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 김상우입니다. 다음 오근수 도로담당입니다. 박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 한경엽 지역개발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군수 포괄사업비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165건에 14억 9,971만 4천원이 집행됐죠?

예.

지난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때 계획이 수립되어 읍&middot면에 시달되면 시급성과 어느 지역의 어느 현장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겠다는 내용들을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직접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165건 중에 사전에 협의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면 읍&middot면에 다 통지하고 해당지역의 이장이나 개발위원과 현지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처 의원님들과는 협의된 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군수께서 포괄사업비, 즉 재량사업비는 군수께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풀어나가는 것도 썩 기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내용을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만 새벽이나 밤에 군수께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좌담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당되는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죠? 무조건 군수께서 어느 마을에 이것을 해주고 이것을 해주는 것은 사전에 그 해당되는 마을주민들과 간담회 내지는 건의사항을 들어서 사실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파악하여 시급성이 뒤따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분이 군수 포괄사업을 집행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더니 차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읍&middot면의 지역 의원과 협의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2008년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까?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의원님과 사업지구를 협의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대부분 지역 내의 불편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하지 않아도, 내내야 지역내의 일입니다. 마을대표자분들이 선정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유등면 창신에 창신 공동물 개량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주면 그 지역에 가서 군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창신마을에 공동우물을 개량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관심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오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나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확정되면 적어도 건설과에서는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도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서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차후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포괄사업이나 예산서 내에 포함된 사업이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의원님들께 통보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져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이 잘하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말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권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포괄사업비 끝내고 질의하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 청사보수, 노인회관 환경개선, 가드레일 설치, 중형관정, 복지회관 노후시설 정비, 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완이라고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환경산림과에 가로수 식재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사보수는 순창군 건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환경개선사업은 장수복지과에 노인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가드레인 설치는 교통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관정은 농림축산과에 관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노후시설이 정비가 무엇이고 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완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같은 장소에 1천만원씩 2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사전에 예산의 소요액을 잘 계상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가로수 식재 같은 경우는 해당과에서 꼭 필요로 하면 그 해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재무과에서는 청사유지보수에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드레인 설치도 교통환경 개선사업비에서 충분히 예산소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주민관정같은 경우도 사전에 시급성이 있었다면 해당과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읍&middot면장을 통해서 건의해서 집행부가 맞다라고 해서 시행했지만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추경에 예산요구해서 추경이 성립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먼저 지적합니다. 과장님, 시인하십니까?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예산을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각 해당실과에서 예산이 없다보니 이렇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이 없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충분히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그 부기에 맞게 그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권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은 해당과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숙원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건물유지관리비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자기 주인건물을, 주인을 위해서 쓰자고 포괄사업비를 세워놨지 자기 집 고치라고 포괄사업비를 세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변명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자기 집 고치는 것이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실 것입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포괄사업비가 집행할 때는 의원들과 협의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협의는 안 되니까 앞으로는 집행한 다음에 통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느닷없이 만나서 우리지역에 무엇사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면, 사실 알고 칭찬받으면 조금 덜 미안한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조금 미안하드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통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협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게 되니까 어차피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순창군 관내에 우천시에 장마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구들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논에 말입니다.

논경지 말씀 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대규모로는 유등면의 창신지구와 풍산면 대가, 유등면 외이쪽, 섬진강쪽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에 신월지구가 조금 침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순창군 관내의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쪽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지역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풍산 대가지구나 유등 외이, 유등 창신지구 또한 적성의 신월리 지구 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본결과 그 4군데에서 가장 심한 곳이 유등면 창신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농촌공사쪽에 유등 창신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얼마 지원했습니까? 준설사업비 말입니다.

2천만원 입니다.

준설사업비 2천만원 지원했죠?

예.

2천만원 준설사업비 지원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부분을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2천만원으로 지원한 것은 일시적으로 해소를 한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신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경지정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지구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지정리할 때 당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갑작스럽게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변함없이 창신지구는 상습침수지구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과장께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내지는 아니면 농촌공사 예산을 가져다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에 창신지구의 상습침수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수 개선사업은 방법에 대해서 현재 실사를 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정확한 실사결과에 의해서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지구로 결정이 안 되었을 때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써는 상당한 사업비를 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얼마나 요합니까?

