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30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우리구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힘찬 도약, 밝은 미래, 행복도시 연제』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4기 구정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고 한다면 내년은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비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 570여 전 직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도 부산시 주관 친절운동 구․군 평가와 공무원 친절 전화도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써 친절 우수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여성정책평가 최우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등 중앙정부 및 부산시 주관 각 분야별 평가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해도 12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우리구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구가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구로서 으뜸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구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이맘때쯤이면 항상 느끼게 됩니다만 올해도 역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반기문 전 장관이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낭보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 7월 한국인 선교봉사자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풀려나기까지 전 국민이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새로운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가격과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인고의 노력으로 예정보다 3년 빠른 2001년 8월에 IMF 자금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실업자의 증가와 고용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때 일수록 에너지 등 각종 자원절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내년 재정여건도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자체 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세 징수교부금이나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감소될 전망이며,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와 세출 수요의 대폭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중점 추진할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전자 복지제도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술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지원, 출산장려시책 적극 추진 및 보육지원 강화로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취업알선 및 자활사업단 운영 지원 등 실업해소와 고용촉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여『녹색도시 연제 21』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으며,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공한지 등 생활주변 환경정화 및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 등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계절별로 꽃길 조성과 특색있는 도심 숲 조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시설물 점검․수리반 운영과 늘푸른 잔디 조성 및 하천 정화의 날 운영 등으로 온천천을 주민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생태 하천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재창조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와 함께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 험프형 횡단보도와 교차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과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계획 업무추진, 친환경 하천정비와 도로확충 및 보도정비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여 쾌적한 미래지향적 주거공간 조성에도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현장 기동반 처리 운영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 관리에 힘쓰고 재난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완벽한 재난관리와 민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다방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여 실물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철저한 식품위생관리와 공중위생 문화의 건전한 육성 등 철저한 위생업소 관리로 도심 상권 부활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및 배산성지, 전통사찰 정비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노력을 하고 연제한마당 축제와 문화의 거리 축제 개최,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및 연제문화원 운영 활성화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 등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사 은행제 운영, 평생학습 나눔터 운영 등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조성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여 1센터 1특화사업 추진 등 주민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위주의 테마가 있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처리 실시간 SMS 통보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개선 등 고객불편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납부 자동안내 시스템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운영, 지방세 메일링 서비스와 맞춤형 고지서 송달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위주 세정서비스 실천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시책 구민평가제 시행, 주민 예산 참여방 확대운영, 구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행정혁신추진상황 모니터링 강화와 성과관리기법 선진화 등 구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시책을 반영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역시 우리구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총 1,24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3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16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125억 원과 세외수입 154억 원, 그리고 재산세 보전분인 지방교부세 55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8억 원, 보조금이 558억 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 353억 원과 예비비 11억 원을 충당하고 나면 사업비는 총 766억 원입니다. 부문별 투자재원의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7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6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532억 원, 보건 분야에 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원, 예비비 11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개 부문에 115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2억 7,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7억 8,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96억 2,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9,000만 원, 기반시설 3억 6,000만 원, 지하수관리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최대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제 약 한 달만 있으면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했던 정해년도 저물어 버리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은 올해 추진해 오던 각종 주민복리증진 시책을 성실히 마무리를 할 것이며,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약속을 드렸던 전국에서 으뜸가는 행복도시 연제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570여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면 21세기 희망찬 미래 연제를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31분 ↑TOP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5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심사내용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운영 기간은 오늘 11월 26일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