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위주의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재정운용 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예산안의 총규모 등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한 2,432억 1,399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0.1% 증가한 2,232억 6,781만 8,000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6.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652억 1,237만 6,000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 1,531억 2,296만 8,000원, 동사무소가 49억 3,24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 중앙부처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신청수수료 1억 5,000만 원, 세계일류 명품도시 조성사업 2,616만 4,000원, 삼산1지구 유수지배수펌프장 운영관리 3억 100만 원, 네트워크 고도화장비구입 1억 7,600만 원, 자치행정과 모유수유실 등 청사재배치공사 5,500만 원,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을 위한 1,000만 원, 재무과 삼산1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1억 원, 25인승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비 8,100만 원, 청천2동 청사신축설계비 1억 1,851만 5,000원, 민원봉사과 민원실 전광판설치 22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836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 1,800만 원, 주민생활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16억 2,771만 2,000원, 인천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1,000만 원,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 1,315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6억 5,227만 9,000원, 장애인 출산지원금 2,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92억 1,04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105만 6,000원, 여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13억 9,212만 8,000원, 문화공보과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지원 3억 원, 전통문화 야외상설공연 지원 5,000만 원, 부개1동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2억 7,750만 원, 이윤성 초상 보존처리 및 모사도 제작 8,2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7억 7,093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1,57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조성총액은 70억 9,16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사업 등 지출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매년 증가하였으나 예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실질적 재정형편을 나타내는 가용재원 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은 오히려 반비례하여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바 2008년도 순수가용재원을 판단한 금액이 80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지방채는 150억 원을 차입하여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이들이 서로 커다란 연관성은 없다고는 하나 우리 부평구의 재정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로는 근본적 개선방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 및 합리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도 일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사업이 확대시행 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우리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신규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1회 투자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는 사업도 있으나 많은 사업들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일단 추진하면 사업 중단이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는 종전의 목 중심의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체계에서 정책사업을 성과와 직접 연결시켜 성과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동일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었던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은 종전과 같이 장, 관, 항, 목별로 설정되었으나 세출예산은 기존의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별 편성체계에서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체계로 변경한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편성에 있어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과목 위주로 편성하는데 반해 사업예산제도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며 예산운용에 있어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통제 위주의 예산운용이라고 하면 사업예산제도는 성과위주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에 대한 효과로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동일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어 주민들이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였다면 사업예산제도는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투명한 예산운용을 유도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금요일날 우리 부평구에 틀을 만들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제도에 대해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지방예산을 국가예산체계와 연계하고 중기재정, 통합재정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체계를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3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과 142쪽,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2007년보다 20억 1,931만 원이 증가한 629억 939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 33억 69만 4,000원과 시 조정교부금 24억 2,86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과 예산안설명서 105쪽, 10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사업 홍보사업 예산은 3,319만 5,000원으로 2007년보다 다소 감액편성하였고 정책사업 품질관리예산은 장비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반영으로 662만 2,000원 증가한 1,8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과 예산안설명서 107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운영비는 2007년도보다 1억 3,587만 7,000원 증액, 그리고 1억 5,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평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9,626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올해부터 의제가 준비단계에서 실천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분과별 실천사업비로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 및 예산안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세계일류명품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2,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교재 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69만 원, 세미나 개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 및 예산안설명서 113쪽～115쪽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목표관리제 및 평가사업비는 1,837만 7,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다소 감소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역시 지방행정 실천과제 발굴 및 관리사업비로 1,447만 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업완성에는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과 136쪽 및 예산안설명서 117쪽～11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예산입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사업예산은 2007년도보다 4,037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예산안 페이지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625만 6,000원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력적인 예산운용예산은 9,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구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 예산안설명서 120쪽 및 12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를 위한 운용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47억 647만 3,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에 비해 2억 3,27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산1지구 유수지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로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하여 펌프장 운영비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 및 예산안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소송관리비는 소송비용 증가에 따른 소송대행수수료 증액분 반영 등 2007년도보다 2,020만 6,000원이 증액된 7,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8쪽 및 예산안설명서 123쪽～125쪽 법규관리예산은 5,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3,009만 7,000원으로 2007년보다 1,11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및 예산안설명서 125쪽～12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예산으로 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수행사업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안 139쪽～143쪽 및 예산안설명서 126쪽～13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에 11억 6,1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화 수행지원, 지방행정 정보망 운영,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웹사이트 운영, 지역정보화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3쪽과 144쪽 및 예산안설명서 135쪽과 1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9,015만 3,000원 편성하여 컴퓨터기사 1명의 인건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4쪽 및 예산안설명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 기본경비는 1,716만 원이 증액된 6,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각 팀별 업무수행 출장여비 합산편성 등으로 1인당 기본여비 단가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쪽과 146쪽 및 예산안설명서 137쪽～13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활동에는 36억 389만 8,000원으로 내부거래지출의 원리금상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상환을 할 계획이며 보조지출의 채무상환에 34억 8,38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채무상환에 시보존분을 포함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예산안 146쪽 예비비는 29억 2,067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자치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3억 2,892만 5,000원이며 세출은 479억 3,792만 9,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구내식당 사용료, 후생복지회 사용료, 구내 미용실 사용료 등 총 3,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용인부고용보험료, 구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총 8,6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화 관련 사업과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6개 사업에 1억 8,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 35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입니다.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 선택적복지 운영으로 포상금, 선택적복지 시행경비를 4억 7,350만 원이 증액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원증가 및 금액상승분입니다. 또한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으로 1억 5,18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9,9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2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본 운용으로 3억 8,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54쪽 청사재배치공사 모유수유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55쪽 구민의날 행사운영비로 예산절감 10% 187만 3,000원이 감액된 행사운영비 1,685만 7,000원을 포함하여 1,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통계조사의 수행으로 1,24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157쪽 행정서비스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포상금액이 130만 원이 증액되는 등 1,6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8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던 사업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 2,016만 8,000원을 새로 신설하였고 예산안 159쪽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비용이 6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으로 5억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으로 5,688만 원이 증액된 4,09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새로운 사업인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예산 1,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상시학습교육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 중 외국어 정예과정 예산 3,2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의 국제적 안목을 높여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신규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8,7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화로 1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민의 범구민적 걷기운동 확산을 도모하고자 부평사랑 걷기운동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162쪽 통ㆍ반장 역량강화로 일반보상금 중 통장자녀 장학금이 926만 원이 상향 조정되는 등 총 1억 7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으로 9,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참여활성화로 1억 2,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지원으로 새로이 신설하여 항목을 전액 시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영리사회단체 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 원 감액하여 4억 2,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로 자산취득비 중 새로이 회의실 CCTV 카메라 교체예산 1,540만 원, 대회의실 LED 전광판 교체예산 1,700만 원, 구본청 방송시설 보강에 따라 노후장비 교체예산으로 1,17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억 1,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166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이 2,527만 원이 증액되어 2억 9,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7쪽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3,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학교교육경비 및 영어전용구역 설치사업지원도 새로이 대학입시설명회 자료유인 및 홍보물 제작으로 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수당 중 대학입시설명회 교육강사 수당 100만 원을 새로이 예산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174쪽은 직접인건비로 364억 4,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산안 174쪽에 내방민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임으로 2007년도 상용직 임금협상에 따른 단가인상분에 따라 278만 3,000원을 증액하여 7,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6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6억 5,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간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임이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2억 2,7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2억 828만 6,000원이 증액되어 6억 7,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이 3억 2,762만 8,000원이 증액되는 등 41억 9,9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54억 8,9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1쪽 부서인건비로 업무추진비를 1억 3,122만 5,000원, 부서운영경비로 국내여비를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좀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 부평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일단 늘었는데 우리가 세수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지방채나 이렇게 차입을 해서 늘어난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 예산이 늘어난 상황을 아까 설명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늘어난 부분이 세수가 늘어났다든가 이래서 늘어난 건 아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사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좀 미미합니다.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50.4%의 예산을 하다 보면 직접적인 구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짜여졌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는 데 맞춰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짜여진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예산을 자료로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에 예산도 투여됐을 뿐더러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미세하지만 이따 세부적인 자료를 얘기하겠지만 유인물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유인물 작성하는 게 단가가 엄청 높더라고요. 한 부에 1만 원씩, 8,000원씩 그런 것을 100부, 200부 만드는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산서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은 안 챙기셨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면서도 필요 없이 유인하고자 오는 건 상당수 정리를 하고 사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유인비 같은 건 저희들이 최소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런 토대로 해서 우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왜 이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금번에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바뀌어서 사업별로 돼서 예산안 보기가 조금은 수월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 입체모형도 정비, 이게 어떤 거지요?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구본청 입구에 보시면 모형도가 있는데요 그 모형도 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변경시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할까 합니다.
