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희곤 의원 발언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윤용석 위원님은 일정관계상 지방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환경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기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숙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환경경제국장 양영숙, 환경보호과장 박종일, 청소과장 이경재, 녹지과장 임종윤, 지역경제과장 최홍열, 농업정책과장 권지선.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을 분리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녹지과 소관 업무를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오늘은 더욱 활기찬 날인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50분에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7년도 환경경제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업무보고 85페이지를 보시면 특정 경유자동차 LPG 개조가 도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보조금이?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동차를 말소라고 하나요? 폐차지요. 폐차하기 전에 연도수를 따져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것이 한 500만 원 돈 들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엔진 개조 말씀이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예.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한 500만 원 들지요, 비용이?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차량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폐차하기 전 1년 정도 남은 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낭비입니다, 낭비.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폐차도 못하고 그냥 집에 차를 내버려두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개조했기 때문에 그 안에 1년 정도 쓸 것밖에 안 되는데 폐차를 못하고 집에 그냥 내버려둔다고요.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야 폐차를 하니까 불편한 점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5년 정도 쓸 수 있는 차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데 내년이면 폐차할 차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폐차도 못하고 집에 고물처럼 틀어박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국·도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년 지침이 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개정된 것은 이것이 개조가 되면 2년 이상 운행을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어서 1년이나 남겨놓고 개조하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탈 차량에 대해서 개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라고 해도 전부 우리 국민들이 세금낸 것이니까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담당부서에서 자꾸 정부에 질의해서 이런 것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위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 올해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 50% 이상 다시 반납됐습니다, 국·도비 온 것이. 그래서 그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당초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계한 것에 대한 보조금보다 더 많이 나와서 반납이 많았다고 사유를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데 보니까 올해 132억인데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봤더니 또 128억입니다. 내년에도 또 반납하실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결산하실 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서처럼 이것이 82억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120억 정도 내려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차량등록대수가 많은 시·군한테 과도하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3개 시·군이 집행이 저조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85%, 수원 같은 경우는 64%, 저희가 67%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올해 32억 작년 예산 남은 것을 반납했는데 올해는 거의 85%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5% 정도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같이 해서 반납하지 않고 100% 다 지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작년처럼 많이 남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올해하고 비슷한 예산이 내려와도 사업영역이 더 확대되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영역이 확대되지는 않고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됐고 해서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 남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같은 것 먼저 저희 목표연도보다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되는데 반납하니까 좀 아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올해는 남은 예산 중에 청소차 예산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천연가스버스 예산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대를 올해는 추가로 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93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건수가 798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그냥 접수 들어오는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 받은대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일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이 들어보면 신청을 하면서 자기차량에 대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앞뒤 좌우 사진을 찍고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 사진으로 보면 운행가능 여부를 판명해서 앞에 진행되어 있는 대로 사고가 났다거나 운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판정을 내리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경우에는 올해부터 자격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이 실제 해 봤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본적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하는 것만 본 것입니까, 스토리만 아시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직접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직접하지 않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주로 어떤 차량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대상차량들은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형성
임형성위원
차량종류는 어떤 차량이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영업용도 대상이고 개인용 승용차량도 대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주로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량 같은 경우 실무자하고 실제 쓰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경섭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오래된 차량을 지원해 주려면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생식은 내야 되겠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실제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실무진들한테 하는 것 봤냐고 말씀을 드린 것도 담당자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299페이지, 대기, 소음 및 휘발성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보면 죽 200몇 개가 있습니다. 3종부터 4종, 5종이 있는데 ‘특이사항 발견 못함’부터 시작해서 ‘폐쇄’, ‘사업장이 없어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폐쇄하고 사업장이 없어진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영업을, 스스로 사업장을 폐쇄한 것을 얘기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면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폐업신고가 된 것은, 원래는 폐업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상태가 대상업소에서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폐업이 됐으면 빼야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실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폐쇄라고 쓰여있는 것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공장이 없어짐’이나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작년 점검자료입니다. 작년에 있던 것이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본 것이겠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담당이 과장님 아니세요. 과장님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총괄 책임자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정확한 보고에 의해서 정말 시에서 관리할 업체가 무엇 무엇인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을 죽 ‘없어짐’, ‘폐쇄함’ 같은 말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장부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최신 목록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한 200개가 넘으면 상당히 담당자도 바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좀 관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누가 하든지 간에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부도’ 등 말을 바꾸어서 같은 내용을 한 것이 많아요. ‘이사 감’, ‘문 잠겨있음’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이 업무보고를 잘 받아서 현장답사가 필요하면 현장답사도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29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태가 있는데 시설물은 징수율이 87%이고 자동차는 70%가 징수율인데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차시키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물보다는 자동차 관련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나 과태료가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폐차할 때 이것 해소할 수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대부분 폐차하면서 체납된 것, 압류된 것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서 폐차가 되고 보통 일부러 회피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차령이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체압류를 한다거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제재를 가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자동차를 압류해도 폐차할 때 돈을 안 내도 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런데 어떻게 폐차할 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보통 폐차를 할 때 그래도 선량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면서 자기가 체납된 것은 해소를 하고, 중간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상사나 개인들 간에 판매를 하면서 해소를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판매를 해서 타인한테 양도를 해도 그대로 승계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폐차를 할 때도 범칙금을 처리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수를 할 