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3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윤덕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해년(丁亥年)을 마무리하는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지난 1년 5개월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조용한 가운데서도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으며, 우리 구가 부산지역 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팀제’를 시범운영하여 일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에서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로 바꿔나가고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를 설치하여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나눔과 상생의 복지특화전략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복지여건을 극복하고 복지특화 실현을 위한 디자인과 비전을 제시하였고 만덕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지원센터 개관으로 지역별 계층별 복지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 아케이드 설치 등 시장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컨택센터와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푸르름이 있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살수겸용 진공흡입청소차량 구입과 환경대학 운영으로 구민 의식전환의 동기를 마련하였고 구포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 녹화공간의 확충으로 자연이 숨쉬는 늘푸른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덕천동 동네체육시설과 덕천3동사내 헬스센터 설치 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였고, 화명도서관 신축과 디지털도서관 증축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33만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지방재정분석과 복지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무자년(戊子年)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3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휴 네이쳐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8년 구정 역점시책을 첫째,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예측행정 구현, 둘째 희망을 열어가는 생산적 복지특화 실현, 셋째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발전 잠재자원 발굴, 넷째 쾌적하고 청결한 수준 높은 생활환경 조성,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진흥으로 정하여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예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예측하고 장애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를 통하여 고객의 기대치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최대한 확대함과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제와 친절클리닉 운영 등으로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매월 1회 ‘구청장과 함께하는 목요대화’ 운영으로 구정발전 제안이나 불편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주민곁에 다가가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거주외국인을 지역주민으로 포용하고자 외국인가정 결연과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등 각종 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열어가는 생산적 복지특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60%로 열악한 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복지에서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복지로 전환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복지특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활상품의 고유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이며 희망나눔가게의 판로 다변화를 위한 점포망 확대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취업중심의 특성화된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업연계형 자활근로사업의 확대로 생산적 복지를 향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단과 저소득층 창업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자립의욕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 건강행태 개선과 임산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취약계층의 예방건강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복지코디네이션 시스템을 구축·정착시켜 자원관리의 비효율성과 누락을 방지하고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특화전략보고회를 우리 구의 고유 복지브랜드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발전 잠재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업시설과 경제기반의 약화로 일자리 부족과 세원이 취약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컨택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추가 유치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는 한편 덕천동 일원을 컨택센터 중심지로 육성하고 편리한 교통, 풍부한 인적자원과 저렴한 임대료 등 우리 구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공장과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지원·관리하고 이노비즈센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추가건립도 적극 지원하며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스쿨 운영, 기업운영자금 지원 확대와 유휴 용지 발굴로 창업과 기업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포시장 선어부 재개발 사업과 제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만덕시장 외 네 개소의 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곡2구역과 화명주공아파트 등의 착공이 예상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청결한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천·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화명동 경부선 철로변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과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이어 덕천근린공원 보행가교 설치로 대규모 도시공원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음·진동·먼지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빙상센터와 장선종합사회복지관에 친환경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정돈된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해 신축 아파트 상가 간판을 ‘간판 모델 표준화’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구포교 2단 접속도로를 평면도로로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금곡로와 덕천IC의 만성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덕천IC ～ 화명교간 임시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화명대교와 화명 ～ 양산간 도로 등 광역교통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구포시장 인근에 신축할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을 수유나 메이크업 등 휴식이 가능한 국내 최고의 명품화장실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체육을 진흥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확산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행사인 낙동민속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를 통합개최하고 다채로운 행사 기획과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를 더 높이는 한마당 축제로 거듭 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과 대천천, 공립수목원과 화명동 수림대를 연결하는 북구 순환 웰빙산책로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대회를 열어 우리 구의 새로운 자랑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한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건강사회의 기초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과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과 화명도서관 건립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에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초에 184억 원이 부족한 데서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의 결산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간 부족재원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818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32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8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698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20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232억 5,2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의존수입이 1,465억 9,600만 원으로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가 1,600억 5,900만 원으로 약 94%를 차지하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17억 4,800만 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80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3.7%로 올 해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0.5% 낮아진 실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3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덕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몇 년은 북구의 재창조를 위한 가슴 벅찬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가 부산의 변방이라는 인식을 많이 하였으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산의 광역순환도로망과 국철, 지하철 2·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이므로 부산권, 김해, 양산, 기장을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볼 때 그 중심이 우리 북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잠재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33만 구민의 뜻과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사람이 모이고 인재를 키우고 행복지수가 높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를 창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윤덕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우리 구의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재정 총괄,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책임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재정규모 1,700억 원 시대의 도래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건전성, 책임성, 윤리성을 드높여 구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기준과 성격입니다. 