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오늘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의를 비롯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 3.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구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보태주신 40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구민과 함께하는 구의회 구현과 구정의 동반자로써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7년 정해년 한해가 우리 서구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눈앞으로 다가온 한해였다면 2008년 무자년에는 그동안 준비되어 온 사업들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7.7제곱키로 미터에 달하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이 2006년 4월 부지조성 사업을 착수한 이래 금년 11월말 주거지역 분양을 시작으로 국제금융단지, 레저와 관광지 개발 등 계획에 맞추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600여 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디즈니랜드, 에버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로 건설되며 이를 통하여 로봇산업의 발전 촉진은 물론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2,500억원의 생산증대 효과 그리고 1천여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그동안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었던 우리 서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인접해 새롭게 문을 연 국립생물자원관과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드림파크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경기장을 포함한 많은 경기장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많은 경기장을 관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곧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정오거리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가정뉴타운과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 그리고 그 주변지역의 개발은 우리 서구가 선진구로 새롭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검단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6개소의 구획정리지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며 11.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검단신도시의 조성사업도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서2.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며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서구가 명실 공히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가좌,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준공되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푸른 서구 내나무갖기 운동 그리고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름답고 푸른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함께 잘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독거노인 one-stop 서비스, 공무원 후견인제 등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검암동에 건설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검암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전체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며 최근 준공된 석남어린이 도서관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거지 근처에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향후 어린이 도서관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연희동 어린이 도서관사업과 함께 1차적으로 각 권역별로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각 동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전이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등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교통의 요충지이며 인천의 발전을 주도할 가정뉴타운에 인천시청을 유치하기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전달하는 등 인천시청을 유치하기 위해 전구민의 힘을 모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민선 제4기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중단 없는 서구 발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대한 꿈과 계획이 하나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해를 설계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에 구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구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문화 중심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외국어 교육역량 및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양질의 외국어 교육으로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외국어 교육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해나가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지속해 온대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우리농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사업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구민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랑랑축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와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내년에도 작은 예산으로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체육행사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제일도시입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및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 등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구의 위상에 걸맞도록 우리 구 관내 기존 산업단지를 21세기형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여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내에서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함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 대해 품질보증기능을 갖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업인에게 직접지불정책을 추진,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며 외부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농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하여 생산보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준공한 가좌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바탕으로 나머지 4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행복 최고도시 건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구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곳으로 여기는 구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잠시 거주하다가 떠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구발전의 비전들이 제시되고 구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들이 하나 둘씩 건설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자부심도 매우 높아졌으며 어느 구 부럽지 않은 앞서가는 구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을 위한 대규모 실내게이트볼장이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가좌노인복지센터가 준공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검단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속히 건설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도 내년 11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을 강화해야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욕구에 적합한 주택을 제공하고 전세자금융자 등 주거복지사업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유인 및 생계보호와 함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창업의지를 촉진하여 자립을 도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 및 미진학청소년 등 지역취약계층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되는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132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 전염병 관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거환경으뜸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구는 가정뉴타운 조성, 가정택지개발지구, 가좌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가좌 석남지역의 재개발사업, 검단신도시 등 많은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철도2호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일반도로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 등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18억원을 투입하여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며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도로개설에 16억원,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에 9억원을 투입하는 등 교통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기 시 제방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9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도시특성을 살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판조성을 위한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6억원, 서곶로 상징가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명품도시 서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구민중심의 일류행정도시 실현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서구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역량 결집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선진일류 행정 구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급속히 발전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서구의 장기 발전비전을 재정립하여 제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서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인천 최대의 행정구역을 가진 도시이며, 농.어촌의 구분이 분명하던 형태에서 대도시와 국제도시, 농촌의 축소 등 새로운 형태의 발전목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2020년까지 매5년마다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계획의 완료해인 2020년에는 세계 유수의 선진도시인 싱가폴과 홍콩, 두바이를 능가하는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업무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적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중간평가를 2008년 7월에 실시하여 정착실태를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1부서 1최고 이루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적인 추진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고객만족 제고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이밖에도 민원해피콜 서비스 확행과 민원인 유휴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개방사업, 독거노인 공중위생업소 무료이용 등을 전개하는 등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복지사업의 증대 및 교육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총수입은 금년 대비 19.4% 증가한 2,4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검암.