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농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과소장님과 실과소 담당주사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축산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2 나머지 관계 공무원 퇴장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성과반성,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9쪽 소부루세라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소부루세라 양성율 감소가 됐다고 하니 그래도 군에서 방역체계를 잘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된 점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살처분 할 때 매몰시키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소각은 안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현재는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몰시킬 때 특정한 장소를 정합니까 어떻게 매몰시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매몰대상지는 양촌농가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 장소에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대부분 보면 축사 근처 밭이라든가 산에 매몰시키는 것 같은데 매몰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매몰할 때는 수의사와 축협직원, 행정기관에서 참석하여 매립지를 파고 비닐을 깔고 소독을 하고 바로 거기에 소를 주사로 죽여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것이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경이나 위생문제가 없나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매립자체는 규정상 적법한 일인데 그것이 많이 묻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 농가에서 떨어져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무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위생방역에 철두 철미해야 되고 살처분 보상금 조정이라고 현행 60%～80%로 상향 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합니까 무안군만 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지원관계는 국비인데 전국적으로 건의되어서 80% 상향 되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총 4만8,000여t됩니까 50,000여t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우리군은 5만7,000t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미곡처리장을 통해서 처분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우리가 공공 비축이 12%되고 미곡이나 농협자체 매입하는 것이 57% 가까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t수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3만2,500t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나머지는 종자나……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종자나 농가자체 처분이 30% 가까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10쪽에 보면 당뇨쌀 등 기능성 무안쌀 홍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데 당뇨쌀과 관련해서 예년에 용역하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당뇨수치를 떨어뜨리는데 현격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뇨쌀 특허출원을 해서 2006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4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공공비축도 해야 되고 종자나 기타 등등 미곡처리를 통한 그 외의 것이 상당히 많은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능성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쌀과 관련해서 타시군에 비하면 우리 무안군은 판로가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올해는 생산량이 13.14% 가까이 감소되어서 공공비축 포대벼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시중으로 많이 유출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량도 다 못 채우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타시군에서 흉작이기 때문에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기능성 쌀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기능성 쌀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당뇨쌀은 12t정도 무안쌀을 소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쌀고기 관계는 2006년도～2007년도까지 43t정도 소비를 한 바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에 대한 균형을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안을 대표할 수 있는 내 놓으랄 수 있는 농작물에 대한 더욱 더 정진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구마클러스터사업을 신청해서 농림부 발표만 남았습니다. 전남도에서 5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농림부에서 15～20개 정도 선정되면 고구마 유통이나 생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과장님이 대답은 시원하게 참 잘 하시네요. 고구마관계도 본 의원이 오늘 회의석상을 통해서 무안은 양파이전에 고구마가 먼저였다고 고집을 부려도 지원도 안 되고 생산농가가 없다고 해서 뒤로 한 발을 빼시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막 들고 나와서 꼬리가 없는 행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이전에 검토를 해야 되고 모든 당뇨와 관련해서 기능성 제품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 쌀하고 관련한다면 특별히 무안군은 곡창지대도 아니고 쌀과 관련해서 크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군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각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농산물 소형저장고가 33동에 1억2,400만원인데 2008년에는 100동에 4억5,000만원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실상 예산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농가 선호도가 많습니다. 3평에서 5평을 짓는데 올해도 읍면별로 2동～3동을 짓는데 40농가 이상이 신청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될 형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취급하는 약품은 어느 회사와 맺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전체 신청을 받아서 약품을 구합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단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사항을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조달청에 요구하지 못할 사항은 방역협의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여기에서 다 묻기는 그렇고 나중에 추진된 사항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물어 보았는데 소부루세라병으로 살처분이 감소가 되었는데 살처분하는데 보상금이 적어서 파악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 두수를 우리가 20%이내에서 1년에 두 번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20%가 아니라 50% 정도, 또 농가가 희망하면 전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보상금이 처음에 많았다가 적어지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보상금도 올렸는데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부루세라 전염된 소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잘 유념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2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과장님이 일전에 지원하신 것이 맞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이 우선인가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에 지원되는 것이 이것인데 사실 저는 양파즙의 상당한 심각성이 첫 번째는 제품의 포장이 겉포장이 아니고 속포장이고 두 번째는 생산하고 있는 주변의 위생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으니 비닐팩이 아니고 파우치형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우치형은 속포장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인지 아시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김산
김산의원
하지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은 건강원에서는 뜨거운 것을 식히지 않고 바로 담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생적으로 먹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에서 이것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뜨거운 것을 넣었을 경우 에는 과연 이것을 얼마나 드시겠느냐. 결국 타지역과 같은 차별성, 그리고 우리 양파즙이 살려면 결국은 파우치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박스로 재원된 부분이 그때 당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할 때는 이것을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협회측에서 요구한 것이 결국은 그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만큼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할 때는 전체 100%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전에 어떤 본 의원의 욕심이랄지 우리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는데 대해서는 전체 양파즙협회에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쪽으로 가다보니까 겉포장재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우수업체 선정이 잘 되어서 집중투자로 하여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사실은 협회하고 의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소이고 농가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인데 금년에는 포장재만 했지만 내년에는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에도 포장재 지원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겉포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업체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강원들이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급 파우치형을 세웠을 때 세워지는 것은 1,700, 1,800만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세워지지는 않지만 알루미늄팩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300～400만원이면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런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파우치형 관계를 좀 개량하는 식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지도한다 지도한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일전에는 어떤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였는데 자꾸 협회쪽 입장으로 하니까 그분들은 목적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그래서 즉석가공업체가 사실은 영세합니다. 