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용호입니다. 연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있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6억 2435만원보다 2710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9724만 7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1715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2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환경법 위반 과태료 2500만원,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 5100만원, 정화조 과태료 500만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 1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지원보조 2416만 9000원, 예산안 8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지원보조 742만 8000원, 공중화장실 신·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지원 500만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 지원보조금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 4억 8225만 7000원보다 5003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322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778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송달료 등 일반운영비로 7800만 3000원, 예산안 357쪽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서식 인쇄비, 단속측정용 장비 소모품 채수병 구입비,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단속용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50만 2000원, 환경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예산안 358쪽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민관합동점검 참여민간인 실비보상, 교육 강사수당,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241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902만 5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로 부과고지서 인쇄비, 각종 서식 인쇄비, OCR 토너 구입비, 우편발송용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549만 4000원, 예산안 359쪽입니다. 자동차매연측정 및 단속업무로 환경측정장비의 소모품 구입비, 검사수수료, 장비수선비 등 일반운영비로 3877만원. 예산안 360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업무로 어깨띠, 집게, 장갑 등 구입, 자연보호수기 및 화보집 발간, 환경유공자상장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8만 4000원,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예산안 36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업무로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제작비, 공중화장실 관리원교육비, 참석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1240만 8000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제공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306만 2000원. 예산안 362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업무로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위생관련업무 시책추진비로 170만원,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관리 업무로 맛있는 집,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해물탕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과 맛자랑 경연대회 행사운영비 등으로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업무로 불법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672만원,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업무로 불량식품 신고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203만 4000원, 부정불량식품 단속관리 업무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0인 이하 과 정원에 대한 부서업무추진비로 456만원, 예산안 36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특근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773만 9000원, 기본업무수행의 출장여비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재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705만원을 증액한 18억 127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5166만원을 증액한 10억 1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등 4억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에 따른 수입 6억 34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견인업무 위탁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세입으로 편성한 후 다시 위탁업체에 세출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건에 4억 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보다 1억 85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비 19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의 설치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8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불법주차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는 6억 34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번호판 영치제도가 금년도 12월 29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자 번호판 영치제도가 금년도 7월 20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정기검사 미필자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개발비로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시에 발생되는 번호판 절단을 위한 분쇄기 구입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이 3억 286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 4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총 3억 7900만원을 감액한 4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또한 세입규모를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6억 8186만원을 감액한 51억 5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금년도보다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운영자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에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은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집행액이 많아 2008년도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수입으로 총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그린파킹사업 66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자동주행용CCTV 구축비 15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운영비 6398만원,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공영주차장 설치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주차장 정비 및 보수를 위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주택에 주차면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사업비로 시·구비 각각 6600만원 합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와 주정차금지표지판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통합구축비 2000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2004년도와 2005년도 고정형 CCTV 총 18대를 설치하였으나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이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며 주정차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561만원을 편성한 사항은 주정차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자동주행용시스템 구축비는 지난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를 댄 후 주정차를 자동차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1대는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1대는 전액 구비로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타구에서 시험운영한 결과 단속에 효율성이 있고 특히 민원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주차헬퍼사업 인부임 시비 2520만원이 편성된바 이는 내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주정차를 계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7개월분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하고 3개월분은 시비보조를 받아 저희 과에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7042만원을 편성한바 이는 시설공단에 주차시설을 위탁관리함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유재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2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1개 부서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 끝나면 부서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방금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진행의 방법에 따른 효율적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과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종혁위원
교통행정과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교통행정과를 먼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입니다. 잘들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한 것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18억 1000만원으로 돼 있죠? 금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억 6700만원 정도 증액 됐네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 과장님이 체납액 312억 중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16억밖에 증액이 안 됐으니까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예산서 자체가 미리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한 72%까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체납 과태료 징수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추경에 좀더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미리 이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행감자료도 미리 됐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똑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하셨으니까 계획도 같은 마음으로 이걸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종의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세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후반기 가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감자료 14-1쪽에 보면 312억에 대한 것이 0. 3%에 불과한데 312억 체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체납액에 대해서 0. 3%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 후반기에 가서 얼마를 또 증액하셔서, 아예 계획도 안 나와 있는 일을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책도 있었고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과장님이나 저희나 마음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열심히 하셔서 후반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높은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7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번호판 분쇄기 6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편성돼 있는 그 600만원이 회수된 번호판을 분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번호판을 교체하고 그러는데 번호판이 1일 한 7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판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번호판을 절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절단하는 기계인데, 분쇄기라니까 절단하는 기계일 텐데 그러면 이 회수되는 번호판을 만약에 절단하신다면 어떻게 처리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절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 재료로, 자료로 해서 매각하시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철로 매각이 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분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현재 분쇄기는 1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새로 1대 구입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옆에 74페이지 보니까 수리비용도 또 나와 있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게 번호판 분쇄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수리비도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모아서 분쇄하시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날, 그날 분쇄를 해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것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리비가 있어야 즉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수리비도 편성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즉시 수리가 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즉시 불러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왜냐하면 이 교통표지판이 가벼운 것 같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리비가 지금 얼마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번호판 분쇄기 수리비는 4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 가지고 1년 될 수 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새로 또 사면 일단 수리하는데 조금 에이에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 전까지 수리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교통과를 먼저 일괄 질의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질의 답변이 다 끝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언기
이언기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68쪽 한번 보세요. 죽 보면 제일 하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인데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1300만원이나 증액됐네요? 그렇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왜 이렇게 증액시켰나요? 그것에 대해서 배경설명 좀 해주시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은 사실상 대부분 법적인 사항입니다. 청구서를 보내고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사실 여기서 증액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작년도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대비하시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연구개발비에서 일부 새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개발비가 77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12월 29일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저희가 PDA에 다운을 받아서 그 PDA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번호 영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770만원이 들어갔고 또 그 외에도 더 들어간 거는 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거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뭔가 해서, 연구개발비는 영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개발비로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년도체납 독촉고지서 등 이렇게 우편료가 220원짜리 있고 170 이게 얼마야 이게 다 틀리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720원요.