최화자위원
이거 언제 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97년경에 제작했습니다.
최화자위원
9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 박스는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 앞에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뒤쪽에 있는 벽쪽에 있는 거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엘리베이터 타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엘리베이터 그 뒤쪽에 있는, 예, 그겁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안 133쪽 자료준비 되셨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 보면 세계일류명품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 만든 그 부분이지요? 우리가 다룬 거지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건이냐면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지금 9개 분야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대기오염원부터 쭉해서 공원조성 및 정비비 해서 저희 구에서 각 실ㆍ과하고 동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조사해 보니까 정비대상이 한 669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고 시민들 의식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부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부응조성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세계일류명품도시 이건 시에서 주관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은 시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구에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 무슨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부평구 관내에 북부교육청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시민단체, 유관단체, 의제21, 경찰서 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기관 및 단체에 해당자들을 모시고 같이 힘을 보태달라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지금 위원회고 이런 건 만들어지지도 않았네요?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하려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위원회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60몇 개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57개입니다.
최화자위원
57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거의가 한 번 내지는 몇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수당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각 과별 보면 그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겠지만 7만 원씩 주는 위원회수당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9개 분야인데 9개 분야에 사실 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담당자라든가 임원들 같이 구성된 위원회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응조성이랄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정착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7개 분야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분과회의까지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우리 실무부서 있는데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회의해야 되고 또 그 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고 그러면 자꾸 예산이 는다. 본 위원이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의제 있지요, 부평의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 1명이기 때문에 아주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그 의제가 지금 정착단계에서 정착 다 됐다고 그랬어요? 준비과정은 다 끝났다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추진단계로 넘어갑니다. 의제선정을 해서 실천단계로 넘어갑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각 분과별로 의제선정은 다 됐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확정짓지 못해서 내년 3월경쯤에 의제를 확정지어서 실천단계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 보면 의제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강사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의제사무국의 국장 1명이 모든 5개 분야에 대한 업무를 다 마크했었는데요 혼자 하다 보니까 행사 쫓아다니랴 행사 챙기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사무국에 간사를 하나 두어서 사무국장이 비는 시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실천과제로 넘어가면서 실천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전에도 운영위원장 상임대표 업무추진비 있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똑같이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는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높여주었습니다. 내년도에 실천과제로 넘어가면 이래저래 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일이 많다 보니까 높였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실천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간사도 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인건비 내지는 추진비가 많이 상향조정 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분과별에 간사들도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별개 간사를 사무실에 둔다는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간사는 사무국에 두는 간사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간사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간사는 사무국에 두는 간사입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방금 질문한 내용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모든 걸 다 맞추셨나요?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위원
2008년도 예산지침에 모든 기준을 다 맞추셨냐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게 가장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제일 중요한 것이 지켜본 그동안의 모습이 행사성 경비가 가장 많았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 구에 제일 큰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류수용위원
부평풍물대축제뿐만 아니라 각 동축제도 문제가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각 동에 가보면 1,000만 원만 줬으면 1,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500만 원 줬으니까 500만 원 가지고 적어서 돈이 보조금도 아니고 모자라니까 십시일반 협찬을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년제로 1,000만 원 주자 해서 1,000만 원 줬더니 1,000만 원도 또 모자라서 1,000만 원을 그 이상으로 또. 축제가 아니라 동민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경제가 어렵다는데 그 사람들 다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현재 그 돈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건 참 뭐라고 다 말도 못하겠어요.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우리가 억제해야 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생산성도 문제가 되고 전혀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품도시 만든다고 그러고서 또 위원회 만든다고 그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용 심의하고 할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중복투자를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또 공무원 배치해서 거기에 또 일손모자라고. 거기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그쪽에 배치해 놓고 간사 또 뽑겠다고 하고. 기준 지침서를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동의 못하시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의제21에 지금 타구에 비교말씀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타구,
류수용위원
잘사는 타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서두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세수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이라도 확 숨겨진 세수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이제 세입은 미미하지만 그냥 전년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출은 증가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하면서 비슷비슷한 업무를 자꾸 하면 사람을 자꾸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할 곳에는 투자를 안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향후에도 추가로 행사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행사를 좀 줄이고 그 줄이는 비용가지고 다른 데 우리 본청에서 챙기지 못하는 데 의회에서 챙겨서 그 쪽으로 줘도 이의 없으시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는 투자한 만큼 향후 좀 우리가 생산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반대급부로 실적도 남아 있어야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추가질의인데요 이번 예산에 보면 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을 통해서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겠다는 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사례가 있는지?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 중에서 이 지점에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에 계상돼 있지 않은 해당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가 1차 심사를 하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현준
전현준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근거로 해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노라 하고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이따가 휴식시간에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신규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요. 신규하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한 구분은 되어 있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인지 지속적인 사업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메뉴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임의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산출기초라든가 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될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금액이 제시되고 또는 시단위, 또는 구단위에 통일될 건 통일돼서 나름대로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총 30분인데요 본청에 24분이 있고 의회에 2분 있고 보건소에 4분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피복과 관리는 따로따로 하고 계시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청경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총괄하고 그 다음에 사업별 파트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속된 부서에서는 피복비 같은 경우에 소속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피복이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청 피복이 틀리고 의회 청원경찰 피복이 틀린가요? 그렇지 않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금액이 같은데 예산계상에 산출기초 나온 거 보면 한 번 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을 못 보고 있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한 번 보세요. 제가 보건소까지 보지는 않았는데요 의회사무국에 119페이지 보시면 총 청원경찰 피복비 단화에서 30만 원, 2명, 2회, 그렇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153페이지 339만 원해서 24명. 