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고창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창권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된 반송 예비군훈련장의 경찰특공대 훈련장조성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구정연설의 건 11시 25분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첫해를 맞아 우리 구에서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행정 내부는 물론 사회전반에 창조의 새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라 구민의 생활패턴과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부응하여 구와 의회의 역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동안 만들어 온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밑그림을 영글게 하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언론인포럼 선정, 전국의 ‘살기 좋은 10대 도시’의 영광을 안았고 지금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완성되고, 세일단에서 준비하여 국제공모를 추진 중인 ‘해운대 2030계획’이 실행되면 명실 공히 세계일류도시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미래발전 전략을 고민하면서 해운대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APEC정상회의, 평생학습도시 등이 지금까지 해운대 브랜드를 이끌어 왔다면 내년은 지난 과거를 바탕으로 2030해운대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도전과 응전을 새로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해운대는 대내·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을 수용하며 새로운 미래 구상이 필요합니다. 작년 연설 때 ‘문화도시 해운대’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문화 해운대를 통해 세계일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와 영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 내는 문화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도시 건설 그리고 국제회의와 휴양, 레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첫째 사업으로 해운대 뿌리찾기를 위해 해운대 지명의 유래가 된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 중국 유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42만 구민의 뜻을 새겨 중국 양주시에 최치원 기념동상을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개관하여 ‘우리동네 우리명사 좋은 강연회’ 등 늘배움아카데미를 16회 개최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먼저 구청 복도에 ‘작은 희망도서관’을 열어 직원이 책을 읽게 하였고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공원 등 25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책읽기를 생활화 하였습니다. 특히, 해운대만의 특색을 살린 동백섬의 ‘달빛음악제’를 발굴하여 달과 별, 바다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음악광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공연문화의 장을 정착시켜 대내·외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반여·반송·재송지역은 반여사랑 수영강 축제, 담안골 축제, 재송포 축제 등과 함께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여 고급문화를 만끽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청년 실업난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금년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동부와 MOU를 체결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민의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센텀시티에 개점 예정인 롯데백화점에 300명 등 대·소 업체를 포함하여 2,706개의 구민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해운대 백병원이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대의 명성에 걸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송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 놓고 생업을 꾸려가게 하였고, 부산도시(주)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반송1·3동 2,4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센텀시티에 영화후반작업기지 착공으로 부산디자인 및 미디어센터 등과 함께 IT, BT 등 첨단산업의 활성으로 고급인력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생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시사철 국제회의가 열리고 휴양과 레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벡스코 및 누리마루하우스에서는 대형 국제회의 및 컨벤션 행사가 40여 차례 개최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 10위권의 전시·컨벤션 도시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 건립 등 네 개 차세대 해양레저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국방부부지에 117층의 관광 리조트사업과 센텀시티의 108층 월드비지니스센터, 마린시티의 80층 아파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해운대의 브랜드 상승과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주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서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취임 3주년이 되면서 우리 해운대는 구정 안정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자부하며, 이제부터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목표인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외형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에 버금가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이처럼 잘 갖춰진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실현코자 주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기반이 잘 갖추어진 청결과 질서의 도시를 만드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밝히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과 지역이 빚어내는 행복공동체 자원봉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도시란 잘 갖추어진 하드웨어적 사회기반시설에 볼런티어 정신을 바탕으로 참여와 희생을 통해 해운대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세계일류 수준의 질서와 청결이 완비된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해운대 볼런티어 실천헌장을 제정해 선언식을 개최하고 자원봉사도시 비전을 정립해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볼런티어2030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운동 단체, NGO, 종교단체 등과 함께 아름다운 해운대만들기 운동, 작은 차 타기 운동 등 각급 단체에 1개 사업의 아웃소싱 형태로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여 이웃사랑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별, 통별 공동체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해운대 품앗이’ 나눔 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원봉사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국자원봉사대회를 유치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자원봉사대회와 세계자원봉사대회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맑고 푸른 웰빙 생태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산과 대천공원 등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장산입구 부지, 반송교장 부지 등을 확보하여 우선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산 전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운대의 진산인 장산 정상에 원형 전망대를 설치하고 장산 전체를 감상하는 역사 탐방로를 개발하여 역사와 현재가 숨쉬는 웰빙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연 1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찾는 달맞이 언덕은 해마루와 해월정을 우선 단장하고 해안선을 따라 테마산책로 정비와 동해남부선 이설에 대비하여 가족 산책공원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에는 전국 최초로 소음 자가진단인 ‘소음전광판’을 설치하고, 나대지·공한지 등 상습 불결지 근절을 위해 ‘해운대 청소지도’를 제작하며, 1동 1공원사업과 병행하여 유휴부지 및 공사 자투리 땅 등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송림공원 보존, 석대 가족공원 조성,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방안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유와 만족이 함께하는 지역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현대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문화입니다. 