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11월 19일 금산군공무원 인센티브제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1일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5%대의 실질 성장을 예상하고 충남도의 경우는 무역수지는 흑자를 예상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도청 이전 등 토지거래 규제에 따른 거래세가 둔화되어 세수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지출 규모는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군은 국가와 도의 재정여건이 크게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 자체재원의 증가는 물론 의존재원인 교부세도 2007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은 금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어 재정 압박은 그 어느해 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료 직원들의 꾸준한 예산확보 활동 결과 지역발전 성장 동력사업의 확보로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투자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인삼·약초산업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금산인삼·약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분야에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희망차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복지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보육사업비, 장애인지원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함으로서 소외계층 지원 및 영아교육에 더한층 배려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FTA 극복 및 금산의 특성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FTA극복을 위한 사업비,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섯째, 지역균형개발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시장 주변정비와 도시환경개선사업, 농촌 지역개발사업, 군민 생활편익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금산의 문화·관광·체육의 차별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습 환경개선사업, 관광체험 사업, 문화진흥사업 육성으로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미래 최고의 환경자원 가꾸기로 생태관광자원을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 맑은 물 공급,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지자원화를 위한 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생태숲· 산림욕장· 휴양림 보완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그린 금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민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세계화 ·정보화로 가는 공무원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하여 2,397억 200만원으로 2007년도 2,186억 3,400만원 보다 9.6%인 21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보다 10.1% 증가한 1,988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7년 보다 2.5% 증가한 29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007년 보다 19.1% 증가한 110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자체재원도 일부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예산확보 활동결과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467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4.6%인 2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07억 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8.9%인 17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11억 7,200만원으로 금년보다 3.1%인 6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 수입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7.1%인 10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520억 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9%인 16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는 884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8%인 3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36억 4,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5.5%인 12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구조인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분류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1,555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1,415억 2,500만원보다 9.9%인 140억 4,9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360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345억 9,200만원 보다 4.2%인 1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등 필수결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은 72억 900만원으로 금년도 44억 5,700만원보다 61.7%인 2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98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291억 6,000만원 보다 2.5%인 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79억 7,700만원이 상환완료 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시설비 6억 2,300만원과 댐 상류 하수도 사업비 30억 8,800만원, 농어촌 지붕개량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6억 4,7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5,900만원, 위탁수수료 17억 6,100만원, 상수도시설사업비 37억 4,900만원, 채무상환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4,400만원, 진료비 부담금 14억 8,60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억 7,600만원,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6,500만원으로 경상비 300만원, 융자금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800만원으로 경상비 1,300만원, 융자금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7억 5,000만원으로 경상비 2,700만원, 지붕개량사업 15억원, 주택개량사업 1억 9,8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53억 2,500만원으로 경상비 1,200만원, 인삼약초 전문단지 설계비 4억 1,000만원, 농공단지 보수 4억 4,500만원, 채무상환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억 2,700만원으로 경상비 3,8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26억 4,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11억 2,6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9,8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106억 7,500만원, 주민지원사업 4억 6,200만원, 총량관리이행용역비 6,000만원, 약품비 7,100만원, 하천정화시설정비 1,400만원, 하수관로 등 시설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경상비 4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신규 설치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 기금 운용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110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89억원보다 23.7%인 2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활력지구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731억 9,400만원을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등 3건에 14억 9,700만원이며 이 사업은 군 재정 형편상 2008년도에 부담하지 못하고 2009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사업을 우선 시행코저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인삼·약초산업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초물류 집하장 시설 30억,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20억, 금산인삼 향토산업 육성 20억,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 10억, 지역특화 품목육성 15억,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38억 2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 부지매립 16억, 자치종합대학 운영 2억 2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원 운영 2억, 학교 교육경비 지원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복지 사업비에 362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73억, 노인복지사업 30억,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 17억, 여성복지사업 1억 5천, 장애인 복지사업 26억, 경로당 신축 4억, 의료보호 진료비 15억, 자활근로 사업 26억, 기초노령연금 65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진료약품구입 11억, 건강증진 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FTA 극복 및 금산의 특성 선진농업 육성을 위해 178억 7,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35억,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5억, 농촌지도기반 조성 10억,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8억,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4억, FTA 과원폐원지원 11억 5천, 농촌생활용수 개발 6억 8천, 지표수보강 개발 4억,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 6천, 도시민 농촌유치 4억,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 3억 3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금산만들기 추진을 위해 342억 1,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 10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인삼시장 활성화 도로개설 40억, 도로정비사업 38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1억, 오지개발사업 10억, 도계마을 가꾸기사업 9억, 가로등 정비 1억, 주택개량 사업 13억, 지붕개량 사업 15억,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산의 문화·관광·체육의 차별화 및 국제화 추진을 위해 117억 3,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인삼 등 축제지원 9억 7천, 문화재 정비 5억, 어린이 등 박물관 조성 10억, 농어촌 도서관 건립 9억 4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1억, 금산군지발간 1억 5천, 문화의 집 운영 2억, 읍·면의 날 행사지원 1억 5천, 생태학습장 조성 4억 6천, 직장체육팀 육성 6억,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5억, 각종 체육대회 지원 2억, 다목적 광장 부지 매입 32억, 복지 프로그램 운영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최고 환경자원 가꾸기로 생태관광자원 특화를 위해 218억 2,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108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33억,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20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4억 5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2억, 위생매립장 2단계 공사 7억 5천,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 4억 2천, 위생매립장 압축처리시설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75억 8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 43억, 공공근로 사업 7억,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 9천, 태양관 발전시설 4억 8천,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4억, 교통적자해소 재정지원 4억, 교통관련 시설 정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지 자원화를 위한 산림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103억 1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사업 18억, 조림사업 7억 5천, 사방사업 9억, 산림보호 4억 9천, 산불방지 6억 3천, 자연휴양림 보완 4억, 산림욕장 보완 4억, 도시숲 조성 20억, 생태숲 조성 5억, 가로수 조성 및 식재 4억, 임도보완 4억, 자연휴양림 주차장 부지매입 5억 5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위민행정 지속 추진을 위해 54억 5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 9천, 하도준설 및 정비 15억, 하천정비 5억 8천,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1억 5천, 수난구조대 조직운영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편 세계화 정보화로 가는 공무원 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5억 4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정보통신 기반 시스템 구축 11억, 정보화 교육 1억, 공무원 교육 3억,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5억 7천,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2억, 청사환경 정비 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과 어려운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 잘 못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금산군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989년 12월 28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관내 하천 부존자원의 퇴적량이 매년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는 하천골재 판매실적이 없고 각계각층의 자연환경 보논 등의 요구에 따라 하천골재사업을 억제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감사원 및 의회로부터 적절하게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산군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안입니다. 참고사항에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입법예고는 2007년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