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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오봉석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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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석 의원입니다.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피해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피해액 보상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제7조에는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안 제8조내지 제10조에는 피해보상의 신청, 조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진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