수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보통 대체압류도 하고 개인들 간에 거래를 할 때도 과태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수한 사람, 그러니까 양수자가 결국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도 최근에 안 얘기인데 범칙금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낼 것이 있는데 안 내고 계속 있다가 폐차장에 폐차하고 신차 뽑으면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국민들 불편하게 만들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몇 십년간 쌓여있는 것을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차를 압류해도 안 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면 사실 법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압류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내는 사람만, 소위 말해서 나만 법을 지켜서 피해를 보는 역으로 그렇게 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아니면 상위법을 만들도록 행자부에 계속 촉구하든지 아니면 해소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압류만 해 놓고 받지도 못할 것 계속 그렇게 한다면, 돈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만 하고 우리는 받지도 못할 돈으로 봐야 되는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원래는 안 됐던 내용인데 차령초과말소를 인정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령초과말소를 통해서 사실은 체납된 과태료들이 소멸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다른 대체압류 물건들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없으면 부동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압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법률이 발의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도 5% 가산금 외에 최고 80%까지 과태료가 가산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30일간 구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많이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개선부담금 담당자가 한 분이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최근에 한 명이 보강되어서 체납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보강이 됐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만 해도 55,000건이고 시설물이 3,000건인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 보내는 것도 한 달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면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 사람들 계속 안 내고 있으면 계속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여기 제출한 건 중에서도 뒤에 보면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액을 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최근에 다시 재산이 조회되어서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도 다시 압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결손처분해 놓고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를 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인적 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주로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휴·폐업도 있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분은 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것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두 번씩 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2004년부터 계속 안 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안 내고 있는 것을 계속 가면 나중에 문 닫고 나면 그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분은 오늘자로 납부를 다 하셨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납부를 했다고요, 10번까지는? 알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204번에 그린웨이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인데 점검결과에 악취 시료체취 기준초과로 되어 있고 조치명령 9차, 과태로 100만 원 부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갈 때마다 거의 두 번 점검가면 한 번은 악취로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조치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만 부과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악취방지법」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면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법이 생기면서 강화된 것은 아니냐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강화된 것은 아니고 더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를 악취관리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면서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처벌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2월 3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될 경우에는 조업중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관리할 예정이고, 그린웨이에서 별도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것을 12월 3일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점검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주기적으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다음에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지정해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폐쇄까지는 아니고 개선될 때까지 조업중지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에 보면 기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체납을 했다는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압류하면 압류가 끝나지 않고 몇 년간 계속 경고만 하는 것인가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면 6년 동안인데······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는데, 사실은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체납된 금액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몇 년 이상 되면 이것이 말소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끝까지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그린웨이의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서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업체와 또 올해 들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시에서 이러한 관리대상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체와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는 그 근처에서 계속 민원도 제기되어 있어서 직소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민원인들하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악취제거할 수 있는 보강을 몇 천만 원짜리 들여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보건연구원에서 냄새측정을 해서 거기에서도 일단 초과가 되면 조업정지를 내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초과가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는 일단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류를 해 달라, 적극적으로 업체도 노력을 하니까 우리도 지도·감독을 해서 냄새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우리가 잠재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8페이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시면 납세자가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정컨설팅, 케이웨스턴인데 현재 나정컨설팅은 법인 해산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해산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산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해산과 같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어떤 행위를 안 했을 때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해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의제해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아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제2차 납세의무를,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
이상운위원
법인이 해산했더라도 출자자가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자기 출자지분 비율에 비례해서 각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갖고 충당할 수 있거든요. 결손처분한 환경개선부담금도 「국세징수법」의 예를 따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준용을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정컨설팅하고 케이웨스턴, 결손처분하는데 법인이 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이사가 나오는데 한 번 주주명부가 가능하다면 체납정리할 때는 주주들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는 연락이 됩니까? 연락이 안 되면 고양세무서에 연락을 하셔서, 여기가 고양세무서 관할이지요? 법인 본점이 어디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고양시장 명의로 결손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알고자 주주명부를 열람하자고 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들의 특수관계인 주식수가 51%, 다른 말로 과점주주라고 해요. 그랬을 때에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을 출자지분 비율로 해서 충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고, 이 자료에 대한 결과를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은 최선을 다 하셔서 가급적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차량말소 시에 부동산 등 압류조치를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징수율이 73%면 상당히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보다 징수율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미납이 된 징수 건수가 6만 건에 달하는 관계로 좀더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배출업소 관련해서는 지금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보통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출장을 하시는데, 보니까 한 달에 37건 정도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면 폐업을 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업을 했다고 명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배출업소 중에서 그린웨이 관련해서는 이달 말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청소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38쪽에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도시보다 주로 시골지역, 농촌지역의 산 같은 데 막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거기에 한 번 버린 데는 다른 사람이 또 갖다 계속 버리고, 그래서 버리는 즉시 바로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그것도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무단폐기나 대형폐기물 등을 안 버리고도 해결될 수 있도록,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버리게 되고, 사실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물리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더 늘었다면 버리는 게 더 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속도 강화하고 그 장소에 버리지 않도록 항상 