이렇게 단일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회계부서와 합의해서 전체가 다 일괄구매를 하든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포함해서 이건 큰 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일반 A4용지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런데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이건 기획감사실장님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A4용지는 지금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또는 그 가격에 일반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 똑같은 건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대동소이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조달단가 이하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조달단가 이하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로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충분히 일괄구매를 한 업체를 통해서 가격을 잘 정해서 일괄구매를 하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든 재무과든 업체를 선정해 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배분할 수는 없으실 테니까 필요한 만큼 주문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예산편성과 관련된 기준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금액 이하라고 하는 것보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십분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연간 쓰는 소모량을 특정업체, 입찰을 물론 봐서 결정은 되겠지만 특정업체 한 업체에 일괄구매를 한다는 것은 타업체로부터 상당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용지 같은 것도 조달단가가 돼 있는데 조달청에서도 여러 업체로부터 입찰금액을 받아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일반 타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가격을 낮추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지금과 같이 조달청에 단가계약 돼 있는 이하로 조달청이라든가 관내의 여러 업체들한테 골고루 구매하는 것도 업체측면에서라든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체를 두고 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것을 나눠주기라는 표현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한 업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의 반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본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하면 그런 물건들은 일괄로 처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침이 맞는 게 아닐까. 각 과별로 금액도 틀리고, 똑같은 물품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항이 덜한데 예전에 보면 납품업체에 복사지 질의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대기업체도 아니고 다 중소기업, 조그만 소업체인데 이런 데서 큰 제지회사 것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그래서 제지회사마다 질적 차이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부평구에 납품하는 복사지 납품업체도 어느 정도 경쟁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침은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저희 구에서 양질의 복사지를 쓰는 데는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보태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 질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낮은 가격인데 질이 좋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해라라기보다는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6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건 예산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사용료, 전화회선요금, 그리고 시외전화요금 있는데 국제전화요금은 저희가 없어요? 어디에도 국제전화요금은 없는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전화를 사용할 때는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제전화를 사용하는데요 요금은 전국단일망 사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럼 지금 국제전화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냥 007이나 누르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국제전화는 자기 자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별도로 국제전화를 신청하면 통신실에서 허락을 해주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통신실에서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활용하지 않나요? 국제전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인터넷 회선 사용해서 국제전화를 한다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를 하라고 지침에 집행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침을 세부적으로 숙지를 못해서 담당팀장이 지침을 알고 있고요 지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학교교육 여건개선에서 영어전용구역과 지금 새롭게 신규로 대학입시설명회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온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대학입시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평구민들의, 특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평구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9월에 한 번 시행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비는 일반수용비로 했고 기타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토요일 오후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반응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지속적으로 하자 해서 우리 부평구가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은 못하지만 분석해 보면 대학입시 진학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도 떨어지고 부평구가 인천시에서도 떨어지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에 하셨던 사업이라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예산반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대학입시설명회라고 함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이건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런데 구에서도 이걸 또 해요? 이거 행사성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월에 한 이유는 대학입시설명회뿐 아니라 여기 제목에는 안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는 논술지도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전략만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현준
전현준위원
전부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학원이든 학교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단체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크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영어전용구역 얼마 전에 문제가 한 번 생겼지요? 영어전용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강사에 대한 자질문제. 부평은 어떤 상태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평구는 문제점 없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주세요.
문희
정문희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그냥 부평1동 먼저 하나 참고로 보겠습니다. 457쪽 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이제 예산서 47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희
정문희위원
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민간행사참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참석한 민간인들한테 실비경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동감사를 다녀보니까 11개 동을 저는 다녔는데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동이 5개 동 되더라고요. 그리고 72만 원 중에서 거의 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느냐, 그리고 전혀 안 쓴 데는 왜 안 썼느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고 감사에 걸릴까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기관업무추진비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규정을 까다롭게 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문제가 떨어졌다는 건 주관부서 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게 특별한 증빙서가 없이 그냥 도장 찍어서 지출하는 거다 보니까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 증빙성을 꼼꼼하게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계획을 세우고 행사계획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고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소신껏 지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 실비보상금 나간 내역을 보니까 풍물대축제 그리고 식목일 식수 후에 식대, 민방위 모집한 뒤에 통장식대 이렇게 나간 데가 한 3군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사용을 안 했어요, 전혀. 그리고 지금 여기 한 번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 72만 원이 다 똑같이 예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 22개 동 일률적으로 편성,
문희
정문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각 동마다 다 살펴보니까 부평6동에는 60만 원이 예산 세워져 있고요 갈산1동은 36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개1동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혀 잡혀 있지 않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 예산편성은 심사한 예산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희
정문희위원
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민간인 실비보상은 각 동에 일률적으로 세워줬었는데요 총액경비 내에서 경상비를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민간인 실비보상을 절감해서 행정수요에 많이 소요되는 데다가 요청한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이번에 다녀보니까 반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그게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반납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동원을 할 때 실비차원에서 여비조로 주라고 한 건데 그게 개인들한테 사인 받고 서류조성하기가 복잡하니까 지출 안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점이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까다로워서 기관업무추진비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굳이 실비보상금을 예산을 세워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최재환 주민들을 위해서 세운 건데 지출하는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주민들한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다른 사업에 많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소화시키면 그나마 혜택 받는 게 줄어드니까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한 번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쪽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잘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로 해도 된다고 하는 동도 있었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쓰기가 아주 애매하다고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팀장님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안 162쪽 봐주세요. 우리 통장워크숍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작년보다 늘었지요, 예산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한 500만 원 늘었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504만 원이 늘었고 그 앞에 160쪽 좀 봐주세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
최화자위원
예산안 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검토자료를 하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참가비가 1인당 15만 원씩 140명이 잡혀 있고, 맞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통장은 1인당 12만 원씩 160명이 잡혀 있어요. 차량은 4대씩 똑같이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 작년에 140명 갔나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금년도지요.
