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기금의 사업효과 및 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자금활용 극대화로 지역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62억 723만 3,000원으로서, 수입계획에 있어 군비 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3억 7,863만 6,000원, 농업인조직육성기금에 6,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9개 기금 총 53억 106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2억 3,353만 2,000원, 기타 과징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 1,500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고유목적 사업비에 총 3억 3,58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1,3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 1,127만 원, 환경보전사업비 1,8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6,978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1억 9,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을 위해 3,375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는 총 58억 7,143만 3,000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3억 5,019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4,766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3,101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 2억 7,000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2,32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972만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4,896만 7,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8억 1,08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은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군수제출) (별책)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지역의 행ㆍ재정적 여건과 관련 계획의 변동사항을 수용,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민선4기 군정과 5대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도 최종 예산의 실적치 추계와 200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2007~2011년) 재정규모를 예측, 중장기 군정 목표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 투자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거에서 미래로의 발전 지향적인 계획임과, 급변하는 행ㆍ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실행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본현황과 예산규모, 다음 8페이지에 지역특성, 9페이지에 그간 재정운영의 성과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기재정여건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재정을 보면 우리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과 7% 내외의 경상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으로 가용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 소요는 미래 대비 투자,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총 지출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수준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 군의 중기 세입전망을 보면, 계획기간 중 지방세 증가율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증가, 지방산업단지 및 각종 사업체의 관내 이전, 신규사업장 증가로 꾸준하게 증가될 전망이며, 구청사 매각과 택지조성 분양 등의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국내경기 회복 추세와 세계 경제여건 호전으로 5% 내외의 실질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분야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의존재원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노인인구 증가 및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다사 소도읍육성사업, 육신사 성역화사업, 구라교 건설, 달성스포츠파크 건립,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과 같은 각종 대규모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부담분 지출 증가와 기반조성사업, 지역발전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신규 재정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 지출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방재정운용 계획의 연계를 통해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며,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예산ㆍ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중기 세입ㆍ세출 전망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괄 규모는 1조 6,365억 1,700만 원으로, 경상지출이 2,898억 6,800만 원으로 17.7%를 차지하고,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1조 3,466억 4,900만 원으로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331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5,331억 2,600만 원 중 자체수입은 5,371억 8,8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지방세가 3,132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239억 2,8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959억 3,8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지방세 징수계획 및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징수계획, 또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의존재원 수입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은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인 인력운영비,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기본경비, 회계 간 전출입금인 내부거래지출, 채무상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인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필수소요액만으로 최대한 긴축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1조 5,331억 2,600원 중 경상지출 2,592억 5,100만 원을 차감한 1조 2,738억 7,500만 원이 투자 가용재원이며, 민자 등을 합한 총 투자 규모는 1조 2,81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전망은 세외수입이 1,022억 8,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1억 500만 원으로 총 1,03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상지출 전망은 행정운영경비 24억 6,700만 원, 재무활동 119억 4,500만 원, 예비비 162억 500만 원 등 총 30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 가용재원 전망은, 총 수입 1,033억 9,100만 원 중 경상지출 306억 1,700만 원을 차감한 72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는 세부 사업별 총괄표 및 조서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사업별 예산구조 재편서는 세부사업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억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함께 묶어 계획하여 실제 세부사업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추계,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설, 추석 2회에 걸쳐 총 99개 업체에 209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으로 3/4분기까지 애로ㆍ건의사항 수렴 조치한 결과 총 29건에 16건이 해결되고 8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불가가 5건인데 회사 자체 조치사항과 처리불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으로, 단위노조 간부교육이 1박2일로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24개 업체 80명입니다. 