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회의가 약 5분간 지연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군수님과 잠깐 환담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또는 군정질문, 질의 사항이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관계 규정과 규칙에 의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질의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처음부터 시작 되었기 때문에 질의ㆍ질문 방법은 제149회 임시회와 맞추도록 하고, 다음 제150회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을 연구하여 서로 정책을 갖고 질문하고 질의하는 의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환경과장 정병수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7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31쪽까지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2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47회 정례회시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반대 대책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재개하는데 대책에 대하여는 주요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입니다.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거 포획금지 및 멸종위기 동ㆍ식물에 대한 밀렵 및 채취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 동ㆍ식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상 야생 동물에 대한 신고가 12건 접수되어 10건에 대하여는 즉시 순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조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2건은 매장 처리 하였습니다. 한편, 멧돼지 및 까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전선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점 등에 포획 허가를 하여 멧돼지 70마리, 까치 3,26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 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에 걸쳐 경유 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7,576건에 대하여 8억 9,520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단순체납자는 전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자진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며, 체납액 납부기간이 경과된 3,080건에 대하여는 재산 조사 후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도, 무재산, 사망 등 징수 불가 162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와 함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26개소를 자체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 행정 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75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 출동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14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 하였습니다. 관내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하여 325대의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차량 64대에 대해 정비토록 하였고, 아울러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 전환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율점검업소 14개소를 지정 하는 등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 시설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입니다. 2007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법률 적용 잘못으로 설치승인 무효라 판결되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군에서는 2007년 4월 13일 화순군 폐촉법조례를 개정 공포 행정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치유하여 전라남도에 설치승인을 신청 2007년 6월 18일 설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시급한 농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2007년 4월 2일 우리군 매립장 추진실무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대표 구성을 요청하는 등 서로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화순읍 감도리 1ㆍ2ㆍ3구와 한천면 가암리 1ㆍ2구 주민대표와 2007년 9월 27일 주민협약서 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 주민들이 2007년 9월 1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과 2007년 10월 23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수행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지연은 8만 군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임으로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한 준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주변지역 주민과 체결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향상과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개발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순읍 감도리에 21억원, 한천면 가암리 30억원은 주민대표와 협약하여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확정 공고하여 주민 대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암리를 제외한 한천면 18억원에 대해 이해관계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협상을 이루어 낸 후 군 의회에 보고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체결된 협약서를 토대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나은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의 소득을 증대해 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지속 추진 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범 군민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를 통해 1차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시 분리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사회ㆍ직능 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오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사전오염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 154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590만원을 부과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112개소 및 재활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고발 및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하천의 오염도를 파악코자 화순읍 삼천리 세논보 등 8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우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영산강특별법 주민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주민지원 총 사업비는 28억 8,500만원으로 고시면적 50%, 인구수 50%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직접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120만원, 수변구역 85만원으로 가구당 균등 지급하였고, 일반지원 사업은 면별 주민추진대책위 회의를 거쳐 복지증진사업 97건, 소득증대사업 40건, 육영사업 3건에 대하여 영산강 수계위에서 사업 승인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의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총 5건으로 질문요지 및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질문시 