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정례회의 집회일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회의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함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중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7월중에 집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 3일에서 매년 11·12월중에 집회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정례회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1:1 토론을 통해 영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으로 구정질문, 답변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사항 규정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제66조의 2 구정에 대한 질문 규정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동조에 구정질문 및 답변 시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1조 회의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례회의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6월, 7월중에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하는 것을 매년 11월, 12월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회의 운영의 탄력성 및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4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제66조의 2의 규정(구정에 대한 질문)에 포함시키고, 구정질문 및 답변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질문으로 구정질문, 답변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6개월 짜리를 하나 해야 됩니까? 아니면 1년 6개월 짜리를 합니까?

처음에만 1년 반하고 다음에는 1년치씩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행정사무감사는 한번 남았다.

12월 달에 크게 안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용은 맞는데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안도 하고 다 하려고 하면 몰려 있으면 너무 벅차지 않겠나 이거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우리가 3대까지는 개정하려는 이 부분대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우리는 바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사업을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년치 평가하고, 또 반년치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그것을 또 우리가 어디다 시정할건 지의 말도 할 수 없고, 전반기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후반기에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 어땠습니까?" 하면 "작년에 못했는데요." 하면 그래도 그것을 어디다 반영할 때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업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해보니까 일의 업무는 분산시키는 것은 지금현재에 좋겠지만 구정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1문1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회 이상 할 수 있다 등등

지금 1문1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질문만 하고 답변만 받을 경우에는 추가질문 2회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1문1답 같은 경우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1문1답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1문1답을 하게 되나, 종전의 방법으로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두 번째 질문하고 나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지 그러면 끝나버린다 아닙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보충질문은 2번밖에 못하고요?

너무 많이 하면 회의가 말꼬리를 물고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회로 한다,

그게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효과 면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끊기지 않고 효과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2번 해봐 가지고 정확하게 납득할만한 답변이 안 나올 공산이 있다 말이죠. 내가 볼 때 그럴 공산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1문1답을 하게 되면 오시는 분이 더 긴장해서 오실 것 같아요. 훨씬 더 본인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영도소식지에 1문1답한 내용을 그 대로 싣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번에 거기에 좀 불만이었는데 저희가 질문한 것은 한 2, 3줄로 나오고 그 사람 답변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구의원들은 간단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준비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실제로. 1문1답한 내용들을 질의한 것과 응답한 것을 쭉 풀어놔서 놔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훨씬 더 긴장감을 공무원 분들에게, 담당자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활용하는 거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성향에 따라서 또,

1문1답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석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1문1답을 하게 되면 의원은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서가 아니라 답변석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답변할 자리를.