교육 내용은 노사분규 사례 분석 등이 되겠으며,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에 달성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연수 25명을 장소는 캄보디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근로자 위문이 설, 추석에 8개 업체에 19명이 있었습니다. 개인당 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위문했습니다. 그리고 16회 근로자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행사가 4월 30일 군민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친선체육대회를 10월 20일 군민운동장에서 1,500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우려 노조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전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여 관련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설, 추석맞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농축산물 적기 공급과 가격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가격동향을 매주 1회 파악 지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공산품 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과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실시한 결과 2개소 고발 조치하고 7개소를 개선권고, 현지시정 1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주유소 47개소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나 정상판정 되었습니다. 일반판매소는 11월 말에 검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관내 판매실적은 설, 추석 2회에 7,867만 원, 우리 군 지역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 정비를 위해 화원, 금포, 현풍시장에 화장실 개ㆍ보수, 전기시설 설치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 사업의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 추진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ㆍ교통ㆍ재해 영양평가서 초안 관련 주민설명회가 4월 25일 달성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는 대구시의 토지공사에 변경고시를 4월 30일에 있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11회 비슬산 참꽃제 등 각종 행사 시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금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2008년도 토지보상은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건립사업입니다. DGIST 구역 보상 추진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금년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완료하고, 7월 26일 11시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DGIST 지구 감정평가사 현장 감정을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지주에게 보상가를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대구과학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기본방향 설정 용역 착수를 금년 3월에 하였으며, 최근에 10월 10일 날 과기부장관께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국립대구과학관 및 DGIST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 완료 계획이고 2008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잔여필지 분양이 10월에 최종 완료되어 일반 산업단지 분양은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전체공정은 99%인데 기반시설 공사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은 총 81필지에 10필지가 되어가지고 12% 분양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지원도로 공정은 1공구가 73%, 2공구가 72%, 3공구가 66%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206개 업체에 계약이, 국민임대 포함해서 206개 업체인데 허가가 54개 업체, 준공이 31개소, 가동이 25개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 공정이 99%, 폐기물처리시설이 86% 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체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되고, 2월 28일 사업 시행자 변경이 대구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추가 편입지역이 5만 5,000평이 추가 편입되어가지고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9월 14일에서 10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회가 위원 추가 구성이 11월 2일 되어가지고 보상협의회 개최는 지난 11월 20일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가 금년 8월 2일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83만 평에서 36만 7,000평으로 축소 개발계획으로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구역 외 행위허가 제한 권고 해제는 8월 6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달성 3차 축소개발 재검토 건의가 지난 9월 12일 날 시장,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 시에 건의내용으로 전체개발로 재검토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분양입니다. 상업용지 분양은, 분양실적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현재 총 15필지에서 8필지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잔여필지 조기분양 촉진을 위하여 국 담당관별 분양책임제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위탁 분양 추진 등 대책 추진과 홍보전단지 제작 배부, 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등 분양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 추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잔여필지 분양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신뢰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신의와 경애가 조화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칭찬운동을 전개한 결과 칭찬릴레이 참가자는 315명, 칭찬받은 직원은 4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칭찬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협조 공문을 유관기관 55개 기관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대상자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3명에 대해서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705명을 대상으로 7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705명을 대상으로 사망, 상해, 의료비 보장,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입 사는 농협과 현대해상, 삼성생명과 조달계약을 한 바 있으며, 2007년도 보험금 수령은 25건에 1억 3,1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동호회활동 지원으로 우수 동호회 발굴, 육성으로 9개 동호회 4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 실적은 101박에 81명이 이용하였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직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는 102명에게 9,95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현재 보유 책 수는 1만 4,58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현황은 대출 및 열람이 1만 6,146권으로서 이용자 수는 1만 1,3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싸이클 등 35종에 7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52명 정도가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의식변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연수로, 공직자 혁신 한마음 연수를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능률적인 자기혁신 및 조직 운영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 적응과 군정 이해를 위한 멘토링제 실시로, 멘토링제 운영은 6월부터 12월까지 선배공무원 멘토와 