지방화 시대, 다원화 시대에 접어들어 그 지역만의 특화된 문화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해운대만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운영중인 달빛속 삼포돌기, 해운대 모래 테마존 등 14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모든 구민이 다양하게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집약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주 무대로 발돋움한 해운대의 전 지역을 영화 종합세트장으로 조성하고, 영상도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부산영상센터가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바탕으로 질 높은 공연과 우수한 작품 전시 및 늘배움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시가지 도서관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은 고품격 명품 해수욕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수렴된 피서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백사장 야외카페, 여성을 위한 메이킹 룸, 모유 수유실 등을 운영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고, 모바일, UCC존, 프로포즈 이벤트광장 등 ‘펀비치 투어 해운대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126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모래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수해양축제로 지정받도록 하고, 북극곰 수영대회, 해맞이 축제, 아듀행사 등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시행하는 해양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 양빈과 잠제 설치로 결론짓고 해양수산부에 국가사업 지정을 요청 중에 있으며 백사장 복원운동을 위해 범시민 트러스트(Trust)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더불어 나누고 함께 느끼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수급자는 현재 7,800여 세대 13,906명이며, 등록된 장애인은 14,772명, 노인인구는 35,601명으로 구민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예산의 50.86%인 1,094억원으로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되어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다소 늘어 날 예정이나 복지비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에 비하면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먼저, 반여·반송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반송 보건지소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이며, 건강증진센터는 국·시비를 받고 구비 43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재송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민문화센터는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연내 완공하여 내년 초에 준공 후 이전토록 하겠으며, 반여2동에는 14억 5,000만원을 투입해 종합사회복지관 2개 층을 증축하고 옥상에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2,300만원을 투입하며, 공원 환경지킴이, 실버 슈퍼팀 등 총 28개 사업의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반여·반송지역에 지역사회봉사단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의료봉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반송지역을 ‘건강 특성화마을’로 지정, 건강마을 지킴이단 운영과 초등학교 4개소를 몸짱 건강학교로 지정해 어린이 건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있고 활력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온천센터 부지 117층의 종합 워터파크와 센텀시티 108층의 월드비지니스센터 그리고 마린시티의 국내 최고 80층 아파트 등 랜드마크성 시설이 완공되면 해운대의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개발사업과 해양관광 레포츠시설 및 관광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미포항 매립 등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대만의 색깔을 입히는 디자인 도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디자인관리팀을 만들어 전담토록 하고, 공공시설물부터 권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등 해운대만의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센텀과 석대의 제2센텀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IT, BT, NT 등 굴뚝 없는 21세기 첨단 미래산업분야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며 특히, 석대지역에는 저공해형 산업과 노동집약형 기업을 유치하여 제가 공약했던 일자리 5,000개를 반드시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실업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명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행정 화두는 ‘혁신’과 ‘퇴출’이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작년 7월 글로벌화 조직으로 개편하였고 일선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정책동장제를 도입하였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소와 교통업무 등에는 전문관제를 도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내년에는 명품행정 실현을 통해 일본의 이즈모 시(市)와 같이 해운대만의 제도와 시책이 브랜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확대하여 정착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구정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구정평가단’과 ‘옴부즈맨제’를 운영하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류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면서 행정에 경영을 접목하고자 관내 기업체 CEO를 명예구민으로 위촉하여 구정의 활력 도모와 협치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고객사랑 매니저제’를 운영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 상대적 약자 민원을 대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내경제의 회복세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 증가와 센텀시티 내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 입주로 자체재원인 재산세 증가 등 세입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취·등록세의 감소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들의 복지향상과 그동안 미루어 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250억 4,3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2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등은 15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도 27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예산이 250억 1,800만원 증액 편성된 1,094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151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세입은 681억 7,300만원이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1,47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마린시티 및 센텀시티 지역, 중동지역의 대형 공동주택 및 건축물 신축으로 24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부동산정책에 따른 거래세 인하로 징수교부금 및 마린시티 구유도로 매각수입 증가로 15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완화부담 