계획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운용 전망으로 재정수입에 대하여 분석·전망하고, 부문별 재원배분 계획과 중점 투자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며, 특별회계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 후에 재원 부족분에 대한 조달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추계 반영하였고, 2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운용체계와 10페이지 계획수립체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 여건 중 행정여건은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 창조’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며, 재정여건은 최근 건설 등 사회 각 분야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자체재원의 신장률이 둔화되고 세원 구조의 취약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출은 매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꾸준한 증가와 각종 시책사업의 재정수요 발생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이며 계획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과제로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정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을 구현하고 효율성과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시키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정운용상황 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운용 과제로써 앞으로 세정제도와 교부세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편익사업의 조기해결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보배프로젝트를 통해서 재정효율화 과제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가용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3장 중기재정 총괄사항인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3% 증가하는 반면에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를 비롯해서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가 평균 4%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의 지원 강화 등 구민 복지에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평균 5.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투자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추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5년간 총 9,024억 원으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누어 세수에 대한 증감 요인을 감안하여 반영 하였고, 세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경비, 예비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여타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용재원과 부족재원 조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내년도의 가용재원은 1,317억 7,200만 원이나, 부족재원이 48억 원으로써 연도별 부족재원 조달은 지방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재원의 배분은 사항에 따라 배분방향을 가용재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배분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의 역점을 기울이면서 여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우선순위 결정은 사업의 효율성,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재원확충 방안은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자체재원 조달과 국·시비 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서 재정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년간 8,474억 원으로 투자에 대한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 분야가 7.9%, 사회보건 분야가 66.3%, 청소환경 분야가 7.6%, 도로교통 분야에 15.6%를 반영하였으며, 이 표에서 보듯이 사회보건 분야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공행정 분야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의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계획은 선진 자치행정 구현 등 총 아홉 개 부문에 667억 2,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고 다음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바탕으로 하며 투자계획은 화명도서관 건립 등 총 일곱 개 부문에 168억 9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 내실관리와 자활능력 배양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아홉 개 부문에 5,619억 9,1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생활주변 환경 취약지 관리강화로 클린(Clean)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6개 부문에 646억 1,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다음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천 하수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하수시설의 정비 확충과 하수관리에 두고 투자계획은 친환경적 대천천 생태계 복원 등 두 개 부문에 54억 4,6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아래 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로효율을 극대화 하며,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을 우선 해결하는 데 두고 계획기간 중 투자계획은 도로개설 등 3개 분야에 1,318억 2,0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43페이지 주요지표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섯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규모는 616억 원으로 회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 회계별 계획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게 무담보로 진료비를 대불해 주며, 계획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이며 계획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며, 정책방향은 주택 개량 지원과 추진에 두고 있으며, 계획기간 중 사업대상지는 만덕3지구 등 세 개 지구이며 재정운용전망과 투자사업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주차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통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획지표와 재정운용 전망 및 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 개량 등에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설치 근거는 역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지하수 고갈 방지와 오염예방에 두고 있으며 계획의 지표와 재정운용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 구비분담비율 차등화 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재정운영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요구된 예산은 영기준에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긴급사태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여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 재정수요 감안 부동산교부세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직원인건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근로 구비부담분 등 복지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818억 8,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698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0억 3,4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98억 5,200만 원으로 5.8%에 불과하고, 조정교부금 306억 원이며, 보조금은 1,079억 9,600만 원으로 전체규모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312억 600만 원이고 사회보장비 성격인 이전경비가 1,160억 7,100만 원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하며, 예비비와 기타비용은 17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5억 2,2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전액 정책사업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3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각각 특별회계별 전액 정책사업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65억 7,8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정책사업 50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억 6,400만 원을 각각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총 59개 사업에 80억 4,1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스물세 개 사업에 총 60억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서른여섯 개 사업에 2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로·하천부문은 도로굴착 복구비 등 여섯 개 사업에 총 12억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은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등 세 개 사업에 총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장비 구입 등 세 개 사업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부문은 덕천동 보건지소 부지매입 등 여섯 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환경·녹지부문은 산불진화방제차량 구입 등 다섯 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은 화명3동사 부지매입비 등 열세 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투자사업비는 총 열세 개 사업에 61억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3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등 열두 개 사업에 28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 개요와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1억 2,762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29%가 증가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수익금과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법정적립금 반영과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구 다섯 개 기금의 금년 말 현재액은 16억 2,127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5억 635만 원이고, 지출은 2억 4,327만 4,000원입니다. 내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8,434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6,307만 6,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총 2억 4,300만 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자활사업육성을 위한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적립목표액에 미달되어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출 없이 모두 예치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5,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방지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9,10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이후에 각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07년 12월 14일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