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5억 3,405만 7천원보다 4, 878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28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2008년도 기준액 인상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는 늘었고, 기간제 근로자 즉 속기보조인력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등에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전년도 대비 5,41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6,733만 5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2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등은 1,290만 4천원으로 2007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의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가 8,039만원으로 전년대비 1,10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313만원으로 전년대비 247만 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국민연금부담금,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등은 3억 1499만 6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교채입니다.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서 2008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대비 4,878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8,284만 5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9.1%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위 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증감내역에서 원활한 의사운영 예산은 의정활동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속기보조 인건비와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비해 608만원 감액 편성 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 보다 증액 편성되어 3,156만 3천원이 증액된 6,96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예산, 의회비에서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이 247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대외활동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에서 1,102만 3천원 증액 편성된 것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등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에 따라 855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9,85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예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무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4,85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구성된 기본 경비에서 2,268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2,68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46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 내실있는 의정활동,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네가지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준액 인상에 의한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이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우리 동구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짜여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지만 본 심사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관심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보다 예비심사 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85쪽에 기간제 근로자, 이게 속기록요원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2명 그대로 있는데 왜 금액이 158만원이 감액이 됩니까?

일수를 좀 줄였습니다.

일수를요?

예.

의회회기 일수는 똑같은데 속기록

속기록에 종사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시간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금년 운영해 보니까 돈 100만원 되는데 100만원이면 여기에서는 100만원이 적은 돈인지 몰라도 전체로 봐선 큰돈이어서...

우리 회기는 동일할건데 속기록 근무시간을 줄여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예. 지장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기존의 속기사들이 고생을 좀 더 해야죠.

아, 그런가요? 388쪽 하고 389쪽인데요 먼저 388쪽 기관업무 운영추진비 이게 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기본 단위가 변경이 되어 있네요. 210만원 기준이 95만원, 65만원, 이게 변경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기준은 어디서 한건가요?

이것은 예산편성 전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기준단가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가요?

전국 공통 행자부에서 제시한 단가가 인상됐다는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이번에 변경해서 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 잡으신거죠? 조금씩 5% 올렸네요. 행자부에서 올려준거죠? 근데 그 뒤에 90%로 한 것은 기준은...

절감액 10%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모든 업무추진비는 다 10%씩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추진비를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4대 의회 하반기때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이건 기관 업무추진비는 의회에 자체로 편성된 기관업무추진비란 말입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10%를 삭감을 해서 올려도 가능한 것인가, 만일에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한다면 동구의회에서 그 취지에 동감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10%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지금 의회 자체에 있는 업무추진비까지도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10%를 삭감해서 예산안을 올려도 가능한 것인지...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걸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그 취지에 동감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집행기관에서 미리 10%를 삭감시켜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그대로 올려주시고...

절감액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죠. 원래절감비 10%는 우리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 운영비도 10% 절감을 하거든요. 절감액은 다 예비비에 뒀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통을 공유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서 쓰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모든 업무추진비를 10%씩 절감을 하고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 자체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삭감을 해야지, 의회에 편성해야 할 업무추진비까지도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당신들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참을 해야 됩니다하고 10%를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대로 올려주시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 그와 같이 예산절감을 한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우리 의회 몫도 10%를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비로 놔뒀다 필요할 때 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이 되어야지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앞뒤 순서에 의해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그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데 우리가 10%, 90%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 의회에 있는 업무추진비까지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10% 삭감해서 올리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예결특위에 말씀하실 사항이긴 한데 절감액 만큼, 만약 절감액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에 의해서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전부 다 절감을 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액수는 어느 한 특정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것은 이 문제는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따지셔야할 일이지만 의회가 설령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서 나중에 깎더라도 10%를 절감하더라도 절감해야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산편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편성 10% 절감액을 가지고 다른 예산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결특위 때 말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례적으로 해년마다 예산서를 보시면 그건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관례가 아니고 4대 의회 하반기에 10% 업무추진비가 동일하게 힘들어서 10%씩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상황봐서 편성 풀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본 심의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밑에 있는 국외여비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 행사에 1,700만원 해 가지고 30%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자매결연공식행사예요? 여비에?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 국외여비부분이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0%만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총 9명 해외연수가 잡혀 있잖아요.

