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의원 발언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3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11월 2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강경수 의원 외 5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1일 기장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2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5호로 상정된 기장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36호로 상정된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상 위원회의 심사 결정사항과 관련한 개정조문을 반영하였고,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군과 군의회의 소속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자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증가와 관내 법인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주민세 사업소세 등 세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의 소폭증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방분권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존재원 확충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지구단위도시계획시설결정과 정관신도시 준공에 따른 행정수요의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투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사업과 연계하여 필수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고,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아동·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예산과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67억 4363만 4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992억 6604만 4000원 대비 23.8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 1949억 9012만 6000원으로써 세입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665억 5437만 7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284억 3574만 9000원입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96억 5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1641억 7556만 1000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34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42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3억원, 수송교통 분야에 350억,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273억, 기타분야 예비비 등에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책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기장읍성정비,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장안소도읍육성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문오성면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철마체육공원조성, 정관 두명 이주단지 및 공공용지조성, 용소저수지 주민휴식공간조성과 각종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기금출연금 등 재무활동경비에 11억 6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517억 5358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30억 5339만 3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이 62억 2270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이 24억 77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517억 5350만 8000원으로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보조금과 고리원전주변지역개발사업,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건립, 장안산업단지조성,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코 조성 사업 등 정책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내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주요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1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였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세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감면사항을 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세액을 인상하고 감면조례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나 감면기간 만료로 세부담이 급등함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였으며, 또한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10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요율격차해소와 효율의 현실화를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요율 별표 1-1의 수수료징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사회 관계 중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수수료 액을 5만원, 병원 3만원을 의료기관 통합으로 10만원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만원에서 2만원과 4만원으로 각각 변경하며, 문화공보 관계 중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을 종전 단일수수료 액 2만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신고와 변경신고로 나누어 체육시설업 신고는 한건 당 3만원, 변경신고는 만원으로 하고, 부동산권리관계 중 과목법인 개설 등록 수수료를 만원에서 3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장학사업 확대시행으로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장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을 복지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재학 학년 정원의 100분의60이내, 우등장학금은 100분의20이내, 유공장학금은 100분의7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한선을 두었고, 제12조 규칙위임사항 중 장학생 선발에 따른 세부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실무분과 및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원활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12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간사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센터운영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센터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센터의 위탁운영규정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센터설립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절차와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학교급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급식식품비 지원 목적과 급식대상 학교를 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경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자녀양육비를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자녀양육비 지원을 1년 연장하는 것 보다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우리군 아동의 건강을 장기간 지켜줄 수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효율적 지원이라는 판단으로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와 출산장려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되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녀양육비 지원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우리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출생아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기준을 양육비는 신청일로부터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보험료는 매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보험의 종류와 보장기간에 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험기간의 선정은 매년 공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지원절차는 자녀양육비는 지원신청서를 받은 다음날 5일까지 지급하고 보험료 지원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자격의 상실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로 정하고 안 제8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하여는 보험료 중도 및 만기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군 측으로 귀속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필요한 규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가결 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상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