최화자위원
예. 금년도 2007년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는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10명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얼마씩 갔어요, 여기 1인당?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총 예산비용 이건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씩 갔는지 모르고? 그럼 통장은? 통장은 몇 명이 참석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은 금년도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버스 몇 대 갔어요? 5대 갔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5대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하고 1일 참가비가 다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참가비라고 명칭이 돼 있지만 교육기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워크숍 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재우고 세미나하고 저녁때는 또 그동안 스트레스도 좀 풀고 재미있게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인당 차이가 나느냐고요. 주민차치위원들하고 통장들하고 똑같은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2008년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나 통장워크숍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못한 상태고요 두 워크숍 다 2,000만 원 내외에서 완료하는 쪽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굳이 15만 원 수준, 12만 원 수준 이런 의미는,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럼 2,000만 원 내에서 행사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명수가 작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참가비가 많고 그렇게 세웠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꼭 2,000만 원 하라는 법이 있어요? 한 푼이라도 줄여야지요.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요? 어때요, 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세부추진계획까지 수립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구체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구체화한 계획도 계획이지만 같은 과에서 같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 만큼 예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동등하게 같아야지 차별화를 이렇게 두면 안 되지요. 이거 조금 신경써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행사성으로 자꾸 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꾸 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셔요. 너무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위에 걷고 싶은 거리 있지요. 걷고 싶은 거리 표지판, 걷고 싶은 거리 표지판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디 어디 걷는 거리다 선정하는 건. 그런데 그 홍보물하고 그 밑에 걷기대회 하는 거 있지요. 금년도 2007년도에 삼산유수지에서 걷기대회 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 행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1,000만 원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뭐해서 그렇게 행사비가 들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날 우리 최화자 위원님도,
최화자위원
예, 저도 걸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다 왔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1,700여 명이 참석했거든요. 1,7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할 경우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여됐다고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비용에 1,000만 원이 많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000만 원을 어떤 것에 쓰셨냐고? 그때 보니까 돈 쓸 일은 없던데, 보니까. 물도 수도사업국에서 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물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요청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구입했고요 그리고 또 각종 강사수당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시설물설치 이런 것이 예산소요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데 소요됐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가능하면 이런 건 예산을 좀, 얘기 그대로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기만하면 줄줄이 그 해, 그 다음 해 예산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산을 투여 안 하고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 또 사업을 치룰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도 금년에 1ㆍ3ㆍ5운동할 때 사업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최소경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2008년도 예산이 한 517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479억 예산편성 돼 있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만 예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상비인 인건비가 전체 우리 900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경상경비가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중돼 있고 치중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479억의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집행하는데 보니까 예산배정에 우리 부평구 각 실ㆍ과에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예산배정 순위가요. 자치행정과장님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책임감을 느끼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경상경비가 얼마나 지출돼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부평구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인건비만 431억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정수
황정수위원
아, 그래요. 431억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자치행정과가 특별한 사업으로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업비용은 한 50억 가량 되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나머지 금액에서도 기타 경상적인,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경비의 지출을 빼면 신규사업은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나 전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가 신규사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 143쪽 설명서 좀 한 번 봐주세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임시회 때 900포인트를 상계하겠다고 했다 수정해서 750포인트로 하향조정 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주요사업보고 할 때는 과감하게 900포인트를 올리겠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된 배경은 부평구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작한 게 타시ㆍ도나 타구보다 좀 늦었고 또 출발할 당시에도 포인트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받지 못했던 것도 보전할 겸 또는 사기앙양책 겸해서 대폭 올렸지만 우리 구 전체의 재정수요를 볼 때 지나치게 공무원들을 위하는 편성이 아닌가 해서 부득불 750포인트으로 조정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짧게 답변을 주시라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57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설명서입니다.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비해서 2007년도에는 20분이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20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10명에 배우자 10명 해서 20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4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상계했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인당, 아, 금년이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금년이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면요 2006년도는 42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금년도에는 37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년도 평균치 한 4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냐고? 이 400만 원 상계한 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일단 동남아로 할 거냐, 유럽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날짜는 며칠로 할 거냐에 달렸는데 저희가 사기앙양책으로 유럽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여행경비에 대한 예측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한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좋습니다. 162쪽 봐주세요. 우리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에서 7,000만 원이 돼 있고 구비가 5,00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얼마 지출했지요? 설명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은 구비는 동일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007년과 2008년도 예산액은 동일하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시비 2,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예산 세워야 되는 건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시하고 매칭포인트로 한 건 아니고요 시비는 시에서 2,000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라 이런 예산배정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시하고 매칭포인트로 세운 건 아닙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은 1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건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통장님하고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이의제기 한 적 없었습니까? 연수가 틀리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 선발기준에 대한 이의제기는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근속연수가 통장님은 1년, 새마을지도자는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의가 없었냐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며칠 전에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1억 5,000만 원이 자체부담금입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시비 없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건 시비는 없고요 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 중앙부처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하고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기획단과는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기획단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설명드렸던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것도 국비를 주면서 일부 구비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사업이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국비, 3,000만 원 정도는 구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000만 원 붙였다시피 내년에도 지금 행자부라든가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 해서 여러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우리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며칠 전에 설명은 기획단에 5,000만 원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사업비 이렇게 된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 5000만 원은 문과화의거리 컨설팅비로 5,000만 원을 100% 문광부에서 받은 국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용역한 거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서 119쪽 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봐주세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풀경비로 돼 있는데 예측치 못한 일반운영비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 이중예산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비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그러니까 부서에 증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사무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사무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아까도 복사지 말씀하셨는데 복사지라든가 그런 구비로 이 비용을 쓰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사업행정에 관계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건 이중잠금장치다. 예비비가 있는데 사무용을 별도로 분류해서 또 예비비를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저희가 물론 그렇게 보면 소송 관련돼서 지급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하고 사실 차별은 돼 있습니다. 이건 사무보조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지만 이걸 사용하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기 때문에 몇 십만 원, 커야 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지출이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한테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13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하고 십정녹지공원 조성에 81억이 차입됐는데 이거 시비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자까지 시에서 예산편성에 반영된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정확히 보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갈산근린공원하고 십정공원하고 있는데 지금 갈산근린공원 사업비 중에서 10억은 갈산근린공원, 그러니까 10억은 2004년도에 이미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3.5%에 10억을 이미 차용했고요 금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억, 그리고 내년도에 받아올 금액에 대한 이자는 100% 시에서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1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공문에 의해서 지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중단하고. (“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주민자치에 박람회 참가비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161페이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재서
정재서위원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1,300만 원인가요 1개 동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우수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지원을 1,000만 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청천2동이 전국에서 주민자치분야 최우수동이 됐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2회 참석하여 본 결과 1,000만 원 갖고는 박람회 참가해서 부스설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대회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만 원 더 증액해서 1,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리고 우리마을가꾸기지요. 그건 7,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1개 동에 1,000만 원씩입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1개 동에 1,000만 원 지원되는 건 아니고 일단 각 동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을 구상해 봐라 해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1개 동에 1,000만 원이라고 못박혀 있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우리마을가꾸기사업 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확실하게 수시로 작업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도 정확하게 심의하고요 심의결과가 확정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도 수시로 확인하고 끝난 다음에도 정산결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부실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에 지원을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충실히 하고 있나 지도편달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서
정재서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이익성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 143쪽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968명이 대상인데요 968명은 우리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작년에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만 됐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의원님은 왜 넣어주시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선택적복지제도의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정무직도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 저희가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긍정적으로 반영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작년에는 그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타구의 그런 예가 없었군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타구에도 일부는 남동구가 지방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익성위원
남동구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른 구는 없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정확한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공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어떤 공문이요?