기계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기계를 구입하라고 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다면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잖습니까?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간략하게 16쪽에 환풍기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250대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지요?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면 환풍기로 인해서 사실상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환풍기 지원사업이나 축사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말이 환풍기지 밖에 바람 불어주는 것인데 가스 감당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금년에도 1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바에는 차라리 전라북도 보면 국비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로 지자체에서 개폐식 축사를 한 두 동씩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는데 부수적인 효과는 개폐를 하게 되면 많은 태양열이 돌게 되어서 소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도 매년 시범적으로 한 두개 축사 정도 할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축사 신축관계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폐식 축사를 많이 짓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기도 많이 들어오고 햇볕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퇴비를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사람이 보통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세 달에 한 번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축사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세부적인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전라북도 농가들이 기존 축사 위에 개폐식 만드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듭니다. 많이 들어도 기본적으로 축사를 짓는데 투자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신규로 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 위에 간판 거둬내고 모터 몇 개 설치하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듭니다. 많이 들 것 같지요. 과장님께서 분석을 잘 해 보셔서 크게 돈이 들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한우 농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런 것도 해 보십시오.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현장을 한번 가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대형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하는 사업비 이월하실 계획이십니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왜 이월하십니까?
억수
나억수농축산과장
실은 가축 분뇨저장고 입지를 선정해서 양돈협회가 무단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가 몇 군데로 압축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사업이다……
알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게요.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후보지를 먼저 물색을 하신다든가 사업에 원활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산 의원님께서 양파 포장재에 관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함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처럼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께서 무안군을 걱정하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한 좌석에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파와 관련해서 무안군 양파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양파에 대한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냐면 양파로 무안군에서 홍보 많이 해 주시지요. 양파즙 관계도 홈페지를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무안군에 양파가공 가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 생계와 관련해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무안군 행정에서 포장하는 것까지 전부 지원을 해 준 다는 것은 본 의원은 옳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다른 방법으로 모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회관 노인정을 지어 주었는데 상당한 협조와 행정을 통해서 해 주었는데 관리비 운영비가 뒤따릅니다. 전기세 내주어야 되고 보수해 주어야 되고 심지어는 보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또 해 주라고 합니다. 상수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파 주면 물 먹다가 모터 고장난 것을 왜 행정에서 고쳐주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안 받아 주어야 됩니다. 보릿고개 넘어 행정에 의존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도산 위기에 놓이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행정을 기피해 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파도 사주시고 기계도 사주시지 그러십니까? 최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까지 선출직이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쉬시고 노후 보내시라고 그만큼 신경을 썼으면 관리비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지어 놓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설치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가 뒤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우리가 집 안 지어놓고 내 집이 쓰러져가는 움막 속에서 산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지양할 것은 지양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8분 군수 퇴장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형마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이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연작으로 인해서 상당히 종구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구갱신 사업도 농축산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종구사업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초형마늘을 운남에서 재배를 했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 재배 추진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초형마늘은 작년에 처음으로 개발해서 올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고흥하고 심었는데 마늘 종구양이 적어서 당초에는 300평 심으려고 했는데 100여평 정도 밖에 못 심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농가에 전량 심어서 올해는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형 마늘은 다른 마늘과 틀려서 생으로 먹을 때도 맛이 부드럽고 삶아서 먹어도 쫀득쫀득 맛이 다릅니다. 맛도 그렇고 저희들 실정에도 맞는 마늘로 앞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군의 토질이나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수확량은 기존마늘하고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저희들이 재배해 본 결과 우리군 쪽에 재배하고 있는 마늘은 마늘 수확기에는 벌어져서 벌마늘이 되어 상품성이 없는데 이것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도 있고 저장력도 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1차 정례회 때 초형마늘에 관심을 갖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협이나 농민들이 종구 때문에 1내년에 타지역에서 종구를 몇 백t이나 구입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형마늘 관심과 기술 개발한다고 해서 참 관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타군에서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 해서 좋은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농업연수인데 4개 단체가 어디이며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아직 해외연수 간다고 정하지 않았고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무안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무안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무안군연합회, 무안군생활개선회 4개 단체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7,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7,000만원에 90명이 갈 수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줄일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9,000만원에 90명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우리 농어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 가지라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택을 해서 알뜰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1억 예산 세우셨습니까?