답변한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농업인 복지 확대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복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여 활력있는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당초계획 446명보다 122명이 많은 568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244명에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555명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25명에게 총 14억원을 지원해 주는 등 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림ㆍ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소득증대 사업과 농업인력 육성, 농촌개발 등을 통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7억 1,900만원의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17농가는 사업이 완료되어 융자를 실행하였고, 11농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소득사업의 발굴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재배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73헥타 1개소와 푸른들 가꾸기 사업 5,20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3,375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062헥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40여헥타 지원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37억 400만원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쌀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거나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 발생시 그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환경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6,358헥타에 44억 8,700만원을 고정형 직불금으로 10월말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변동형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 내년 3월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 2,00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6,000여만원은 12월중에 국비 송금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시설원예 및 수출농업 육성지원 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및 국내농산물의 수급 안정으로 선진 시설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과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의 국비지원사업과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 도비지원사업, 시설 원예 관비 재배시설 등 4개의 군 자체사업에 총 24억 8,000여 만원의 지원사업비와 자부담액 2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71%의 사업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 위주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완공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농가 독려 및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과수ㆍ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23.3헥타, 과수친환경 기자재지원 56.8헥타 친환경 약용작물 기자재지원 37.5헥타,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지원 21헥타, 잠업생산 기반조성 23,000주 등 6개 사업에 총 13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77.5%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 식재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의 경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한우 개량 및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2,465두, 소 인공수정 4,950두, 혈통 및 고등등록 2,320두, 청보리 곤포 사일리지 제조 1,100톤, 청보리 생산 기계장비 3대지원 등 총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등록, 낙농파출지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축산물 광역브랜드 3,000두, 친환경꿀벌산업육성 24개소, 깨끗한 농장가꾸기 11개소,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23톤 등의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축산물 광역브랜드 및 꿀벌산업육성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일제소독 5만호,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54만 6,000두, 예방 접종 및 부루세라채혈 12,000여두 소독약품 1,100kg 공급 등 5개 사업에 총 2억 7,100여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지속적인 축사 내외 소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 돼지, 닭, 개 예방 접종은 2007년 11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7개소, 가축음용수질개선을 위한 자화수기 32대, 축사 환풍기 300대, 천적이용해충구제 115세트, 악취억제 제품 공급 9.5톤, 양돈농가 해양처리지원 13,600여톤 등 6개 사업에 총 6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음용수질개선 등의 사업을 금년 12월말까지 정상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고향쌀 평생고객확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평생 고객 농가 택배비는 9만포대 계획으로 72,000포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용 샘플 제작과 화순쌀 포장재비지원은 현재 추진중이며, 그린투어리즘은 광주쌍용금호아파트 주민과 서울양천구 목동아파트 부녀회를 초청 우리농산물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화순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하여 평생 고객화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대도시 농산물 홍보판 광고는 11월중 완료 하겠으며, 평생고객 및 농가택배비 지원 등 잔여사업은 12월중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272쪽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자 수송비 보상을 10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으며, 대도시 직판행사와 농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그리고 평생고객에 대한 발송 등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아파트 주민과 향우회원 등에 화순 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농산물 판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129개교 13,600여명의 학생에 대해 총사업비 중 70%를 도ㆍ군비로 지원한 사업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운영 상황에 있어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친환경 식재료 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RPC건조저장 및 저온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2개 사업에 있어서 관내 6개 농협대표간 기종선택을 위한 협의회를 마쳤으며, 11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사업이 견실하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자부담금 3억 6,400만원을 예산 확보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유통센터 보완사업은 파프리카 선별기등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건고추 포장재지원사업, 능주정보화마을 저온저장시설 등은 완료하였으며, 미설치된 농산물 소형저장고 7동에 있어서는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뽕잎차 제조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정리 중에 있습니다. 미완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hellip;&hellip;.