이익성위원
정무직 포함하라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서에 있습니다. 책자가 내려왔으니까요,
이익성위원
언제 내려온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넣어주시긴 해서 고마운데 그거 넣어주셨다고 선택적복지 너무 많이 올리고 그리면 그것도 좀 곤란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편성메뉴얼’ 책자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건 23쪽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갖고 있는 건 23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0포인트인데요 내년도 250포인트를 올려서 750포인트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익성위원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편성지침은 언제 내려왔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아마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서무 집합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복사해준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월경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는 건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반영하는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 시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이익성위원
우리가 예산편성메뉴얼이나 편성지침에 보면 가급적 하는 것도 있고 가급적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지침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예.
이익성위원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정무직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가급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도록 돼 있는 거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요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모범공무원 해외 나가시는 거 있잖아요. 몇 쪽이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설명서 157쪽입니다.
이익성위원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얘기가 좀 있어요. 논란이 일부 되고 그런 건 알고 계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일부 삭감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격년제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격년제 얘기 나온 거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총무팀장님 모르세요?
아, 인사팀에서 하시나? 인사팀장님 모르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지는 않지요. 그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이익성위원
회의록, 의회 속기록 좀 보셔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시고 이것 가지고 자꾸 삭감했다가 조정해서 부활하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논의가 됐고 의회에서 그렇게 배려해 드렸으면 올해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참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참 속상하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익성위원
애쓰셔서, 그동안 공직에서 정말 행정을 잘하시면서 수고하신 오랫동안 수고하신 부분에 대한 위로 좋아요. 또 다른 구에서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안 줄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절충이 돼서 작년에 그러면 내년에 가라고 삭감됐다가 관련공무원 공직자들이 부단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도를 높여주셔서 그러면 올해 가고 격년제로 하자. 거기다가 또 선거가 많고 하니까 짝수연도 보다는 홀수연도에 가자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눈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이 그거 모르시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요 정말 그런 얘기가 거론된 게 있었다면,
이익성위원
안 듣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싶으셨던 거.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을 봐야 되겠지만,
철운
손철운위원장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익성위원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서로 약속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켜지는 것이 좋지 않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이익성위원
좋지 않냐가 아니고 지켜져야 한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장기재직공무원 연수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집행부나 우리 의회 심의기관을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전행에 가까운 편성을 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마음이 편치 않지요. 하시기로 하셨으면 지켜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그런 얘기 거론됐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기억을 못했다는 건 죄송하고요,
이익성위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담당 주무팀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입장이. 이제까지 쭉 했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예 속기록에 그 얘기를 담아드리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냥 주무팀에 맡겨서 하면 주무팀에서 이제까지 진행 잘 되다가 팀장이 바뀌었다고 못해내고 하면 주무팀장님한테 계속 화살이 돌아가고 다 가시는 분들이 주무팀장님 윗분들 아닙니까? 대상이. 그러면 주무팀장님 보고 “당신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무팀장님은. 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논의는 저는 충분히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생각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그런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과장님이 막아주시는 게 좋다. 과장님 선에서 막아주시는 게, 윗분들한테 야단맞을 거 뻔한데. 대상이 그런 상황인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다 하시겠지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경과를 짧게 말씀드리면요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됐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 절대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경과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집행부가 기억을 왜 못하는가는 한 번 경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절대 알고서도 올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건 절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 혼자 모르시고 계셨다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적의 판단해서 말씀을 한 번 주세요, 나중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김유순위원
예산안 155쪽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 재배치공사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재배치 한다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각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국이 3개 국이 있는데 국 산하 과들이 1층부터 6층까지 다 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6층에 한해서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한 국을 집중배치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현재 사무실은 조적식 벽돌로 돼 있습니다, 각 사무실이.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축소됐을 때도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6층의 경우는 조적식 벽을 칸막이식 벽으로 해서 과하고 과 단위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무실을 재배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유순위원
청사 구본청 전체를 다 재배치 한다는 얘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운영해 보고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6층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모유수유실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모유수유실이 있지요, 6층에?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6층에 조그맣게 폐백실 옆에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따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 6층에 폐백실 옆에 있는 모유수유실은 저희가 부끄럽지만 명칭만 모유수유실이고 실제로 여직원들이 수유할 경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조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 또는 우리 여직원들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과 장소를 갖고 쉴 수 있는 모유수유실을 만들려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순위원
6층 건 없애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부니, 부디 인형구입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인형이 어디 있는 인형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현재 부니, 부디 인형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고정적인 인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 때 옷을 입고 탈을 쓰는 그 인형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손상돼서 내년도에 다시 구입해서 각종 행사 때 이벤트로 의상을 하는 그런 인형입니다.
김유순위원
사람이 위에 탈 쓰듯이 하는 그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그걸 인형이라고 표현합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부니 2개, 부디 2개 해서 합 4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재직공무원 연수하는 거 30년 이상 하는 거지요, 원래? 그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년이라는 기준을 꼭 세운 건 아니고요 장기재직 근무한 공무원들을 위로차 격려차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0년 정도의 기준을 잡고는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넘고 연수 안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점심 때 제가 나름대로 프린트해서 봤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이 안 됐는데 30년 넘은 공무원이 2분 계시고요 25년 넘은 공무원은 27명이 나왔습니다. 25년은 27명 나왔고요 30년은 2명이 나왔습니다.
김유순위원
2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연수를 안 갔다 오신 공무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자세히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2명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25년 이상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류수용위원
27년?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7년까지 하면 12명이 됩니다.
김유순위원
30년 이상은 2명이고,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은 1명이고요 29년 이상이 2명입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저희가 뽑았는데요 25년까지는 32명이 나왔습니다.
김유순위원
꽤 많으네. 그런데 이거 작년에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었냐면 장기근속이 30년 이상자에 한해서 연수를 보낸다. 처음에서 그런 기준을 두었는데 30년 이상자가 인원이 10명을 채우다 보니까 안 돼서 자꾸 근속연수가 내려가서 25년까지 내려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연수를 내릴 게 아니라 그럼 격년제로 하면 그 인원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인원 보니까 인원이 꽤 많으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긴 하지만 25년이나 공무원 생활을 한 분들에 대한 위로차원에서는 격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거론됐던 사항을 제가 숙지 못해서 다시 예산에 올린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이따 질문드릴게요.