당초 계획은 2개소로 했습니다마는 1개소로 했는데 여력이 생기면 추경에 1개소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보았을 때 몽탄면 명산부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보았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회관옆에 지었는데 기름을 안 떼고 화목으로 해서 마을 분들이 부지런하면 충분히 연료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무안군 파악을 잘 하셔서 더 많은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명심해서 추경에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0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인데 지금 감풍마을이라고 금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특히 그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나 자연환경을 살려서 농촌관광을 겸해서 농촌소득도 연계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원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경 감풍마을은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사업은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완료되었고 올해 1억원 지원해서 체험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다음주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 사업이 군비 50%, 국비 50% 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지원된 것은 용역된 마을에 그 마을 주민들이 타지역 전통 테마마을 견학가는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작년도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작년 몇 월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작년 초에 신청되어서 올해하게 된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결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작년 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작년 1월에 결정이 되었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신청을 농림사업은 매월 1월달에 받기 때문에 ……
영복
양영복의원
농림사업은 연초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결정이 언제 되었냐고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결정은 바로 그때 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바로 결정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그럼 저희가 입성하기 전에 결정된 겁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2월달에 ……
영복
양영복의원
저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지금 원부보고 처음 들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11쪽입니다. 농촌다문화 가족지원 교육이 국제결혼 교육 맞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농어촌 지역이 결혼한 남성이 41%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여성을 맞이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농촌지원과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원과에서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통ㆍ생활요리, 정보화교육, 부부사랑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농촌지원과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21세기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하는데 여기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와 다른 것은 저희들은 농업인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여성교육도 농업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가장 바라는 대로 희망하는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산
김산의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무안군내에서 다문화 가족지원 교육하면 거의 농촌관련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잖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원과에서 만큼은 다문화가 가족지원 교육은 보다 더 구체적인 농업경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향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농업과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추진반성,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능성 양파재배 시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파는 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0㏊ 3,000만원 예산에 셀레늄 양파 재배, 생식용 양파 재배를 계약재배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실험을 해 봤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목포시험장에서 생식용으로는 양파맵시황과 신선황을 작년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셀레늄 양파는 자료를 보면 목포시험장에서 생산하기 이전에 살포기로 미리 액비를 살포해서 그 기능이 양파에 보강이 된 후에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목포시험장에서 내부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목포시험장에서 기술개발을 했어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거기에는 효능이나 기능성 양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연계는 했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양파는 기술개발을 분명히 경쟁력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안군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좀 더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면을 갖자는 것이지 한번 추진계획을 하다보면 1년 있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경쟁력 있는 양파 재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1년이면 양파와 관련해서 무안군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파시험과 관련해서 목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양파하면 무안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고 관계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른 지식과 상식을 많이 겸비하고 있는데 시험에 관해서는 무안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 와서 보는 바로는 양파와 관련 생산기반에 대한 기술지원은 저희과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문제가 있고 무안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인근에 목포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그 인력과 기술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서로 효율적으로 협조를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의도한 기술이나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농업기술센터산하 목포 시험장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원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양파시험 할 당시에 무안군에 토질이 맞고 무안군과 목포가 크게 기온이나 기후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무안군과 관련해서 별도로 무안군 부분에 대한 시험장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별로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험재배 의뢰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지형을 주어서 거기에 맞게 시험재배 의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저는 아직 그 쪽에 정식적으로 제가 와서……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의 특별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포시험장과 연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곡물 건조기를 2008년에는 60대를 세우셨는데 96년에는 20대, 97년에는 40대를 두었는데 많이 늘어난 추세가 무엇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산이 반영된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서에는 60대로 되어 있고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똑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군비가 40%이고 자담이 60%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광역방제기 3대 세우셨는데 광역살포기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광역방제기를 저희들이 군정 보고서 제출할 때 3대로 했는데 삭감 되어서 1대로 되어 있고 뒤에 친환경에 가면 광역살포기가 2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 농업책이 아닌 영농법인이나 농협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광역살포기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광역방제기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살포기는 2대인가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친환경 농업책으로 ……
덕수
임덕수의원
