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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석균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6

이석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균

이석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제 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 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 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 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 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구읍, 남면, 동 면, 방산면, 해안면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행정사무감 사는 읍면을 대표하여 양구읍 소관만 보고를 받 고 기타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으로 부터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구읍장님, 남면장님, 동면장님, 방산면장님, 해 안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선서는 양구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 선서 양구군 양구읍장 박진용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 2007년 12월 26일 증인 박진용
석균

이석균위원장

양구읍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읍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양구읍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우리읍의 평소에 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껴주지 않으신 이석균 감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얼 마남지 않은 금년도에도 잘 마무리해가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대에 부흥하는 양구읍의 행정이 내실있게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면서 양구읍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 적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목 표와 방향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행정이 실현되도록 2007년도 목표는 참여와 화합의 열 린행정을 구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 회누리기 조성과 농촌의 안정적 소득증대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환경에 아름다운 양구를 가꾸 는데 읍정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이를 구체적 으로 실현하는데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 과로는 더불어 함께하는 읍정이 추진되도록 군 민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였고, 쾌적한 생 활환경의 개선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성과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농촌소 득기반의 점진적 확충으로 소득증대기반을 구축 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으로는 금년도 폭우로 인해 양구읍 중앙시장 소 하천 범람시 주민에 대한 사전대비 홍보가 미흡 함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예고 및 위험지역 점검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 행정력을 점 차 개선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실천입니다. 최 고로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최고의 민 원환경이 조성되도록 주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 정구현을 위해 민원인 서서 맞이하기와 마주보 고 웃으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3 S 운동의 추진 과 인감대리발급 알림서비스 실시, 팩스민원의 경우 처리기관과의 전화통화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토요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호족 민원처리결과 통보제를 실시했으며 쾌적하고 편 안한 민원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사무실 유지와 상담 및 휴게공간 마련 으로 민원인 편안한 대기시간을 제공하고 담당 자의 사진과 업무가 기재된 안내판의 설치및, 주 민편의를 위한 자동문 설치등을 추진했으며 주 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공원, 어린이 놀이터, 간이승강장, 공중화장실 및 공공 시설등은 매월 점검하고 경조사시 주민편의 도 모로 물품대여와 경조사 군 홈페이지 및 국토정 중앙메아리지에 기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 후에는 경조사시 군 홈페이지 지속게제 및 주민 대여용 의자와 상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 음장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입니 다. 민,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 도록 민에서는 군장병 내가족 처럼 맞이하기와 부당요금 안받기등을 실시전개하고 친절, 청결, 질서, 신용운동의 실천생활화와 마을,단체별 자 매부대 위문을 실시했으며 군에서는 한해, 수해 등 각종재해, 재난지원 및, 산불예방등대민지원 과 군사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추 진했으며, 관에서는 군부대위문과 각종 행사시 초청, 모범업소 선정 포상의뢰등과 군장병, 면회 객, 내가족처럼 맞이하기 운동전개, 주민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이 전개되도록 리별 순회간담회와 자매결연 부대간의 상호이해와 유대강화를 위해 단체, 마을의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명절 및 군부 대 체육대회시 위문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 에는 마을간 순회간담회를 통해 군정홍보와 민 원청취를 추진하고 자매부대와의 유대강화를 더 욱 돈독히 하고 연말 위문도 실시할 계획이 있 습니다. 다음 혁신과 변화를 통한 직무능력이 향 상되도록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공무 원 친절도 평가함을 설치운영하고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항상 웃음으로 맞기와 민 원을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핸드폰 문 자 메세지를 통한 행정홍보 제공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율성이 제 고되도록 외국어학습 동호회 운영과 정보화능력 배양교육, 게시판 편지기능정보의 공유활동을 확 대하고 전자문서 종이출력 안하기 및 이면지 재 활용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직원 멘토링 시행과 자치회 및 취미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경조사및 직원 생일 챙기 기 실천과 직원 휴게실 설치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장 및 공무원이 뽑는 MVP 를 선정 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장 내 고장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기관단체 임 직원, 군인, 일반주민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 범국민 양구사랑 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기 위해 서 목표는 전년대비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우리읍의 11월 20일 현재 인구는 12,093명으로 2006년 11월 30일 시책추진 후 31 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추진 반 편성운영과 관내 군부대와 기관단체를 방문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요청했고,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종사자에 대한 전입유도와 무단전입자의 전입조치를 했고 전가구원 전입시 쓰레기봉투 증정과 출생자에 대한 지원홍보도 전개중에 있 습니다. 