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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판준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본회의2007-11-26

김판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실과소원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사차 의원과 이후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이상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주

이덕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과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점 면으로서의 기능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면사무소 부지에 다목적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다목적광장 조성 부지와 옥과 면사무소 이설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예정인 옥과 종합복지센터를 면사무소와 함께 동일공간에 통합 신축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옥과면 리문리 411-3번지 외 16필지 및 신축건물 1동으로 예정면적은 건물 1,000 ㎡를 포함, 11,079㎡이며, 추정가액은 건물 신축비 27억을 포함하여 총 40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숙주

최숙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등 12개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상황을 심층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단법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9월에는 주민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회관에서 중간보고 겸 토론회를 개최해서 군민 관심을 유도하고 많은 요구사항들을 도출 반영토록 하는 등 실행지침서 수준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각 부분별로 곡성군의 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사업 발굴 등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우리군의 요구에 일부 연구원이 중도 교체되는 등 용역기관의 획기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기간을 1월 중순까지 연장을 하고 12월중에 2차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등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차질 없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군의 핵심 업무를 진단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중에 실과소원단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업무 240개를 발굴해가지고 전남과학대학 산ㆍ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다섯 개 분야 100개 사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지표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부터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른바 BSC와 연계해서 수시평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과위주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행정혁신은 주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매주 행정혁신토론회를 운영해가지고 846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3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을 했고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서 27건의 사례를 발표하는 등 내부혁신역량강화에 노력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행자부에서 주관한 행정혁신 브랜드 공모사업에 농기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선이 되어서 2년 연속 우리 군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기 지역혁신 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워크숍 등 활발한 운영으로 혁신협의회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이 돼서 행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사업비와 광주전남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자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지역주민전체가 참여하는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12월에는 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군민들이 공유하는 혁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활력 창출을 위한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신활력 사업을 시작한지가 3년째 되는 해로 총 37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교육지원사업 등 3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을 축소해서 자체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2기 사업에 반영을 했으며 소득분야는 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늘려서 추진했습니다. 농림부의 제1기 신활력 사업평가 결과 제2기에 탈락되지 않고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 군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평가결과 8개의 시군에 포함돼서 B등급을 목표로 중앙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거울삼아서 제2기 신활력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옥과권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면소재지이면서 인근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을 거점면으로 육성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3년간 56억원의 국비를 포함해서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에 공모계획을 제출해서 4월초 전라남도와 농림부 평가결과 전국에서 4개뿐인 사업 우선시행지역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6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4개 사업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경관개선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특정지역을 특색 있고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하고자 행자부에서 추진했던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서 금년 2월에 오곡면 송정리와 고달면 두가리 등 6개 마을 중심으로 한 우리군 사업계획서가 채택이 돼 국비 8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이 투입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7,800만원의 비용으로 한국농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34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패키지 등으로 계획된 국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참 살기 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 하에서 금년 5월 달에 마을 가꾸기 사업계획을 공모했고 응모한 13개 마을 중에 곡성읍 구원리 2구 등 다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군 자체 평가결과 옥과 합강 1구와 입면 만수 1구를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10월에 참 살기 존 전국 콘테스트에 참여를 했던 결과 합강 1구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평가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탈락된 마을에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군 자체 시상 제도를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2008년은 범죄 없는 마을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담장 없는 마을을 특색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 곡성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 살림살이를 군민에게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바가 있고 세입 구조와 세출관리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를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세입세출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재정 효율적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금년 예산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것이 61건에 153억원으로 2006년도에서 2007년으로 명시이월 된 113건에 306억원에 비해서 50%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유지와 군정 발전 도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양축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견제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서 군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사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주례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활성화하고 지난 11월에는 2008년도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결정한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사전설명 제도 등을 착실히 운영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 감사는 공직비리 예방은 물론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6개 읍면과 15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21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한 산림분야 보조사업 270건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104건에 대하여 11월말까지 보완토록 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이 깨끗하고 주민이 깨끗하고 공무원이 깨끗한 소위 3Clean 곡성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도비와 교부세가 조기에 송금이 되고 자금배정의 적절한 통제와 유휴자금의 높은 이율상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 목표액인 21억1,000만원보다 26%가 늘어난 26억6,5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재ㆍ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체계를 강화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 촉진사업입니다. 