이것은 군비 50%, 자담 50% 입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9쪽, 10쪽, 1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및 농기계 지원 이 세 개 사업이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농협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협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농협이 친환경사업에 관련된 것이 현재까지는 시범농협인 책임운영 모델참여로 일로농협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면적이 저희군이 10.2% 정도로 실적이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높여 보려고 농협을 책임운영 모델로 해서 내년도에 500㏊씩 맡아서 해달라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 사업들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95년, 96년, 97년도 다 농협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친환경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6년 작년부터요?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지원대상에 보면 농협이 포함되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작목반이나 단지나 농가법인에 지원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농협은 실제 신용사업, 구매사업,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회원농협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8쪽입니다. 양파 브랜드육성 사업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금요일 23일 여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속 국회에서 난항이 거듭되어서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여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발표를 해 버리면 국회를 무시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어서 발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7년도 일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주체간 문제 때문에 탈락했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농협이 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그 영농법인 산지유통업체들이 주로 저온저장고 양파 일반 사람들과 갈등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군에 처한 사항이 농림부에서 걱정하는 사항이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을 위주로 해서 브랜드사업이 육성되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조합하고 영농법인하고 산지유통 가공업체 분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든 기존의 사업영역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서로 의견충돌이 많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김영규 조합장과 서남부처에서 오신 전영남 조합장, 일반 영농법인 박상남씨의 의견을 듣고 일단은 모든 문제점을 내놓고 다시 협의를 하자 해서 농림부 발표가 나면 12월초에 전체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서 사업의 조직형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시설사업소 다음은 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예술이 살아 있으면 지역경제의 성장과 비례한다는 말을 공감을 하십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본청하고 집이 멀리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예산반영을 못하시고 자꾸 계획만 세우고 예산하고 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군 재정도 여러 가지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군정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는 우선 순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성격상 너무 점잖으셔서 예산계에 떼를 못 쓰시는 것 아닙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떼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
관형
김관형의원
현실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음향기기 요체부분에 예산확보 하셨지요?
업소
업소문화복지시설사
배희철 예.
관형
김관형의원
건립 당시에 비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문적인 건축물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향이나 방음, 조명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말인데 음향 교체를 해서 제아무리 좋은 음향을 갖다 놓아도 소리를 흡수하고 전파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은 음향이 될 수 있는 효율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방음이라도 해 보겠다고 올해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바 공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49회 3차 회의 때 이 좌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에 가면 품바축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6회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 상품들도 많이 만들어서 품바공연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지역에 소유물인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품바가 예전에 지나간 낭설인데 좋지 않은 이미지가 풍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우리 것을 회피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품바 군립 공연팀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품바공연대회는 가끔 연꽃축제와 관련해서 가끔하지요? 그것도 하시면서 공연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팀은 연락처라도 남겨서 한번 쯤 상담도 해 보고 좋은팀을 결성할 수 있는가 여부도 파악해 보고 그 팀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연습도 하고 끼도 발산을 해서 무안군을 알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철
배희철문화복지시설사업소장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방음시설관계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품바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정기적으로 상설공연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광문화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에 있어서 특히 정교하고 예민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한쪽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한쪽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름발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뒤따라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광문화과와 잘 협의하신다고 하시니까 협의해서 간단히 주고받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추진이 뒤따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8월 8일경 광역상수도물이 무안읍을 제외한 세 개 읍면에 공급이 되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물 부족란을 해결하다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공급전과 공급후에 어떤 수압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약 1㎏f/㎡에서 2㎏f/㎡정도 압이 올랐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 제가 그러나면 그 전에는 노후관로가 파손되어서 누수도 나오지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도 요금인상이라든가 집집마다 누수현상으로 수도계량기를 고치는 등 고장확률이 많이 나오는데 수압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하수도사업소장
수압 때문인 경향도 있고 워낙 저희들이 제한급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24시간 풀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노후 된 부분이 누수가 되고 특히 옥내 누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지금 수도요금 인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60원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무안, 일로, 해제, 청계부분에서는 자기가 사용한 요금에 160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 상수도 요금은 394원으로 전국적으로 최하위정도 됩니다. 금년에 수도요금을 사실 인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요금인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원인 때문에 t당 160원 수도요금 인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군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는데 누수 체계는 점검을 잘 하고 계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매일 저희들이 두 개팀의 누수반을 편성해서 누수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집안까지 누수를 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탐사를 하다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계량기 안쪽에는 우리 주민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현재 사업비가 59억원에 내년 예산이 7억원인데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군민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국비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아마 연내에 얼마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노후관로는 우리 순군비나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못 되어서 중앙지원에서 매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물 공급에 사용하기가 참 좋은데 누수율 때문에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소장님께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노후관로로 인해서 누수율이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노춘만 소장님, 우리 남악신도시 상하수도 관리를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관이 100mm하고 75mm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기본설계는 50mm로 되어 있는데 25mm로 다 설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단지로 들어가는 인입관이 25mm로 되어 있습니다. 25mm로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당초에 설계회사 등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우연치 않게 전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사옥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5mm로 승인했더니 당연히 소방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mm로 교체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악초ㆍ중등, 도여성 프라자는 변경 설치했어요. 