향후계획은 기관단체와 군부대 주임원사 등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 있고 인구현황 분석및 개선방안 강구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 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도 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도록 주민 자 율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도 록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연초 제6기 주민자치위 원회를 재구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23실을 운영했고 청소년 문화의집 학습 분위기 조성과 각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읍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습 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로 위상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술습득과 자기개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 복지지원으 로 생계, 주거급여와 사망장례비, 수업료, 학용품 비등에 516세대를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와 자 활사업및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34세대를, 기초생 활수급권자의 집수리지원사업에 38가구와 빈곤 가정 긴급지원에 7가구를 구호하였습니다. 행려 자 구호도 12명을 구호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 지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4 개소와 노인 교통수당및 경로연금 지원 2,166명 장애수당 지원 131명,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부식지원으로 44명을,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 2 개소, 노인일거리 사업이 5개소, 노인정보화 컴 퓨터 보급 1개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5명을, 기초노령연급 신청, 접수는 현재 530명이 접수하 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 권자 196명, 차상위계층37명과 장애아동 부양수 당 지급 10명,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4가구를 지 원했으며 아동 및 여성복지지원으로 소년소녀가 장 보호비 지원 21명, 모.부자가정 지원 20세데 57명, 영유아 보육료감면 대상자 206명, 결식아 동 108명을 부식지원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초 노령연금 신청 마무리추진과 복지상담실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기반의 강화입니다. 농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산채클 러스터 구축 39농가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에 26농가, 수출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25만 구,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0.26헥타, 농업인의 복지향상 지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6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21명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2명을, 고령영농 취약농가 도우미 지원에 2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청 정 양구햅쌀 조기생산 47농가 32헥타 141톤을 수매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수수료지 원에 6농가 150만원을, 친환경인증농가 확대로 54농가 90.3헥타를, 농업소득 직불제로 친환경농 업 직불제로 38농가를 지원예정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54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169농가를 지급할 계획 이 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읍 시가지 11개리를 제외한 21개 마 을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개혁, 소득배가, 환경개 선을 추진한 것으로써 우리읍은 월명리가 군 장 려상을 수상 예정이며 추진내용으로는 도시민유 치 및 마을 홍보를 위한 산나물 축제와 마을경 관조성 및 환경정비로 꽃길, 화단조성, 마을안내 판 설치,쉼터등을 조성했고, 정보화교육 실시와 소득사업으로 찰옥수수 재배및 장뇌삼 식재, 산 채재배단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07년 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결산하고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 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꽃길 4개소, 화단 45 개소와 소공원 4개소, 도로 사각화분 1,000개, 생 나무 울타리사업 3개소의 조성과 공원,도로변 수 목정지 작업 및 제초작업 4회, 환경가꾸기 추진 으로 마을 대청소와 불량홍보물 정비 230건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빈집, 부속사정비 17동, 농가주책 신축 18동, 주택 리모델링 조성사업 1 개 마을 추진과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등 19개 소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 청소 잘하 는집 시상추진과 읍민 환경정비의 날을 수시 운 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추진입니다. 금년 예산에 1억 5천만원으로 주 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8,674천원을 집행하였고 재해예방 13건에 40,180천원을,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에 18건 41,576천원을, 소규모 농로포장 2건에 8,434 천원을,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재 9건에 16,136천 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리 및 결빙 지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양구군 주요업무 추진일정을 보고 드렸습 니다만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 려가 바로 양구읍의 행정을 잘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 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 는데 거기에 지도자 배치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 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박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읍면시설에 배 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복무관리라던가 시설물의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에서 합니까? 아 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 쳐서 의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의 협의하에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산관련에서는 읍에서 집행하나요?