이것을 한번 해보면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면?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긴장하고 좀 더 기초자료를 신경 쓰셔서 준비 안 하겠느냐 효과적인 면은, 그런데 1문1답을 해도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추도입니다. 18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분산·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업무과다로 전문성이 결여된 기구 및 지역발전 현안·시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직 중에서 폐지된 경영혁신실 및 재무회계과의 분장사무와 실·국 및 부서간 변동으로 인한 이관된 사무를 분장하고,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구본청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두는 안이고, 참고로 당초 기구 중 경영혁신실을 폐지하고, 발전전략추진단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과로 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폐지된 경영혁신실 소관사무 중 '행정·지역혁신 관련 업무의 총괄 외 2건'과 발전전략사업추진단 업무중 '구정발전전략 수립 외 1건'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발전전략추진단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신지구 건설 관련 사항 외 3건'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로 분장하는 것이며, 재무회계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및 세정관리과를 문화관광과 및 세무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무 중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부구청장 직속인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고, 소관사무도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이관하는 것이며,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축계획과를 재난안전과 및 건축재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사무 중 '구유재산 총괄관리 및 잡종재산 관리'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규제심사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는 아까 설명 드린 제안사유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례고, 2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놓여져 있는 안내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 행정기구 개편안입니다. 이 행정기구를 개편한 골자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게 되면 과를 2개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슬림화 시켜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고, 일단 여러 과에 갈라져 있는 업무,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업무 같은 경우, 종전에는 도시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재무과, 이런데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서 모아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는 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기 도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사업추진단, 평생학습팀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스펙 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영혁신실에 있는 업무를 전부 다 줄여 가지고 한 계를 만들어 가지고 혁신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을 5개 담당으로 보안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경영혁신실은 폐지가 되고, 전략사업추진단은 연안개발팀, 국제협력팀, 문화공원건립팀, 이 세 가지 업무는 저희들 영도구가 앞으로 2020 비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업무기 때문에 전략상 추진단하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경리업무하고 청사관리업무가 재무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개 담당으로 조직을 했으며, 그 옆에 재무회계과는 폐지됩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저희들 종전에 있는 공보기능을 기획조정실로 옮기고, 2020 영도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종전과 같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담당이 있습니다. 가족등록담당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호적부가 폐지되고, 규칙안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도시정비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광고물관리업무는 시도 건축계획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재정비과로 옮기고, 도로관리업무를 중점적으로 저희들 보완했습니다. 도로관리업무에는 종전에 재무회계과에서 맡고 있는 재산관리 중에서 도로 사용하는 사용업무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하수관리계를 도시건설과, 예를 들어서 각종 하수관련 설계 시공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도시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과에는 국·공유재산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우리 영도구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구개편 설명을 마치고 당초 도표 위에 보면 왼쪽 편에 있는 3국 2실 1단 14과 1TF 59담당을, 3국 1실 1단 14과 63담당 팀으로 조정함으로써 2과가 줄고 3팀 1담당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9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자 변경, 연차보고서의 의회제출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관할권이 조정되어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도구의회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도 해당 없고,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06년 12월 28일 개정되고, 시행이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던 것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관되어 심사하고,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하고 4급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우리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3번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산·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업무과다로 전문성이 결여된 기구 및 지역발전 현안 시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조직 중에서 폐지된 경영혁신실 및 재무회계과의 분장사무와 실·국 및 부서간 변동으로 인한 이관된 사무를 분장하고, 변경된 부서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구본청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두고, 폐지된 경영혁신실 소관사무 중 '행정·지역혁신 관련 업무의 총괄 외 2건'과 발전전략사업추진단 업무중 '구정발전전략 수립 외 1건'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발전전략추진단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변경하고, '혁신지구 건설 관련 사항 외 3건'을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로 분장하며, 재무회계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 및 세정관리과를 문화관광과 및 세무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사무 중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이관하며, 부구청장 직속인 평생학습팀을 평생학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하고, 소관사무도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로 이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변경, 재난안전관리과 및 건축계획과를 재난안전과 및 건축재정비과로 명칭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사무 중 '구유재산 총괄관리 및 잡종재산 관리'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려는 것 등으로서, 조직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개정조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가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자 변경, 연차보고서의 의회제출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영도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구 소속공무원에서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구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에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등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범위 변경 및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 새로 받은 것을 지난번에 작년에 있던 것을 제대로 못 봐서 심도 있게 못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구의원 분들이 민원처리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어려움을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좋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공원녹지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광고물관리 이런 부분은 건축과보다는 경제하고 관계가 되니까 지역경제과로 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건축물 부설 광고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병원이면 병원, 약국이면 약국, 어떤 점포면 점포 건축물 부설 광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을 시도 주택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원녹지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도 농업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에 들어 있는데 일단 녹지분야하고 공원분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것은 없지만 일단 전 구가 공원녹지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원녹지분야를 봐 가지고 별도의 과를 만들기에는 비효율적인 게 있기 때문에 16개 구가 그렇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과별로 분장을 할 때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민원을 갖고 여기 과냐, 저기 과냐,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게 가장 많은 게 도로관리입니다. 이것을 점용허가를 해 준거냐 안 해준 거냐에 따라서 재무회계과의 업무가 있고 또, 무단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정비과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의 도로관리계에 이관 그래서 도로의 점용허가부터 무단점용 단속까지 다 모았고, 그 다음에 발전전략사업추진단의 연안개발팀입니다. 연안개발팀에 지금까지 하다 보면 연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시건설과 소관이냐, 건축과 소관이냐, 연안개발팀 소관이냐 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연안개발팀에서 하라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는 구민들이 소관 부서가 불분명 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사례는 시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복지사업과가 있는데 복지사업과에는 '복지'라는 말이 하나도 없죠? 업무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현재도 2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해서? 그것도 중복이 '복지'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헷갈린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현재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하고 '복지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 복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또, 복지사업과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름을 좀 바꾸라든지 해서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복지기획'이라는 부분은 우리 정부의 '복지'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기획하는 업무고, '복지연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상으로 않는 업무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배지 보급을 한다든지, 사랑의 사다리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연계계'가 어떤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주는 그런 구정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는 왜 이때까지 문화공보과로 있다가 문화체육과로 했다가 문화관광과로 갔느냐,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영도구청이 구정의 방향이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일단 명칭은 저희들이 기획업무하고 실무하고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복지기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 평생학습, 교육훈련 3개 계로 나누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교육도시 육성, 총괄 계획수립, 그 밑에 직원교육 교육훈련 및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자리배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지만 이 3개 계로 나누어 운영해야 할만큼 우리 영도가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단 영도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면 지금 교육쪽하고 문화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구정방침이 '인재가 머물고 자라지 않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평생학습에다가 모든 행정을 중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의 업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영도구의 교육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보면 민방위담당에서 하는 민방위교육, 그 다음에 각종 광고업자 교육, 위생업자 교육을 하는 그 안에도 일단 우리가 나가야할 지표라든지 이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각 집행부에서 하는데 교육기획에서는 일단 평생학습 교육 도시를 육성, 총괄 계획수립하고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학습 종합계획 운영 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복영도 아카데미라든지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등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담당에서는 직원교육입니다. 내년부터 직원들이 60시간 의무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교육의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인력을 경제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인력을 어떤 식으로 과하게 배치가 안 되도록 인력 면에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3명 데리고 계장 하나가 깔고 앉은 것은 너무 한 것 아니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인제는 계장이라는 의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계장은 계장이지, 의미가 있든 없든.