류수용위원
동료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수용위원
나는 이 업무를 오랫동안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25년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일찍 다녀오는 숫자 같은데 그 기준을 앞으로는 27년이면 27년,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지 25년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져요. 기준을 두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27년 정도 하면 국장 가다가 탈락해서 기분도 안 좋을 때 위로차 보내줘야 기분도 좋지 이 만큼 난 됐으니까 갈 자격됐다.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한편으로 보면 지침서에 보면 장기근속해서 받아서 좋고 주어서 즐거운 건데 그래도 구민이 바라보는 눈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다고 보면 27년 정도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10명으로 하면 내년도에 27년 넘으신 분들만 가게 됩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안 좀 봐주세요. 예산안 134쪽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부평MBO운동 있지요. 책자유인물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BO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 팀별로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07년도 연간계획을 세우고 그 연간계획에 눈에 보이는 실적, 언제 무슨 실적을 내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팀별로 한 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씩 나오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유인하는데 거기에 3종으로 돼 있는 건 계획 세운 것을 유인해서 1차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중간평가를 합니다. 2/4분기쯤에요. 그래서 중간평가를 해서 중간평가 실적을 해주고 또 최종적으로 최종결과물을 유인해서 각 부서에 공이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비가 3종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거 1만 6,000원씩 해요? 어떻게 컬러로 나오는 거예요? 종이 재질을 너무 좋은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컬러는 아니고요 두께가 거의 예산서 만큼 두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팀별로 1건 내지 1건 그 이상씩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유인물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36쪽 봐주세요. 우리 공무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 얘기들이 됐는데 폴경비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경비는 지금 어느 항목 없이 그때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거지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주로 국내여비 풀여비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여비가 있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아니면 하명을 받았다든가 할 때 어디 밴치마킹을 위해서 견학을 갔다 온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쓰는 건 대부분 관내여비에 다소 포함되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쓰는 건 관내여비보다 관외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국외여비는 중앙부처에 주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부평에서도 좀 해당되니까 따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 이 국외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 그렇지만 반드시 또 사용돼야 될 그런 국외여비입니다.
최화자위원
다음 137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소송에 관련된 비용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행정소송을 많이 당해서 그런가 이렇게 소송비용을 많이 만들어 놔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도 소송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금액도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구민들이 관에 대해서 바람이 이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도로개설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도로개설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 안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땅값을 수용하라고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점차적으로 이 소송비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자기권리를 찾는다는 뜻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하도록 업무를 잘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 법규에 관련된 공무원교육도 시키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으로 소송된 비용보다도 더 많이 지출했나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놓는다 이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매년 이렇게 추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의 행정 잘못보다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점용하고 그랬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는 많은 구민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차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다음 138쪽 거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쭉 내려오면 하단 쪽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1억 1,000만 원이지요? 아, 1,100만 원. 1,100만 원인데 이거 금년도에 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의견수렴 중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1,100만 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기관은 한국갤럽이라는 데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1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최화자위원
작년에는 이 비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있었나요? 작년에는 이 여론조사비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게 10월 9일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여론조사를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10월 9일 개정돼서 여론조사비용으로 우리가 없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예비로 1,1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없던 건데 지금 나와서. 그러면 용역회사 여론조사기관에 준 거예요? 위탁 준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동별로 한 각 동당 50명 정도를 해서,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하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동으로 내보낸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갤럽에서 전화로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화설문으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예산설명안 159쪽, 예산안 159쪽, 똑같으네. 158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비 있지요? 예?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해외연수는 작년에도 4명 섰었던 거지요? 400만 원씩.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 158쪽에 보면 외국어 정예과정이 있어요. “공직자의 국제적 안목과 선진행정 체험을 통한 행정발전 도모”해서 400만 원씩 8명이 작년에 없던 게 슬그머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어 교육과정이 1년 코스짜리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이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코스 중에서 일정기간 해당언어 사용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원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내년부터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여행경비를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8명을 별도로 뽑아서 외국을 연수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코스 외국어 교육과정 중에 일정기간을 연수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연수원에서 시해서 외국어연수를 몇 명 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금년도에 8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8명이 받고 있다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2008년도에 더 늘어날는지 모르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최화자위원
그럼 시에다가 이거 왜 우리 구에 떠넘기냐고 그러지요. 시에서 하지 왜 여기에 떠넘기냐고 얘기를 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원래 교육경비에 의하면 각 광역단체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사실은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입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정산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군ㆍ구 공무원이 시에 교육 들어갈 때는 교육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외국 가는 경비는 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도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여지껏은 잘 해주었는데 금년 2008년부터는 우리가 물어야 된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다 이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치제가 되면서 교육경비도,
최화자위원
아, 여지껏 자치제 했잖아요. 이제 뭐, 2008년도 처음 자치제 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에서 이제부터는 자체예산으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최화자위원
해봤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했지요.
최화자위원
이렇게 시에서 하던 것도 우리가 교육경비까지 자치제 얘기하면서 답변을 주시는데 자꾸 떠안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지만 거기서 부담했던 건데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예산안 168쪽, 설명서 174쪽.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자치단체이전비로 얘기가 되는데 학교교육경비 이거 왜 자꾸 늘어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2%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까지 확대할 수는 없고요 조금씩 나름대로 확대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많이 주면 좋은데 학교라는 특성상 교육청에서 그 시설비며 이런 거 다 받고 있어요, 예산을. 그 예산을 받는 범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충당하기로 돼 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떠안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매년 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그 밑에도 영어전용구역이 작년에 4개 학교인데 1학교 또 늘리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된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거 늘어나고 그거 늘어나고 또 교육경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작년 대비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1억 6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거 지금 학교시설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안 받은 학교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몇 학교 보조해 주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49개 학교 38개 원해서 학교교육경비가 7억 3,000만 원 지원됐고요 영어전용교육은 4개 학교 1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49개 학교면 똑같은 학교가 매번 받는 게 아니에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돌아가면서 우리가 심의해서 주는 건데 자꾸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까지 시에서 원어민교사 배치하는데 50% 학교는 영어전용구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부터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 25개교를 영어전용구역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5개교씩 하는 것으로 짜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약간의 경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영어전용구역을 부평구 관내 학교에도 증설하고자 해서 저희가 영어전용구역을 2007년도 4개교였는데 2008년도에는 5교로 확대한 겁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지자체 예산이 넉넉하다면 자꾸 늘려주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이 다 되는 건데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우선 시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나마나한 얘기겠지만 어때요? 이거 자꾸 늘리다보면 나중에 여기가 교육청이 되지는 않잖아요. 교육청 예산을 배정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재정여건상 더 이상 확대는 어렵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2010년도까지 유지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학교마다 넉넉히 지원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운영경비가 아니고 학생들 건강을 위한 급식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얘기해 주시는데 학교에 시설비를 우리가 충당하는 것은 그 전에는 학교에서 다 했어요, 교육청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조금 조금 늘려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주가 어딘지를 분간 못할 정도로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3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컬러프린터 토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컬러프린터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토너가 사실 고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95만 7,000원, 6회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개발단에서 57만 원 6회,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910만 원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910만 원을 365로 나누면 약 2만 4,000원 비용이 나와요. 하루에 2만 4,000원 상당이 토너값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게 어떤 업무를 보고하기에, 그리고 또 기획단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에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업무보고가 되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 있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전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컬러프린터 비용이 상당히 상상외로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고용 프린터기 가지고 일반문서도 출력하고 그러는데 한 번 비용추이를 따져봐서 일반적으로 잉크젯프린터기는 20～30만 원이면 구매를 하니까 프린터기 컬러토너를 사는 게 저렴한지 아니면 잉크젯프린터기를 사서 잉크젯프린터기로, 보고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쓰고 그럴 때는 그게 싼지 비교해서 전현준 위원님이 비교하시는 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는 예산편성을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7년 부평구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올라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세출예산으로 집행되는 축제 그리고 행사가 민간행사보조 목으로 설정돼 있는 게 맞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민간이전경비로 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면 지급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단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라고 이런 관련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민간이전을 시키는 것도 지금 최소화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부평구축제위원회가 있고 동축제위원회가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축제위원회가 민간단체인가요? 