과장님! 요즈음 양돈농가 현안사업중에 가장 현안으로 꼽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200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기 때문에&hellip;&hellip;.

2012년이요.

예. 2011년까지 자체적으로 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것을 제일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축분처리 시설을 직접 시설화 하는데 있어서 주무과가 우리 농업정책과가 아니지요? 축분 처리시설&hellip;&hellip;.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공동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라 하여 신고 미만, 일정 규모 미만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축산분뇨 공공 처리시설이고요. 또 신고나 허가 이상의 축산 농가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인 농가의 경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된 공공 처리시설은 환경과 소관 업무이고, 농가당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가개별 시설의 경우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개별 농가가 하고 있는 처리시설에 대하여 우리 주무 계장님이 직접 견학을 다녀 오신 경우 있죠?

예. 제주도 다녀 왔습니다.

이 번 예산에도 몇 기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예. 지금 개별농가가 보유하고 있는처리시설에 대한 국가가 이 처리시설이 상당히 공인할 수 있는 검증은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국가에서 공인하는 수준까지는 안되었고요. 그래서 명년에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양돈농가와 함께 현장에 다녀 왔는데 양돈농가에서도 &&ldquo;이것은 확실하다&&rdquo;고 확신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선 양돈농가가 앞으로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최근 EU국가의 돈육이 우리나라에 한-EU간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시판가 1/3가격정도로 우리나라에 들어 온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 곡물이 에탄올 에너지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지금 한우농가의 경우는 청보리라든가, 라이그라스 등 목초지 조성으로 고급 조사료 생산을 통하여 대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양돈의 경우는 풀을 먹여서 키울 수 없으니까 지금 대책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양돈농가가 전멸해 버릴 수 있는 위기감들이 상당히 고조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화순군에서 종말처리장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축분종합처리시설까지를 한세트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지금 아직도 못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러면 개별 농가 처리시설을 농가에 전면화 하여 그런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 나름대로 2011년까지의 처리계획에 대해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 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양돈 축분처리시설이 국가의 BTL 사업으로 내시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BTL사업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 실험적으로 농가에 개별 처리시설을 5기인가? 6기인가? 제가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양돈산업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영리사업을 떠나서 방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또 식량안보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기반시설을 통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주무 담당과가 환경과, 엄밀히 말하면 규모있는 대규모 양돈시설은 그렇습니다만 생산자들은 또 농업정책과 소속 농가들이니까 주무과와 서로 합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계획들이 완료 되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해 수도작의 전체적인 소출이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발표한 것은 약5%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약10여%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실질적으로 약10여%정도 감소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보통 잡히는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감으로 봤을때 평균적으로 출수가 시골 어르신들 말로 마지기당 석 섬이 평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 섬지기를 한다고 했을때 한 섬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업자들에 의하면 도정율이 약5%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계산해 봤을때 전체 소득의 1/4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계산들이 일반적인 세간의 계산인데, 과장님 제가 너무 과장 한 것 같은가요?

&hellip;&hellip;.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늦장마로 인하여 쌀 생산의 적신호가 왔습니다. 항간에서는 올해 쌀장사 해서 단경기때 굉장히 쌀 값이 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쌀장사는 이런때를 노리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농가당 소득이 가계비 충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하면 결국은 투매가 예상 됩니다. 가둘 수 있는 어떤 자기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매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도복벼입니다. 지금 농협도 자금 압박이 심해지니까 도복벼를 매입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31,000원에 수발아 벼에 대해 수매를 하도록 계획을 확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에게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700가마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수매로 하고, 그 나머지 잔여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액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시가에 대한 정부 수매분의 가마당 차액에 대해서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하게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hellip;&hellip;.

이 계획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식화 될 수 있기 때문에&hellip;&hellip;.

과장님!

예.