대책에 따른 차등 국고보조율 적용과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확대로 인하여 257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34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조직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499억 3,3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 관련경비로 1,241억 3,7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38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반송 보건지소 건립비 53억원 등 일반행정분야에 158억 6,3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구 재정의 50.86%인 1,094억 4,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 등 수송·교통분야에 92억 7,500만원,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등 환경보호사업에 113억 1,100만원,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등 문화·관광분야에 4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억 8,600만원이 감소된 9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에 4억 9,000만원, 주차장사업에 84억 5,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600만원, 기반시설조성사업에 3억 8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연설에 임하여 우리 해운대를 세계일류도시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 봅니다. 현대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국가간 경쟁은 물론 도시간 경쟁도 무한적이며 앞으로도 날로 심화될 전망입니다. 경영 전략가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피 흘리며 싸우는 시장인 레드오션(Red Ocean)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나 남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블루오션(Blue Ocean)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는 다른 도시가 가지 않은 블루오션(Blue Ocean)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해운대에 닥칠 미래의 기회와 위협을 미리 예측하여 남들보다 빠르게, 국내·외의 다른 경쟁도시보다 한 발 앞서 대처하여 우리 해운대를 세계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도약과 신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해운대 2030장기발전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OECD가 발표한 10대 분야별 비전 초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권역별 주민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 비전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국제공모를 통해 해운대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광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안건 1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제도의 변경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제도가 기존의 품목별예산체계에서 사업예산체계로 변경됩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정책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 각각의 예산이 어떠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성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각종 집계표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정된 예산서 또한 산출근거가 표시되지 않고 사업별 예산액만 기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제도가 사업별 세부내역 보다는 사업 그 자체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주민숙원이던 소규모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고, 세계일류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문화·관광, 생태환경 조성, 교육·축제, 자원봉사 등에 고루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818억 2,000만원 보다 43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250억 4,300만원으로 23.7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5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 보다 434억 900만원이 증가한 2,151억 9,800만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4억여 원 증가가 281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151억 증가한 400억 3,900만원으로 전체 17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3억 8,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40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6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59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8.3%입니다. 특히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170억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250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자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2008년 우리 구 행정운영경비는 499억 3,300만원, 재무활동비는 8억 6,000만원, 정책사업비는 1,622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21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비용이 구 전체예산의 절반가량인 1,094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8억 6,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2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9개 분야에 306억 8,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기타분야에 499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72억 2,6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27억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167억 7,8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11건에 982억 400만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지원사업 등 122건의 사업에 185억 7,4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8페이지, 투자사업은 반송 건강증진센터 등 17개 사업에 148억 2,8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에서 국비는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 외 2개 사업에 12억 6,400만원, 시비는 반여2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외 9개 사업장에 60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비는 건강증진센터 43억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장에 75억 1,4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비, 모래축제 운영 등 총 306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1억 5,9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86% 감소한 98억 4,5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8억 9,300만원 감소한 86억 2,300만원, 보조금이 1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44억원, 재무활동비 48억 7,400만원, 정책사업 45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성됩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공히 수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지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2007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 중기재정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재정연계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자 수립하는 5년간의 지방재정 운용 원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을 