평상시에 수시로 치워놓으면 버리지 않거든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버려놓아야 버리게 되고 쌓이게 되고 항상 그 자리에 또 버리게 되는데 깨끗이 치워놓으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기동성을 발휘해서 바로 바로 정리를 해 주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 말고, 인건비 얼마, 물건비 얼마 말고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이것이 연말까지 회계니까 현재는 9월 현재의 지출내역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의 전체 회계가 정리된 뒤에 내년 초에 지출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할 때는 그것이 내년 사업계획에 다 나오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대량발생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대형음식점이라고 하면 125평방미터 이상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소형음식점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해서 처리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음식점은 자체처리하게 되어 있고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협회라든가 또 계몽을 통해서 줄이도록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음식점에서 자기네 처리비로 내서 처리하는 것인데 처리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줄어드는 추세는 없는데, 앞으로 더욱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협의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주민을 봐서는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봉투가격이 싸다 보니까 처리비가 적게 든다 하는 차원에서 또 줄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각 처리량를 줄이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되어서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감량화기기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기 관계에서도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 처리업체에서 지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준해서 대형음식점에서도 위탁처리하게 되면 그 이상을 안 주고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처리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대형음식점에 서로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하면 업체끼리 경쟁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처리업체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서도 장원하고 그린웨이밖에 없는데 고양시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해도 감당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배짱을 튕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농장으로도 많이 가고 있던데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지금 신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정당하게 처리를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싸게 처리하는 업체들도 다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송을 해서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감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갈수록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지금 그린웨이 같은 경우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장원하고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데 나머지 농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농장도 많이 처리하는 농장들은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도 가 보고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또 환경오염 쪽으로 다 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물론 사료화를 한다고 하지만 100% 사료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음식물처리장을 시비로 건립을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나중에 계속 늘어났을 때 처리업체는 포화상태이고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동네에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특히 공동주택들, 대형음식점들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너무 처리비용이 적고 시에서 보조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시에서도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고 예산만 많이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지원액을 줄이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줄여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줄이겠다고 추상적으로 말만 해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일 수 있도록 줄이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실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여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바이오매스 시설이라고 해서 삼송지구에 건설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거기의 음식물쓰레기가 150톤 내지 200톤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공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 1일 220톤에서 24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정도면 그때 정도에는 한 300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 200톤 정도는 바이오매스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200톤은 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톤 정도만 위탁처리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량화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파트단지로 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구를 나누어서 경진대회를 치러서 감량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한테 일깨워주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여기 청소과장으로 3년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한다고 해도 쓰레기처리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감량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총괄적인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는 주로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재활용 관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업무는 주로 구청의 업무로 주어져 있고 처리 관계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예, 시에서 일괄로 다 합니다. 예산도 시에서 집행하고 처리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대책위원회도 있고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2006년 대비 2007년도 구청자료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의 경우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파트 경진대회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급식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에 대한 지원 플러스 잔반처리 문제까지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급식위원회에 당부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 이러한 음식물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셔서 학교에서 학생들 급식교육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지표들을 교육청에 보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관계에서도 우리가 대형음식점이라든가 대형급식단 운영하는 데는 수시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의 경우에 2009년이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정확하게 2010년 6월 정도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 소각시설은 200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내용이 국비를 확보하고 시행하라는 것이 조건부였는데 처음에 국비확보를 안 한 상태로 시비로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획에 보면 2009년 이후에나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다 투자하고 나서 국·도비를 받는 것이 확정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마 착오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대체신기술은 국내에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한 50% 이상이 건설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국내에는 현재 신기술로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받을 때 검증 후에, 그러니까 완공 후에 모든 검증을 거친 뒤에 그것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에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먼저 지원받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검증 후에 국·도비를 줄 테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사전에 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원릉지구 즉 화정, 능곡지구, 행신지구, 성사지구, 탄현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금액으로 주민부담금을 받아놓은 것이 380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기 짓고 나머지는 우리 고양시에 49%의 자부담을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짓고, 그 다음에 성공 후에, 왜냐 하면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고 각종 데이터를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된 후에 국·도비를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나중에 받는 것이지만 다만 그것에 대한 법정이자를 나중에 완공된 후에 지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법정이자도 국가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요?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지요. 국내에서 들어와 있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포스코에서 양산에서 200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짓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저희는 300톤짜리이고 거기는 200톤입니다. 100톤 2기, 우리는 150톤 2기인데 다행히 포스코에서 짓는 기술이 지금 양산에서 다 지어서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기술검증이 다 끝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검증을 받는 데는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투·융자 심사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청소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잘사는 동네에 보행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종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관점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는 보행로 환경이 보행로를 조성한 지가 15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보기도 미흡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상당히 고민도 해서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렇습니까? 향후 2008년, 2009년, 2010년 쭉 보면 대개 화정, 백석, 마두, 주엽,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행로가 없는 도로들도 많거든요. 