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들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군민본위의 의정실현을 위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평가해 주시고, 당초예산안 심사시에는 군의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투자의 완급등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과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우천스포츠랜드 조성지구 횡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5년 7월 22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구역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규모, 배치 등을 일부 변경코자 하며, 2008년도부터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되므로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의 면적은 767,067㎡로 구역의 변경은 없으며, 용도지역을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용지 396,251㎡를 538,708㎡로 변경코자 하며, 숙박시설용지 26,284㎡를 20,100㎡로, 공공시설용지 15,850㎡를 5,604㎡로, 녹지용지 328,682㎡를 202,655㎡로 각각 변경코자 하며, 본 사항은 2007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휴양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내의 소형건축물 또는 골프코스를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여 경미한 변경시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과도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나의 획지로 운영토록 하는 획지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 기준과 확정측량 결과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와 의원님께 사전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으로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련법규 검토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저촉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천스포츠랜드 조성지구 횡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상하가리 산52번지 일원의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첫째, 2005년 7월 22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종전이 지침에 의하면 지구내 소형건축물이나 골프코스를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사항 변경시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따른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골프장 운영 규제.개선방안이 통보되어 앞으로는 지구단위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건물의 규모, 배치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2008년도 부터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당초 미세분 관리지역 767,06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가구 및 획지의 규모를 보면 골프장 용지는 당초 396,251㎡에서 142,457㎡가 증가되어 538,708㎡로, 숙박시설 용지는 당초 26,284㎡에서 6,184㎡를 감하여 20,100㎡로, 공공시설용지는 당초 15,850㎡에서 10,246㎡를 감하여 5,604㎡로, 녹지용지는 당초 328,682㎡에서 126,027㎡를 감하여 202,65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부서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되었으며,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등의 위반으로 사업관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본 군관리계획 변경은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인 만큼 추후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실제 공사가 가능하므로 고발건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편익 증진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사항과 별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의원사전 보고회에서 들으신 내용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점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관계 때문에 사유권관계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고발조치 중에 있는데 법적 처분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종전에 유사한 사례로 볼때 개발계획이 변경되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상주를 한다든지 자주 나가보고 이런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위법사례가 경미하게 발생했을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현장에 감리가 상주해 있고 이런 관계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책임을 통감하지만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과 같이 사업부지 면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향후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되어 있는 사항을 법적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도 사실 고발된 사항이 합법화 되지는 않고 처벌을 현행법에 의해서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즉시 공사를 착수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시 또 행정계획의 변경이 끝난 후에도 아직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고 앞으로 과정이 군도시계획위원회,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가 끝난 후에도 다시 체육시설설치 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개별법에서 최종적으로 득해져야만 공사추진이나 향후 준공이나 앞으로 등록이 가능해 지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구요, 이것을 하기에 앞서 행정고발사항에도 처분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의견청취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다 기다린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고발해 놓고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도 사업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우선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주고 불법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진행자 쪽에 행정이 일종에 봐주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편익증진 차원에서 또 우리군의 경제를 위해서도 조속히 편리를 봐주어서 원하는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군에서 행정적인 편익이나 모든 것을 들어서 이렇게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준다면 사업자측에서도 우리 행정에 좀더 신임을 하고 또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골프대학 같은 것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성의 있게 골프대학 설립을 계획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대학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되는 기업,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골프대학 관계는 지난 9월말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지금 제2종지구단위계획 행정계획을 변경시킨 후에 이 사업계획 현지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면서도 아직까지 재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될려면 착공이 12월 초순이나 중순쯤 가야 골프대학 착공이 가능해지리라고 최종 인가가 그 정도 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골프대학은 신경을 안 쓰고 사업자가 골프장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 불법사항을 저질러가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업계획승인절차를 9월에 내놓고도 이것을 착공하기까지 아직도 두달이 넘게 걸리는 행정절차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각 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오늘 결정이 나면은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도에 상정이 되면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구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밟아야 그때 가서 끝나는 것으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계획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12월초에 도에 상정이 되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거기 상정된 후에 모든 것이 실시계획까지 다 끝난다면은 그 후에도 1-3개월 더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겠네요?

넉넉히 잡으면 내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빠르다면 내년 1-2월정도 끝나리라고…

골프대학은 언제쯤?

골프대학은 12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골프장이나 골프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과정과 지금 본회의에 질의응답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답변이 횡성군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행정절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중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에서 추진되고 그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사항이라는 사항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사전에 적당히 허가를 내주고 최종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급해서 처리해 주어도 정당하다는 소리로 들리게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처리절차 과정도 그렇고 횡성군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고도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행정절차도 그렇고 인허가도 그렇고 계획대로 승인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금 질의를 통해서 밝혀주신 대로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의거 행정절차에 의한 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대체로 동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