새내기공무원 멘티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멘토들이 멘티에게 직접면담, 전화 등을 통해 업무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멘토-멘티 결연식과 신규공무원 관내 문화유적 및 산업단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자의 진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력 강화 및 도전적인 혁신의지 함양을 위해 신규임용자 해병대캠프 체험훈련을 신규공무원 29명과 멘토 16명 등 45명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적 생활양식을 탈피하고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정신력 배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직무교육은 월 1회 2,160명을 실시하였으며,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로 타 기관 인사교류는 54명을 실시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15명, 육아휴직제 운영에도 4명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12회 군민의 날 군민상 및 군정유공자 표창을 후보자 16명을 접수받아 추천 부문별로 1명씩 10명을 선발하여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군정유공자 표창은 후보자 17명을 접수받아 존경받는 어른상 등 부문별 1명씩 9명을 선정하여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 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 진작입니다. 모범이장 9명을 선정하여 군수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태국 방콕, 파타야 일원에 44명을 서진지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추진입니다. 달성군 거주외국인 등 실태조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거주외국인 등 실제 거주지 조사,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자 직계자녀 등을 조사한 결과 2,6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독서실 113㎡를 증축하였으며,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84명으로 현재 프로그램은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일 평균 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참가는, 작품전시회에 다사읍에서 26개 작품을 서예, 포크아트, 칼라믹스 등에 참가한 바 있으며, 옥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밸리댄스와 가요교실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 발표에 우리 군이 주민자치센터 지원행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 동향 관리로 각종 행사, 사건, 사고,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안정 도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주민투표 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를 1월 10일 날 공표한 바 있으며, 총수는 11만 5,1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공표한 바 있으며, 6월 20일자로 하였으며 총수는 11만 6,905명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 주민홍보입니다. 적십자회비 자율모금 및 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자율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모금실적은 1억 3,867만 7,000원으로 105%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새터민 거주지 보호는, 현재 우리 군에 새터민 거주자는 1명으로서 현재 다사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지정, 지역사회 정착에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실적은 62가구에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새마을 새정신 새나라 만들기를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은 의식개혁 캠페인, 숨은 자원 고철 모으기, 국토 대청결운동, 가로 꽃길 조성사업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15명에게 2,015만 2,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제44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그리고 6.25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의식개혁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군협의회 통일현장 견학은 강화도 전적지, 판문점 일원으로 34명의 자문위원에게 실시한 바 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문화탐방, 그리고 민주평통 전체회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으로 마을담당 행정리 235개 마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월 1회 이상 마을을 출장하여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실적은 266건으로 이 중 89건을 해결하고 현재 137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불가통보를 40건 하였습니다. 현장민원팀 운영입니다. 현장민원팀 운영은 6개 분야 6개 팀으로 18명을 구성하여 주 1회 현장 방문, 상담 처리 및 대장 작성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106건으로서, 이 중 185건을 해결하고 13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불가통보를 8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입니다. 대상은 691건으로서 사실 확인조사는 646건을 완료하고 이 중 271건을 결정 통지하였으며, 향후 45건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인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그리고 민방위 보충교육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풍수해 대비훈련은 지난 6월 1일 논공읍 하리 제방에서 3개 기관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발생 우려지역 예찰, 주민 대피, 긴급복구활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07 을지연습 실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5일간 9개 기관 업체에서 4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접수 및 처리 건수는 27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07 화랑훈련 실시는 지난 10월 8일부터 5일간 4개 기관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훈련은 매곡정수장 테러 대비 훈련과 대구교도소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수질검사를 5개소에 대해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로 관리용역과 시설 개ㆍ보수, 저수조 청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3,990만 원으로 방탄헬멧 등 향토예비군 장비 14종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비슬산 헬기장 보수비 지원으로 230만 원으로 비슬산 전술헬기장 노후에 따른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007년도 배치인원은 33명, 소집해제 인원은 29명으로서 현재 65명이 산불감시, 차량단속, 수자원, 위생감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은 부서별로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정기 집합교육은 11월 중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674억 5,100만 원과 군세 500억 1,500만 원으로 1,174억 6,6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시세 555억 8,900만 원과 군세 597억 1,900만 원으로 총 1,153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89.8%인 1,03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과 지방세 홍보 강화로 신축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3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세외수입 25억 5,000만 원과 군세외수입 765억 8,600만 원으로 총 791억 3,600만 원이며, 부과액은 시세외 27억 9,500만 원과 군세외 1,138억 4,600만 원으로 147.3%인 1,166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93.3%인 1,087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과 달성알리미를 통한 사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를 제고하여 전년 대비 3%의 징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지방세원 관리 및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로 