전남개발공사에 빌딩도 50mm 관으로 묻으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 무안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구성해서 1년 정도 되었는데 단 한 건도 인계인수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별로 논스톱 방식으로 TF팀을 운영해서 인계하는 방식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두 차례 개발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전남도에서 개발공사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행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답은 잘 하고 실천은 잘 안한다는 말입니다. 남악신도시에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출장소 설치를 직제개편해서 빨리 무안군에서 서두르자는 그 뜻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입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강도 높게 한번 물어 볼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주민 사업시설에 25mm 수도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피크 타임 때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합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급수배관 구경 50mm는 가능하나 소방법에 의하면 80mm를 묻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집행부와 제가 상의를 하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현장에서 내년부터 뛰려고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무안군에 재정적 손실이나 또 남악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무안군에서 해야만이 많은 인구도 유입되고 무안군이 시로 승격을 해야 많은 발전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8쪽에 마을 상수도사업 효율적 운영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마을 상수도 65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9개소인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신규로 시설을 해 놓은 것이고 소규모시설은 자체적으로 시설한데다가 군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8년도 소규모급수시설 20개소에 8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국비가 50%고 군비가 50%네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8억원 중에서 국비가 4억이고 군비 4억원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예산편성 다 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우리 무안군에 관정을 개발해 놓고 관로시설을 안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군데 정도……
영복
양영복의원
관정이 제일 오래 된 때가 언제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전체적으로 6군데를 작년에 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과 금년에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년 동안 관정개발 해 놓고 관로시설은 하지 않았네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지역 민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예 못할 것 같으면 관정개발을 안 해 놔야지요. 관정개발을 했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를 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억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겠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노춘만 8억원 예산은 기존시설 계량사업비입니다. 별도로 자체사업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계상을 하고 지금 계상이 안 된 지구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이런 애로사항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지요. 마을 상수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군데에서 민원도 들어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민원이 제기되면 빨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리고 10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터 청계, 해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경, 망운도 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기업도시건설로 인해서 현경하고 망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조차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노춘만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도시하고 연계해서 망운하고 현경은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공항개항으로 인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기업도시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생활개선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노춘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청계, 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힘이 들고 기업도시 쪽에는 아무래도 무안 하수처리장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현경, 망운은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연계해서 처리된다는 것은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쪽에 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지요. 국제공항이 개항되었는데 현경하고 망운하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어 야지 무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노춘만 지금 무안처리장이 약 절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4,500t 처리 규모인데 현재 2,000t내지 2,300t 정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상수도와 관련해서 망운 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망운은 관로가 들어 가 있는데 직접 관에 연결해서 수용관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배수지를 설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발주를 해서 2009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업은 몇 년도에 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공항은 상수도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각 부서가 틀린지 관할이 틀려서 그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히 설계하면서 옆구리에 살짝 해도 될 것 같은데 ……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내용일까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혹시라도 중간에 관로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단수를 하더라도 물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보시다시피 마을 상수도고 소규모 급수시설이고 망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망운이 사실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가끔 돌아다니다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상수도 관련인데 곧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망운은 상수도가 연결되기까지는 201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에는 시설이 들어가서 201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물은 필수적입니다. 맞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시간을 당겨서라도 서둘러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현경소재지나 망운소재지는 관이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검토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군정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시개발사업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시작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계인수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만
정해만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2006년 11월 20일에 약 10개 실과소 17명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수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금년 2월 10일에 인계인수 협약체결을 하였고 3월 20일부터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에 들어갔습니다. 