제가 과장님께 이 문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올 해 다른 해 보다 유난히 가을 늦장마로 인하여 출수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장님은 농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에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농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1,000원에 정부 잔여 도복벼에 대한 나머지 차액 보전을 우리 군수님께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여 대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부언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축분 문제, 이것은 2012년이면 끝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축산인들로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4대때도 논의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죽청리 앞 축분까지 포함한 폐수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당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청리, 미곡리, 신덕리 주민들에게 &&ldquo;축산 폐수시설을 하지 않겠다&&rdquo;라는 각서를 군에서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때 집행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의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대때 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는데 혐오시설로 물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일피일 넘어오다가 지금은 딱 목전에 닿았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그 문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재 약속된 상황을 파기하고 다시 재협상을 하여 그곳에 설치를 할 것인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운 장소를 빨리 물색하여 시작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습니다. 늦습니다. 이 문제가 축산인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와 환경과가 서로 협의하여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을 연구토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정원은 22명에 현원 20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과 282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147회 1차 정례회시 문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와 함께 공동으로 무등산권 공동 관광개발을 통해 만연산 생태공원을 완성하고 관광소득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만연산 생태공원과 연계한 지역특화숲 조성 사업과 화순전대병원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 동구리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은 개별사업으로 뒤편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조림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등 5개사업 244ha에 447,700본 식재를 계획하여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국ㆍ도비 조림사업비 확보와 사전 설계, 정리작업 등 2008년 봄 조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산림자원화지원단 숲가꾸기 등 7개사업 3,305ha를 계획하여 2,650ha를 완료 하였고, 숲가꾸기 지역에 대한 소득작목 140ha를 봄에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을에 570ha를 파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인돌 마라톤코스에 가로수 식재 등 5개사업을 계획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2,38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보호를 위한 주변 풀베기와 고사목에 대한 결주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유지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도시 숲 조성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화순전남대병원 주변 일원에 치유 숲 조성 사업 등 2개사업을 계획하여 다지리 등 주요 관문로에 느티나무 등 6종을 식재 하였고, 화순전남대병원 주변 치유 숲 조성은 이팝나무 등 35본의 식재와 편익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최초의 환자중심의 치유숲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만연산지구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읍 수만리 구 교육청 부지 일원에 건강 치유 숲과 생태습지 조성,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부대사업으로 탐방로와 휴게 편익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2008년도말 까지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 사업 1,236ha를 계획하여 밤나무 항공방제 등 5개 사업 1,048ha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2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은 금년 봄은 가뭄이 심하여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 하였고, 가을철에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과 등짐펌프 등 5종에 1,400여점의 산불진화 장비를 조기에 구입하여 읍면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감시활동과 산불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여 산불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관내주요 명산 13개소에 대한 등산로 109km를 수시 점검정비 하는 등 4개사업을 계획하여 무등산 등 3개소의 등산로 정비와 청풍면 차리 전망대를 설치 완료하고, 화학산 등산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학산 등산로 정비 등 2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56본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생육환경이 불량하고 수목 피해가 심한 보호수 외과수술 46본과 입간판, 지주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추가 배정된 보호수 외과수술 10본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입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허가지 관리로 토사석 채취, 산지전용 등 총 74건의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중간 복구로 19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허가지에 대한 조기복구와, 완벽한 적지 복구로 보전과 개발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유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공유림 1,729ha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계획하여 불법 점ㆍ사용 여부 등 일제 조사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에 군유림 대부 종료지에 대한 건물 철거 등을 통한 생태복원을 대부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림 대부지에 대한 생태복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확대재배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양삼 집단 재배 조성으로 26농가 64ha를 읍ㆍ면장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 읍면, 산림조합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최적지를 중심으로 농정심의회 산림기반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 농가 기술연찬을 위해 4회의 기술교육과 1회의 간담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산양삼 재배농가에 형질이 보증된 우량 묘삼을 확보 공급하고자, 관내 군유림에 채종포 3ha를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려인삼시배지 복원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산양삼 재배농가 기술 교육과 이력관리, 잔류농약 검사 등 고려인삼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표고재배 시설 등 7개 사업을 계획하여, 밤나무 작업로 등 5개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표고재배사 등 2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임도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임도 신설 등 3개 사업을 계획하여 신설임도 2km와 구조개량 보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서갈두지구 임도신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만연제 화장실 신축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여 소공원 사후관리 등 6개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연제 화장실 신축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림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대곡지구 등 2개소를 완료하고, 수만리지구에 유역관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역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숲속의 집 보수 등 13개의 사업을 계획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11개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 내에 약초단지 조성 등 2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건강 웰빙 휴양림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4쪽 산림욕장 조성사업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화순읍 동구리 도유림에 최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편익시설 등 3개사업을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하나만 과장님께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 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 등산로 정비 실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너릿재 터널부터 만연산까지 등산로 정비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비하는 중에 아마 민선1기 들어와서부터 꾸준히 거론되었던 너릿재 공원 문제가 예전에 화두가 되었죠? 우리 과장님 재직 하시면서?