시골동네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앞에, 지난번에 박규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도 시청 앞에 이런 도로는 보행로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있는 보행로에 새로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보도 깔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부자동네이고 아파트 단지이고 다 잘사는 동네인데 왜 그런 데만 일부러 많이 보행로 공사를 하고 이런 데 못 살고 도로도 없는 데는 해 주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런 쪽이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보행로가 없는 부분은 아파트단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도로 옆에는 녹지조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을 조경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줄이고 뜯어내고 새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없는 데에다가 새로 신설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당공원이든 탄현공원, 이러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고양시 세수구조나 이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큰 공원 500억 원, 1000억 원씩 들어가는 공원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설계만 해 놓고 한없이 갈 것이냐, 땅값은 계속 치솟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공원을 조성할 것이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리 땅을 사자,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도 시급성을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기채부분도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기채를 행자부에서 안 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자꾸 지체가 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보시겠지만 토당공원에도 30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공원의 기채보다는 더 급한 사업, 그러한 사업에 기채가 가능하다고 해서 못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고봉산이나 정발산을 일산의 허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고 산책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모든 길들이 전부 산의 위로만 올라가는, 정상으로만 가는 길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었다가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하천이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다 쓸려내려가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책로를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을 위로만 올라가는 길을 낼 것이 아니고 산 전체를 돌 수 있는 순환산책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계획으로 신도시 전체 외곽을 도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달리기도로 코스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명소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 녹지공원 기본계획을 법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녹지과 자료 366페이지인데 방금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5개를 했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주민들 의견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저희들이 벌써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제가 가봤더니 주민 한 열 분이나 오셨나 그때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왜 그랬나 봤더니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 사업설명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할동장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2008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지금 3개 올라와 있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관할동장 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아파트 내에는 동대표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대표협의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하면 추후에 동네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니까, 차기년도 사업에서는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관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들한테 반드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2008년도 8개가 올라와 있어요. 덕양, 일산동구, 일산서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건만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5개는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8개로 잡았는데 예산수립 과정에서 재정 형편상 잘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추경에도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사업 후에도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늘 고양시를 푸르게 가꾸시는데 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화동부터 쭉 대로변이든지 일반도로에 주민들께서 휀스를 쳐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전거 보행하는데 불편하고 또 인도가 넓지 않은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휀스 설치해 놓은 것이 1년도 안 되었는데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는 정말 고생스럽게 해 놓았는데 사후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벌써 1년도 안 되었는데 파손된 데는 좀더 점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휀스들이 공사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잔디휀스라든지 가로화단 등 디자인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사를 하실 때 디자인의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8페이지에 학교숲 활용여부에 있어서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 숲을 조성하시는데, 358쪽에 관리실적을 보면 가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연못, 어떤 학교는 연못이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숲으로만 된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연못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흐르는 물, 물을 흐르게끔 만든다든지 그러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숲 공사를 하실 때 환경전문가분들하고 조경전문가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대책회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휀스 관계는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예쁘게 하고 하나는 심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자전거타기 위해서 도로폭이 좁아서 훼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폭이 넓은 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손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관계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학교숲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못이라든지 수경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현지 여건이나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넣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엽초등학교 같은 경우 물세,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하면서도 비용관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건에 맞춰서 하겠고 비용이 안 나오도록 자연수를 이용한다든지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학교의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학교에서 요구가 많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도 상당히 현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충분한 의견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숲을 학교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고 학교에서 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간단히 썼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저희들이 학교에서 실적을 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우선 아까 토당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토당공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토지보상비도 나가고 실제적으로 막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데 그때 설계도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차장 출입구가 가장 복잡한 교차로로 나 있었잖아요. 그것은 조정이 되었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항상 심의에 갖다 오면 얘기를 해 놓고 그것이 과연 반영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조성계획 변경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변경······, 저는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바꾸실 예정이시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기증수목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대화동에 나무은행 부지가 있나 봐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운동장 뒤쪽으로, 가좌동 쪽으로 서북측 개수로 너머에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농업체험공원······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체험공원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대화동은 그쪽 벨트가 다 공원이네요? 농수산물센터 뒤도 공원이고······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활지로 저희한테, 녹지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준 면적이 한 3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목적이 ‘시민들에게 나무를 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BRT사업을 계속 했잖아요. BRT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민원제기한 것 중의 상당수가 그 중앙로의 아까운 나무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무지하게 많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중앙로에 있던 나무들도 다 이쪽으로 이식된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중앙로 것은 화전지역에 새로 중앙로를 만들면서 그곳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또 괜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녹지과장님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나무라든지 꽃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들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는 비싸서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래도 나무 얘기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가지고 상가나 이런 데는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상당히, 아파트 옆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거져서 좋은데 상가나 이런 데는 또 우거져서 본인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도 주면서 모든 것을 일하면서도 서로 간에 좋을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가 앞에는 진짜 간판들이 안 보여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1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에 행주대로에 조성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지요? 업자들이 잘못 심어서 한번 실패보신 것이 있지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섭
김경섭위원
행주대로 길옆에 도로사업하면서 꽃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죽은 것은 없었는데요.