민간인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도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당연직으로 위원이 들어가 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게 민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단체의,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규정을 내릴게요. 부평구 축제위원회든 각 동 축제위원회든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가 부평이고 그리고 주최는 구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주관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 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부평구에서 주최하고 있고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할 뿐이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주최는 동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을 예를 들면 주최가 부평구예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주관이 부평구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부평구 홈페이지나 부평구 풍물대축제홈페이지나 부평구 축제를 열렸던 포스터를 보시면 주최에 부평구, 그리고 주관 부평구축제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시행령 24조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축제위원회가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평구는 지출한다. 그렇지요, 보조금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부평구에서 해야 될 축제를 주관하다 보니까 부평구에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축제를 열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만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여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비율, 구체적으로 기준을 조례에 정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풍물대축제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모호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부평구가 보조금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 이 규정 위반하신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위반보다는 저도 풍물축제위원회가 자체적인 수입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자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서라든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맞으신데 그것도 그 근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그리고 보조비율,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평구는. 그런 경우 없었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비율 같은 건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실제적으로 부평구 풍물축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위원회에서 자체 수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풍물대축제를 운영하기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민간행사라고 하는 게 사실 민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조항 때문에 지출했다는 얘기는 부평구가 주체이기 때문에 부평구가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하라고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워낙에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축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소비적이고 그리고 행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선심성이고.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특정 축제라고 하는 특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하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맞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평구 축제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일반운영의 행사비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에 저희가 민간실비로 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그 행사를 집행을 다 일일이 해야 되겠지만 그 축제위원회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다시. 축제위원회가 민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내려보세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가 저희 관공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민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 민간단체가 축제를 진행할 때 축제예산을 보조하는 형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구에서 축제위원회 조례까지 제정해 주었고 축제위원회가 실체가 있는 위원회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관 주도형의 축제라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관 주도가 될 수 없는 게 아까,
현준
전현준위원
관에서,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수행해야 될 것을 민간인이 하도록 위임해준 사항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됐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 위한 돈도 주는 거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례라고 만든 것에 대해서는 풍물축제를 주최하는, 주최와 주관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주최하는 곳이 축제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이 맞으세요. 축제위원회 돈이 없으니까 부평구에 지원을 한다. 그런데 주관은 부평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최를 부평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평풍물축제는 관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 형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최하고 주관하고 저도 어떤 깊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전현준 위원님 주최하고 주관 사전적 의미를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최는 어떤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기획하는 거. 그것을 기획해서 여는 거지요. 그걸 주최라고 그러고, 주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평구 풍물축제를 어떻게 보면 전현준 위원께서 주최, 주관 말씀을 하시면서 관주도형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민간한테 위임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한테 이양시켜서 거기서 주관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면 물론 축제위원회 구성은 민간협의체로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렇지만 이제 부평풍물축제라는 타이틀 때문에 민간한테 완전 위임했지만 그래도 관이 협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부평구가 축제위원회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주최와 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풍물대축제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하면 주최는 부평구고요 주관은 축제위원회에요. 주최는 행사의 개체여부, 기본계획 수립, 행사를 기획하여 최종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주관은 행사의 홍보, 진행 등 세부일정을 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평구는 주최를 해왔고 풍물대축제는 주관을 하였던 거예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 축제는 민간주도형이 아니라 관주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행자부의 세부 집행기준에 의하면 그런 축제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 집행기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자립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압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확인했고요 그래서 편성은 제가 볼 때 이 편성안이라고 하는 게 행자부령에 의한 204조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지요? 령인가요? 그 뭐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축제위원회 구성 말씀하십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 훈령이라고 그러나요? 훈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훈령 204호에 의해서 행사지원비다, 민간이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규정인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모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7조를 씁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행사보조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목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행사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저는 저희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추진하는 부평풍물대축제 민간보조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 안 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판단 안 하신다는 거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건 더 이상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내기 힘들 거라 생각 들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껏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내용은 들었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동에 있는 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보조로 되어 있지요? 민간행사보조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축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축제를 하면 동에 있는 직원 전체가 움직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과 같이 동축제 또한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축제는 구청이 주관한다고 볼 수 없고요 동이 주최가 되는데 풍물축제의 경우하고 달리 어느 정도 전적으로 동축제위원회가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동직원들이 물론 도와주지만 관여하는 경우는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현준
전현준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과 동일하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도 예산편성이 민간행사보조로,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동축제위원회가 기부금, 협찬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기부금은 아무 단체나 받지 못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기부금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동축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승인을 받고 기부금을 받았나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현준
전현준위원
예, 행정자치부.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동축제가 받는 것은 기부금이 아니고요 기부금이라고 해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고 찬조금 정도는 민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민간관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민간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용목적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규정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그런 규정에,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말씀하신대로 십시일반 냅시다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아무리 민간이라 하더라도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에 인천광역시에 거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평구 얼마 전 행감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동축제에서 기부금현황을 보면 공개한 곳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1,000만 원 이상 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이 개별 기관, 기관에 대한 1,000만 원인지 총액이 1,000만 원인지,
현준
전현준위원
총액, 총액이 1,000만 원 이상,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현행법 위법했지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규정을 제가 직접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인정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런 현행법 위반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형을 살 수가 있는 조항인 것처럼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간에서 행사를 할 때는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부분의 규제 때문에 지도감독을 계속하라고 행자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도감독 해본 적 있으세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축제를 지도감독 하면서 찬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주관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휘감독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겠는데 동축제위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작년 예산안심의를 할 때 각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1,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창남 국장님의 답변내용이에요.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외부의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으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받으면 후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다.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준
전현준위원