먼저 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운영입니다. 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은 인사, 재정, 건축 등 33개 행정업무분야를 전국단위 정보화업무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행자부 주관으로 2008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운영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완료하고 내부행정 등 8개 군을 가동했으며 8월부터 전 직원이 수기로 작성했던 근무상황부와 차량운행대장을 전산화해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켰습니다만 시스템일원화에 따른 업무미숙과 시스템 불안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면서 기초자료 구축과 전자결재 시간외근무 등 시스템간 기능 연계를 통해서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업무용 정보 통신장비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220대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노후행정 업무용 컴퓨터 중 47대를 전남 체신청을 통해서 수리를 해서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학생들에게 다시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개면에 대한 노후 전화시설 교체사업은 신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1대를 증설, 1층 자료관실로 이설을 했으며 웹서버 시스템에 대한 백업장치를 구축해서 전산자료를 안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끝으로 지역정보화입니다. 먼저 읍면 동시 마을방송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1개면씩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달, 겸면, 오곡면에 추진해왔던 것을 금년에 오산면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은 7개면에 대해서는 주민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2008년과 2009년까지 사이에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주민과 공무원 1,007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로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하반기때는 마을회관에 이동교육장을 설치해서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은 지원목적에 부합한 실질적인 농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11대를 보급했으므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는 그동안에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던 현황과 주요 수상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결과가 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전 공직자가 자부심을 가질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했던 결과 금년에 18개 사업에 선정돼서 1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철저히 분석해서 보다 더 발전된 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주

이덕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인사운영 등 12개의 업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과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명품화를 위해서는 멜론, 사과, 엽채소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를 직위공모 하였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설문을 거쳐 선호부서, 역점부서, 기피부서 등 11개의 담당을 직위공모를 통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업무추진 부적격 공무원 인사관리 등 신규시책을 지침에 반영해서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구는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로 기구를 분리하여 농업행정과 기술 지도를 분리하고 농산물 판촉 부서를 강화했으며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군 본청에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하였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의 내용은 기간 동안 54명의 증원과 36명의 감원으로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BSC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에 대한 평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27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하여 1단계 사업으로 2008년도 1월까지는 군 실과 담당단위의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게 되며 2단계로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의 표준안에 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로는 2008년도에 개인별 성과지표를 개발 주기적으로 조직을 평가하여 향후 그 결과가 개인성과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새로운 생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확립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빠른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일본 연수를 9회에 걸쳐 129명이 다녀왔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코엑스 견학을 10회에 걸쳐 459명이 다녀와 견문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불의의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공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보험금, 장애공제금, 암 보장, 입원, 의료실비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기간은 2007년 4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로 연중 상시 근무하는 일용직, 정규직 공무원 그리고 군 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655명이 가입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수혜내용은 53명에 총9,555만3천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ㆍ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줄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성군 공무원 영ㆍ유아 자녀 보육수당지급 지침을 마련해서 매월 관내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1인당 12만원, 관외 보육아동은 8만원 기준으로 지원하여 총131명에게 1억1,0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실과소원의 기록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읍면 구 기록물 2,167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4,005권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는 구 기록물은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생활 관련사업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교통 신호등 보수공사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신속한 보수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전기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8종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단가계약을 확대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제도 시행입니다. 