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때 당시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진행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봄에는 너릿재 정상을 중심으로 저희들 행정구역으로 속하는 화순쪽, 아마 그것이 도시경제과 소관에 그린벨트 지역일것인데 그 쪽이 지금 비포장으로 남아 있고, 광주 2수원지 쪽으로 나가는 그 길은 아마 제가 알기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곳이 굉장히 특화된 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지형을 갖추고 있고, 또 그 쪽이 우리 화순의 너릿재 터널을 지나서 바로 출발하는 화순을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무 실과가 한 과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업무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셔서 드리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던 부분이 그 쪽에 봄에는 벚꽃이 상당히 만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 보니까 광주쪽이 아닌 우리 화순쪽에 비포장 도로 양측에 오색 단풍이 아름답게 형언 할 수 없을 정도로 색깔을 뽐내고, 여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개발을 하자는 취지가 아닌 그 쪽에 일부 정비,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라든지 특화 숲에 관련된 일환으로 그 쪽에도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 또 하나의 우리 화순의 명물과 아울러 무엇인가 우리 화순이 교통요지인데 나가는 분들이 너릿재 공원 주변에서 만나서 그 쪽에서 쉼터도 활용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특화거리도 보면서 화순을 경유하는데 굉장히 큰 하나의 인프라로 활용 했으면 하여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내년 사업에 그 부분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예. 꼭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해외 나간다고 자꾸 신문에서는 말이 많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만 그 평가 속에서도 제가 이번에 지중해 쪽을 다녀 왔는데 그 곳에서 보고 온 것에 대하여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를 갔었습니다. 그리스는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2만불정도 됩니다. 그 곳의 국민소득은 40%가 관광수입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농업 수입이고요. 그래서 생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시를 다니다보니까 생각하기도 어려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뽕나무 가로수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들이 뽕나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가로수가 뽕나무였습니다. 뽕나무인데 그리스 시내 전체가 뽕나무로 가로수를 심어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왜? 그것을 심었느냐? 물었더니 여름에 그늘이 많이 진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때 갔을때 일부에서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앙상한 나무가 볼 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을텐데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수형을 바로 잡아서 예쁘게 자라서 어찌보면 매듭도 있고, 참 고풍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하면 이런 것도 보고서에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로수를 담당하는 산림소득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서면이 뽕나무, 누에 특화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쪽에도 가로수를 심어서 특화단지의 인상을 더 가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참고로 가로수를 담당한 산림소득과장님이 나오셨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과 처리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 입니다. 건설과 정원은 25명이나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광덕택지 주요 도로변이나 5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노점상들이 있어 주민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과 CC-TV카메라 설치하여 지속적인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점단속 지역인 화순읍 광덕택지 내 부영6차 아파트부터 미륭아파트 구간과 읍 주요도로변, 시가지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말 현재 홍보물 배부 521매, 자진 철거 유도 3,326건, 계고장 발부 31건 등 총 3,878건의 지도ㆍ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에 7,000만원 등 4개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가로등유지 보수는 현재 99%의 추진율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리～운산간 확ㆍ포장사업은 금년 8월 완공되었으며, 보월도로 개설공사 등 5개소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로 30～95%의 공정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용～수만간 확ㆍ포장 공사는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추진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1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노선의 군도와 231개노선의 농어촌도로의 소파 보수, 덧씌우기, 차선 도색,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정비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험교량인 사평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사업 공정율은 약 73%입니다 앞으로 조기 완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화순～한천간 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11호선으로 총사업비 165억원으로 총연장 7.15km 도로와 교량 2개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1차 사업비 47억 4,000만원과 2차 사업비 19억 200만원, 2007년 이후 사업비 98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2차사업은 금년 5월 준공되었으며, 1차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 준공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정천지구 23헥타와 도곡면 덕곡지구 16헥타 등 총 39헥타로 작년도에 6,2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정개발, 농로 확ㆍ포장 등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농로포장 441m, 송수관로 1,010m, 대형관정 3개소를 완료하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ㆍ감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6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총공정 40～70%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 준설사업 등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촌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춘양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6억 300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운주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경치지구와 청궁지구 등 2개지구를 선정하여 관리계획변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금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조물공 및 그라우팅 공사를 5월 착공, 10월에 완공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65%입니다. 앞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수해복구사업비는 도로 1건, 수리시설 10건, 소규모 시설 5건 등 16건에 1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이양면 등 4개면에 총사업비 34억 2,800만원을 투입, 농로 및 용ㆍ배수로 설치 등 9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약3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13개읍ㆍ면에 총사업비 19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 등 10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자동차운수사업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9개노선에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관내 29개의 사업용 자동차 운수업체에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48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자동차 운수업체 철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37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보등 설치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반사경 설치와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경보등 설치 등 기타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교통혼잡 지역 내 노점상 단속반과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577건을 적발하여 2,3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이중 153건 6,024만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424건 1천,732만원에 대해서는 차량에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회추경에 확보된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 4개소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건설기기공동주기장 설치입니다 건설기기공동주기장 설치 사업은 화순읍 다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6억원으로 총면적 7,254평방미터에 주기장 7,084평방미터 관리사 및 사무실 170평방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지난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시에 총무위원회 산하 의원들께서 현장 상황 점검차 나갔다가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측량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 했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까지 세 번에 거쳐 올라 왔습니다. 3월에 남계～유마 군도, 유천지구 군도 각각 5억원씩 10억원, 그리고 7월 2회 추경에 역시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 그리고 10월 2일 3회 추경때 10억원, 5억원하여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추경 요구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차례에 거쳐 의회에서 삭감한 사실 잘 알고 있죠?