경서지구 사업의 마무리로 인하여 17.7 %가 감소한 9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천 492억원으로써 금년 예산 2천 121억원 보다 17.5%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민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분야의 추가 지출사항이 발생하여 신규투자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홍보실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 앞날은 희망에 차 있습니다. 대형 국·시책사업이 추진되면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통해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40여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08년도 새해 예산 편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서 1쪽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천 492억 5천 6백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천 121억 6천 6백만 원 대비 17.5%인 370억 9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 예산보다 390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천 4백억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19억 8천 6백만 원이 감소한 92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일반회계 재원 배분재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 391억 6천 2백만 원보다 59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한 451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체납액 징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272억 7천 2백만 원보다 78억 6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51억 3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수입은 금년 당초 교부액 47억원보다 8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47억 8천 3백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12억 7천만 원이 증가된 1천 37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복지 분야와 가좌, 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등은 금년보다 38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12억 2천 6백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채 발행액 증가분 30억 6천 8백만 원과 지방채 이자분에 시비보조금 8억 2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금년도 1천 438억 1천 4백만 원 대비 25.7%인 370억 2천 7백만 원이 증가된 1천 80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금년 당초예산 373억 2천 1백만 원 대비 5.5% 증가한 393억 8천 1백만 원입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신규임용 증가, 기본급 인상, 호봉승급분 등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 용도지정 세출예산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 구 총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1천 23억 8천 7백만 원 대비 33.5%인 343억 4천만 원이 증가된 1천 367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금년도 239억 8백만 원 대비 38%인 90억 9천만 원이 증가한 329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복지 분야 예산의 대폭 증가와 완충녹지 조성사업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을 위해 19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예산 규모의 1% 수준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예비비와 기금전출금,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28억 2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으로 구분된 투자재원은 금년도 571억 1천 2백만 원 대비 3.6%인 20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된 591억 5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사업비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관서운영비의 증가로 금년 당초예산 253억 4천 1백만 원 대비 1.6%%가 257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금년 당초 예산 317억 7천 1백만 원보다 1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334억 2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검단3동 주민센터 신축비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쓰레기 수거 위탁비 등 민간위탁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검단3동 주민센터 신축비 35억 7천 6백만 원 등 6개 사업에 60억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118억 8천 3백만 원 등 5개 사업에 202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분야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다락방지구 도로개설에 18억 6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55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0개 사업에 815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억원 등 2개 사업에 31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체육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2억원 등 4개 사업에 38억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처리사업비로 102억 8백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96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7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12억 4천 1백만 원보다 19억 8천 6백만 원이 감소한 92억 5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비 25억 2천 9백만 원 등 43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증가로 3억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3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6억 5천 7백만 원과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 2천만 원 등 총 31억 2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개 지구에 10억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할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재정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3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동원 및 배분을 기획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2008년도는 현재 예산액을, 2008년부터 2011년은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에서 3쪽 지역현황 및 특성, 총재정 전망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4쪽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07년 2천 9억 2천 4백만 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2천 903억 1천 8백만 원 규모로 연평균 1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의 세입평균 구성비는 지방세가 22.7%, 세외수입이 15.8%로 자주재원비율은 38.5%에 불과하며 국시비 등 의존재원 비율은 61.5%에 달하는 등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경서, 검단지구의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연평균 11.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전입금, 부담금 수입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세입예산 중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좌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지방채 발행은 가좌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73억 3천 2백만 원을 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10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 세입예산에 맞춘 투자계획입니다. 세출수요 중에서 먼저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증가와 호봉승급,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4.2%의 증가가 예상되며 물건비는 기본적인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6%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이전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확대 등으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가 증가하여 연평균 11.9%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의 경우 가좌,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 동청사 관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수요 증가로 연평균 11.7%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는 전출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 연평균 각각 13%와 7.6%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예년보다 약 10일 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현재까지 가내시가 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될 경우 세입.세출 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과 공공요금 부족분 등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의 발생 등 추가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2천 489억 4천 2백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3.2%인 76억 7천 6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339억 6천 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4%인 76억 7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9억 7천 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49억 7천 8백만 원보다 2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411억 6천 2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320억 8천 9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 7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 공공예금 수입 2억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35억 6천 8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사무소 명칭변경사업비 2천 8백만 원과 민간협력선도지역 육성사업비 4천만 원 등이 교부된 것입니다. 재정조정교부금부분 492억 6천 9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1억 2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7억원 등 3개 사업이 추가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945억 4천 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억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육사업비 13억원, 자활근로사업비 7천 7백만 원 등 복지분야 보조비가 추가로 교부된 것입니다. 지방채 등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중 인건비는 372억 9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 15억 8천 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천 308억 5천 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5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보육사업이 27억원, 석남제1어린이집 건립비 6억원,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2천 3백만 원으로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 및 세출 집행 잔액 삭감분 등 15억 1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재원 중 경상사업은 237억 2천 7백만 원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사업별 집행 잔액 21억 8백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왕길동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비 5억원, 영어마을 운영비 5억원 등 12억 6천 2백만 원이 증가한 350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변동 없이 세출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구재용 의원, 송영우 의원)