경쟁 입찰 대상인 공사 1억원이상, 용역ㆍ물품은 3,000만원이상에 대하여는 금년 9월 1일부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소액 수의견적 대상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므로 곡성군 전문건설협회와 전자계약 시행계약을 사전에 안내하여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내업소 물품구매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물품구매 및 건설용 자재 등을 관내 업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물품구매실적을 보면 연중 485건에 3억6,800여만원으로 이는 총 구매의 73%를 관내물품으로 구입하였으며 G2B를 이용한 견적제출도 11건에 1억5,000여만원의 계약을 모두 관내에 제한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 시행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여건을 검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전체의 자산 부채에 대한 현장 방문실사를 실시하여 현재 2006년 개시재무업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부료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ㆍ공유재산 20,088필지를 관리하면서 999건의 재산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매각 시 등기이전을 우리 군에서 직접 대행해줌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기존 자료실을 정비하여 다용도 접견실을 설치하고 각종 교육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빔 프로젝트를 대강당과 소강당에 설치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운영 실적은 226회에 38,000여명이 다녀갔으며 광주 영화사와 협조하여 사회복지시설 불우아동에게 무료 영화 관람을 7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군민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최광주관광홍보과장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진흥 활성화 등 주요 업무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 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고장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곡성을 만들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우리군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바로 알고 전 군민이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학생, 공무원, 유관기관 등 462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관광 유적지 현장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전국 사진공모전은 곡성사진동호회 주관으로 현재 공모기간 중에 있으며 전국적 행사로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참여하고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곡성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입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관광객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찾고 싶은 가족단위 나들이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행락철에 유원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도림사 계곡 등 관내 주요 행락지 8개소를 중점 관리지구로 지정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계도요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유원지에서 취사, 세척 행위 금지 등 행락질서 지키기 계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주요 행락유원지가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도단속의 눈을 피해가면서 유원지 내에서 취사행위 등을 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개발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리산권의 관광비전 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3개도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되어 내년부터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 책정된 섬진강 기차마을조성사업과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직원 1명을 파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규약 안이 초안되면 군 의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대박 장군 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은 임진왜란 시 청계 양대박 장군이 의병을 양성하고 활동하였던 곳으로 의병훈련 체험장을 만들어 청소년의 수련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충절의 고장 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상해봤던 사업입니다. 양대박 장군 의병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 용역을 해보았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등 요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체험관광 지도육성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의 관광이 늘어나면서 농촌체험 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가정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개 마을과 봉조 농촌체험학교를 지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마을 3개 마을과 봉 조 농촌체험학교에 17,300여명이 다녀감으로써 2억4,06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계획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죽곡 봉정마을에 대하여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고 봉조 농촌체험학교는 건물 부지를 매입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7회 곡성 심청축제입니다. 금년도 심청축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유난히도 호우가 자주내리고 축제가 임박한 상태에서 태풍나리까지 겹쳐 그동안 축제를 개최해왔던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는 축제를 치를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제 15일여를 남겨두고 섬진강 기차마을로 장소를 이전하기로 결정되면서 군민과 의원님,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해서 무사히 치러 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판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축제는 외부에서도 관심이 참 많았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등 광주ㆍ전남권 대학에서 관광학부 학생들이 석ㆍ박사 논문 또 레포트 등을 심청축제를 주제로 삼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방문한 학생들의 반응은 도내 축제장 중에서 당일 관광객이 제일 많은 것 같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청축제 장소가 섬진강 기차마을로 이전됨으로써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고 재조명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청과 기차가 잘 어울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 알리기 홍보 강화입니다. 곡성군의 관광명소와 볼거리, 친환경 명품 농산물 등 친환경 가족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대중 홍보매체를 활용 기획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TV 방송사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획보도 등을 71회에 걸쳐 방영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으며 군정과 의정활동 및 지역소식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13개 지방신문, 인터넷, 뉴스, 잡지 등에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서 보도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예고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곡성소식지는 분기별 1회 3,000여부씩을 제작하여 출향인사와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였으며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구독자를 확대하였고 군 의정과 지역의 이모저모를 빠짐없이 알리는 곡성군의 종합소식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정과 지역소식을 매주 16건씩 40회 영상으로 제작해서 곡성군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은 KBS와 협력사업이며 금년도에 사업비 4,760만원으로 400세대의 가구에 대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군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과 신활력 사업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써 문화원 주관과 지난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까지 3년간 매년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9개교에 무용, 창극, 연극 등 문화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를 지원하였으며 학교와 학생은 물론 문화관광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섬진강 도깨비마을사람들에 대해 설화채록반, 아동문학반, 동화구연반 등 11개 반을 편성하여 연 인원 4,000명이 참여하는 곡성 이야기 구연동화 및 인력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옥과 도서관에서는 소리 놀이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22회 문화강좌를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화공연 행사지원은 국악과 문학인의 저변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곡성국악원과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에 지원한 바가 있으며 34회 남도문화제 일반부와 청소년부가 출연하여 각각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섬진강 문화학교운영입니다. 