예.

삭감 사유가 어떻습니까?

삭감 사유는 현재 용역이 끝난 이후에 예산 편성 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지나치게 확대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절차상 용역을 통하여 충분하게 사업의 타당성과 설득력이 대내외에 합의된 이후에 이 예산을 다시 심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예산 설명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와 군도 확ㆍ포장 관계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hellip;&hellip;.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앞질러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에요?

예.

우리가 그러한 사유로 삭감 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이 10월 2일 제3회 추경을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이 끝나고 남계-유마간, 그리고 유천-유천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언제부터 착수 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아마 문행주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시 질의답변사항으로 우리가 문행주의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절차를 밟으셨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10월 2일에 끝나고 몇일자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내부결재는 10월 18일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10월 2일에 저희가 제3회 추경 예결특위가 끝나서 이 사업에 대하여 아마 연말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 할 수 있는 기획가 되니까 이것을 아직 용역결과도 안나오고 했으니까 그 때 다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계상하시라고 저희들이 삭감 사유를 했는데 10월 18일에 부득불, 10월 2일에 끝나니까 16일 차이죠? 18일에 부득불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할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업무보고시 문행주의원님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했던 사항으로 답변 보고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용역 발주를 했던 사항은 현재 군도와 내남천, 산, 도로, 하천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부분에 유천-유천등은 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꼭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와 관련없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지금 내남천 복구사업의 추진 주체가 무슨과입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아니, 우리군에?

수해복구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악 과장님!

예.

내남천 수해 복구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에 &&ldquo;내남천과 이 도로가 연접되어서 반드시 도로를 먼저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통하여 이 사업을 연동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이 사업을 착수 해 주십시오.&&rdquo; 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고요. 내남천 기본계획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또 도로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도로와 하천이 병행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어 같이 도면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우리과가 같이 판단하여 그 내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과장님과 서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서로 해야 되니까 같이 하십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과장님이?

아니 합의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업과 시기적으로 같이 해야 하고, 또 병행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와 하천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한 것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유천-유천간 군도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데 중장기 계획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유천-유천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유천리의 경우는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토지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를 하면서 그 도로 선형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 남계-유마간 군도 확ㆍ포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발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남계-유마, 유천-유천 군도는 10월 2일 세차례, 3회 추경에 올라 올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전에 보고 받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남계-유마 도로, 유천-유천 군도는 22개 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것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에게도 항상 세차례 올라올때마다 이 도로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요구 되어 왔어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와 관련을 지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지, 관련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18일에 내부 결재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8일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약을 몇 일에 하셨습니까?

계약은 11월 초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월 초순에 계약을 하고, 이후에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 세출예산 집행 결의서를 냈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세출예산 집행 결의에 대해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것들이 올라 왔을때 어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이 집행 결의에 우리가 싸인을 한다. 재무과장님 싸인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집행 품의입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하고자 했을때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세우면서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 세출예산 집행 결의를 보니까 예산담당, 경리담당,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네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결의를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합의하여 싸인을 하시는 것이죠?

예산 관련된 서류에 재무과나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싸인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정이 되어 있느냐? 그 재원을 판단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이 회계질서에 맞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문서에 관계관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에 싸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원래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기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남계-유마간 실시설계 관련해서 말씀이죠?

예.

그것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낙찰 차액으로써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겠다 그랬을때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낙찰 차액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서명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역시 이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판단에서 관계관 서명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집행 결의서를 보니까 각각 두 예산이 금회 집행 1억 2,600만원과 7억 3,500만원이 집행 결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자, 그러면 &&ldquo;예산의 차액을 이 예산으로 전용하는데 하자가 없다.&&rdquo;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의 차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전용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저에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물으셨습니까?