예.

이것은 사람을 더 잡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여비를 탄력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알아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30%를 잡은 근거는 뭐고 1,76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매결연 및 국가공식행사를 1,76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왜 30%만 해 가지고 500만원만 편성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설명 좀 담당자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30% 만 반영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융통성을 주기를 위한 것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국외여비는 자매결연이나 국가공식행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까?

국외여비니까 성격은 같거든요.

국외여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명분만 빼놨다 이말이죠?

목이 월수구나 자매결연이 생기면 의회간이나 자체 현재 자매결연 맺고 있는 월수구라든지 행사 때 쓰기 위해서 여비로 해놓은 것인데 국외여비는 몫과 같기 때문에 탄력적이예요.

아니. 탄력적이란 말이 이해가 안되는게 1,76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작년에 전체 쓴 금액이 1,700만원 중에서 올해 30%만 반영을 해줬다 플러스로 지침상에...

예. 그건 정해져 있고,

꼭 그 금액가지고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30%를 더 적용해 놨다 그 말입니다.

30%를 추가 편성하기를 위한 것이란 이 말씀인가요? 그 기준 1,760은 올해 총 지출액이란 이 말이에요?

예. 이 행사 국외로 해서 지출된 그 말이죠.

1760만원이 기준이 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 따라서 연수간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자매결연

... 의회에서만 쓴 게?

해외공무상으로 쓴 것입니다.

해외공무사항으로 의원들이

김동일 이게 우리 해외여비 있죠. 위에 보면 의장, 부의장 500이 아닙니까? 의원은 7명이고 1,270, 그거 포함된게 1,760이에요. 그 돈에서 30%를 올렸단 이 말입니다.

그 기준에서 30%를?

융통성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기준도 작년보다 올랐네요?

연수비도 약간씩 올랐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여비가 기준액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올랐잖아요. 의장, 부의장, 의원들도 보면...

이번에 올린 것이 이것만 올랐어요. 사실상,

여비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9쪽에 사무관리비를 2,500만원이나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사업으로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요 생긴 것이지 앞에 보시면 플러스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385페이지 보면 2,414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상호간 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385쪽 사무관리비는 어디부분인가요?

이것은 전체 우리 사무관리비인데 작년대비 작년예산운영 세항목상 마이너스, 플러스 뿐이예요. 예산은 똑같아요. 의정활동하고 의사운영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88쪽에 국민연금건강부담금이 지금 248만원정도 지금 감액 됐잖아요. 근데 국민건강부담금은 우리가 월정보수액이 일정하면 그대로 내야 되는데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이 되서 감액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보험요율이 2%가 인하되었다 그말인가요?

건강보험자체가 내려졌습니까?

부담금요율이 2.3% 줄었다 이 말 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안했어요?

그런것은 반납 안해줍니까?

그거 이의 신청해가지고...

옛날에 잠깐 그 말을 들은 기억은 있네요. 보험료가 잘못돼서 안내고 있다고 이게 그거였다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야지 오해가 없지요.

두명 올렸는데 한명 짤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도 의원님들 연수가실 때 직원들이 두명씩 갔는데...

작년에 한명을 해서 올해 두명을 올렸더니 또 한명이 짤린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짤린 줄 알면서도 가서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 한 명에 300만원이죠! 오죽하면 두명 올려가지고 의회예산을 함부로 짤랐겠습니까?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래도 회의석상이니까 짤렸다는 표현은 하지 말고 삭감했다고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원예산을 삭감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어느 아마 실무진에서도 사정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산하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