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1월 23일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3일 이병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함안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새로 시행되는 사업예산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207억4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1920억2800만원보다 287억15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7개 사업에 331억6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26억7600만원보다 4억9천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로 2008년도 총예산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액 2247억5백만원보다 292억5백만원이 증가한 2539억1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은 2539억원으로서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의 예산은 1842억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6%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의 예산은 246억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7%, 의회사무과는 7억9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397억6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 예산은 44억9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2207억44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259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188억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870억원, 재정보전금이 53억원, 보조금이 836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2.7%인 501억3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7.3%인 1706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정책사업 예산이 1709억8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99억3800만원이고 재무활동비는 98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4.4%에 해당되는 317억2500만원이고 물건비는 7%인 154억75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27.1%인 598억원, 자본지출은 48.6%인 1073억8900만원, 보전재원 예산은 0.3%인 6억7500만원, 내부거래 예산은 1.3%인 2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예비비등에서 1.3%인 2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7년 당초예산액보다 63억4천만원이 증가한 259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2007년 당초예산액보다 28억6300만원이 감소한 188억82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07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한 870억원, 재정보전금은 2007년 당초예산액보다 8억5700만원이 증가한 53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2007년 당초예산액보다 187억3700만원이 증가한 604억2300만원, 도비보조금은 46억4400만원이 증가한 231억8700만원, 보조금 전체액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38억8100만원으로 38.8% 증가한 83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9억9100만원이 증가한 448억65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비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6억8500만원이 증가한 38억6200만원, 교육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억1500만원이 증가한 33억6백만원, 문화관광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억3600만원 증가한 163억6200만원, 환경보호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60억1500만원 증가한 220억3600만원, 사회복지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15억8300만원 증가한 398억49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56억9300만원 증가한 479억47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5억1900만원 감소한 97억9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3억4900만원 증가한 189억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3억7300만원 감소한 6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6개 특별회계에 331억6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83억9400만원, 보조금이 147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예산이 305억600만원, 사회복지예산이 15억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383억2300만원, 균특보조가 208억5400만원, 기금보조가 12억4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1400만원, 도비보조가 220억7300만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301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94억8900만원, 균특보조가 16억5800만원, 기금보조가 32억7200만원, 도비보조가 3억5200만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3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421건에 1319억5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도비보조사업조서로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포괄사업비) 8억원,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2억원, 산인면사무소 인테리어공사 2억원, 칠원공설운동장 정비 5억원, 군북공설운동장 정비 2억원, 칠원운곡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20억원, 음식물쓰레기 설치사업 3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선정지역 개발사업 2억원, 군북사도 매립장 정비공사 2억원, 기업애로사항 해결사업비 2억원, 도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5억원, 위험절개지 안전진단용역 및 보강사업 2억원, 가야～필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다음 3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20억원, 함안 운곡～창원 양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2천만원, 함안천 유지관리 3억원, 지방 2급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 칠원 동암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군북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함주공원 야외공연장설치 1억5천만원 등 총 24건에 11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교체 15대에 6천만원, 직원 개인용 컴퓨터 15대에 22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19대 구입에 8860만원, 읍면차량 교체 6대에 1억원, 부군수 전용차량 교체에 3천만원, 환경정비 차량교체 2대에 6천만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차량구입 1대에 3천만원, 재난순찰차량교체에 3500만원 등 총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39페이지까지는 먼저 3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계 및 순계조서와 37페이지 지방채 추정현재액조서, 3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조서, 3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표이며 또한 2008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민선 4기의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설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