과세자료를 중점 정비 추진하여 미신고 상속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토지 및 부동산 과세자료 일제 정비, 사후관리 대상인 비과세 감면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로는, 금년도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161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여 취ㆍ등록세 13억 9,700만 원과 주민세 등 2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으로서는 취득법인의 장부 대조로 과표 누락 여부와 비과세 감면법인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2쪽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13억 7,400만 원으로 정리 실적은 30억 원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조세채권 확보로 자동차압류 8,564건, 부동산압류 201건, 신용정보등록 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 보상금 채권압류로 3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로 3,2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453대 영치로 3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의 완벽한 달성으로 목표액 765억 8,600만 원 대비 138.9%인 1,063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세입부서별 징수체계 확립으로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납기 내 납부 독려 및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로는, 담당부서별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납부 독려하고 재산상황을 수시로 파악 및 공매조치 하였습니다. 표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시행으로 전산화를 통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3월부터 전산징수부를 시행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 공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금년 정기분은 1만 2,840호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82건을 접수하여 6월 29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ㆍ8월 산정 및 검증을 거쳐 주택 175호에 대해서 9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철입니다. 회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상경비 출납 검사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일상경비 출납 검사를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담당관, 과에서 출납원이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 구비서류, 일상경비세출, 지방재정프로그램 운영 등 집행내역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미흡한 사항을 중점 지도 분석하고, 실무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으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436억 7,700만 원이며, 3,140억 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10월 말 현재 예산 대비 46%인 1,579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사계약은 총 340건에 216억 7,700만 원으로 경쟁입찰 191건, 수의계약 149건을 계약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사, 물품 구매, 용역업무의 계약에 투명성을 기하였습니다. 공사 이행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하여 15명의 주민감독을 임명하고, 민원 발생에 신속한 대처로 수혜주민의 만족감을 성취케 하였습니다. 물품 구매는 총 493건에 92억 5,200만 원으로 조달구입 353건과 수의계약 140건을 구매하여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고, 용역계약은 총 501건에 77억 4,100만 원으로 경쟁입찰 110건과 수의계약 391건을 계약하여 용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실태 점검입니다. 군 보유 관용차량은 전체 1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승용차 21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55대, 특수차 3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 조직개편으로 신규로 10대를 구입하였고, 내구연한 경과로 4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전원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부공무원 45명, 회계담당자 60명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산 대비 교육과 통합 재무보고서 설명회 등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자산 및 부채의 실사와 평가는, 유형별 기초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일반유형자산 토지 등 7개 계정 등 34개의 계정을 설치하였습니다. 회계정보시스템 운영은, 검수처리 및 오류 수정작업과 실시간 회계처리, 자산등록 검수 처리, 시스템 입력자료 오류 검색 및 수정, 예산회계 대비 대사작업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2006년도 시험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구시 구ㆍ군 합동작업과 회계법인의 검토 용역을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연간으로 (주)한마음종합관리와 3억 9,530만 8,000원에 계약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주)TG환경과 767만 3,000원에 계약, 주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는 (주)현대엘리베이터와 계약하여 7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관리 용역은, 청사 내외에 대해 6명의 인부가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청사 방역을 4회 실시하였고, 공조기 필터 교체도 4회 실시하여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흥병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친절ㆍ봉사행정 전개입니다.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으며, 뉴스타트 ‘무재칠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도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중소기업 창업 설립 등 신규 설립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골프연습장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하여 인ㆍ허가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고, 전자민원을 이용한 통합민원창구 정보화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해서 민원인 1,000명을 선정해서 고객만족도,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우편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전화응대 친절도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민원 운영입니다.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은 화원읍 소재 대원고등학교 학생 508명을 실시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4,346건을 정리했습니다. 창업 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는, 공장신설 승인 6건, 공장증설 승인 1건, 공장등록 56건 등 100건을 처리했으며,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는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139건, 농지전용 신고 18건,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41건 등 246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신축 323건, 증축 57건, 사용승인 305건 등 444건을 처리했으며, 건축물대장 정리는 건축물대장 생성 351건, 건축물대장 변경 472건,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 4,374건 등 5,44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건축분야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는, 확인서 발급 신청을 23건 처리하여 13건을 처리 완료하고, 건축신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건축신고 252건,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302건, 기타 건축민원 243건을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으로, 개발행위 허가 197건, 배수설비 설치 신고 205건 등을 처리하여 총 53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