언기
이언기위원
1500원짜리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의무보험 과태료 청문에 따른 우편물 해가지고 220원 곱하기 3만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청문이라든가 이런 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은 사실은 등기로 보내야 마땅한 겁니다. 220원은 일반우편이고요 1720원짜리는 등기입니다. 그런데 전부 등기로 보내다보면 등기우편료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전부터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대부분 다 발송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 이를 테면 부동산압류를 한다든가 상대방한테 피해가 큰 사항 그런 사항만 등기로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원짜리고 1720원짜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과태료가 우편요금이 차이가 지니까 1700원, 1500원짜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500원짜리는 등기로 보냈을 때 반송 오면 그에 대한 반송료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1500원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차등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압류조건만 하지 말고 해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세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371쪽에.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예산에 편성된 거가 53명분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요. 일반회계는 3명이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면 왜 따로따로 해놨죠? 이것 같이 하지 왜 이렇게 해놨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 예산편성 자체가.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1명을 해놓은 데 있고 또 이 뒤에 가면 거기는 2명이 돼 있고 또 여기는 몇 명이에요, 이것 다 틀리단 말이야. 그런데 왜 같이 일괄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를 해놨느냐 이거야.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 예산 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371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사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뒤에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뒤에는 지도팀에서 들어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뭐 행정 어디 공익 따로따로 편성, 기계는 안 했잖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각 팀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다가 그렇게 괄호 하고 좀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데 똑 같은 것을 이쪽으로 붙이고 저쪽으로 붙이고, 똑 같은 공익요원인데. 그렇게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보면 교통행정처분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죽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목별로 해가지고 사업부서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죠! 우리가 볼 적에는 똑같은 건데 따로따로 놓으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괄호하고 팀 명칭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놔야 우리가 볼 적에 ‘아, 이것은 이렇구나!’ 하지 똑같은 걸 앞뒤로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중복이 된 것 같고 말이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372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료 해가지고 이게 얼마, 1320만원인가? 위에. 그게 다시 해놨네. 372 제일 위.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을 다시 여기 해놓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도 전년도에 다 하던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했을 경우에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건데요, 독촉고지서는 보통은 1, 2차에 보내고 나서 연도에 한 번씩 보내고 하기 때문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몇 번 보내요? 고지서, 독촉고지서 한 번 보내고 또 독촉고지서 보내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압류하기 전까지는 보통 2차까지 보내고 그리고 압류하고 나서도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나눠서 보내는데 계속 똑 같은 사람들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눠서.
언기
이언기위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수하는 게 문제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조금 전에 장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단을 내려서 이것은 이미 편성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적을 많이 올려서 거기에 대비해서 최소한도로 50%, 7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375쪽에 일반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얼마 올리지를 않았네. 뭐 500만원 올렸는데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여기가 올랐네? 그렇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47명분이 예산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0명분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서 오른 거야?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래도 정원에는 못 미치는데요, 50명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많은 징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없는 건데 내가 조금 전에 오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예고나 방송을 해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차 세워놓고 딱 들어갔는데 차 세웠을 적에, 내 차가 아니고 다른 차인데, 그냥 갖다가 붙이더라 이거야, 사진 찍고. 이것 그래도 최소한도로 뭐 3분이나 5분 정도는 방송을 해서, 이게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오다보니까 딱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섰다가 잠깐 들어가서 아마 집인 모양인데 들어갔다 나온 뒤에 한 2, 3분이면 나올 텐데 차 세워놓고 그냥 사진 찍고 붙여놓고 하는데 그것 계도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그렇게 해도 되나요? 지금 그것 좀 설명해봐, 지금까지 단속방법.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사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고한다는 거가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에 주정차 단속할 때 예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예고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다 예고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도를 해봤자 그 사람들이 차를 잠시 빼요. 잠시 뺐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오기 때문에 예고제도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고제도를 하면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파리 쫓는 식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단속의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예고만 하는 게 되지 단속은 사실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예고제도는 지금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도나 전년도 보면 그래도 예고를 하고 한 2분 내지 5분 이내에 출발하지 않으면 이것 떼고 그랬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언기
이언기위원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홍보를 해줘야지. 부평신문이나 해줘야지 작년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예고도 없이 한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사항은 다 홍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오면서 금년도부터 시장 앞하고 은행 앞 그 두 군데는 어쩔 수 없이 급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고제도는 없는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볼 적에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예고를 해서 한 2, 3분이고 4, 5분이고 있다가 하는데 왜 여기는 금방 하느냐고 그 이유를 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는 예고를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중으로. 하면 하고 다 안 하면 안 하지, 그런 폐단이 있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검토를 해서 균일하게 해야지 예고를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하든가 해야지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주고 하면, 똑 같은 구민 아니야. 맞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 걸 홍보를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면 다 한다든가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없는 거지만 좀 2, 3분이라도 예고를 해서 지나가면서 안 할 적에 하면 좋지 않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에 올려있는 건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얘기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하는 게 없더라고, 다녀 보니까. 말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중요한 거는 인도블록이 망가지기 때문에 도로치수과라든가 어디에 정비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인도에 올려놓은 거는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통행도 불편 안 주고 또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도 손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인도부터, 인도에 올려놓은 주정차를 먼저 단속을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꼭 명심하고!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어차피 교통행정과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 일반대행사업비잖아요. 이걸 입찰로 해서 줬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요?