5월 25일부터 합동 점검결과 보완요구를 무안군에서 개발공사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6월 4일에는 배수지 유지 관리비 산정을 협의했고 6월 21일은 상수도관련 지적사항 보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달에는 하자보수 추진관리 회의를 개최해서 10월달에 남악신도시 시설물조경 합동점검도 실시하는 등 상수도배수 누수탐사 완료하는 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인계인수한 것 같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보완 요구한 상태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지적했지만 상수도가 누수된 것도 발견 못하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파크나 손댈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남악신도시 행정에서 뒷북치는 행정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파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민원인들은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반시설부터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말로만 빨리 해 주라고 하고 있지 지금 종료되어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계인수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당초부터 관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개발주체와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한 설계 검토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완공된 사항을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현지 TF팀을 구성해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요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수를 해당부서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상대책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때 삼향면에 사업소가 파견되어서 물론 기업도시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나 남악신도시도 그에 못지않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지금 인계인수팀을 만든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은 행정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지만 올해까지는 그런대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출장소라도 현지에 설치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출장소 설치하는 사항은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투자되는 예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보완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예산이 드는 사항이라서 개발공사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논스톱 방식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점검하는 상태 아닙니까? 내년에는 직제개편해서 거기에만 전념하는 출장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앞으로 TF팀 구성 관계는 어느 정도 보완사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다시 TF팀 구성을 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또한 파출을 받아서 같이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무안군이 최소의 비용이 들자는 뜻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상하수도만 보더라도 지금 50mm 묻어야 될 관들이 25mm로 다 매설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개발공사에서 안 해주면 보고만 있을 겁니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9개 읍면 다 총괄해야 되는 부서에서 일일이 어떻게 남악신도시까지 가서 어떻게 민원을 다 해결하겠습니까 못하잖습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항상 뒷북치는 행정이 되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고 내년에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스포츠파크는 사회복지과로 넘기시고 내년부터라도 집행부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
덕수
임덕수의원
관련부서하고 말고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말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히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올해 내년도 예산은 현장을 뛰기 위해서 없는 차량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도 하고 또한 앞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TF팀 구성을 재점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안 되는 것은 더 보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직제개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군수님 계셨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인원을 확충하라면 인력이 없다 재원이 없다 그러면 방치해 둔다는 것인데 본인이 생각 했을 때는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또 인계인수 잘못 맡으면 무안군에 큰 타격이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부족한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명심하셔서 내년 대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관내 주요 도로변에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부착 시설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우리가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하면 국도 도로변이라든가 국제공항 가는 길이라든가 일로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모두 전남도에서 주관을 시범거리로 해서 목포시 가는 도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 주변에 사실은 광고물 같은 것은 설치를 못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전남도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만 지원되는 1억원이지만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무안군 관내에서 도청 소재지에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착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부탁드립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주변도 우리가 돌아보면 많이 있는데 시내쪽도 광고물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군에서 사전예방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팸플릿 책자를 만들어서 간판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 읍면을 통해서 남악 신도시 주변, 여러 군데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법광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도 했고 또한 시설을 함으로 해서 다른 불법 간판이라든가 정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불법광고 행정적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지금까지 행정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위반에 대한 조치예상으로 해서 25건을 개보 조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개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1차에 한해서 교육을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했지만 그렇지만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개보만 했다고 하면 그만큼 불법광고를 시정을 잘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개보 아니고 행정조치는 무엇이 있는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행정 고발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영세민이든가 광고물 설치하는 분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보조치를 한 뒤에 하고 있습니다. 25건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실적을 말한 것이고 약1,800여건이 이동 광고물로서 불법광고물 지정을 받아서 그에 대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개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경쪽에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영세민들 또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태료도 문제가 있고 행정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무언가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안이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추세가 계속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분들의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때는 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말로 붙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광고물을 담당하는 광고업자들로 하여금 또는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지를 시켜서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미국타운 조성사업을 1차 정례회 때도 질문을 드려서 반복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소장님 토지 분양가 30만원을 계속해서 이길중 목사가 고집하고 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한번 약속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미국타운 조성사업은 군의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일전에도 저희들이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해서 사실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한테 이야기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연도가 있고 시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않냐고 그 분한테 설득은 시켰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소장님 이길중 목사님 대담하신 무안신문 읽어보셨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본 의원은 그 당시에 그 말을 하기 전에 공교롭게 1차 정례회 이후에 주식회사 미국타운 관계자하고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느낌을 받은 것은 애당초 예산부지가 40,000평, 50,000평 되는데 40,000평, 50,000평도 매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15만평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느낌을 받은 것은 그쪽 박찬민씨인가 그 관계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들은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15만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다른 어떤 유락시설을 갖추고자하는 구상이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에 쇼크를 받았는데 땅 5만평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15만평을 구입한다는 엉뚱함을 느꼈고 거기에서 조금 개인적인 오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투기성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소장님께 무안신문을 읽어보셨냐고 말씀드린 것은 실과장님들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 군에 비협조적인 성토를 하셨고 이길중 목사님이 언론플레이도 약간 했습니다. 