섬진강 문화학교는 조태일 시 문학 기념관과 시집 전시관 그리고 동계문화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시낭송회와 추모회를 비롯해서 작가와 독서회 모임 등 문학관련 행사가 개최되었고 사진 강좌와 갤러리 운영, 사진동호회 모임 등이 추진되어 태안사와 섬진강 유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정적이고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 2만여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동계문화교실은 지난 7월 한국비경 촬영단 소속 김종권 단장에게 임대되어 곡성 관내는 물론 우리가 쉽게 가보지 못한 독도와 백두산 등 비경사진 갤러리가 꾸며져 방문 시 작가의 해설이 더해지면서 관내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섬진강 문화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4점, 도지정 27점과 전통사찰 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보수외 2건과 지방문화재인 옥과 향교 화장실 정비외 4건, 전통사찰 보수외 3건으로 사업비는 총8억7,200만원으로써 사업비가 모두 추경에 확보됨으로서 설계심사와 문화재 현상변경 등을 전라남도와 문화재청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1년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 28,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52명의 학생들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서 및 간행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1,650권의 도서를 구입과 기증을 통해서 확보하였으며 생활 퀼트 교실 등 4건의 문화강좌와 문화기행, 움직이는 미술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화교육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옥과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산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김판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홍

김진홍민원세정과장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실운영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 봉사자세 생활화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불편 사항 등을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콜기동 민원실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및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첫째, 콜 기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마을 현지 방문과 병행하여 권역별 5일시장과 연계한 현장 민원실을 매월 2-3차례씩 운영한 결과 총 67건을 접수하여 6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우등 노약자들의 민원안내, 무료대서 등 총 202회에 거쳐 1,624건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셋째, 민원실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2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세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사례 소개, 친절구호 및 인사방법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쪽 민원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환경조성과 민원서류 발급기기 구입 교체로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호적부 및 제적부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호적부 및 제적부 전산화 장비가 100% 완료되어 2006년 5월 8일부터 이미지 제적부가 대법원에서 승인되어 제적부 전산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내용 중에 오류 및 정정사항 등이 많이 발견되어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전문인력 1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재까지 8,063건을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무인민원 발급기 및 자동 인증기 교체 구입 설치입니다. 군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내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와 자동인증기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서류발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 배려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무인민원 발급기 5대와 자동 인증기 3대 구입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모두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 시스템 기기 추가 설치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등 본인여부 확인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으로서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군청 민원실과 9개 읍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바 있으며 지난해에 설치하지 못했던 2개면에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9월중에 지문인식기 설치를 완료하여 민원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128억7,000만원으로 도세가 44억원, 군세가 84억7,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목표액 대비 9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수증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5월 30일 곡성읍 1구 지역에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함으로써 3,3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어서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ㆍ은익세원을 598건 발굴하여 1억2,600만원을 과세하였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사후 추징 등의 안내문 667건을 발송하여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굴하고 과세대상의 적기부과로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억8,000만원이며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활동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체납액 정리 실적이 도내 22개 시ㆍ군 중 5위를 달성하여 5,0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상습체납의 일소를 위해 체납자 압류물건 88건에 대하여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 하였던바 이중 체납자 59명이 체납액 6,400만원을 자진납부를 하였으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 29명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현재 공매를 추진하는 등 열악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연도 폐쇄기인 2008년 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재산 발견즉시 압류 조치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력히 공매 처분하여 징수목표율 90.8% 달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정확한 현지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에 가격수요에 적기에 부응하여야 함으로 조사업무에 법적기일을 준수하고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토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실적은 개별 주택 11,247호에 대한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하여서 4월 30일 8,683호에 대한 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의 신청과 오류, 정정 사항 등을 조정하여 6월 29일 66호에 대하여 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절차에 의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업무에 대해서도 법적기일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공정한 부과자료 제공과 민원편의 도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토지 매매시 실 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가격이 조사 평가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가조사 추진 실적은 표준지 2,055필지를 심의하였고 1월 1일 기준 개별지 133,300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1,366필지에 대해서도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와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 했습니다. 