담당도 업무를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계장이 옛날의 계장하고는 많이 차원이 틀립니다.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면 충분하게 소화되리라고 보고 우리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주민들이. 복지사업과 관련되어서 수혜자분들은 '복지' 이 말에 대게 관심을 가지고 청사를 방문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복지기획' 이 말을 '주민생활기획', '복지연계'를 '주민생활연계'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시고, 복지사업과에 아래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서 노인, 아동, 여성, 보육, 자활자립, 이런 식으로 분류하시면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그 분이 좀…… 복지라는 말이 복지사업과 안에는 복지와 관련된 명칭이 하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복지'라는 2개 담당이 있어버리니까 실제 수혜자분들이 찾아오셨을 때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 곤란하신 지?

김미애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김동호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개 과가 업무가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복지업무잖아요, 2개 다가.

그렇죠,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 과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정부의 방침이 주민복지, 사회복지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아니, 계만 두면 되지. 지금현재 업무가 똑같은데 이것을 못 바꾼다 그러면 복지기획이나 수혜자 통합조사 하는 거나, 생활보장 하는 거나 거의 복지업무 아니오? 그러니까 복지과는 아무 것도 없고.

아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고 김상홍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에는 '복지'라는 용어가 밑에 하부기관에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혼돈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사업과로 2개 과로 나눈 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방침에 맞추어서 그런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복기기획' 하고 '복지연계'는 지금현재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큰 혼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회관에 연계되는 업무가 양 과에 나누어져 있어서 복지회관 관장님들의 업무에 혼돈은 생길지 몰라도 이 2개 과의 이름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에 처한 것은 최대한 지장이 없는 것은 1년 동안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밑에 있는 하부기관들은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부 수정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에는 실·과 단위만 조례로써 명칭을 하는 거니까 김미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알았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은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에 하부담당의 명칭은 수정하는 것으로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는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실제 한 분 한 분 지원 받으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거고, 복지사업과는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의 복지, 사회인프라, 복지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바꾸시고, '복지사업과'를 '사회복지과'로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주민복지가 되는 거고, 사회 전체 복지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2개로 구분하셔서 아래 이름을 그 대로 쓰셔도 될 것 같은 데요. 이게 어차피 한 부서가 두 부서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사회인프라에 관한 거고, 한 분야는 실제적으로 복지비 타 가시는 분들을 관리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로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그대로 두고, 아래 부서 명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로 나누면 어떠시냐는 거죠.