무안군 너희들이 아니면 내가 어디 갈 곳이 없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타군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안군에서는 협조를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대담한 것을 보았는데 이런 입장을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알아서 땅을 구입한 후에 앞으로 그에 대한 입주자가 100명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광고라든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관여를 가능하면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안군이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영어라든가 능력개발 앞으로 후생들한테 도움이 되면 저희들이 옆에서 협조를 해 주는 사항이지 굳이 그 분들하고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하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군에서 관여를 해 주면 빨리 될 것인데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처럼의 인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한 후에 추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진입로 도로라든가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협약 체결 시에 자료를 보면 10월 현재까지 교민입주 희망신청자 64명이 접수 되었다고 했는데 서류만 접수되었지 사실 들어 온 돈은 한 푼도 없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푼도 없습니다. 왜냐면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된 후에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미국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한다고 사업자 측에서 많은 불만불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세대 이상 추진시 미국 실태 조사광고료 2,00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았는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미반영 되었는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해서 1,000만원 정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협약서를 지키십시오.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 접촉도 해 보고 어느 정도 내막은 알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솔직한 얘기로 땅장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그 쪽에서 답은 40,000원 전은 60,000원 정도 주고 사용사업자가 토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분양가 30만원으로 할 것 아닙니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역민들한테는 싸게 사려고…… 솔직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약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중기업도시 국가발전위원회에서 1월 24일자 투자승인 받으셨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투자승인이라면 국가에서 무안에 투자해도 좋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로부터 9월 30일자로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받으셨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상무부에서 받은 것 맞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해외경제협력단지 지정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지자체로부터 우리 무안군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지원이 뒤따르게 되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무부에서는 지산집단이나 강하그룹 초기에 각 4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상무부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2,800억원, 중경시에서는 1,200억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을 통틀어서 대한민국도 아닌 무안지자체에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내지는 공문화해서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요?
다시
다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 예.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무안뿐만이 아니고 ……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 작년에 6개 지구 협력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금년에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국 정부에서 9월 30일 신청을 해서 10월 16일 11개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무안이 한중국제산업단지에 협력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중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데 11개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돈 주겠다고 투자하라는 국가가 몇 국가나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투자를 정확하게 문서화해가면서 투자를 약속한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무안군은 경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를 눈앞에 두고 소장님은 다른 홍보비는 쓰시면서 이런데는 홍보를 왜 안하십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경시에서 9월 30일 지정신청을 해서 상무부에서 10월 26일 신청 승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월 15일 중경시를 방문해서 관계자와 홍보를 협의를 했었는데 12월말쯤에 해외 경제무역협력단지 지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대통령선거법에 60일이내에는 이런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거일로부터 60일 훨씬 이전입니다. 맞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무부에서 한국 정부에 정식 통보하기 전에는 사전에 홍보를 안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관형
김관형의원
9월 30일 통보하기 전에는 홍보하지 말라는 말은 번복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대외적으로 홍보를 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11월 3일 현재 상무부 부장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장관님을 뵙고 우리 정부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도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보다 훨씬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실은 단연 우리 무안군에서 홍보할 일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무안군을 위시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환영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대대적으로 팡파르 울려서 홍보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무안군에서는 플래카드 올라 온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별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무안군에 기업도시와 우리 무안군은 정말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루어 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좋은 홍보 거리를 놔두고 플래카드 한 장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무안군 입장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도비, 국비를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중국와의 교류도 더욱 더 밀착시키는 역할이 될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찌들고 힘들고 어렵게 왔던 기업도시에 대해서 하나의 청신호를 울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도 하시겠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형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지켜가면서 선거법상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은 최대한 해서 이런 것들이 투자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안군은 가뜩이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광지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유원지 또한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나루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안군의 유원지로서 피서지로서는 해양레저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무안 망운에 조금나루처럼 적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만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땅이 마치 본 의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 소유의 땅이 아닌가 낭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저와는 관계가 없는 땅입니다. 마치 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김관형이 거기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땅 사놓고 효과 기다리는 사람처럼 전략을 했습니다마는 그 땅은 본인의 소유도 아니고 본인 하고 관계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지역을 천의 자원이 무안군에 있는데 거기가 기업도시안에 계획이 들어 가 있는데 기업도시와 밀접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서 거기를 활용하겠다고 거기에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무안군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기업도시가 생기고 공항이 활성화되고 도청에 인근 주변단체가 지속적으로 입주해서 들어오고 나면 무안군이 관광화에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관광지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천의 자원을 가진 땅을 기업도시에 넣어 놓고 엉뚱하니 창포개발해서 레저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관형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조금나루를 개발해야 될 것이냐 보존을 해야 될 것이냐 양비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나루 땅은 개발계획서상에 건강보양단지로서 통합의학단지 의료시설을 배후시설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개발계획서상에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보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땅을 개발이냐 보존할 것이냐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계획 때 이것을 반영해서 제척을 할 것이냐 편입을 할 것이냐……