경섭
김경섭위원
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신문에서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없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없었습니까?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4월에 신문을 보니까 행주대로에 나무 심은 것들이 잘못되어서 다 죽어서 다시 심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일부 자연적 현상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업자를 상대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고봉산 순환산책로, 또 신도시 외곽 달리기, 자전거도로 등은 생태계 및 교통환경에 관련한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긴 보행로나 도로는 다시 없애거나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지공원기본계획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주민설명회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행정이라고 보이고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좀더 많은 범위로 참석을 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로, 중앙로변에 휀스 설치공사한 것은 상당히 미적으로 떨어진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는 호수로만 봐도 2억 원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시민들의 평가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꼭 이렇게 휀스를 해야 되겠는지 또 그냥 자연형으로 할 수 없는지 이러한 점을 더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숲 조성공사는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각 학교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학교 선정기준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건에서 향후 예산확보나 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조성을 한 학교에서는 사후관리의 문제, 이런 점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개·보수 비용, 여기 보면 관리나 활용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학교숲 관련해서 개·보수가 발생할 시에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주엽초등학교처럼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학교, 교육청하고 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개·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지만 건건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설계를 하면 아마 관련과의 협의가 올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여러 도시들 설계해 놓은 것을 보면 삼송지구에만 도로횡단구성에서 식수대 폭을 확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행권이 확보가 안 되고 나무냐 사람이냐, 이것은 경쟁관계가 아니거든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 나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택지개발 계획들이 지축도 있고 향동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덕이지구나 식사지구도 개발사업을 할 것이잖아요. 그때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왔을 때 도로횡단구성에서 꼭 식재 폭을 확보하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인만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위원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양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76쪽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녹색소비자연대하고 전국주부교실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상담하고 처리를 하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홍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지회가 964-5858, 965-5858,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911-6641, 912-6641, 913-6641, 3대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시민들이 이것 다 알고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소비자보호계로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리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소비자 피해상담,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하고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고양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전국주부교실 고양시지회는 소비자 보호상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상담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원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여기에서 피해상담을 받아서 소비자보호원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원이 일종의, 소비자보호원에서 주관을 하고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주부교실에서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하는 업무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보호원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원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인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소비자 피해상담을 거기에서 직접 상담해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비자 피해상담을 이중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상담을 해서 다시 소비자보호원으로 넘긴다면 중간에 전달역할만 하는 것이잖아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신희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한 사항이 있고 복잡한 사항이 있을 때 복잡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원으로 이첩시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쪽으로 통보되면 이쪽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간단한 것은 전국주부교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있습니다. 피해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교육도 있기 때문에 유대는 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교육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는 한달에 120만 원씩 나가는 것이고, 양쪽 다 공히 똑같이요. 그리고 교육비는 천만 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연 천만 원이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에는 노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고 12월이 다가오니까 12월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기간 이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럼 지원근거가 있나요,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지원근거?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라고 해서 재정경제부 고시 2005-21호에 의거해서,
희곤
신희곤위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79쪽에 물가모니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주요 임무가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조사가 되어 있고 성과로 보면 아래쪽에 기본생활 필수품 중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사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가격을 토대로 매월 물가동향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지역소비경제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및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장면이라든지 각종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품목이 무척 많습니다. 한 50개 품목이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것하고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터넷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인터넷에 게시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값이 저렴한 곳은 2,500원도 할 것이고 비싼 곳은 한 5,000원도 할 것인데 그 가격을 평균을 내시든 비교를 하든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거나 소비경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가모니터제도는 옛날에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컴퓨터만 켜면 가격이 다 나오는데 굳이 사람들 동원해서, 예산 들여서 물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역별로 같은 품목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고 우리가 게시하므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위축감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소비자들을 싼 곳으로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옛날부터 해 온 제도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런 것이 계속, 물가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물가를 가서 조사해서 조절이 되거나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옛날부터 해 왔는데 사실 조사해도 조사하는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문제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인데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사업실적이 없어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2008년도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하셔서 실적이 꼭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예산 감사자료 377쪽에 보면 원당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에서 상인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
태임
김태임위원
377쪽입니다, 감사자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펼쳐진 사업인데 원당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인정시장으로 만들면서, 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당재래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면서 전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외에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상인교육장을 임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그래서 여기에서 상인교육을 시키고 고객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좋은 개선방향의 토의장소로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증가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얼마나 증가했는지······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작년도에 이것 재래시장하기 전에는 2억 5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인정시장이 된 이후로는 약 3억 5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2억 5천만 원 수입예상에서 3억 5천이면 1억이 올랐는데 여기 사업비는 3억 이상 들여서 1억이면 조금 수지에서 별로 그렇게 이익이 나는 것 같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김태임 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설치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이니까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 다음 378페이지, 주유소 관리에 관한 실태인데 주유소에서 가격표시 위반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은 보통 연중 몇 회 정도 합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되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전화가 올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태임
