입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는 우선적으로 건강가 정육성에 중점을 두되, 특히 여성분들의 취미활 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더욱 강 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모 ․ 부자세대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 건 ․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면서 주민참여도가 높은 건강걷기대 회, 건강체조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계속 발 전시키고, 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질환자 등 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 다. 금년부터 추진한 「 WHO 건강도시 가입 」 이 내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 한 건강 박람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 에도 우리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묘환경을 크 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과 사 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개발시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속에서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착수한 도시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발주한 양구군 종합개발 10개년계획에 의거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하 나하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되, 우선 지역의 현안 이 되는 SOC 사업 등은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 획입니다. 지난 10월 강원도지사의 지원 약속을 받은, 그리 고 수십년간 시내진입을 답답하게 했던 송청 ~ 상 리간 진입도로 4차선 확장 공사는 2010년 완공 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으며, 시가지 도 시계획도로의 정비와 주차시설의 확충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시 설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큼, 공한지나 폐옥부 지 등을 우선 매입하여 시내 구석구석에 소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림교가설 공사와 광치 유목교가설 공사, 직곡천 상류 사방 댐 설치사업 등 금년 8월 수해복구사업도 완전 개량 복구개념으로 내년에 모두 마무리하여 전 화위복의 효과가 확실히 실감나도록 할 계획입 니다. 금년초에 본인이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직접 건의하여 특별 지원된 송청지구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3억원의 국 ․ 도비를 지원받아 2009 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수해방지와 환경개선, 택지공급 등 1석 3 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구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양구읍 상수도 수원지 이 전사업은 “1 시 ․ 군 2사업 동시시행 금지라는 상 수도사업지원의 관례 ” 를 깨고 환경부의 특별 배 려를 받아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일부 를 확보 하므로서, 그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양구읍 ․ 남면 ․ 동면지역의 개발을 가능하 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리 ~ 청리간 군도개설, 상리 ~ 용하간 군도 개설, 가오작 ~ 덕곡간 군도 확장, 죽곡 ~ 가오작간 군도 확장, 고대 ~ 군량간 군도 개량사업 등 SOC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되, 특히 균특사업인 상 리 ~ 용하간 군도개설은 내년에 완공되도록 국비 를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웅진 ~ 송청간 46 번국도 개량사업, 453번 지방도 돌산령터널 개설 사업, 월명 ~ 간동간 403번 지방도 개설사업 등 국 ․ 지방도사업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건 설교통부 및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 입니다. 이밖에도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에 대한 확 ․ 포장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특히 접경지역지원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 업 등의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인 면지역의 개발 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방산 상수도시설, 안 보관광지 개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도 계획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되, 방산상수도사업은 내년 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구발전의 최대과제인 「 봉화산 종합리조트 개발 」 은 내년 부터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론화 시켜 나가되, 사격장 이전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국방부에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째, 문화 ․ 예술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쾌 적한 여가 생활공간을 확충하는 등 군민들의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현대인의 행복 지수는 경제지표와 함께 문화 ․ 예술 ․ 체육 ․ 레 저 등 여가생활의 지표에 의해 측정되고, 그것은 곧 삶의 질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 련된 우리지역의 여건과 수준은 다른지역에 비 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장래 우리군민들이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마음껏하고,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꿈이고, 취임후부터 이 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시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 진하겠습니다. 시내생활권의 경우, 공연 ․ 전시시 설을 대폭 확충하고, 정림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과, 서천 레포츠공원의 확장, 비봉산 산림욕장 및 등산로 개발, 그리고 특히, 양구읍 궁도장에 서 저류보에 이르는 호수주변 구간에 수변생태 공원 조성과 하이킹코스를 개설하여 환상적인 종합 레저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에는 풋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 육시설과 복지회관, 독서실 등의 문화시설을 확 충하면서 문화 ․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행사 와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늘려 나가고, 특히 문 화예술 및 스포츠 동아리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교육수준의 향상입니다. 제가 취임이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만, 지방에서의 교육은 교육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지방교육은 이제 지역발전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고, 그 것이 지역의 경제, 인구, 문화 등 정주기반을 좌 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법 은 학교수준을 향상시켜서 “ 인구유출과 경제력 유출을 막는 일 ” 뿐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으로 들어서면 길이 험난하고 막막합니다. 대책과 방 법도 어렵지만 그 효과도 10년 또는 몇십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 야하고, 언젠가는 해야하며, 기왕에 해야 될거라 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총대를 메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 과, “ 교육발전위원회 구 성 ”, 그리고 “ 강원외고 유치 ” 등도 모두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했고, 다행히 여기계신 김경미 의 장님과 의원님들 모두가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출 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 다. 