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프로그램예산도 프로그램과 같이 함께 검토 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 금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이 지금 시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읍에 보면은 지원대상 마을이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의 경우가 있 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박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댐 주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지침 업 무를 습지했거나 그 부분에 자세하게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업무를 추진하진 않습 니다만 주민들의 질의에 잠깐 알아본 결과 일부 양구읍의 다른 부락도 현재 댐 주변마을 조성사 업이 들어가지 않는 부락도 포함될 수 있는 여 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에 있는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이장님 들이 우리 마을도 좀 지원을 검토해야 될게 아 닌가 예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집행부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 도 좀 묻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거나 저희가 검 토를 해본적은 없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가 지출을 하고 건의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보고할 상황이 있다 하면 군에 보고해서 조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도 여러번 이 부분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지역이 양구읍의 리들이 속해 있는걸 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이 많이 예기가 됐는데 읍장님도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의 소리를 읍장 님으로서 군 집행부에다가 문서로라도 그런 부 분들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그래야 저희 의회 쪽 에서도 그런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 는 그러한 기반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 마을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 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 셔서 해당되는 마을인데 지원을 못 받는 마을 같은 경우는 조치해달라고 올려줬으면 좋겠습니 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조심 스러운게 당초에 댐 주변지원사업은 우리 양구군이 관료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그 당시 처음에 댐 주변사업 에 대한 마을확정 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해당 문제를 당시 이장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양구읍의 댐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연 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 음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추이를 하던지 예 산문제 라던지 더 마을을 포함해야 될 문제는 전반적으로 양구군이 검토 해야되고 단지 저희 읍이나 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사 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 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일부 의견을 듣고 일 부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겁니다. 우리가 행 정사무감사 자료도 김철 위원님하고 몇몇 위원 님들이 같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읍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주민자치센터 직원 배치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근무배치를 한것 이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 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 지난 1년 동안 행정에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 들께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 아보니까 일부 면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에 상당한 예산을 소요한걸로 파악했습니다. 주 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 려가 됩니다. 교류에 대한 예산은 다시 예산요구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배정된 예산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써 주시 고 교류에 필요한 예산은 더 예산을 요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읍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면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니면서 외국인 주부로부터 한글교실을 운영해달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교 실을 운영하지 않는 면에서는 외국인 교포를 위 한 한글교실을 운영해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김태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저 희도 외국인주부 한글교실하고 여성 결혼자 뜨 개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 ~4 회정도박에 안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예길 좀 듣 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부터는 이부분에 예산을 좀 더 집중을 하고 더 프로그램도 더 늘 려서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김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신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 대 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일년에 얼마씩 지원하 고 있습니까? 다달이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1인당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러면 예산에 보면은 생일상 차려주는 예산안 이 있는데 생일은 그때그때 챙겨서 하고계신지 복지과에서 하는건지 제가 여협회장 했을때는 직접 연말에 해서 통틀어서 같이 해주고 그랬는 데 그게 요즘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궁금합 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제가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의견 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독고 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는 독고노인 전체 로 하는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저희 군에 사정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능력이 있기 때 문에 저희한테 인원자체로 보면 약간 지원수준 에 생일상 차리기 10만원정도에 1인당을 생일상 차려주기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주는게 형 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저희가 생일상 차 려주기를 마을별로 대표 되시는 분들 몇분들하 고 노인회장 모신상태에서 노인생일상 차려주기 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는 노인생일상 차려주기에 예산집행한 것은 없 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아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소년소녀가장 생일상 차려주기에 예산은 저희 가 없기 떄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안하셨어요?
