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솔루션의 폐기물 폐석면 중간처리업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어 군민의 안전과 환경권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사업 허가철회 및 허가취소 또는 사업자의 사업허가가 반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전하여 사업허가 철회 및 취소하여 줄 것을 군민일동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이솔루션 지정폐기물 허가철회 건의안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대한민국국회 이용희 부의장님,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 홍재형 국회의원님, 변재일 국회의원님, 김종률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규용 환경부 장관님, 정연만 금강유역환경청장님! 늘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품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대통령님 또는 각계인사 여러분 7만 진천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성장거점을 위한 충북혁신도시가 건설되며, 빼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가대표선수촌 건설, 국가기상위성센터 건립 등 자연친화형 개발이 진행중에 있고 친환경에서 한차원 높은 웰빙시대에 걸맞는 생거진천의 지역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군입니다. 우리 군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살기좋은 생거진천의 환경보호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이솔루션이 우리군 문백면 도하리 6-1번지에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7만 진천군민은 물론, 인접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안전과 환경권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시키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7만 군민은 뜻과 의지를 모아 금강환경유역청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철회와 (주)이솔루션의 사업포기를 위하여 인근 시.군과 연대 제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관계 기관과 사업자, 인근 주민이 겪어야 할 시련과 행정.재정적 손실 및 시간적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나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허가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리군과 군민, 인근 사업장,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대통령님 및 각계 인사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허가를 철회 및 허가취소 또는 사업자의 사업허가증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러면서 다음과 같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 군은 농업인의 생명줄이자 특산물인 "생거진천쌀"이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심사에서 2005년부터 3년간 연속 "러브미"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농업의 선도군입니다. 두 번째, 사업부지와 인근지역 7,746㏊는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림부로부터 2008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지정을 확정받은 지역으로 폐석면 처리시설이 입주.가동하게 되면 유해시설로서 친환경농업단지의 지정취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해당지역 인근에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7백여㏊의 문백특수미단지와 43,000㎡의 내수면 양식장이 위치한 바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도 안전에 위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인근에는 945만㎡에 달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입주하여 있고, 3만여명의 오창읍민이 거주하는 오창읍 소재지가 인접하며, 우리군 관내의 경우는 인근지에 수개의 사업체가 기 입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개 마을 1,500여명의 주민과 어린이집, 문백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인 원광효도의 집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바 이들이 입게 될 환경피해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반영하여야 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매립장을 건설하는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2㎞ 이내는 혹시 발생할 수 있을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을 허가할 때에는 더 많은 고민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매우 간단한 절차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이솔루션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철회하거나 취소 또는 사업주의 허가증이 반납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취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제반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과 각계인사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