재승
이재승위원
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는 전에 했던 계약업체에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도 사업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5년 동안 재계약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부터 5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우리
우리
이재승 그러면 금년 2007년이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건 내년예산 써 놓은 거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써 있는 건 내년예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금년도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그 사람에 사업을 줬는데 매년 조금씩 올려주기로 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견인료나 견인보관료는 시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돼 있고요 시 조례에 의해서 인상을 하지 않는 한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단지 금액이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고 인상이 된 부분은 견인을 더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보관료가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견인을 일단 해가면 그 분들은 견인료를 자기들이 받아먹는 거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견인료하고 견인보관료는 일단 저희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다시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견인을 해서 자기들이 차로 1대를 끌어가면 1대분을 자기들이 돈을 받아먹는 거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예산이 나가는 세출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대 정도 견인할 거를 대충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거기 보면 368페이지에.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설명서를 보면 473페이지 하단에 돼 있는 거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산서 368쪽에 보게 되면 톤수별로 2톤 이하는 하루에 평균 57대 잡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평균 잡아서 저희가 281 하고 57대 잡고 이렇게 하면 2. 5톤 이하 차량은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승용차로 계산했을 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2. 5톤 이하 차량이 승용차가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분들이 차를 끌어다가 견인료는 자기들이 받아서 경비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수입되는 거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차위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거고 견인이 되면 견인보관료하고 견인수수료는 세입으로 저희가 잡았다가 다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차위반 수입만, 과태료 수입만 있는 거지 견인보관료하고 수수료는 없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게 주차위반 딱지 붙여서 받는 게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억 이상이면 한 6만 대를 끌어와야 아, 1만 5000대를 끌어와야 그 정도 되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에 그 정도 끌어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똑같이 사업이 5년 동안 시작이 됐는데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또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7590만원이 올랐어요, 내년에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 단속일자를 250일분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80일을 잡았습니다. 30일을 더 잡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이럴 때 저희가 단속할 걸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더 집어넣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저번에 보고 하실 때 구 변두리 노상주차면을 차고지증명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행 준비하고 있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수정안대비표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특위에서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해주시고 아니면 특위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대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특위에서 늦어진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시 중심가에는 안 되지만 외곽에 도로 밑이라든가 한산 한 데 거기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사실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부평구에 있는 화물차가 저 서구에다 차고지증명을 떼놓고 갖다 넣지도 않고 동네다 놓으면서 그런 말썽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또 많이 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소되고 구 세외수입도.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세입도 많이 오를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통적으로 과마다 다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복사기수리비가 100만원씩, 200만원씩 그렇게 몇 백만원씩 들어가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복사기는 한 번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0만원씩 들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드럼 같은 것 갈면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주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기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각 실·과가 다 비슷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0만원씩 100만원. 그런데 교통과에는 100만원이네! 복사기가 몇 대나 돼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 복사기 3대 쓰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대 중에 2대가 고장 날 걸로 예상하고. 운수사업체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이런 것은 금년에 새로 늘어나는 게 뭐 있나요? 이렇게 한 세 곳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
설명서 479쪽인데요, 운수사업체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479쪽 하단.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서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운수사업체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라고 써 놨는데 여기 보면. 설명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 운수사업체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요! 그 부분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화물차는 참고로 2150대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년마다 하는데 내년이 그 해란 말이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하물차를 운수사업허가를 받으면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매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승
이재승위원
다른 사업보다도 이게 한 400만원이던 게 900만원이 넘어갔기에 어찌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위반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린 건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설명서는 478페이지 상단.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설명서 478페이지 상단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5700여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위반차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건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검사기간 안내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안내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주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안 하다가 내년에 하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건 계속 해왔는데요 신고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저희가 통지하는 기간이 전에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거가 10일 이내에 검사 안 한 사람한테 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요. 2차는 전에는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할 대상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많아지는 거고요 아울러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빨리 통지가 오니까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 세입부분은 그 만큼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왜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대상이 많아지는 이유는 15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을 10일 이내에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번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한 번 하는데 10일 이내에 하게 되는 것 하고, 10일 이내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검사를 안 한 사람은 그 만큼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늦게 통지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늦게라도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적죠, 그 경우는.
아, 15일 이내에 하면 될 것을 10일 안에 하도록 하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0일 안에 저희가 더 빨리 통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5일이 빨라졌다! 그 동안에 5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숫자가 늘어났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8페이지 버스승강대 관련 상해보험료 100만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 작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도죠. 있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승강대 관련 상해보험료가 뭐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설치한 승강대가 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대에서 혹시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승강대에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버스승하차 시 하다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일단 승강대에서도 혹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도로상에도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강대도 마찬가지로 승강대에서 어떻게 손을 밀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 상해보험료 최고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을,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네, 좋습니다.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27만 5000원 300개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를 테면 무단횡단금지대라든가 아니면 각종 도로상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전년도에는 200개소로 이것 누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진하게 되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00개소였는데 올해는 300개소로 좀더 올렸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왜 늘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올해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청소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또 훼손된 부분도 고쳐야 되고 그런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좀더 관리를 잘해보자 하는 측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일반 민간업자하고 계약하는 거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민간업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달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게 빼주시겠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떻게 금년도 한 자료 말씀하십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금년도 것 빼주세요, 2, 3년 것만. 매년 1년씩 계약하나?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3년 정도만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만 하고 번호판분쇄기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번호판 분쇄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600만원.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먼저 분쇄기가 고장 났나요? 아니면 노후가 됐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노후돼가지고 번호판분쇄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새로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언제 구입했던 건가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구입한.
