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1-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실효성 없이 많이 너무 단체가 난립되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조금 지원 개선책에 보면 사업 부서라든가 실과장의 토론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주로 파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요거는 군민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개선된 점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쭈는데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도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다가 일회성 체육대회라든가 한번 자기들 어디 갔다 오는 거 그거로 편중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그 단체가 그래도 생산적이고 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돼야지, 그리고 그 단체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또 그게 생산성 있고, 또 그런 데에 이 단체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 주로 하루 행사로 마치고 하는 보조금은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했거든요.

예산 편성할 적에 고려 좀 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한 거는 같이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보조금이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인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이나 경제적인 발전이 있는 데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단체나 어디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