그 사항은 제가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아마 재무회계과에서 사무실 배치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김미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과 배치를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과가 줄었으니까 아마 공간의 활용에 의해서 많이 여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개 과가 줄므로 인해서 행정경비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름을 개편하실 때 특히, 아래 과들은 그렇지만 개편하실 때 전체 적인 비용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7곳에 대한 추가비용뿐만 아니라 17곳이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예산이 쓰여지지 않게 하고 1년도 채 쓰지 않고 청사 안내도를 다시 폐기처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처음 들어와 가지고 교육관계에 대해서 각과에 많이 흩어져 있던 것이 이번에 평생학습과로 모든 것이 다 모아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직능별 교육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광고업주 교육은 광고물관리담당이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전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구의 현안사항, 그 다음에 교육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를 하게 됩니다. 저도 문화공보과에 광고업주 교육을 할 때 우리 구가 어떤 업무를, 현안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광고업주로서의 지켜야할 사항, 예를 들어서 무허가 광고물은 안 된다 이런 것하고 두 가지 종류를 교육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 때 평생학습과에서 그 교육방향, 학습방향, 일반적인 우리 구의 방향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대내외 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경영혁신실이나 발전전략추진단에서 했던 교육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평생학습팀에 다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직능별로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고, 고유업무 기능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은 그 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까처럼 말씀 드린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업주 교육이라든지 위생업주 교육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포괄적인 교육은 전부 다 평생학습팀에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법 상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입니다. 위생업주는 연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라, 예를 들어 소방교육 받듯이. 그런 교육은 기능별로 수행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총 9인 중에서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지방의원 제외)을 1/3 이내로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1명을 감축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위원회 구성) 3항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에서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되며, 대신 민간 전문가 1인이 추가 배석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근본 이유로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인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간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위원구성 총 9인 중에서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1/3 이내로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중 1명을 감축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를 통한 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무회계과장 박영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7년 3월 9일 공유재산 관리 기준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 변경 및 개정 사항을 일치하고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1조 1항의 본문으로 하고 동 제1항 중 영 제35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며, 동 조례 제2항을 공유재산 관리 대부료를 최대 80%를 감면토록 한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 안 제38조 중 '영 제27조 8항의'를 '영 제42조의'로 하며, 안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 '제5호 중 제1호의'를 '300㎡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범위 축소를 내용으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시 건물 매각 면적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을 방지하고, 잔여지가 인정기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 1항 중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개정법령에 따라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동항 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각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폐지한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8조, 분수림 설정 규정 제4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도구 보건소 증축분과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보건소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보건소 업무가 기존의 질병관리 위주에서 인구의 고령화 및 웰빙을 추구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는데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부서는 구청 본관 내에 있고, 사무실 분산배치로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이 곤란하고, 각종 교육사업은 인근 동이나 타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현재 건물을 3층에서 5층으로 2층을 확충하여 구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로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 산출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증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신선2가 94-50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 주차면 20면 내외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지가 2007년 6월 28일 영도 제1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청학2동 148-119번지 일원을 대체사업지로 지정하도록 부산시와 협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와 협의 시 사업비를 12억 7,000만원으로 주차비를 36면으로 확대하고, 부산시에서 사업비 50%를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6억 8,0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에 포함된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평가를 받아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주들이 매각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영주차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과 교통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37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사항은 재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준」이 2007년 3월 9일 수립되어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변경 및 개정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 축소,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한도액 인상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용어 변경 및 자구삭제를 하는 것 등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효율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증축 건입니다. 3번 검토의견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시설을 현행 지상 3층 975㎡의 규모를 사업비 10억을 들여 지상 5층 1,178㎡로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사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취득 건입니다.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부지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 사업지 내로 편입됨에 따라 청학2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10억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3층에서 5층으로 2개층을 증축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5층 정도는 시설되어야 됩니다.

시설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건물용지라고 합니까? 이게 층수가 더 올라가면 주차장도 거기에 따라서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신설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5년째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을 자꾸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2층이나 더 증축이 되면 주차문제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구정 전반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 뒤쪽 군부대를 35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2동 주차장을 처음에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이 되지 못한 이유가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뉴타운 때문에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요. 고시만 뉴타운 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뉴타운이 5년 내에 될지, 10년 내에 될지, 20년 내에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주민은 20년 후에 뉴타운이 건설된다면 20년 동안 이 부분을 감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제 청학2동으로 대상지를 옮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되면 더 좋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요, 보시면 52쪽과 53쪽도 보면 전체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그 안에 6억 3,500, 구비를 6억 3,500 하셨는데 그 뒤에 취득대상 재산내역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6억 8,000만원은 뭡니까?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12억 7,000만원 중에 이만큼 부지매입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글쎄, 주차장 부지 결정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