병윤
최병윤위원
10년 썼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47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말 그대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고 위치를 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말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업무는 예산 세웠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것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일이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받을 때도 무단횡단 사고방지시설을 늦장행정을 부려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랬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것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이지만 신속하게 2008년도 초기에 빨리 선정해서 고칠 건 빨리 고치고 보완할 건 빨리 보완해서 일 하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2007년도에 없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 당초예산에 없이 2008년도에 예산만 올라온 것 아니야?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각종 단체라든가 또 이런 시책사업 추진할 때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로 시책추진 업무비가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주로 사실은 각종 단체 있죠? 교통관련 단체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교통관련 단체가 어디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각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교통관련 아침에 계도하고 하는 봉사단체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모범운전자회도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이라든가 오후에 학생들, 출퇴근할 때 녹색 어머니 교통안전 하는 분들이나 해병대 전우회 구청 뒤에서 주변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노인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또 교통 지도단속하시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하는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예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 교통관련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제반 업무추진비지 반드시 그 분들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각종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만나야 될 분들도 있고.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말고 또 다른 업무추진비 없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것 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봉급이 어느 정도 돼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봉급이 약 한 8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봉급만. 그리고 중식비가 나오고 별도로 5000원이 나가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월!
용복
최용복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월 8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8만 9000원 정도 되죠. 8만 8600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들 대체해서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의아해서 그런데 봉급이라고 상여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8만 8600만원이란 말이야. 12개월 따지니까 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군복무를 대신하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중식비가 더 많아.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봉급보다 중식비가 더 많으니까. 다른 데 산업체 근로자 하면 군인들도 보면 그런 데 가면 봉급을 받긴 받거든요, 사실은 산업체에 나가면. 그런데 여기하고는 틀리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기술교육 강사료 했는데 자동차정비업체들은 교육을 1년에 얼마나 시켜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교육을 뭐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부평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정비업체는 256개소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회 했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요! 1회 하는데 강사료가 15만원이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사실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기술교육 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비업체가 256개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256개소면 교육 받으러 다 오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다 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체크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다 체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올해 몇 명 왔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180명 정도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80명이면 86명 안 받았네? 76명.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안내를 해서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자동차기술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면 될 수 있으면 내가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종사자협회도 보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그래도 뭐, 정비업체들에도 하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것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있어요? 하면 좋은데 안 받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제재가 있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물이라든지 혹시 의무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만 하고 있다고 하는 의무적이고 또 이게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각종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신기술과 모든 게 새롭게 되다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옛날 사장님들이 사실 못 따라가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또 생업하고 관련되다보니까 저희가 저녁시간을 이용합니다. 보통 7시 이후에 가급적 업무가 끝난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하는데도 본인들이 주로 사장이나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데서 그 시간대에 자기네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까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는, 다만 본인들이 원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분들은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 오지 못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좋은 교육인데 그래서 사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좀 그렇지만 받으면 업체가 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부평구 관내에서는 따로 계도도 하고 엽서도 날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차피 교통과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거짓의견서 제출 같은 것 이런 데서도 할 것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신문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불법견인에 대해서,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서를 제출하는 데도 보면 이런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저는 이게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구에서 교육적으로 하는 거니까 따라오면 좋고 안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홍보 잘 해서 256개 업체가 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처분 불법운행 단속원 여비 24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올라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사업용자동차 불법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사업용 이를 테면 운수회사라든가 이런 데 또 개인택시라든가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화물자동차 주·박차단속도 나가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가면 직원에 대해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주게 되면 그 여비가 사실상은 많습니다. 많아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축소시켜가지고 월액여비 차원에서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 그대로 사업용자동차를 불법운행 단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실적이 얼마나 돼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 단속실적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단속실적은 별도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시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집계를 또 내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자료가 들어갔던 사항이라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기억 못하고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게 있다고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형기 주사, 이것 한 번 봐봐.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이번에 2007년도 감사한 것.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해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부평구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발부를 하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차를 신규로 사게 되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연간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증 발급하는 건수만 1일 약 2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일 200건이오? 그럼 1년에 몇 건이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1년에 약 한 4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년에 4000건이죠? 확실하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4000건이면 자동차등록증 커버 제작하는데 이게 200원씩 2만장 4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40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이게 5건이 안 되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4만 8000건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확실히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달에 한 4000건 정도 되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4만 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난 그래서 이것 매년, 그러면 자동차 등록한다고 하면 1년에 4만 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약 한 4만 8000건 정도가 됩니다. 1달에 4000건 정도.
용복
최용복위원
차량 등록하는 사람들이 폐차도 하고 등록도 하는데 자동차등록이 엄청.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신규 있고 이전 있고 변경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도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별 금액은 안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 커버 그 등록증 넣어주는 것 아니야. 자동차검사소 가도 보면 새로 해서 자기네 광고해가지고 넣어주고. 이것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등록증커버에는 자동차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안내도 하고 또 저희가 굳이 강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와서 필요한 분들은 해서 빼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매년 2만부씩 이렇게 전년도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자동차등록증 커버 없는 사람 없다고. 검사하러 가도 주고 진짜 카센터 같은 데서도 주는데 이걸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라든가 검사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면 자동차검사에 대한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그런 데서 홍보를 해주면 물론 그쪽에서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용복
최용복위원
잠깐요! 제가 따진다기보다도 자동차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 검사한다면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검사하라고 계속 쪽지 날아와요. 본인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15일 앞뒤로 30일 기간에 검사하는 거죠? 그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두세 번은 와. 보험회사에서 오지 구청에서도 한 번 오고 경찰에서도 한 번 온다고. 맞나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아닌데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전년도에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메모했다가 거기서도 발부해요, 자기네로 오라고. 그러면 거기가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도 400만원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각종 행정홍보사항도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건 검토를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자동차등록에 대한 각종 안내사항도 이 부분에 기재를 해서 드리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뭐라고 써 있어요? 자동차등록증 커버 샘플 가져와 봐요. 부평구 예산 가뜩이나 지금 없는데 이런 데서 조금씩 줄여서 해야지 이것 뭐.
