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2회 거창군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11월 20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142회 정례회는 지난 23일 폐회된 제141회 임시회에 연이어 개회된 관계로 기타 의정활동과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종귀 의원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은 BBK 공화국이라 할 만큼 과거 의혹에 갇힌 최악의 이상한 대선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걱정과 실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피폐하여서 방향을 잃고 갈 길을 찾지 못 하고 있으며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푼 두 푼 아껴 가면서 천 원, 만 원을 벌기 위하여 주름살이 펴질 날이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데도 미래의 비전과 정책으로 군민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지난 과거 일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고 흠집만을 부각시키려는 오늘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편 우리 거창은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은 연일 보도를 하고 있고, 적지 않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16년 4선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강두 의원의 거취와 그리고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의중이야말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와 앞으로 누가 더 거창의 미래를 향한 지역발전에 열정과 다양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분들의 거취야말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 거창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언 드립니다. 이 분들이 충분하게 남은 기간동안 고민하면서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히려 재촉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때가 되면 용단을 내려서 군민의 걱정과 궁금증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가 흐르는 물과 같다면 정치는 순리입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어떤 결단을 내리든, 부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역사와 후진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하여 봅니다. 최근 모 주간신문에 실렸던 고 김동영 장관의 소신과 살신성인의 아름다운 기사를 보면서 한 때 거창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당시의 우리들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도 4대를 거쳐 오면서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겠지만 선배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에 힘입어 5대 군의회는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는 일에 보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듯이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린다면 강석진 군수를 비롯한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깨끗한 군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우리 30만 출향인들이 함께 고향을 걱정하고 군정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집행부 여러분은 이제부터 더욱 소신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시고, 책임 있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대안과 함께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가 하루속히 폐지되어 지역 간 갈등을 차단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보장되면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의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분명한 의지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오니, 우리 다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지역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심 없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사심을 버리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칙, 예산의 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보조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특별회계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1,019억 6,000만 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90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2,470억 7,300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74억 1,2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286억 4,000만 원,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억 4,5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서식의 기타특별회계 8째 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12월 부로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부터는 자체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8,071만 1,000원이며 제6조, 200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2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총액은 3,04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4억 7,300만 원보다 50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20.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7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8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6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가항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2,75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2,344억 1,000만 원보다 413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1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100번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38억 8,600만 원으로 2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0번 세외수입이 306억 6,300만 원으로 35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가 1,243억 4,600만 원으로 19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9억 1,0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08억 900만 원으로 13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0번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금액은 21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채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입니다. 먼저 010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05억 3,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 5,500만 원, 교육분야 49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1억 8,600만 원, 환경보호분야 328억 8,300만 원입니다. 080번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413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090 보건분야는 35억 6,600만 원,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6억 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20.5%에 해당되며 투자가 가장 많이 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억 7,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9억 9,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8억 8,900만 원, 예비비는 35억 8,100만 원입니다. 900번 기타 분야의 예산액은 394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는 325억 1,700만 원으로 전체의 11.8%에 해당이 됩니다. 200번 물건비는 185억 500만 원으로 전체의 6.7%에 해당되며 이 중 일반운영비가 99억 1,500만 원, 여비가 22억 3,300만 원, 업무추진비가 5억 5,1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5억 1,600만 원, 의회비가 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입니다. 재료비가 17억 8,6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9억 500만 원입니다. 300번 경상이전예산액은 665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보상금이 269억 400만 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 1억 4,400만 원, 포상금은 20억 6,700만 원, 연금부담금이 3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305번 배상금 등 경비가 1,200만 원, 출연금이 21억 7,500만 원, 민간이전 경비가 278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가 33억 9,900만 원, 국외 이전 경비가 1억 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400 자본지출예산액은 1,405억 4,700만 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 51%에 해당됩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1억 9,50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 경비가 244억 1,200만 원입니다. 403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가 26억 400만 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217억 5,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6억 원입니다. 600번 보존재원 예산액은 21억 원으로 차입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700번 내부거래 예산액은 107억 7,700만 원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이 15억 2,700만 원, 기금 전출금이 8억 4,700만 원, 기타 내부거래가 84억 300만 원으로 적립금입니다. 800번 예비비 및 기타 예산액은 47억 1,500만 원으로 예비비가 44억 800만 원이며 반환금 기타 경비가 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본청예산액이 2,191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9.5%에 해당되며 직속기관 예산액은 400억 9,800만 원, 사업소 예산액은 92억 7,7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예산액은 71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과 사무용 집기 구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금융 부분에서는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22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3억원, 청사정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1억 2,7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1억 원 등 21개 사업에 3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에 2억 원 등 9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고등교육 부문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에 10억 원 등 10개 사업에 4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원교육 부분에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아림예술제 행사지원 등 17개 사업에 2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광 부문에는 시외버스 및 관광버스 광고판 제작 사업 등 7개 사업에 18억 5,700만 원, 체육 부문에는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17억 7,200만 원, 문화재 부문에는 도지정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현황 측량 등 7개 사업에 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수질보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부문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 등 12개 사업에 69억 7,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악취 시료 채취 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23개 사업에 1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장애수당 등 22개 사업에 99억 5,3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한 부모 가족 자녀 학비 지원 등 38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장수수당 지급 등 29개 사업에 162억 6,900만 원, 노동 부문에 고용촉진훈련에 9,800만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의료 부문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등 18개 사업에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임업·산촌 부문에 경제수 일반 사업 등 25개 사업에 126억 3,400만 원, 농업·농촌 부문에는 21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81개 사업에 3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투자 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원,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는 23페이지의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등 2개 사업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는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부문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 등 13개 사업에 93억 7,2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농촌버스운행 손실 보조금 등 11개 사업에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부문에는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124개 사업에 20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에는 공원묘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의 총액은 1,397억 5,900만 원으로 총 440건입니다. 이 중 국비 485억 9,900만 원, 균특 181억 8,400만 원, 기금 67억 5,800만 원이며 지방비는 도비가 272억 6,800만 원, 군비가 389억 5,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은 27%입니다. 재원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 2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두 번째 줄 합계와 같이 26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세입은 소계와 같이 71억 4,5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4억 6,9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0억 1,500만 원, 고정부채 수입이 1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25억 4,000만 원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11억 원으로 상수도 노후관도 교체사업으로 인한 부채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 세입은 191억 100만 원으로 영업 수익이 4억 9,7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2억 6,7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73억 3,7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262억 4,600만 원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사업의 세출예산액은 71억 4,5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인 인건비 등 13개 항목에 35억 4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건물 등 6개 항목에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세출 예산은 191억 1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인건비 등 11개 항목에 17억 6,4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토지 등 8개 항목에 17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