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국가보훈기본법」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보훈 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기반 조성에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반대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써 이것은 선언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외국지사 사망의 경우 조문,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조 등을 명시한 조문으로써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가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영도구지회가 있고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영도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가 6,25 참전유공자회 영도구지회가 있고 고엽제 휴우증 전우회 영도구지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향군인회로써 이것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와 2,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조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조례 제정 권고 시정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안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에. 그러면 내년에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풀로 같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변동은 없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상위법이 통과된 지가 제법 되죠?

예.

그리고 11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 11조에 이제 쭉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시, 군이 설치 관리한 공공시설에 매점 쭉 나와있는데 지금 보훈단체가 이런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영도에 보훈단체에 줄 수 있는,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 법에 의해서 위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단체에 가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법의 취지 상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들이 그러한 것을 인수를 받아서 첫째 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단체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데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제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도구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차장 밖에 없는데 특히, 주차장 같은 데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영도구가 수익률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런 보훈단체가 시작하면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위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적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를 입안해서 지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일방적으로 주면 특혜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천상 입찰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끼리나 단체끼리 입찰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입찰을 하란 것이 전체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되 이런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는 별도의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훈단체도 7개가 있는데 서로 다 달라, 우리가 우선이다 할까봐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