언기
이언기위원
등록업소에서는 뭐를?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자기네 홍보를 하죠. 행정홍보는 안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볼 때는 저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자동차 사게 되면 거의 등록 안내 다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이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운영비 복사기 수리비 이게 220만원 또, 이쪽에도 보면 90만원 들어갔는데 복사기라든가 팩스가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구입연도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건 품목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복사기는 3대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팩스기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팩스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위에 2대가 있고 밑에 등록실에 또 2대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언제 구입했는지 몰라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등록실에 있는 거는 2003년도, 2004년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예 그럼 이것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앗싸리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팩스기 한 대 얼마나 한다고! 사는 게 낫지 수리를 왜해?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팩스 수리비야 몇 십만원씩 해가지고 2대분에 대해서 수리비 40만원 했는데 사면 많이 들겠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새로 사요. 40만원이면 한 대 사는 게 낫지.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행정물품은 내구연한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새 걸로 샀으면 좋겠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100만원씩 막 복사기 수리비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되면, 복사기 내구연한이 되면 고쳐달라고 청구를 하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내구연한이 되면 대체물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년이에요? 복사기 하고 팩스기는 차이는 나겠지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보통 복사기 같은 거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고로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인데요 본 위원 질의만 있으면 짧게 하고 끝냈으면 하는데.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하시죠.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금,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정례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행정과하고 도로치수과하고 업무연찬 물론 잘 되시겠지만 우리 재개발이라든지 큰 상가 빌딩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시에 도로치수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도로개설 시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교통에 정체를 방해하는 그런 대단위 시설물들이 교통흐름에 장애를 주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중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정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좀 사항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죽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다 목표관리제하고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주차장 주차선, 주차면 규격이 일괄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이 앞으로 대는 거 6미터, 2. 3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이가 6미터고 폭이 2. 3미터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것 규격화 돼 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물론 그것 맞춰서 하는데요,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보면 주차단속 진짜 엄청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시되 주정차 단속이 왜 자꾸 발생되는지 그런 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서 찾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걷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공영주차장 향후에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예산들이 엉뚱한 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업에 조금 동떨어진 데 사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예산서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택가에 쌈지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면에 비해서 정말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도개선을 해서 공간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물주차단속, 화물주차위반이 상당히 많이 특히, 주박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 구 딱 보면 그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단속만 하고 그 사람들 그런 부분이 생계고 소위 얘기하면 밥줄인데 관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개발 해주셔야지 되고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을 위해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민간위탁 조례 제가 잠깐,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보니까 그런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에서 이런 부지도 같이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보관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박종혁위원
자동차보관, 자동차를 견인해가면 견인업소에서 어디에다 보관하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견인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보관장소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공용 땅입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시 관리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용료는 받고 계십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받습니다. 주차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주차사용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거기 주차면수 계산해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은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 그렇군요! 그 부분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또 죽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2008년도 주요사업보고라든지 이렇게 죽 보면 주행용CCTV 차를 사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보이지를 않네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에요? 예산서에는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것 꼭 사셔야 됩니까?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것 1대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력에 의한 단속보다는 앞으로 첨단장비에 의한 단속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단속에 의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장비에 의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 때문에 거의 일을 못할 지경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과장님 시간을 배려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 예산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데 이것도 있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금년도에 별로 예산집행을 얼마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월시켜서 사용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예산 가지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과 질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을 자료화해서 주셨으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해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플래카드 현수막 이것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견인하시는 분들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그건 견인보관 업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연 2회 저희 지도팀에서 하고요 또,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업체 측에다 통보를 해서 직원들 교육을 별도로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길거리 가다보면 그 분들하고 자동차 소유자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자꾸 길에서 보죠. 그런데 과잉 견인금지 및 품위유지 등 이런 말이 계약서에 있어서 그걸 누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나 물어봤고요. 영업용자동차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되면 자가용 그런 건 원래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자가용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아무 데나 받쳐놔도 그냥, 밤에 단속할 길도 없다면서요? 영업용은 단속이 1번 되면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낸다는데 자가용은 안 내나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개인 화물자가용요? 화물자가용은 주정차 위반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요, 야간 주박차라든가 그런 거는 법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주택가에 큰 차들도 받쳐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있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주정차금지구역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받쳐놓으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역에는 하더라도 저녁에는 안 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재승
이재승위원
밤에, 야간시간에.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야간시간에 뭐, 다시 한 번 말씀.
재승
이재승위원
단속을 안 나오잖아요?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야간 화물 박차단속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밤에 조를 편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평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2개 구역은 지도를 하고 또 2개 구역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앞으로 외곽지역에 차고지증명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가용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못합니다. 저희한테 등록이 돼 있어야 차고지증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일신동장으로 계셨다 오셨으니까 말씀인데 주공 앞에 공원 사이에 밤에 단속지역이지만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일신동에도 몇 번 나가서 화물차 단속을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영업용은 단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가용은 단속이 돼서 적발됐다 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적에 영업용은 돼 있지만 공영주차장에 노상주차장 있죠? 지금 말한 차고지 하는 것. 전체가 우리가 한 40개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데로 변두리로 해서 서너 군데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도로변에 보면. 그것 아시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걸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녁에는 큰 차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증명을 해준다든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빨리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소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부진하다고 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내년부터 사업을 없앤다는 얘기가 대충 있었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임기가 2008년도 4월까지거든요, 그 분들 임기가요. 그래서 그 분들 일 안 하시는 분들 정리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금년에 예산 섰던 것 425만 9000원은 어떻게 했나요? 안 쓰셨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사업비 하나도 안 썼다고, 금년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동안에 감시원들 지정을 해놓고 그 분들이 한다고 해서 사업을 부진해가지고 없앤다고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조례만 만들면 그 분들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부진하면 만들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분들을 저희가 추리고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추려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시 구성을 하시겠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비 있잖아요? 금년보다 내년에는 또 대폭 늘렸는데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 말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동식 화장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구에서 갖다놓은 거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아니, 약수터에 있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에서 갖다놓은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것도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도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공원용 공중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그리고 또 유요소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그런 데도 이동화장실이 가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녹지과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녹지과쪽에서 관리를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위생과에 조례로 돼 있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공원용 공중화장실하고 약수터에 있는 이동화장실은 녹지조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은 경제과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누가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문화공보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관리 자체를 거기서 해요? 화장실을?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관리부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재승
이재승위원
환경위생과 조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이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각 개별법에 의해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대소변기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면 일신동에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을 2개 갖다놨어요. 한 번도 안 나와봤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점검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언제 나왔는데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하루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관리인이.