우선은 관내 중 ․ 고등학교의 수준향상과 학 생들의 실력제고를 위한 학습지원에 과감히 투 자하고 교육 환경의 개선과 우수교사들의 사기 앙양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충학습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우수학생 해외어학 연수지원, 수능평가와 대학입시대책 지 원 등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고 관내 중 ․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발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구석구석을 살펴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유보방침 발표로 잠시 혼란스러웠고, 또 사 업추진이 지연됐던 강원외고 설립은 1시 ․ 도 1 외고 인정방침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결코 서두르 지 않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수도권의 외고와 경 쟁 할 수 있는 수준높은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여덟째, 지방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자치의식 과 행정조직의 자치역량, 지방재정의 확보능력 등 세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주민자치의식 과 행정조직의 역량에 관심을 갖고 취임이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많이해 왔습니다만, 솔직히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 선4기 출범이후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무원들 의 친절의식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주민들의 질서 의식과 배려의식 등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 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 공직자들의 경직성 과 피동성은 저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을뿐 아 니라 조직의 혁신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되 도록 각종 교육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질서운동 」 과 「 배려운동 」 을 범군 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 조직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연찬회, 과제토론회 등을 강화하되, 개인별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과 평가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민화합과 지역안정기반의 강화를 위해 民 ․ 軍 ․ 官 이 함께 호흡하고 노력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특 성상 민 ․ 군 ․ 관의 화합과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필수 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 의 성공이 바로 화합과 협력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 다. 내년에도 군( 軍) 이 우리지역의 한 구성원으 로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화합과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군장병 한가족 화 운동 」 을 더욱 발전시켜서 군장병들에 대한 사기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군장병과 주민이 함 께 참여하는 각종 문화 ․ 체육이벤트를 확대하여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복 무 제대군인 정착지원을 위해 주택자금 지원, 사 업자금 지원, 취업알선, 여가생활 지원 등 “ 지원 프로그램 ” 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성 역으로 여겨지던 군사시설을 관광객 유치를 위 한 병영체험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으로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군장병들의 역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양구 농 ․ 특산품 선물하 기, 군장병들의 외출 ․ 외박 확대 등을 적극 협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모든 일들을 추 진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을 위하 여 편성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83억원 보다 15.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68억원으로 17.6%가 증가하 였고, 특별회계는 164억원으로 0.7%가 감소하였 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와 상 ․ 하수도 시설 등 수질 및 환경개선 분야, 광역친환경 농 업단지 조성 등 농림 분야,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 등에 국 ․ 도비 보조금이 올해보 다 대폭 늘어난 36.3%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 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 지방세가 금년보다 5.4% 증액된 52억원을 편 성하였고 -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 외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 적 세외수입이 늘어 금년보다 16.8%가 증가한 2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지방교부세는 8.5%가 증액된 727억원, - 재정보전금은 20%가 증액된 12억원이며, - 국 ․ 도비보조금 중 국비는 43.3%가 증액된 532억원, 도비는 53.7%가 증액된 111억원으로 모두 가내시된 금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9%인 265억원 - 농림 ․ 산업 ․ 경제분야에 19.2%인 320억원 - 환경관리분야에 10.3%인 172억원 - 사회복지 ․ 보건분야에 11.2%인 187억원 - 도로 ․ 교통분야에 11.2%인 188억원 - 공공행정 ․ 재난안전분야에 10.4%인 173억원 - 문화 ․ 관광분야에 4.7%인 78억원 -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예비비 ․ 기타분 야에 17.1%인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0억원 - 상수도사업 49억원 - 수질개선 63억원 - 의료보호 5억원 - 발전소주변지원관리 11억원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토지보상 4억원 - 주택사업 ․ 기반조성 2억원 등, 총 8개 특별회 계에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세입예산은 세입원과 액수가 확실 한 금액을, 세출예산은 타당성 및 효율성에 초점 을 맞추면서 경상비는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회기내에 국 ․ 도비 보조금 등 불가피한 세 입 ․ 세출의 변경요인이 발생될 경우 수정예산안 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은 우리군 의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 차례의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 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김경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반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 니다. 잘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분 명히 남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날아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 쳐 왔습니다. 그 결 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양구에 새로운 도 약의 기운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반이 우리 양구에 먼동을 틔운 시간이었다면, 이 제 내년은 새벽을 여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새벽이 쉽게 열리지마는 않 을 것입니다. 먹구름도 걷어내야 하고, 폭풍우도 이겨내야만 밝고 환한 희망찬 새벽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정과 의정,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할 것 입니다. 저는 지난 1년반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 과 폭 넓으신 이해력에 늘 존경과 감사를 느껴 왔습니다. 우리 군정이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 온 것도, 김경미 의장님을 비롯한 이석균 부의장 님, 김미옥 의원님 박승용 의원님 김철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등이 군정발전에 걸쳐 힘을 합해 밀고 끌어 주시면서 때로는 채 찍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아낌없는 보살핌과, 지도편달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힘을 모아주시 는 데 계속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 풍요와 활기 가 넘치는 새 양구 건설 ” 을 앞당기는데 모두의 힘을 합쳐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 쪼록, 2007년을 마무리하고, 2008년을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가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군 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보람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戊子年) 새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 정에 건강과 보람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뜻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 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양구군수 전창범
경미

김경미의장

전창범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토 요휴무 공휴일을 포함하여 11월 27일부터 12원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 분들과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 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