김태임위원
왜냐 하면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비싸게 오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도 인근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가격표시하고 주유량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5만 원어치를 넣었는데 일주일만에 그렇게 많이 올라도 이틀 차이가, 처음에 5만 원 넣었을 때 37.008ℓ가 들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넣으니까 32.26ℓ 정도 거의 5~6ℓ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은 또 1,400 얼마 되는 곳은 36.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기록해 놓은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표시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표시위반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내역에 시정명령만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에는 어떤 엄격한 실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실제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은 각종 법령이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 등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은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단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단순 행정처분을 하면 이 주유소에서는 계속 폭리를 취한다든지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든지 해도 전혀 단속근거가 없겠네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의문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지역경제과로 신고해 주시면 즉시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최근 2년만 단속실적을 뽑아놨는데 이것보다 엄청나게 있었겠지요, 민원사항이.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고 경찰들하고 단속하고 그것의 결과를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 갑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야 경찰들하고 같이 단속을 하면 그때 정품을 내놓겠지만 소비자들이 그냥 주유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불시에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다양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름이 덜 채워졌다든지 유사휘발유가 있는 것 같다든지 내 엔진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가 출동해서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하여튼 요즘 같이 에너지가 귀한 시절에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엄격하게 조례라든지 규정사항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세차할 때 세차의 오수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이 됩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태임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힘드실 텐데 과 전체적인 것을 질의할게요, 개별적인 안건은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하셨으니까. 2007년에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전체 예산이 2억 1,600이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2억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계산한 줄 알고. 1조가 넘는 시 예산에서 2억입니다. 내년에는 보니까 1억 얼마로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이 딱 한 건 있어요, 원당재래시장 활성화. 그런데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고양시에서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사업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박규영 위원님 참 좋은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업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광범위하고 또 추상적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요새 바이오 에너지라든가 태양열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업무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업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이 무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참 불행하게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원이 없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것을 시비만 가지고 세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몇 백억씩 들 텐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내후년에는 실무계장이라든가 실무직원들이 도청을 방문해서 우리 고양시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2009년도에는, 이런 확답을 얻고 왔습니다. 유대관계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맺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원당시장 20억하고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3억인데 그것 이외에 실제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구상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양시의 예산이 우리 업무보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업무보다 더 복잡한 업무가 많고 또 시급을 요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도시를 저희가 지향하는데 환경재생 에너지 부분이 앞으로 조금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사업도 확대했으면 합니다.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소비자보호는 물가모니터 하는 것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민간단체 위탁하는 것 두 가지인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요?
윤희
박윤희위원장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가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가 물가모니터와 가족캠페인 행사가 좀 있겠지요. 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법을 다루는 것이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에 관한 법률 외에 15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보호계에서 하는 업무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업수가 518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또 통신판매업이 5,35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업이 5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무가 조그맣지만 무척 많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업체들의 동향을 관리해 주고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계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계에서 하는 업무가.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역경제 관련 업무는 원당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등록 및 관계법령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업무도 지역경제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래시장, 인정시장도 관리하고 있고,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요?
홍열
최홍열지역경제과장
그 정도이고 에너지관리계에서는, 주요 업무만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지도, 관리, 감독,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지식정보산업 지원업무가 따로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은 지역경제과이지만 지역경제 관련 업무가 없는 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식정보산업으로 하는 업무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지고 사실 실종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희가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잖아요. 산업인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이 빠져 나가면서 사실 산업이 없어져서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어요.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다가 시의 업무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도 국장님께서 시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러한 업무가 갖고 있는 취약점, 또 양쪽으로 업무가 나누어지면서 비어있는 공백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점을 논의하셔서 조직개편 때 반영해 주셔서 지식정보산업 쪽은 지식정보사업단에서 할지라도 그 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건의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해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의 모니터를 해서 내년이면 또 다른 조직개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단속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직원들이 계속 저녁 늦게까지 단속업무를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어서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영
박규영위원
어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업무를 하거나 할 때 농업정책과가 총괄하시는 것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술센터업무를 총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러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는 업무가 서로 기관 간에 다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다만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지만 업무의 성질은 다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고양시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쪽에서는 농업정책과와 전혀 상관없이 업무가 추진됩니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렇지요. 거기는 기술개발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쪽 경영이나 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당장 행주브랜드화 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서 협조를 구해서 사이버장터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제 단옥수수 고양시 브랜드사업이라든지 국화우량목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전액 다 시비지원사업이었는데 해보니 별로 제대로 된 것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그쪽에서는 기술개발이나 육종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는 전혀 저희와 의논을 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런 것은 기획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해 보니 안 된다, 더군다나 국비가 내려 온 것도 아니고 시비만 들어가서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특히 시비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조금 관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기술센터는 명칭 그대로 기술, 지도업무, 교육업무, 연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보급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하면 그것을 최대한 저희한테 정책사업으로 반영해서 보급하고 시행하는 체제가 원래 원안입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그래서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저희하고 의논을 안 하는데요.
