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답변을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매입부분에 재산의 표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병훈련장 이전 대체부지 161필지 253,762㎡, 철원향교지 부지 21필지 49,925㎡,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및 조경부지 1필지 1,192㎡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 증축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건물 1동 844.05㎡, 김화보건지소 신축 건물 1동 337㎡가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병훈령장 이전 대체부지 매입 건의 위치는 갈말읍 상사리 699-1번지외 160필지로서 토지가 253,762㎡, 소유자별로 내용을 분석해보면 국방부 소유가 2필지, 건설교통부가 1필지, 농림부가 8필지, 사유지가 150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21억5,6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향교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월하리 67번지외 20필지로서 토지가 49,925㎡입니다. 소유주는 철원읍 화지리 철원향교 부지로서 재산가액은 공사지가 기준 2억2,4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주차장 및 조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로서 기존건물에 증축을 하는 내용으로 844.05㎡가 되겠습니다. 증축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세부 시설은 치료실, 요양거실 5실, 오락실, 화장실, 간호원실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2억7,055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조경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05-99번지외 1필지로서 토지가 1,19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이국헌외 1명으로서 공시지가 기준 1,8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화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사리 205-2번지는 기존 김화보건지소 동일 부지내 이전하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면적은 337㎡로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진료실, 의과와 치과, 환자대기실, 화장실, 관사 2실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5억8,298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입니다.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별 검토내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부분입니다. 첫 번째 포병훈련장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포병훈련장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지속되면서 최근 군부와의 협의 결과가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포병훈령장 이전을 위한 행정처리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 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포병훈련장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진하여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포병훈련장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조사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하는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재산가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바 토지 감정과 아울러 지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부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최소 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진바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못 할 경우 사업비가 묶여 주민숙원사업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군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바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와 누수없는 행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두 번째 철원향교 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원향교 부지 21필지 49,925㎡에 대한 매입의 건은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실시한 2007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조사시 철원향교지내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어 강원도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항이며, 또한 철원향교지가 지난 2006년 7월 28일자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이용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침해요소가 발생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각종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재관리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및 조경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 입소자들의 증가로 인해 본 시설의 증축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시설물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차장 및 조경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을 방문하는 가족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것으로 시설물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신·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매, 중풍 등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요양보호를 위해 건축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입소 희망자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이 협소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입소자 및 향후 입소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김화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화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의료기관의 도시집중과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시설낙후 및 전문 의료 인력의 근무기피 등으로 농어민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tm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6년 최초 신축되어 사용하여 왔고 1995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1997년 개보수를 실시한 건물로 약 21년 동안 지역보건사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변화하는 보건사업의 양적 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기존 건물을 특정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요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건축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