다음 1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도말인 12월 30일까지 2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등기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접수 9,794필지 대비 공고 8,851필지로 90.3%의 진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이 특별법의 혜택을 못 받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없도록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접수 마감기간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읍면과 협조하여 보증취지, 현장조사와 상속자파악을 조기에 완료하여 등기 유효기간 내에 신청인이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도록 직접 쉽게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등기이전방법을 안내하여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제도 시행입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중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총 8건의 부과대상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1건에 대해서 1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3건은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 제하였고 4건은 대상사업 고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을 고지한 4건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이며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기재 된 신고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총 2,270필지였으며 이중 255건에 대해서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의무 위반 3건에 대하여 과태료 787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증여, 교환 등 부동산거래 549필지에 대해서는 검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신고 및 부적정 협의 거래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우리 군민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유비쿼터스 시대 최적의 위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차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내책자 제작을 위하여 지난 8월 28일 조달청을 통하여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1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2일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주ㆍ보조간선도로 구간 및 읍면 소로 및 골목길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새 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 조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금년도 민원인 신청분 578필지와 각종사업 시행분 1,200필지를 포함하여 총 1,778필지를 검사하여 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사항 2,976필지는 사실 심사 제도에 입각하여 각종 인ㆍ허가 준공여부와 현지 확인을 강화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부동산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금년도에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 정리분과 법 시행 이전 95년 4월 1일 이전에 토지이동이 정리되었으나 토지표시 변경 용지가 정리되지 않은 8,140필지에 대하여 군에서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여 우리군민들의 등기비용 3억9,500여만원의 절감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세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철

선종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장학ㆍ격려사업을 비롯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학ㆍ격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105명을 선발하여 1억4,7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격려금은 관내 초중고 체육팀 훈련경비 등 6개 분야에 3,6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울대 및 수능시험결과 종합 2등급자와 국가기술자격 취득학생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녀교육 지원사업에는 총 24억여원을 투자하여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별 시책사업을 운영하면서 농촌에서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농촌형 선진교육도시를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학교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학교 3학년 대학위탁 교육을 비롯한 각 분야사업은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녀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기타 장학사업은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외 2개 사업에 총 10억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어려운 계층과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및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은 한국BBS 곡성군지부 주관으로 모범 청소년에 대한 위안잔치와 고등학교별 특성에 맞는 갈뫼제, 동악제 등 청소년 어울 마당을 개최 지원하였으며 석청, 심청골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여름방학 중 청소년 예절교실을 곡성, 옥과 향교에서 운영하여 건전청소년 육성에 노ㆍ장년층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바쁜 농사일 등으로 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평생학습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55개 마을을 대상으로 천연화장품 등 군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강좌 등을 운영하여 1,5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동절기에도 33개 마을 8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인들에게 기초학력을 습득시켜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22개소, 350명을 대상으로 뜸교실, 요가교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운영한 평생학습 발표회를 가져 학습자들의 성취감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군 비문해율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만족시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력을 북돋워나가고자 풍물노래교실 등 노인건강, 문화, 교양 프로그램과 케어복지사, 가정봉사원 등 지역민들에게 유익하고 지역이 필요한 프로그램 34개 과정을 발굴 1,3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곡성, 석곡, 옥과 권역별 주민자치센터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을 비롯한 노래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고 주민자치원 스스로가 참여하여 배추, 땅콩 등을 심어 불우이웃 돕기도 실시하는 등 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가, 서예, 정보화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민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제7회 섬진강 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들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지역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시켰으며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옥과권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직 매입하지 못한 국ㆍ공유지 12,809㎡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우호교류 추진은 지난 1월 군수님과 의원님 등 21명의 곡성군 우호교류사절단이 보타구를 방문 우호교류 공식회담 및 심원 개원식에 참석하였으며 그밖에도 2007 여수 국제 범선축제, 한ㆍ중중학생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였고 2008년 1월쯤 우리군 중학생 16명이 중국 보타구로 홈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실업 해소와 생산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및 공공 서비스사업 등 17개 사업 1억2,4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4단계에 거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청년 실업자 28명을 정보화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청년 실업 감소에 기여하는 등 실업대책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곡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27회 곡성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옥외 행사로 그동안은 체육행사위주의 행사를 금년부터 민속 문화행사로 추진한 결과 군민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되었으며 앞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 군의 전통 민속 문화 행사로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발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국 각 지역에서 비롯된 향우회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출신 각계각층의 향우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고향 소식을 전하고 농ㆍ특산물 판매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 향우들의 각종 모임에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이 참석, 향우회원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의를 다질 계획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집단 급식소 등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 홍보활동 전개와 모범음식점 32개소에 대한 지원과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근 환경 기후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군민의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