그것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달이 면 선물을 사 주던가 전달을 해준다던가 그런 계획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한가 지 질의할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45명으로 되 어있는데 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수시로 많 더라구요. 나도 좀 해달라, 나도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자세하게 문의를 드릴려고 생각했는데 45명에 대해서 그냥 선을 그은 겁니까? 더 원한다면 더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 합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양구군 예산은 아니고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 에 예산의 한도가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1 일 약 1만2,500원을 집행하고 있고 일주일에 2회 이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노인분들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읍 같은 경우는 양구읍 시가지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 원에 아침 일찍 새벽에 김매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에 참여 하시겠다는 노인들은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정해 서 하는수 밖에 없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미옥

김미옥위원

예산을 좀더 어떻게 올리셔가지고 원하시는 분 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내년도 추경 때라던지 그때한번 예산을 건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일하시는 청소 하시는 아주머 니들이 1주일에 2 ~3 번뿐이 안하고 그것에 준해 서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좀더 일을 시키고 돈을 더주었으면 하는 데 이왕 일을 시킬려면 시키고 생활이 되도록 해야지 이왕 나오는건데 그렇다고 또 어디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말씀 하시더 라구요 하여튼 요번에 회의를 하면 제가 건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것도 예산을 늘려서.. 딴 데는 예산이 많아서 지천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요런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달에 생활 비가 좀 5 ~60 만원정도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자주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그 부분도 역시 예산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 도 국비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국비를 집행하는 기본 기준을 보면 1인 하루 5시간 2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고 일주일에 4일 이상은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 하는게 월, 화요일 수요일은 빼고 목, 금요일 이렇게 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이부분에 1년 연중 취로사업을 하려면 저희 읍도 돈이 모잘라요. 그래서 읍면간에 예산이 분 포가 돼있기 때문에 일부 남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돌려받아서 그 부 분에 취로사업을 현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군비가 소 요되거나 아니면 국비가 증액이 돼야만 가능하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하여튼 이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려면.... 일 조금하고 놀고 돈 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하고 틀 려졌다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일 거리가 더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그 부분도 행정편이적인 면도 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 습니다. 저도 양구읍의 경우를 보면 사실 주민들 은 월화수목 4일을 연실 나와서 3일정도 쉬는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시가지 청소라던지 대회나 문화행사때 행사가 통상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부 분에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4일간을 계속 나오고 3일을 계속쉬면 시 가지 청소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되는 경우가 생 기기 때문에 일부 중간에 수요일을 쉬는걸로 하 고 월,화,목,금 4회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취로사업을 하는 읍장이기 때문 에 간담회를 해 가면서 많이 이해를 시키고 있 습니다. 주민 편의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효율적이고 우리읍 행정에 환경정비 하는 데 상당히 낫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문제는 별도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군에 건의 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취로사업부터 증가는 시킬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 니까 잘 반영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 다. 읍면장님들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읍면에는 지역 정보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다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에 컴퓨터들이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속도가 느 려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 기를 들었는데 혹시 읍면장님들 컴퓨터 관련해 서 실태를 알고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읍은 주민정보 이용센터가 시설관리 정도 만 하고 있고 운영 이라던가 재산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면의 면장을 해봤습니 다만 현재 컴퓨터 자체는 구형입니다. 용량자체 라던지 전송속도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된 컴퓨 터 보단 상당히 저질이다 하는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컴퓨터보다는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읍면간에 정보이용센터가 많이 이용되 는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안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정보센터에 관 리를 읍면에서 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하고 있다 고 말씀하셨는데..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양구읍만은 관리를 군에서 하고 면에는 면장들 이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읍장님께서 지금 실태가 실질적으로 교체가 되 거나 시설보안이 되었으면 하고 읍장님께서 말 씀하시는데 4개 면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감합니다. 하는 면장들 있음)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던가 군에서 그 부분을 시 정해서 주민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양구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구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에 대한 2007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부터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 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