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공고 제140호로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부여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2006년도 5.1%에 이어 2007년도에는 4.9%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국제유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008년도에는 5%대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여건과 우리군의 특수성에 의해 세입은 지방세가 5.3%, 세외수입 0.3% 지방교부세 5.9%, 국고 보조금 40.4% 도비 보조금이 37.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0.7%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성장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소요의 지속적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지방재정제도 실현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품목별예산을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군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2,90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406억원보다 20.7%(499억원)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9.1%(420억원)증가한 2,6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8.7%(79억원) 증가한 28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3.7%인 360억원으로 금년 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18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6.3%인 2,263억원으로 금년보다 364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083억원으로 60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60억원은 변동이 없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1,120억원으로 30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분야에 총규모 5.7%인 149억원으로 금년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총규모 0.3%인 8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에 총규모 5.7%인 148억원으로 금년보다 2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요인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미 교부되었습니다. 상ㆍ하수도 및 환경분야에 총규모 11.4%인 299억원으로 금년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주 요인으로는 상ㆍ하수도 관련 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총규모 21.1%인 555억원으로 금년보다 138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신설 되었습니다. 농림분야에 총규모 23.1%인 606억원으로 금년보다 102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한ㆍ미 FTA보완 대책과 신활력 사업 등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규모 14.9%인 378억원으로 금년보다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타 분야에 총규모 14.9%인 464억원으로 금년보다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에 28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8천만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3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억 2천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 2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5천만원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0억 8천만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운영에 4천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23억 8천만원 예비비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7천만원으로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7천만원 주정차 관련시설 보수에 3천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9천만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8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특별회계는 15억 3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행정운영 경비로 10억 6천만원과 사적지 및 청사관리 2억 1천만원 사적지 조경관리 4천만원 서동공원 관리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50억원으로 인력운영비로 1억원과 골재판매 운영 및 자치단체 부담금 30억 9천만원 금강천 내수로 개선에 4억 6천만원 하천 수목제거 및 수문 전동화 사업 2억원 골재채취 예정지역 환경영향 평가 2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7천만원으로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4천만원과 예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억4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원과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32억 8천만원 상수도 시설보수에 5천만원 홍산 상수도 및 상수도관 개량사업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 7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공공요금에 2억 5천만원과 하수도 시설 개보수 및 준설 1억 4천만원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7억 8천만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는 토지 매입비 2억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로 및 농로 포장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및 교육분야에는 5건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459백만원, 부여초등학교 체육관 바닦공사 6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0백만원, 농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400백만원, 홍산, 충화 자치센터 설치 200백만원 문화 ․ 관광 ․ 체육분야에는 16건에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 육성 460백만원, 전국중등 축구대회 250백만원, 백제문화제 출연금1,000백만원, 덕림병사 및 쌀바위 주변정비 300백만원, 문화재 보존센터 운영 440백만원, 부여매장문화재보관동진입로개설 250백만원, 서동공원 조성 사업 1,000백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지원 150백만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300백만원, 노동부장관 축구대회 200백만원, 무량사 극락전 주변 정비 300백만원, 정림사지 박물관 위탁 556백만원, 왕흥사지 부교 설치 200백만원,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260백만원, 서동연꽃축제 500백만원, 지역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설치 900백만원 상하수도 및 쾌적한 환경조성분야에는 12건에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 위탁 3,121백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440백만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735백만원, 매립장 주민 숙원사업 300백만원, 외산면 오폐수 처리시설 333백만원, 부여군수도정비기본계획 500백만원, 지방상수도 사업 4,311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011백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 1,340백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995백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3,362백만원, 국토공원화사업 852백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에는 20건에 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인건비 및 위탁금 1,348백만원, 지역사회혁신사업 500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523백만원, 공공근로 사업 572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15백만원, 중증장애인 지원 1,149백만원, 의료보호사업 1,493백만원, 아동 급식비 지원 354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573백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871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778백만원, 효공원조성 500백만원, 노인장기 요양 보험 운영비 293백만원, 기초노령연금 9,418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058백만원, 청소년수련원 위탁비 350백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687백만원, 5세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594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593백만원, 저소득층영유아 차등지원 2,224백만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촌육성분야에는 30건에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269백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346백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75백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91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1,000백만원, 벼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1,476백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1,673백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540백만원, 벼 건조 보관시설 425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810백만원, 천적활용 해충 방제 사업 422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297백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10,870백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 1,000백만원, FTA과수생산 유통지원 656백만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1,031백만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사업 540백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설치 525백만원, 향토산업 육성 400백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지 지원 420백만원, 농업발전기금 500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556백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1,051백만원, 임산물 저장 및 유통센터지원 1,000백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794백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994백만원, 정주권 개발 1,565백만원, 증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984백만원, 농기계 대여은행 1,550백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802백만원 도로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8건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500백만원, 군도12호 도로포장 400백만원, 군도4호 소통대책 400백만원, 간대~동사간 도로포장 300백만원, 백제호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 4,637백만원, 내라선 농어촌도로포장 300백만원, 지석묘진입도로 개설 300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799백만원, 우수기업 유치 지원금 300백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250백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600백만원, 충화면 관광기반시설 확충 285백만원, 성왕로 도로정비 2,378백만원, 국도 연결도로 개설 500백만원, 구드래 산책로 개설 500백만원, 성왕로 전선지중화 800백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600백만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600백만원,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보 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