재승
이재승위원
관리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관리인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확인이 아니고 그 동안에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넣고 요즘 같은 시대에 공중화장실,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통 갖다 놓는 것 이런 걸 냄새나서 어떻게 쓰느냐고 상당히 민원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악취발생, 파리, 모기 해충방제를 위하여 내부 외부를 4월부터 10월까지 주 3회 이상,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10월부터는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정도씩 청소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 분들이 얘기는 해요. 청소는 그만 두고 10월에 지금 나와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럼 이런 사업기금을 쓸 게 아니라 그렇게 제대로 못하려면 이것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말이죠, 일신동에 있는 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한 번도 안 했으면 어쩔 건데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안 나왔다니까요. 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넘쳐서 냄새가 나서 이야기를 하면 겨우 퍼주는 정도지 한번도 청소는 나와 본 일이 없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1주년 기념식 행사를 하려고 해서 청장님을 모신다고 해서 청장님이 만약에 오시면 내가 못 오시게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싸움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엉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청장님 대놓고 거기서 면박주고 싸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내가 못 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청소하고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화장실? 그 안에 청소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포괄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따 추가질문하고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58 한 번 보실래요. 보셨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중간에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작년도 없던 거를 이것 올린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 좀 설명해봐요. 주유소가 지금 우리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5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주유기에서 인체에 해롭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이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유기에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이 내년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의무시행일보다 미리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해가지고 3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똑 같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는 아니고요 대도시하고 그 다음에 특별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인천이 특별지역이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규제지역! 그런데 주유소 주유기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주유기 안에 거기에다가 뭐 설치하는 건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이 거기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52개소에 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주유소 52개소인데 어디는 하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데요, 의무시행일 전에 미리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미리 시설 하는데 거기는 선정 됐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선정 안 되고 그냥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내년도에 시행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아직 법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통과가 되면,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뭐 하러 미리 만들어가지고 3900만원씩 하려고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2416만 9000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시비도 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시비하고 같이 20%인 742만 8000원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52개 중 우선 임시 몇 개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1개 설치하는데 얼마씩?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50만원 듭니다. 한 주유기당 250만원 소요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 한 주유기! 그러면 주유소도 주유기가 많잖아요? 5개, 10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설치비용의 30%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아, 설치비용에. 그러면 주유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100% 중에서 30%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70%는 본인이 부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렇게 해서 선정해가지고 한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주유기가 한 주유소에도 5, 6개 보통 있는데 그러면 이것 몇 군데 못하잖아요? 시범으로 해보는 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201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계속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 생소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우리 국비만 같으면 모르지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하여튼 뭐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유소 잘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위에 포상금이 10건이 있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만원씩 10건 해놨는데 이것 작년도에도 있었나? 2006년도에도 있었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새로 올린 것 아니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보기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 새로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59에 보면 독촉안내문 있죠. 그런데 과태료 부과할 때 여기가 1750만원이야. 하나 부치는데. 보통 220원인데 그렇게 비싼 걸로 해서 3만 2000원을 다 해야 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건 다 합친 겁니다. 안내문, 사전통지서하고 고지서 하고 다 합친 금액입니다. 1년용 등기우편료입니다. 등기우편요금이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등기로 해서 비싼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꼭 이렇게 등기로 해야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전에 한 번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일반으로 한 번 보내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회 이상 보내게 돼 있어요. 등기로.
언기
이언기위원
220원짜리 보내도 되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한 번 보내더라도. 220원짜리 보내도 되는데 왜 꼭 1750원짜리를 보내느냐 이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안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기
이언기위원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보내요? 1번 이상입니까? 몇 번 숫자가 있나요? 안내문이나 독촉장 보내는 게 1년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4번 정도 보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토털 이게 해놓은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4번 정도 해서 곱하기 넷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보내는 걸로 해서 3만 1000건 하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야, 5400만원씩 들여가지고. 1년간 분기별로 몇 번 해서 얼마, 얼마 나눠서 해야지 총체적으로 해놓으니까 이것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361 한번 봐요.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 내 화장실이 29개고요, 약수터 이동용화장실이 6개고 그 다음에 주유소하고 LPG주유소 있는 데 합쳐가지고 토털 한 124개가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1년에 몇 번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의무적으로 합니까? 강제성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강제성은 아니고요 위생적이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정책 차원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강제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공중화장실이 특히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는 교육만 시키고……, 그런데 여기 교육시키는데 밥 사줘야 돼요? 여기 100명 1회 했는데 이것 밥 사주고 해야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4시간 정도 교육인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밥까지 사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강제성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밥까지 사줘가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교육 받고 가게 하지.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 하면 되지 중간에 그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데리고 와서 밥 사준단 말이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법적인 교육이면 저희가 사줄 필요가 없는데요,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위생적이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정착을 위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도 그렇지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교육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위생교육을 시키고 화장실관리 교육을 시키는데 밥까지 꼭 사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잘하라는 격려차원에서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을 뭐 3시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4시간 씩 시킵니까? 4시간씩 시켜? 1시간이면 충분하지 어떻게 공중화장실 교육시키는데 4시간을, 4시간 동안 뭘 시킵니까? 1시간이면 안 돼요? 4시간씩 어떤 교육을 시켜? 팀장님, 잘 알면 얘기해봐요. 과장님, 4시간씩 무슨 교육을 공중화장실 하는데 4시간씩 시키면서 밥 사줘가면서 해요? 이것.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특수교육이 있다면 모르지만 공중화장실 교육을 4시간씩 하면서 밥을 사준다.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건 뭐내면 말이죠, 교육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화장실이 잘 된 데가 있어요. 그쪽을 현장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발전되고 있거든요. 현장방문 포함한 시간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우리 관내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관내예요? 관외에도 버스로 이동해서 갑니까? 관내만 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건 관내입니다. 이건 관외로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 관내에도 화장실이 잘 된 데가 있어요. 거기도 현장방문해서 잘 좀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 이렇게 한 100명씩 해서 교육시킬만한 곳이 어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밥까지 사줘가면서 서너 시간씩 해서, 이게 밥 사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끝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한두 시간에 끝내고 말아야지 4시간씩 밥 사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건 법적인 교육이면 안 사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누구든지 시간 빼서 교육 받지 남아서 놀면서 교육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단 말이죠.