규영
박규영위원
그렇게 체제가 가야지 농업기술센터만 그냥 독립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영
박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381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 내역에 있어서 신고에서 쭉 인터넷공고, 반환에서 안락사까지 유기동물이 확실하게 안락사 사후처리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 분양, 안락사,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요즘 농업정책과에서 보통 고양시 먹거리 이런 계통도 담당하고 계시지만 요즘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아직은 상식적으로 개고기는 먹어도 탈이 없다고 안심하고 보신탕을 먹고 있는데 요즘 개고기들 보면 개 먹이에 있어서 옛날 우리 한국 토종견 일명 똥개라는 잡종견들은 사람이 가정집에서 밥을 먹이로 줄 때 그것은 괜찮은데 사료를 먹이는 개라든지 또 유기견이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포획이 되어서 개고기집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 또 요즘 같이 개고기가 특히 수요가 많은 계절에는 중국에서 몰래 밀수입된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고기들은 우리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인지 성분조사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고양시에서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제 우리 개고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색 먹거리 중의 하나면 앞으로는 주의를 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소도 사료화된 먹이를 먹이다 보니까 광우병이 생기는 경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고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고기도 이제 인간이 만든 사료를 먹이는 개들이 많은데 그 개들이 동물병원에서 정말 개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은 장례식도 치르고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버릴 경우 미화원 용역업체에서 불법으로 삶아먹는다든지 시골 가면 아직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먹거리도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료성분 조사하는 그런 연구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법과 제도상 개고기에 대한 처리기준이라든지 도축부터 판매까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도축은 어떻게 하고 운반과 판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법제도화 되어 있는데 개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철탕, 보신탕집 위생실태 조사를 하신다면 개들이 비위생적으로 도축되지 않는지 그런 것 조사를 한다든지 또 먹거리 안전도 검사를 식품위생처에 건의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앞서 나가는 농업정책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고양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수요?
이상운위원
예.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수가 약 5,000농가 이상 됩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그럼 품목별로 보면 쌀, 채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화훼, 축산.
이상운위원
그런데 우리 수출 확대 추진 실태를 보니까 수출농산물 포장재 구입지원 사업에는 현재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불용될 우려가 많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말에, 12월에 일괄정산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합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농사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진행을 하고 있고 정산을 저희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정산만 안 했다, 여기 다 그러면 12월 정산예정이라고 쓰셔야지요, 집행예정이 아니라. 재배기술 컨설팅사업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을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재배기술 컨설팅사업은 한국화훼에서 50%하고 시 예산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화훼농협에서,
이상운위원
자부담 50%라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수출포장재 같은 경우는 선정을 어떻게 주시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출포장재는 저희가 390페이지에 있는 그 표가 수출포장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풍무역상사부터 수출업체에 대해서 사업량을 배정하고 그것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상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출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여기는 지금 8개 사업인데 신청 들어온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들어온 것은······
이상운위원
100% 다 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전부 다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부담이 40%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이 40%.
이상운위원
자부담을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이 농가가 이익이 되냐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보조를 60% 받으니까요.
이상운위원
포장재 구입인데 그것은 시에서 어떤 규격을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포장재는 각 업체가 품목에 맞게끔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 어떤 샘플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자체에서,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 분들이 디자인하고 규격 정해서,
이상운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심사합니까, 그냥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제작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거해서 보조비를 줍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는 신청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심사에 합격해야만 보조를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구매가 적절한 금액인가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합니다.
이상운위원
적절한 금액인가 검토한 다음에 그것에 이상이 없으면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는 ‘신청만 하면 주더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과정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정확하게 수출포장재로서의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환원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400쪽에 가면 올 4월 24일에 막걸리축제 지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환원하고 막걸리축제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막걸리축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고 또 막걸리라는 것이 사실은 주류인데, 주류도 농산물가공품 범주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막걸리축제가 예를 들어 포천이동막걸리처럼 고양의 유명한 막걸리 상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비 받아서 축제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날 하루 먹고 취하고 그러한 의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날 행사하는 것 보니까 목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의도는 막걸리가 전통주니까 전통주를 계승시키고 널리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우리 고양시에 전통주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시는 우리 고양막걸리가 여기 출품되어서,
희곤
신희곤위원
고양막걸리를 그날 행사해서 널리 알리고 선전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막걸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막걸리를 전부 다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막걸리를 우리가 돈 주어서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원금을 막걸리축제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날 같은 때 있잖아요. 행사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좀 더 지원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원금이 지역환원금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단체에다 많이 지원할 예산이고, 그 다음에 막걸리축제 지원은 그 문화 쪽으로 해서 지원이 몇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걸리라는 것이 주로 우리 쌀로 하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막걸리축제는 내년부터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올해 하나로마트에서 김장배추 지원을 얼마나 하신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동별로 150포기씩하고 반값행사는 약 20만 포기 그리고 내일 30일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금액은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센터가 12월 13일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농수산물센터 이익환원금이 되는 데가 우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성남하고 창동이 있는데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양재이고 다음 고양시 유통센터가 두 번째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보면 고양쌀, 두부, 콩나물 학교별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이나 학교 쪽이 전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약간 증가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약간 늘어났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희곤
신희곤위원
