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도록 보장하고 다수인 관련민원을 최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경감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기준 일부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 일부를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별표3 대지 안의 공지규정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축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대지경계선과 띄우는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우되 주거지역은 3미터 이상,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선과 띄우는 거리 3미터 이상을 6미터 이상으로, 대지경계선과 띄우는 거리 2미터 이상을 6미터 이상으로 수정하고 묘지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의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선과 띄우는 거리 5미터 이상을 6미터 이상으로, 대지경계선과 띄우는 거리 3미터 이상을 6미터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27조 제5항중 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으로"를 "다세대주택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종합운동장 국유지가 지금 옛날에 구거였던 것같은데 구거가 아마 정리를 하면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썼던 것같고요. 지금 종박물관도 역사테마공원에 있는 부지도 옛날에는 하천부지랑 같이 편입돼서 그런 저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번에 금년도 연초부터 작년도까지는 쓰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면 우리가 금년도 162회 임시회때도 그렇고, 또 우리 163회 정례회때도 그렇고 지난 번에 우리 광혜원 종박물관 땅하고 거기 또 국가위성센터하고 거기 근로자복지할 때 땅 교환조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어요. 그리고 산에 박여혀 있는 그런 땅을 서로 교환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좋은 땅들이 금년도에도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했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정리추경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그때는 몰랐다는 거에요.

그때도 가치있는 땅 광혜원에도 한군데 있었는데 그땅도 우리가 미처 못발견해서 다른 데 사려고 하니까 나중에 일반 민간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거에요? 잠깐만요. 그것을 그전부터 한 것을 올해도 다른 데 더 찾아보고 또 진짜 우리가 필요한 땅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검토를 했습니까, 현장도 같이 가보면서?

제 말씀을 잘,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썼으니까 4대 의회 뭐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연초부터 또 작년 우리가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계속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을 끌어왔던거거든요. 그동안도 다른 부지 있으면 더 찾아봐라?

의회에서는 다른 부지를 찾아서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던거고 여기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했던 것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참 업무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거고 업무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들려요.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각 실과에 쓰고 있는 토지가 종합적으로 관리만 됐더라면 이것 금년도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른 토지와 우리가 바꿔가지고 이 토지를 거기에 매입토지로 집어넣었으면 그 사람들 협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었는데도 우리 그때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지금 보면 결정되고 벌써 몇 달밖에 안됐는데 몇 달사이에 그것을 묶어놓고 있다가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불거지니까 이제 또 10억 정도 들여서 땅을 또 사야 된다? 교환하면 우리가 저쪽 땅 필요없는 땅을 같이 계산해서 산 것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땅은 필요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신계리 저쪽 땅 거기에 가서 몇 년, 10년, 20년 후에 개발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땅을 그때 땅은 그런데, 가격을 보면은 땅가격 변동이라는 것이 지금 그 가치가 그때 물론, 다른 무슨 획기적인 개발여건이 생겨가지고 거기 개발여건이 되면 모르지만 그외에는 거기는 땅속에 차돌박이마냥 박혀있는 땅, 옛날에 따비 일궈가지고 재산세 못내서 재경부에서 편입된 땅 아닙니까, 그런 땅들 지금 쓸 아무런 이유도 없는 땅이에요. 그땅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이런 좋은 필요한 땅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도 검토를 했으면 지금 이중적인 오류가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려왔을 때는 금년도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언제 입니까 그러면? 선정된 것은 2년인데 우리가 수정해다구 얘기한 것은 금년도에요?

그렇게 안이한 답변이 아니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군자산과 어떤 교환조건이 있으면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땅들 재산관리를 할 때 총체적으로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