관형
김관형의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조금나루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또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또 기업도시에 넣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그 지역은 스스로 개발되는 개발지역입니다. 나는 의학적인 상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보양단지하고 관련해서 요양시설의 분위기는 사면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흡족치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를 기업도시 내에 지정을 해서 더구나 분위기가 처음 출자형식의 분위기와는 무안 MECD가 조금 다른 국면을 맞이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계에 있어서 무안기업도시 내에서 제척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안의 장래를 생각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조금나루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서 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종찬 회장의 본명이 맞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개명을 해서 지금은 맞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전에는 무엇이었는가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금년 3월에 개명을 했는데 박일수였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신뢰성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국가의 시책사업입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국가의 시책사업이고 양대 국가의 최대 프로젝트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2년동안 기업도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작년 11월달에 우리 무안에 오셔서도 언급을 하셨고 기업도시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행복도시와 기업도시를 3대축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기공식 또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무안에 방문하셨을 때 서남권 개발구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지 무안도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그때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국내단지 MECD 개발계획승인이 다음달에 됩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19일 심의를 맞고 그 이후로 자본금 납입 기반조성 10%에 해당하는 법정자본금이 1,240억원이 해당이 되어 집니다마는 법정 자금법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위원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4월, 7월, 10윌달 군민들한테 기업도시 법정자금 확보를 해서 기업도시 상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온데 대해서는 군민과 의원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연내에 기업도시위원회 상정을 위해서 주요한 의지도 있고 우리군도 연내에 상정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두 번째는 한중국제산업단지 KCIID 개발계획승인은 내년 상반기에 노력 중입니까 지켜 보겠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한중국제산업단지는 중국자본금이 300만불 27억원이 되고 다음에 국내에서 농협, 벽산 기존 20억원, 신동아 건설이 자본금 납입해서 총 9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합자사무실을 마련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월중에는 개발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2월달에 개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기업도시건설은 우리 무안군민의 희망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추진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잘 하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김산
김산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자료 검토 중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30억원 증자 때문에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KCIID에 국내 지분 출자가 49%.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벽산이 20% 농협이 10% 부국이 10% 우리군이 9%해서 49%인데 당시 30억원 증자에도 벽산이 15억원하고 부국이 7억5,000만원, 농협이 7억5,000만원해서 그 부분을 부국과 무안군이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벽산하고 농협만해서 30억원 출자했던 자료가 있고 또 지분율도 벽산 20%, 농협 20%, 우리군 9%해서 49%인데 여기 자료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부국이 빠졌어요. 부국이 출자에서 뺐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부국은 현재 자체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발을 뺐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랬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농협에서 당초에 7억5,000만원 출자 계획이었는데 11억원 출자를 했는데 왜 11억원만 출자 했냐면 농협예규에 현재 74억원에서 15% 밖에 출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현재 11억원 자금이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럼 4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4억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신동아가 출자를 하고 농협이 계속해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가게 되면 출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업무에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간혹 사람들이 변경되면 다른 것도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잖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산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도래 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미진하게 대답하는데 이전에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왜 연말이 되니까 지지부진해지네요. 자신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자신있습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무안 MECD 자본금납입에 대해서 앞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7월, 10월달 이런 일정을 제시하다보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다 왔습니다마는 MECD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KCIID 한중국제산업단지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자도 해 보고 개발 수립을 위해서 합동 사무실도 만들고 조금 전에 김관형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 해 주셨던 해외경합단지도 중국 상무부에서 지정되어 있고 또는 중경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중국제산업단지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중국제단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간의 노력이 정말 많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까지 지내 온 과정을 보면 어느 한마디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원들도 소장님 기대하고 있고 정말 지금까지 믿었던 그 의지를 지켜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군수제출) 4.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실시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조직이 무너지는 현실에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정 파괴로 인하여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손가정에게 실질적인 최저생활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손자녀로 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가급여를 조손가정수당 등으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자는 조손가정과 가정위탁보호의 세대 등으로 하고 조손가정 수당지급은 조손가정에게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조손가정 가정위탁 보호세대에게 지급하는 등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최저생활보장 등을 지원할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이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전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함양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4조 실비변상에 관한 주문에서 동조 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교육,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변경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아울러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과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그리고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제반사항은 물론 무안군 새주소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200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전반에 대한 2008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군정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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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