그쪽,

약 200억 정도 됩니까?

200억까지는 안 되고요, 정확한 소요사업비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창신지구 배수로 정비 위치도인데 이쪽의 주민들의 말씀이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창신지구는 약500평 정도를 용지매입해서 배수로를 개설하고 그에 따라서 하천을 횡단해서 박스암거시설을 두개정도하면 우선 물이 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하는 부분은 현재 관문이 녹슬어서 전혀 가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점검하여 그 관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비가 오면 농촌공사나 순창군에서 그에 관련되시는 공직자들이 일단 현장은 왔다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가신들 뭐합니까? 이미 물은 논에 다 찼습니다. 계속 하천에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역류해서 오는데 말입니다. 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비가 중단되고 몇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니까 그때는 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 신규지구로 지정하기로 되어있으니까 그 안에 지정이 되면, 내년에 지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하신 배수물이 일단 작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신지구에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군민들도 순창군민입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그것은 농촌공사 관할이니까 군에서는 해당이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순창군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없다는 식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창신지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계획수립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상습침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읍에 보면 순창읍 터미널 뒤쪽으로 공사중인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과 함께 시작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있죠?

예.

그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계획세운대로 변동이 없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8억입니까?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계,

정확한 사업비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1976년도입니다.

1976년도요?

예. 그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보상비가 총 33명으로 18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도계에서 받아본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수관거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따로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포장하고만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관거를 정비하면서 포장까지 같이,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겨울철 제설작업을 해야 할 철이 와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지역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인정하죠?

예.

제설작업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주머니는 이미 제작하여 각 요소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제설기를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쓰는 제설기가 있고 또 읍&middot면에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작년도인 2006년 순창군청 제설대책을 보면 도로보수원이 8명 미화원 23명 기타제설요원 40명으로 총 7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비는 덤프트럭 3대, 굴삭기 1대, 기타 13입니다. 적사장 국도가 225호 지방도 145 군도 135개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미화원 23명이 어떤 제설작업을 합니까?

미화원이 아니고 도로 보수원일 것입니다.

23명이 미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갯길 현황에서 18개도선이 있어서 29개소에서 19.4㎞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국도 5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군도 5개 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0.8㎞입니다. 국도 5개 노선 제설작업은 남원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설요원 40명은 어느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각 읍&middot면에 트랙터를 운영하는 트랙터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middot면의 담당자까지 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몇 명씩 있습니까?

3명 내지 4명됩니다.

40명이니까 11개 읍&middot면 잡아서 3명이나 4명이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여튼, 제가 더 깊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제설작업이 늦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순창군 전 지역은 제설작업에 대하여 노력은 많이 하고 있겠지만 조금 소외받는 곳도 있어서 여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설작업을 잘하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못지않게 제설작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작년에는 23건의 과태료를 처분했고 계고를 1,300만원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과태료부과는 없고 계고만 1,077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가 몇 건이라고요?

23건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확실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9,378대죠?

예.

작년도에 23건을 단속하셨는데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건도 단속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요원이 있어서 단속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된 관계로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공익요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무원 입장으로서 단속하기가 불편하니까 공익요원이 있을 때는 공익요원이 단속을 했고 공익요원이 없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어려워서 단속을 하기 어려워 단속을 못 시켰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익요원이 없어서 단속을,

여기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23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부 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을 떠나, 부과조치를 해서 군 수입으로 올리기 위한 단속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흐름 및 저해요인 불법요인 근절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입을 위한 단속입니까?

물론 주차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집중단속으로 매일 근무 시간 내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단속일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단속일지가 있고 그때그때 보고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보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창이 그렇게 교통질서가 잘 되었습니까?

물론 단속해서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은 계도해서 주민들 의식이 자연적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냐는 생각에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 상황에서 주민들이 단속계도를 하면 응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계도는 실적이 조금 있네요. 1,077건으로 계도가 되었습니다. 계도 1,077건에 부과조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한 리더자가 군 도로에서 불법을 했을 때는 엄중히 단속하여 순창의 도시계획을 깔끔히 하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잘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지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적을 따지는 것도 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겨울철이 돌아옵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것을 떠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