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량 의원 발언

윤근량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따라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동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하고 동 조례 제6조중 90만원을 월 90만원으로 하고, 제7조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79만 9천원을 월 230만원으로 하여 2008년도 1월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실무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현재있는 공유지를 우리가 빨리 우리군 살림으로 매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한가지 일반적인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일반인들한테 해 줄 그런 여건과 홍보를 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일반 이장님들한테 부분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일반인들이 자기 부지에 토지에 가까운 데에서 불편한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할 때는 흡수해서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