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임규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6일 집회하여 2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10월 24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1월 19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의 건과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7년 11월 20일 인제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외 8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및 공동자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조례안 심의,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계획예산안으로서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하는 계획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지방재정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규모 1조1,815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29억원, 특별회계는 1,7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경제 경상 성장률의 7.3%를 감안 연평균 7%로 전망 최소화 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발간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총론적으로 실장님이 중기지방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연평균 전망을 7%로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매년 성장률을 4~4.5%정도로 보고 있는데 7%로 중기지방재정에 성장률을 잡았을때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성장률에 관한 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년 별도에 다시 또 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각종 기금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내용을 보면 총 6개 기금으로서 기금적립금은 2007년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과 문화진흥기금을 제외한 4개기금의 적립이 완료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중 여성복지 계정은 10억원을 목표로 2010년도에 완료되며, 문화진흥기금은 목표액 5억원으로 2008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적립금은 54억4,072만9,000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16억9,493만7,000원이고 지출은 15억1,094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5억8,8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제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먼저 조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상만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관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송춘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위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면 지역에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통종합복지회관 신축, 상동 5리등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2단계 조성계획 대상 토지 매입건, 인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 기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확장 토지매입건, 북면 원통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매매 건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 5건에 토지매입 145필지 132,000평방미터와 건물신축 5동 3,655평방미터입니다. 다음쪽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토지 145건에 추정금액 51억7,600만원과 건물신축 5건에 추정금액 9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쪽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원통종합복지회관 신축 1동에 2,995평방미터에 83억1,000만원, 현 1리 경로당 신축 부지와 상동 5리외 3개리 경로당 신축에 토지 1필지 675평방미터에 1억1,000만원, 건물 4동에 660평방미터에 10억원,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2단계 조성 부지매입에 토지 13필지 18,575평방미터에 6억8,700만원, 인제군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부지매입에 토지 2필지 8,652평방미터에 5,300만원, 원통도시개발사업지 매입에 토지 129필지에 100,480평방미터에 43억2,500만원입니다.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에서 상동 5리 노인회관은 건물만 들어가는 거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예 건물만 들어가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지금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 경로당 면적관계가 상당히 적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23분
의동
한의동의장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