이건 위법사실이라는 근거를 두고 말씀하셔야 돼요. 지도감독의 문제도 문제지만 축제위원회의 존폐가 달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하거든요.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격년제로 한 것은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에 의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경품을 제공할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 저희 현재 실정상 식사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경품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축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정도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있는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찬조받았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2008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2007도에 예산이 위법적으로, 예산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 하는 것에서의 위법이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정이 없거나 내지는 어떠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일 것 같다. 어느 누가 해도 행복하지 않고 어느 누가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위법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정말 나쁜 예산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위원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서 설명하시고 세계일류명품도시 조성사업 어떻게 세계일류명품도시가 되는지 꾸찌를 갖다 붙일 건지 2,616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삼산1지구 유수지 펌프장 운영관리 3억 100만 원 이 부분도 설명하시고 고도화장비 도입 1억 7,600만 원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세출총괄표 30쪽 같이 전부 포함된 내용인데 경상이전비하고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작년보다 많은 돈 130억 이상이 증액된 이유를 소상히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소상하지 못하면 전액삭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신청수수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저희가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1억 2,000만 원, 구비 한 3,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판시범거리 우수지 자체 선정 및 육성계획 있고요, 이건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살고싶은도시만들기 도시대상사업과 또 사업예산으로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그리고 문관부에서 생활공간문화적 개선사업 기획,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그리고 또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컨설팅사업 이것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업과 같이 이 사업은 저희가 문관부로부터 5,000만 원을 국비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하는 생태탐방사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저희가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처음 경험했는데 각 지자체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 개선이 돼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도 응모를 선정하는데 또 플러스 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은 응모하고 어떤 어떤 사업은 응모 안 한다는 건 없지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응모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서 우리 부평구 예산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고자 1억 5,0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종잣돈으로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명품도시는 물론 시에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분야는 9개 분야가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쓰레기, 광고물, 노상적치물, 대기오염, 수질오염, 불법주정차, 도로시설물, 고가교 정비, 공원 및 정비까지 해서 9개 분야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니까 총 6,999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위원회 수당 관련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이 돼서 북부교육청, 경찰서, 한전, 여성문화회관, 제반 민간단체, 또 의제21이라든가 또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부평구의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해서 전체적인 지역구민들 부응조성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해서 목표는 조기에 부평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도 필요하고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실비 측면에서 수당을 일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수장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펌프장 관련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지금 펌프장이 금년도 3월경에 토개공에서 저희 부평구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전기료 이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은 시비가 되는데 수입은 도로치수과로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화장비 구입비가 1억 7,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주민등록 내지 호적을 저장하는 기기가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입연도가 2003년도 5월에 구입됐고요 스위치가 2000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2003년도 36개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장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전국적으로 공급해 주는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 같은 게 일시에 다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도 이중화를 시켜서 중단 없는 공급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서 계양하고 저희 구만 이중화가 안 됐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백의 하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중화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민간이전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예산과목별로 총괄집계를 해놓다 보니까 790억, 비율로 따지면 27%가 됩니다. 작년에 보면 660억이 한 130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건 예산서에 각 민간이전비로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 민간시설, 민간사회복지시설에 드는 비용이 거의 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해 드리려면 나중에 서류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 해야지. 경상이전하고 자치단체이전도 다 말씀하셔야지.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
류수용위원
답변 안 하시면 위원님들이 수긍을 못해요. 소상히 답변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위원님들 눈을 속이려고 하면 안 속아, 이제. 옛날에는 속았는데.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고요 여기에 교육부분에 대한 부담금과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건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주는 경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경상이전 안 해요? 그 안에 전부 포함됐다고?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30쪽에 300번 경상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용위원
예.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300번 경상이전 중에서 307번 민간이전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안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류수용위원
같이 합쳤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배상금부터 차입금 이자상환부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지출사항에서는 2007년보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경상이전, 전체적인 경상이전경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민간자본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한 것이 13억. 우리가 염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자꾸 하겠다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여러분들 돈 실ㆍ과에 나눠주니까 좋겠지. 흔히 하는 얘기로 “돈 안 주면 일 안 하지. 편하고 좋지.” 이런 얘기들 흔히 하는데 어느 기구든 뭘 하나 하겠다고 처음에 설명할 때 “돈 절대 안 들어가고 돈 없이도 합니다.” “사람 있는 사람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어느날 보면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직원이 없어요, 일하는 직원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처음에 컴퓨터 하나하고 직원 한 사람만 가지면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는 통ㆍ반장들 시킬 거 뻔하고 새마을부녀회 뻔하고 각 자생단체 뻔하고 그 사람들 뻔하니까 거기에 더 해봐야 뭐하냐. 사회복지과에 가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스스로 찾아서 그 사람들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날 소장 만들어지고 어느날 직원이 잔뜩하고 집기 잔뜩 들여놓고 4만 명을 확보했네. 사실은 4만 명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좋게 포장만 해서 그렇지.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 예산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놓고 예산달라, 뭐달라, 뭐달라. 사업예산 없어. 그런 데 썼단 말이야. 지금 명품도시 만들자고 하는 거 우리가 명품도시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청소과장 계실 때 얼마나 깨끗하려고 노력했어. 다 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데 청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구찌와 같은 멋진 상표를 하나 개발해서 건물마다 붙이든지 그걸로 끝내든지 이건 명품도시 만든다고 인천시에서 시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도 없는데. 공무원 월급 빼고 나면 무슨 사업이 있냐고! 600억 정도 빼고 나면 뭐 가지고 해? 아이고, 답답하게.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조금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소송건수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거다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과거에 토지수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정리를 안 해놔서 원래는 구 땅인데 정리를 안 해놔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점유권자가 자기토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건인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최근에 도로개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보상이 따르는데요 과거에 관습상도로라든가 그게 추후에 도로로 정식으로 개설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인 토지에 포장이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 당시에 민간인 토지였는데 구에서 기관에서 토지를 갖다가 민간허락도 득하지 않고 사용했던, 민간인이 그 당시에 항의 안 했어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때 당시에, 최근 문제가 아니고 한참 전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땅값이라든가 과거에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땅값이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소송이 많이 늘어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런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 구 땅이었는데 민간인들이 장기점유를 하다 보니까 민간인 땅으로 편입해 달라는 소송이라면 이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승락이라든가 명도라든가 그것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론조사비용 1,100만 원이 책정됐지요?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그 여론조사 비용이 책정됐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구민정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비용이, 여론조사를 과연 해야 겠느냐. 답은 뻔한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여론조사 하는 것도 이렇게 저희처럼 갤럽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전화여론조사를 한 데도 있고 홈페이지에 오픈시켜 놓은 데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 자치단체는 조작됐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봉급 인상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봐요. 그럼 국민정서가 올리라고 그러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이해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명품도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부터. 과연 명품도시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아까 정의를 내려달라니까 정의를 안 내리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께서. 명품도시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명품도시라고 한다면 물론 1차적으로 주변이 잘 정리돼 있고 조화롭고 깨끗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제가 부평구 공직자로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부평구 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격인 그런 것도 하나 존재돼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변 환경도 잘 정리돼야 되고 명품으로 가는 길은 앞으로도 길고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뜻이 합심해야 하루 빨리 내세울 수 있는 부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명품도시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세워서 길거리 간판 같은 거 정비하고 쓰레기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게 명품도시로 가는 길입니까?
영주
김영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시민들, 전체 시민들의 인식도 같이 향상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렇지요. 시민들의 의식이 기초질서부터 잘 지킨다. 기초질서부터 지키는 게 명품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민주시민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청천
이청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서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풍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매우 열악하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부평구의 모범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재정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데 써야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철운
손철운위원장
꼭 필요한 데 써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포함시켜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포함시켰지만 구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사실은 전국에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주민상대가 최고로 680명 이상, 1인 공무원수 대비 주민상대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측면도 고려해 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1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저희 구로 오겠다는 직원들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감안해서 직원 사기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런 부분 충분히 본 위원장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매우 열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려울수록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서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설명했듯이 사실 저희 구가 제일 늦게 출범했고 또 우리가 700 신청했지만 900 이상 그렇게 예산집행 해주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국장께서 스스로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한 번 주시지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900여 전직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제가 처리하는 의견보다 위원님들의 깊은 아량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심 잡고 해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물론 격려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가 그게 맞지 않은데? 여론조사 해보시겠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친절봉사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