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용 및 시설물 설치·유지관리·활용·홍보 군위군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생활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5분의1 이상이 신청하여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도로명 주소사용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변경 가능토록 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축물 등의 소유·관리자가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위계별로 최소규격을 명시하였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제14조에는 도로명 주소 사용의무 및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8조에는 도로명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도로명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군위군새주소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광고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군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관내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국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적용대상 가로수로 규정하고자 하며, 가로수의 식재 및 사후관리, 조성협의에 관한 사항, 가로수 비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비용부담·징수 점검 및 주민참여 자료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군위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저희 군 의회에서 18개월 동안 군민 여러분께 제대로 일처리도 해 드리지 못하고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금년 10월 31일 군위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군위군의회 의정비가 통보됨에 따라 군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중에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를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며,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중 제2항의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제3조 월정수당 지급에 제1항의 월정수당 '73만원'을 월정수당 '162만원'으로 하고, 제6조 여비의 종류에 제2항의 '운임'을 '항공임'으로 한다, 별표2 중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을 없애고 철도운임 외 3개의 운임을 항공임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