언기
이언기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봐요. 관심 가져가지고 해야지 4시간씩 교육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중화장실 교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로 하고 그냥 보내는 걸로 원칙이지 4시간씩 해서 밥 사줘가면서 이럴 필요는 없다, 관내에 다니면서 부평 관내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봐요. 효 실천 맛 자랑 요리경연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물론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실천경연대회 할 적에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전부 거기 가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을 팀을 말이지 몇 군데,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10군데입니까? 식당.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5군데 있죠.
언기
이언기위원
그걸 초청해서 만들고 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작년도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지 실제로 사먹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의 다 여기 공무원들, 의원들, 구청 직원들, 동네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이런데 차라리 이런 돈이 있다면 각 경로당에 가서, 몇 군데 가서 경연대회라고 하지 말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이것 하지 말라는데 자꾸 이렇게 올려요, 이것. 이것 꼭 올려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 설명해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하면서 미비점이 많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매년 하던 분 말고요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경연대회가 되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는 제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요식업지부가 우리 관내에 현재 등록된 것이 오천 몇 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회비 다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요식업지부장이나 관계관들한테 차라리 그걸 맡겨가지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맡겨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지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해. 여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분들이 돈 받아가지고 월 1만원씩인가 8000원씩 받아, 월 회비. 한 달에 5000이면 얼마예요? 1만원씩이면. 5000만원인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년이면 얼마예요? 12달이면. 6억이에요, 6억. 1달에 5000만원 1년에 다 받으면 6억인데 다는 못 받겠지만 그 사람들 돈 1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 하라고 하지 이걸 꼭 구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인도만 해주고 한두 번 해줬으면 됐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자꾸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청에서 언제까지 끌고 다닐 거예요, 이것?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타시·도나 각 구·군도,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한 12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5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게 우리가 또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다른 사람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지방자치가 되면 우리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요식업조합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충분히. 자기 업소들을 통해서, 잘 하는 업소들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를 공무원측이 구청에서 꼭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면서 리드해가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개선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방안. 죽 몇 번을 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뒤에서 협조해줘라 이거야, 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많은 돈 받아가지고 1년에 6억씩 받아, 6억. 반만 받아도 3억이야, 3억. 그 돈 어디다 써. 이런 데 쓰는 거지. 요식업조합에서 돈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여비가 나오는데 여비가 굉장히 많네요. 여비가 많은데 여비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출장비로 해서 해놨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단속비입니다. 출장 나가서 단속비도 있고요 출장 나가는 출장비 다 포함됩니다.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지침상에는 1인당 한 번 나가는데 직원들한테 2만원까지, 물론 시간별로 2시간, 4시간 해서 1만원, 2만원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가게 되면 2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까지 준다는 얘기는 보통 열흘 정도 잡았을 때 1인당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예산이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20만원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침상에는 돼 있지만 우리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20만원에 대한 5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감수하고 기획감사실에 일률적으로 더 이상 못 주겠다 해서 9만원으로 사실 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1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최고 20만원까지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 여기 저희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기본으로 해 놓은 거예요?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2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 그렇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한 선이 9만원까지 편성을 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출장비라고 했는데 저녁에 야간단속도 여기 들어갑니까?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녁은, 저희가 일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보통 한 번 나가면 최소한 2시간을 잡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1만원, 4시간 됐을 경우에 2만원. 그래서 최고로 잡았을 때가 하루에 4시간씩, 그러면 2만원에 10일, 저희가 근무하는 1달에 10일간 나갔을 경우인데 사실 9만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3, 4일 정도 나가면 다 소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고 싶어도 편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최소한으로 잡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야간에 가는 거는 별도로 해놨어요?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야간은 지금 저희가 야간에 나간다고 해서 별도 여비를 받지 않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야간에! 그럼 야간에 단속.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아니,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언기
이언기위원
그건 안 받고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출장 갔을 적에 기본으로 하는 거다?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예. 그래서 각 과 공통으로 다 9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각 과가 이렇게, 이렇게 똑 같이. 그래서 야간에 지도 단속하는 것 있죠? 가끔. 1년에 몇 번 정도 있잖아요?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나가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별도 여비는 안 받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 시간외로 끝나지 여비라는 건 야간에는 없다! 그래서 야간에 또 기본수당이라든가 업무수행하는데 다 포함해서 됐나 나는 그래서.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일반적인 직원들의 기본 여비고 혹 가다가 그 부서의 특성상 야간에 특별히 그 업무만 담당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 새벽에 나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교통과처럼 별도에 한 번 나갈 경우 1만원이면 1만원에 대한 여비, 그런 식으로 별도 세운 일부 과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우리 부평구에 각 실·과 공통된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체 이렇게 하면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도 됐는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또 하나, 똑 같은 입장에서
세장
장세장경제환경국장
증액사유는요 금년도는 한 5만원씩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만원씩 10일 해가지고 10만원까지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5만원으로 했고 20만원까지 줄 수 있을 때 9만원 그렇게 상향한 겁니다.
