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1-5쪽에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 또 1-8쪽에 군정시책개발 자문 간담회 운영, 또 1-9쪽에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이 모든 것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자문 역할,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자문을 하는 건데 사실상은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군정에 자문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 적에는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군정 방향이라든지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군의회 의원들하고 자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4대 의회 때 군정자문단이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 군정자문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군정 자문은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군정 자문을 해야 되고 거기 전문지식이 없을 때에는 용역을 통해서 할 일이지 굳이 군정자문단을 의회를 제쳐놓고서 또 다시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도 단위는 그런 뭐가 있지마는 군 단위의 자문단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각종 군정 시책 방향을 설정할 적에는 의회 중심의 군정 자문을 들어 가지고서 필요할 시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적에는 용역단을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능률적인 게 아니겠느냐.

대학교수들은 실생활과의 거리가 좀 멀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은 자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가 군정을 수행해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실과장들로 하여금 군정 조정을 하고 수요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실과장들 모임에서 토론을 할 텐데 매주 간담회 시에 실과장들이 군의회 의원들과 같이 간담회 장소를 군정조정이라든지 군정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장으로 활용했으면은 더 실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이라든지 군정시책개발 자문 간담회라든지 군정자문단은 그냥 나열만 한 거지 실질적인 활용가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극적인 지방자치라는 것은 감시와 감독, 어떤 견제 이런 것이 소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군이 발전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또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군수님한테 가끔, 지난 군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는 군수는 홍성군이라는 회사라고 생각할 때 군수는 이사장이고 군의회는 이사로서 그 군정을 같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같이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훨씬 발전이 될 거 아니냐. 그냥 감시, 감독, 조정, 이것은 너무나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고 소극적인 참여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매주 화요일날에는 어떤 결정된 시책 관계라도 와서 좀 더 발전적인 걸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매주 화요간담회 때는 실과에서, 물론 우리가 요청도 할 테지마는 적극적으로 간담회 시에는 그때그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와서 의회의 협력도 구하고 또 의회의 어떤 좋은 안건이 있는지 이거를 수렴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우리가 1년 내내 홍성 축산 브랜드 때문에 그렇게 신랄하게 집행부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어도 그런 것을 간담회식으로다가 와서 머리를 맞대고서 하고 또 도의원 사업비 때문에도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건 적은 부분이에요. 크게는 군정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간담회 때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했으면은 훨씬 군정이 더 앞으로 나갈 텐데 1년 내내 홍성 축산 브랜드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이 왜 그러냐. 의회와 집행부와의 서로 간담회에서 풀어나갈 일을 않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군정자문단이라든지 군정시책자문 간담회라든지 그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군정의 종합 기획 조정 기능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중심의 어떤 군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서 군정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소모적인 일을 할 거 없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2-10쪽에 내 집 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원실에 가보면은 바닥이 콘크리트 알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뭘로 깔았는데 민원실을 오히려 더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될 텐데 콘크리트 후끼다시 한 알바닥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아늑한 분위기, 주위가 너무 산만하게 보인다 이거요.

커튼도 이렇게 다 쳐 가지고서 아늑하게 거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상당히 주위가 산만하고 분위기 조성이 안 돼 가지고서 바닥부터도 우선 민원실이 최고급으로 해 놔야 될 텐데 회의실 같은 데는 바닥도 전부 깔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콘크리트 알바닥이더라.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커튼도 완전히 유리창을 가려 가지고서 들어오면은 고급 무슨 호텔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참 분위기부터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커튼도 질서 없이 닫힌 데 있고 열어진 데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환경부터도 카페트를 깔든지, 바닥을, 그렇게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잘 됐지만 환경도 잘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민원실이 최고급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알바닥이더라.

군수실 뭐 다른 데는 다 뭔가 깔았는데 그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