구재용 의원님과 송영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구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김한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뜻을 담아 집행부와 구청장님에게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학재 구청장님은 2007년 5월 4일 서구문화회관에서 서구민을 모아놓고 서구를 교육특구로 선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차원의 교육을 주장하시면서 미래의 서구를 평생학습도시로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잊어버렸는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니 어디에도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갖춘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교육 강화 차원의 평생학습, 일명 CEO아카데미로 추진하던 지역혁신특강은 시행한지 1년 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를 확대하기는커녕 2007년 대비 3억이나 감소시켰으며 학교수목초화사업 예산이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또한 2008년 예산안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영어로 말하면서 물건을 사고파는 영어카페 운영비도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 차원에서 학교급식 특별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례를 제정하였던 급식지원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안 편성을 볼 때 지난 5월 교육특구 선포는 서구를 진정으로 교육특구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욕은 전혀 없이 오로지 교육을 빙자한 이벤트 구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교육부에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는 전국 시도 가운데 2007년 현재까지 76개 도시가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특구를 내세운 우리 서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석남완충녹지, 가좌완충녹지 사업을 구청장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잘 한 듯한 이면에 우리 구는 250억이라는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앞으로 700여 공직자와 우리 서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하는 부채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을 앞세워 서명을 받기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시장과 담판을 지어 시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서구를 빚더미에서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뉴타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뉴타운사업 개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가정동 연합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장물조사를 거부해왔고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나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몇몇 주민들은 전과자가 되었고 지장물조사를 저지하다 기관원과의 마찰 속에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동 주민들은 자치단체에서 가정오거리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해 왔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들의 아픔을 나누기는커녕 대화 한번 제대로 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서구민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서구의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에서 인천환경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한심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하던 축제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축제를 지자체로 가져와 행사를 주관하며 지역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아무 문제없이 잘 치러오던 환경축제를 직접 예산까지 편성하며 구청이 직접 주관을 하였는지 주민들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지도자를 잘못만나서 국민이 분열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온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서구라는 커다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만약 다른 생각을 하며 항해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배를 책임진 선장이라면 선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게 하고 명확한 좌표를 설정하여 무사히 항해를 하는 것이 그 임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 민심이 흉흉하며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40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 민심을 동요시키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4년은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서구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라면 개인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서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연구하며 서구의 100년을 계획해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40만 서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가 교육환경이 으뜸인 도시, 주민들을 위한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도시, 서로 위하고 화합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은 이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저는 사실 오늘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생각 해봤는데요. 맹자 얘기가 언뜻 떠오릅니다. 맹자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도정치죠. 인의정치인데 어질고 의로운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도 어질고 의로워져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서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는 이학재 청장님 총선출마 촉구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대충 60여명이라고 합니다. 개중에는 그 행사의 취지와 목적도 모르신 분이 계셔가지고 현장에서 항의하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직접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화하셔서 그런 행사인줄 몰랐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남긴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도되고 있는 언론을 보면 이런 말들이 무성합니다. 서구 주민들은 이학재 청장님의 총선 출마 촉구를 찬성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반대하고 있다. 마치 이렇게 반목과 갈등,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자 분들의 어떤 시각과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서구 40만 주민들은 동의한적 없습니다. 주최 측 60여명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런 발언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이학재 청장님의 총선 출마에 관한 언론 보도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청장의 총선 출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원된 청장추종자들의 총선출마촉구 퍼포먼스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학재 청장! 청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중단 없는 서구 발전, 다시 한번 이학재를 외치며 재선에 도전했고 우리 40만 구민들은 이학재 청장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학재 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을 해야겠다고 나선 청장이 주민들의 염원과 성원을 뒤로한 채 청장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청장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서구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때려치우고 다시 인천시장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요? 그리고 또 힘에 부치면 인천시장을 하다가 시장 자리를 중간에 때려치우고 다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할 것인가요? 이게 청장의 지역발전논리이고 청장 자신의 정치철학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서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총선출마를 위한 이벤트였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저를 비롯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지해주고 성원해 준 국민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포커스를 총선 출마에 맞추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청장의 위선적인 행동에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있었던 이벤트는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이벤트보다도 더 극적이었습니다. 구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총선출마 촉구 결의문은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청장은 정작 몰랐다고 하시겠지만 그러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산적한 현안과 문제점을 앞에 두고 총선출마 촉구결의대회를 기획하고 총선출마 분위기 확산하는 데만 골몰한 이 청장을 보면서 과거에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많이 상실돼 감을 느낍니다. 언론사의 기사 중 이청장의 멘트를 보면 많은 서구 주민들이 총선에 출마하라고 한다고 하며 이에 편승하여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가증스러움을 넘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청장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석남, 가좌 완충녹지를 한번 볼까요? 그 사업 누워서 떡먹기 아닌가요? 인천시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은행 돈 차입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쉽게 돈 차입해서 공사하는 것 이제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랴부랴 영어마을 개원시켰는데 사전에 확실한 작업과 검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청장님 도대체 뭘 잘하셨다는 겁니까? 서구와 구민에게 막대한 채무를 안겨주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드는 비용 약20억원을 또 주민의 어깨에 지우려 합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보다는 국회로 나가셔야 한다는데 청장 냉정을 되찾으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따라서 빨리 그러한 망상에서 깨어나길 촉구합니다. 진정 청장의 자리에서 서구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면 당장 서구청장 자리에서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합니다. 임기도 채우지 않고 구에 20억원의 선거비용과 6개월의 행정공백을 남기는 것이 그동안 이 청장을 청장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주민들에 대한 청장의 보답이라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서구와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죄하고 청장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을 비통한 마음으로 요청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 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전재안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박구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7년 11월 12일 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민태원 의원에 대한 비위사실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진위를 파악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3항 및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윤리 특별위원으로는 최용환 의원님, 전재안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박구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에서 협의 제안된 대로 출석요구 공무원 및 관계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국·과·소·동장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동주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