연동화 시킨 것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목표와 전망, 투자계획을 구분해서 작성했으며, 작성기준은 총 사업비 5억 이상 사업과 5억 미만의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사업예산체계를 적용하여 분류하고 2007년은 현재의 실적치를, 2008년 이후는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했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의 절차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여 국가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전년도 계획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하고 경제성장 추이와 재정여건 등 제반 변수를 고려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해운대 여건 및 비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기재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 전망은 국가적으로는 내년부터 4%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도별 실질성장률은 재정경제부가 전망하는 경제전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도입되어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성 증대와 제도 혁신으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주재원은 2005년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어 지방세 세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2005년 43%대에서 2006년부터 3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계획기간 내 국내경제의 회복 추세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센텀시티 내 상업용 건물입주 등으로 자체 재원인 재산세도 다소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중의 일반회계 세입은 1조 2,099억원으로 연 평균 8.61% 증가가 전망됩니다. 2007년 상반기 징수실적과 정부 부동산정책 등을 토대로 세목별 평균 점유비를 적용하고 징수가능액을 포함하여 2007년도 세입 결산을 전망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는 조정액을 산정 후 징수액 신장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추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의 완공 입주로 10%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우동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2009년 이후 청사 매각계획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일시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에서 제시한 연 평균 증가율과 최근 5년간 보조금 확보실적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대책에 따라 차등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연평균 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연도별 세입추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도 세입도 같이 연 평균 8.0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정책에 맞추어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분야의 부담 증가와 최근 몇 년간 재정여건상 미루어 왔던 각종 필수사업 요구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세출전망과 연도별 세출추계 내역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운용 방향은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투자,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구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지역 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의 점진적 확대, 주민참여 재정구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의 총 세입은 1조 2,605억 5,2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상지출비 3,047억 2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9,558억 5,000만원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총 투자수요는 9,792억 5,5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234억 500만원입니다. 이 부족재원은 국·시비지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분야 및 환경보호분야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며, 낙후된 지역의 도시건설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와 연안지역의 개발을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5년간 사업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분야에 873억 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53억 6,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에 5,841억 7,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83억 4,700만원이 투입되어 11개 분야에 5년간 총 사업비 9,568억 8,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해운대 신청사 건립 등 투자사업 5건과 기타사업 20건에 873억 700만원을 투자하며, 내년에는 반송 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21건에 150억 2,4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투자사업은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으로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10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재난예방과 민방위사업 등 총 3건에 43억 6,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45페이지, 교육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기타사업 2건에 총 32억 8,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등 5건의 투자사업과 기타사업 12건에 258억 8,900만원이 투자되며, 수영강 시민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등 4건의 투자사업과 기타사업 8건에 1,053억 6,300만원이 투자되며, 내년에는 112억 4,5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는 가장 많은 사업과 재원이 소요되는 분야로 재송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 등 2건의 투자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기타사업 63건에 5,841억 7,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는 국비 695억 4,000만원, 시비 357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56억 1,8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위생분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기타사업 13건에 총 사업비 257억 4,6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67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우리 구 역점 추진사업인 장산 생태숲 조성 등 투자사업 3건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을 포함한 기타사업 6건에 5년간 총 308억 6,8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08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13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투자사업 29건, 기타사업 4건에 총 사업비는 3,006억 5,500만원이며 5년간 투자계획은 783억 4,7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의 투자사업이나 구 투자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투자사업 3건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6건의 기타사업이 있으며 총 102억 9,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86페이지, 86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중기계획 기간 중 특별회계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4개 분야에 5개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1건의 투자 사업과 5건의 기타사업에 223억 6,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투자내역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