예.

문의원님! 그러면 그것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실장님께 제가 먼저 물어 본 것입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싸인을 했습니다.

하자가 없다?

예.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이 예산 업무를 공직생활을 통해서 30여년이상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 내용들을 실장님보다 잘 알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기 이예산이 세 번에 거쳐서 충분한 삭감사유를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황의 변동이 크게 없이 이 예산이 다른 예산 차액으로 인하여 계약되고 진행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과연 바르게 쓰여졌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은 우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가 한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담당 직원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의 차액을 같은 목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경우 또한 그 사업의 목적이 같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듣고 여러 자료집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예산분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보니까 예산서상 부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서상 부기를 변경 했을 뿐이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ldquo;예산서상 부기는 당해 예산과목의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집행부는 지방의회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범위내에서 이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rdquo; 이런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도로 관리 지금 이 차액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하고 건설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1억 8,236만 5,000원이 차액으로 발생 했습니다. 보월도로 개설공사외 7건입니다. 총 8건 사업에서 1억 8,000여만원이 발생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건설과장님! 지금 보월도로 개설공사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12월 초순정도면 공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설계 금액이 2억 1,200만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1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억 6,89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보월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바로 연접해 있는 도로의 관계를 가진 농민들이 어떤 이 도로를 추가로 지선이니까 같이 해주라고 요구한 경우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요구는 이장이 와서 저에게 했던 사항으로 그것은 조치토록 해주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장님도 이야기를 했을테고, 여러사람이, 면장님도 이야기 했었죠?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저는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왜 잘 못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님 말씀이 일리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회, 2회, 3회 추경에까지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3회 추경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 되었을때 군수님께서 직접 의회를 방문하고, 이 사업을 하나라도 좀 세워 달라 이렇게 정말로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연속, 부분 예산도 아닌 전체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 사업이 우리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군수님께서 직접 여러 통로를 통하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결위에서 삭감 될 때는 저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서 삭감된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망치 친 이후에 알았습니다. 군정의 시책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고, 그것이 100%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만큼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는 좀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

실장님! 실장님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결의를 하실때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시죠? 규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하시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 역시 이 사업이 충분하게 군민들의 의지와 군민들의 합의가 선행 되었는가? 이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ldquo;애걸복걸 하셨다든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 도와주지 않았다.&&rdquo;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할때는 가능하면 감정적인 군더더기는 빼고, 규정에 법률에 의거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lsquo;의지&&rsquo;니 하는 주관적인 감정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실장님께서 합당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합당 여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같이 행정을 전혀 모르는 초선 의원들도 화순군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는가? 제가 만약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회부를 하여 &&lsquo;가려 주십시오&&rsquo; 할 때 상급기관에서 화순군민들에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동의 하시는 일을 확인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의 감정을 전부 다 재겠습니까? 오로지 감사원에서 또는 행자부에서 만약 이 문제를 읽는다면 정확하게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서 했는지를 확인 할 것이고, 의원들은 그에 걸맞게 문제를 제기하고 따졌는지를 물어 볼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문의원님,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를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시간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감사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칫 정말로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사전에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러한 절차 없이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될 때 잘 못 표현되면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을 해도 좋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 말씀 하셨습니까? 실장님, 이 자리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써의 함목적성이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함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각 실과가 상호간에 연동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hellip;&hellip;. 그래서 이 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 관례가 결국은 이 문제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실행되기까지 관련된 부서를 함께 적법성 여부를 제가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그 문제는 의장,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정, 이를테면 진행에 따른 권한 문제이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넓게 보면 우리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을 야심차게 벌여 보겠다고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의회에서 또는 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군민들의 정서에서 봤을때, 충분하게 사업으로써의 타당성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농익지 않아서 아직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룰만한 충분한 기본자료가 아직은 부실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된 이후에 군민들에게 묻는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속도 위반이 되어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에 비추어 볼때 이 문제가 하위 직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문제가 과연 합당하냐? 타당하냐? 적법하냐? 여부를 계속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보다 저에게 이렇게 감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가 보건데 은폐시키거나 자꾸 뒤로 유예시켜 버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저히 집행부와 저희들이 어떤 논쟁을 통해서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 나름대로 충분하게 권위있는 기관에서 충분히 해석하여 그에 맞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 군의 행정이 다시는 이런 그릇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조유송 의원님 질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오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오후에 다른 의원님들 계시면 제가 오후에 하고, 제가 마지막이면 간단한게 한 5분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과장님!