병윤
최병윤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각 실·과로 또, 각 업무별로 팀별로 산재해서 편성돼 있었어요, 당초에는. 그래서 금년에 여비가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실·과 각 팀별로 나눠 있던 여비를 총괄해서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각 실·과를 보시면 이번에 여비가 많이 증액인상 되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산재해 있던 걸 한 군데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해놓으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 보면 이렇게 한번에 해놓은 데가 없었거든. 따로 따로 해서 해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16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여비 해가지고 배경 설명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총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셔서 빨리 끝내는 걸로 하시죠.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단속 검토가 덜 됐는데 행정감사 때, 여기는 감사는 아니지만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 실적하고 비교해보니까 인천시 단속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매연 측정을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올해 4회 했습니다. 구 자체 한 게 4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 포함해서는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인천시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인천시 단속 포함해서 40회라고 했는데 지금 부평구에서 4회 했다고 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4회 했는데 실제 매연이 오버되고 그랬던 건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는 없고요 시에는 매연단속전담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 2회 정도는 우리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올해도 자동차매연측정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387만 7000원 했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그래도 매연측정을 10회 해서 4200건 단속했다는데 그러면 4회 했는데 단속차량 몇 건 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 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포함된 숫자이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것 참고도 안 하고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행감자료로 보면 부평구 자동차배출가스는 없고 포괄적으로 인천시 단속 포함이라고 써 있다고. 지금 4번 했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이 나와야 예산도 세워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예산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장비 보수비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똑 같아,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작년에는 10회 해서 4200대 해서 단속차량도 있고 과태료도 물려서 50만원 물렸다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어. 단속차량 건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여기는 예산 작년하고 올해 똑 같이 나왔는데. 제가 확인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행감 때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예산이 또 수반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아니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전담반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매주 한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인천시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중복되기 때문에 2005년도보다는 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형식적으로 할 거예요? 그럼. 본 위원을 이해를 시키시든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또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상설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점검을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1385만 5000원이 예산이 섰었고 올해는 387만 7000원 했는데 이게 자료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별도로 보고한다고 해놓고 자세히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자료도 요구하면 바로바로 안 되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안에서도 내가 보고할 건데. 좀 그런 게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위원들이 그렇다고 도시환경국이라든가 경제환경국이라든가 저희가 다룬다고 위원들이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과만 맡고 있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전문이잖아요. 저희가 질의 하면 여기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물어본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솔직히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환경위생과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도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도움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도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불충분하면 사실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홍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구 의원들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도시경제 부위원장으로서 그런 거는 서로 위원들이 실수하더라도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또 과장님께서 실수했더라도 감싸줄 수 있는 아량 같은 게 서로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서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는 당연히 또 행감이라든가 예산서 올라오면 짚어서 적절하게 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자료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바로 해서 주시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미흡하셨다니까 예산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숙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마음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예산안 86페이지에 보니까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태료 세외수입이 2007년에 1억 9500만원인데 금년도는 그냥 7900이 감소됐네요? 내년도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왜 그래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목표부터 감소가 되면 징수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인데요, 2003년도에 정밀검사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시행초에는 10여년 지난 차량을 검사대상으로 하면서 2005년도에는 7년 경과된 차량들, 또 2006년도에는 4년 이상 경과된 차량으로 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도 이에 따라 정밀검사법에 저기가 있어 정밀검사 차량이 증가했으나.
숙자
장숙자위원
책 읽듯이 하지 말고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제도가 많은 홍보 때문에 수급율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수급율이 많다는 거는 대상차량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세외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줄어서 데이터에 의해서 징수목표를 낮게 정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자료를 수입해서 검토한바 전년도에도 대상차량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좀 작게 잡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래죠! 그럼 이게 정당한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7900이 감소됐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정밀검사과태료 때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안이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징수대책을 소홀히 하는데 이 부분만은 그래도 좀 근거에 의해서 줄였다고 하니까, 근거에 의해서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맛자랑 경연대회 행사비 있잖아요. 그것 꼭 해야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중복돼서 묻지 않는 걸로 하고요 했을 때에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 우리 모두 느꼈잖아요? 금년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행사성경비 줄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맛 자랑 경연대회 그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이 과제별 목표관리제라든지 성과별 계획표를 보면 우리 환경위생관리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과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목표부분이 상당히 상향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냐면, 맛 자랑 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본질에 조금 위배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막 보여주기식, 어떤 어르신들을 모셔 와서 경로잔치 성격,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객관성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시라는 거지 아까 답변하시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 뭐 통장협의회, 아니에요, 그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데 그런 정책개발하시라는 거지. 어떻게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될 수 있게끔. 이해가 가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기금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수막 이것 홍보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산 갖고 하다 우리 과장님하고 정 나게 생겼어요. 돈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보충 질문 하나.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많은 위원님이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도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주고 뭔가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막 노인네들이 와서 덤비니까 심사위원들이 뭘 심사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심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이건 행사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한계를 져야 돼요. 노인정에서 몇 분, 아니면 어디에서 몇 분, 또 아니면 구에서도 몇 분 해서 그걸 정말 효율성 있게 그것이 권위가 있도록 진행이 돼야 우리 행사비가 아깝지가 않지 모든 행사비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데 세비를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 써야 될 돈 많은데 말이지 이런 데 쓴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도 금년에 많이 느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모여서 걱정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아주 치밀하게 좀 보람 있게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그 맛 자랑 대회는 저도 올해 처음 와서 지난달에 저희가 개최해봤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제가 사실은 뭐 국장이 다른 지방까지 견학할 사실은 그런 여건은 아니었는데 일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과연 우리가 했던 건 이건 아니었다는 건 제가 분명히 느꼈고 노인들을 모셔서 했다고 하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만 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심사위원들의 그분들의 입장이나 그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여건도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견학을 한 결과 장소라든지 또 방법을 달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미진했다고 하는 거를 견학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잘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잘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믿고 한 번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환경위생과장 최용호 교통행정과장 유재경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