예.

업무보고 잘 청취 했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덕택지내에 인도에 대해 제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만 지금 1차선 도로의 경우 인도의 폭은 어느 정도 규정 되어 있습니까?

그 폭은 현재 인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입안 할 때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인도의 폭은 법으로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경제과에서 어떤 도로를 계획하고 실시할 때 1차선이면 인도가 어느 정도 보폭이 되어야 하고, 2차선이었을때 어느 정도, 이런식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인도가 1m 50㎝정도입니다. 실은 1m 50㎝도 어떻게 보면&hellip;&hellip;.

좁습니다.

예. 좁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덕택지내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곳의 인도 폭이 어떤 곳은 60㎝ 되는 곳도 있고, 80㎝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인도를 만들었을때 그곳에 설치되지 않은, 가령 가로수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가로수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통행 할 때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원처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현장 둘러 보시고 좁은 공간이나, 그리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신주를 세워 놓고 시멘트 블록을 사각으로 밑을 기소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유모차 1대 지나 갈 공간도 없는 곳도 몇 군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방문 확인하시고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도로공사 맨 처음 공사가 아닌 나중에 덧씌우기 포장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화순읍의 덧씌우기 포장 공사를 보니까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가장자리 마무리가 안되어서 아스콘 포장이 굳으니까 그 곳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이나 사람들이 주ㆍ정차를 했을 경우에 차량 바퀴에 의해서 심하게 많이 부스럭거리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가장자리에 마무리 공사가 계획되어 아직 실행이 안되었는가? 아니면 예를들어 우체국에서 부영1차아파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끝난 공사인가? 아니면 앞으로 가장자리 공사가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그 곳 현장 한 번 방문 하셔서 마무리 뭐라고 합니까? 둥그스름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관내 읍이나 면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광고물을 부착 할 수 있는 장소를 군에서 지정을 해서 붙이게 되어 있죠?

프랑카드 말씀 하신것은 읍은 읍에서 지정하고, 면단위는 면에서 합니다.

예. 면사무소에서&hellip;&hellip;.

전체적인 13개읍면에 할 때는 군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불법광고물 아닌 불법광고물들이 너무 많다. 화순군에서 무슨 추진사업을 한다든지 면에서 무슨일이 있다든지, 또 사회단체 등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프랑카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을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미관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군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방문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프랑카드를 거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너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의 정의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현수막 관계를 한 번 검토하셔서 저는 그것을 달자, 달지 말자가 아니라 깨끗한 거리, 군민들이 봤을때 아름다운 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소한 광고물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하는 것은 군과, 경찰서, 읍면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 해 놓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첨대가 부족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정형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업무보고때 잠깐 용역비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설과장 업무보고때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적법과 불법 사이의 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무원들께서 20-30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하여 내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전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법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한 것을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불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적법, 불법, 그리고 의원들은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고 질의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그에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는 판단하게 되었을 때 편법으로 운영 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옳게 판단하면 적법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어느 누구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판단 할 수 없는 어정쩡한 편법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를 하면, 갑론을박하면 이것이 더 심기가 불편하고 감정적인 문제까지 계획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그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코 설명이 그에 대한 의의가 불편한 심기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ldquo;옳거니 그르거니 탓하지 마라. 흰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hellip;&hellip;.&&rdquo; 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구름이 걷혀 있지 않으니까 불편한 심정입니다만 잠깐 한시간, 두시간 지나면 구름이 걷힙니다. 그래서 밝은 하늘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이상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임지락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임지락 의원님 질의 하실 시간을 놓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별도 업무별로 주무 담당 과장님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와 의회가 격의없이 논의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군민에게 사랑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소관 등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