잘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급식비 부담이 좀 가중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교당국이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이 항상 이월이 되고 많이 남는데, 중·고등학교도 두부나 콩나물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품목을 늘릴 수 있으면 한두 가지 품목을 더 확대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학교에도 두부나 콩나물이 메뉴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면 학교에서도 더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급식 메뉴를 보면 두부가 한 달에 한두 번, 콩나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도 그보다는 많이 먹지 않을까,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는 완전식품이라 좀 먹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50% 가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뉴에 잘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지요. 영양사들이나 학교에 공문을 한 번 보내든지 해서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리고 22번에 목암초등학교에는 고양쌀이 1,990만 원으로 다른 데보다 비싸게 되어 있는 것이 오타라고 하셨는데 오타가 났으면 회의하기 전에 오타라고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오타는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타가 아니고 초등학교 쌀에 대해서 반기별로 고양시 교육청에 미리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는데 배정하기 전에 초등학교로부터 전부 다 배정요구량을 받았던 것인데,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총 배정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환원금의 경우에는 매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익환원금을 낼 때 유통센터의 의견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환원금이 나오면 시에서 거의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원금을 낸 유통센터의 의견, 어디어디에 쓰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 배추의 경우에 보조금을 주어서 저렴하게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없이 하니까 이 배추가 보조금을 주어서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싸니까 중국산 배추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익환원금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싸게 공급하려는 의도를 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실시한 것이 동별로 김장김치할 때 배추를 지원해 준 것인데 이것도 김장을 하는 부녀회원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새마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이러한 행사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급식에서 여전히 중·고등학교가 소극적이어서 올해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되면서 내년에는 고양쌀 급식지원의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하고 있데, 급식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만큼 급식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는 다양한 단속이나 관리업무 위주로 진행되면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양시로 보면 상당히 소규모로 축소된 부분이지만 또한 먹거리산업이고 또 한·미 FTA가 발동되면서 보호를 더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희 고양시민에게 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면서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신 이상욱 사장님을 비롯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농협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이상욱, 지원본부부사장 배남순, 영업본부부사장 이우영.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사장님께서 농협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농협 고양유통센터 사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김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유통센터의 발전과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협 고양유통센터의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상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용
김순용위원
김순용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유통센터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양시 사랑의 김장배추 나누기에 많이 동참을 해 주셨고 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작년 감사 때 김순용 위원님이 이익환원금 중에서 김장배추를 공급하면 지역의 부녀회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아울러 불우이웃 돕기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때의 내용을 받아주셔서 이번에 그렇게 실행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800억 원 곱하기 4% 해서 112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112억 원 중에서 얼마를 우리 고양시에 주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경영학 교수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할인점의 매출이익률이 약 17% 정도 되고 저희들이 약 12% 정도 되니까 4.몇 % 정도가 저희들이 싼 것은 맞습니다, 소고기든 쌀이든 뭐든지. 그것이 고양시민들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매출액이 한 2,700~2800억 원 되었을 때에 4%의 갭을 해 보면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이 본인도 모르게 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대학교수들이 내놓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양시민들이 112억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말하자면 그렇지요. 물가 자체가 4% 정도가 싸니까, 저희들이 파는 가격이. 그것을 경제적인 혜택으로 교수님들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번에 하나로마트의 매출 중에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우리 뒤에 권지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약 49억 원, 약 50억 원 정도 이익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서 낸 수익은 고양시를 위해서 전체 환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케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정규직도 127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경조사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9억 원을 냈는데 금년에는 본부에서 주어진 목표가 한 39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추관계도 저희들이 4억 6,000만 원 정도를 작년까지 사실 시의 지역환원적립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결산을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남겨서 좋을 것이 있느냐고 해서 4억 6,500만 원을 제가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을 위해서 30만 포기를 그냥 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작년 2006년도에는 우리 하나로마트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작년이 49억 5,0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50억 원이 넘겠네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아니, 올해 목표가 39억인데,
경섭
김경섭위원
아니, 그런데 매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고,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유통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이 더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추를 하루 팔면 매출은 올라가는데 1,500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등을 따졌을 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순이익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매출은 올라가도.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39억 원이라고 계산하면 우리 고양시청으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39억 원이 다 들어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39억 원을 저희들이 해서 매출액의 0.5%는, 2,800억 원의 0.5%는 고양시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또 순이익의 25%를 지역환원적립금으로 다시 저희들이 결산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0.5%라면 고양시에 내는 돈은 몇 푼 안 되네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농안법」상 그러니까 2,800억 원 곱하기 0.5%니까 한 1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천 몇 백억 원이 들어갔는데 12억 원이야 아무 것도 아니지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것이 「농안법」상 0.5%로 농림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이 사장님께서 오셔서 대통령상도 받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번에 2007년도에 농가들의 채소값이 하락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고양시 농가에서 채소를 사실 때 떨어진 값으로 다 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싸게 파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농가가 살아갈 수 있게끔 수준을 높게, 1,000원짜리가 하락이 되어서 500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 정도에 사서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가 사람들은 항상 하락이 되어서 농가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고양시 전 지역에 이렇게 좋은 사업도 많이 하는데 농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채소를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할 때 비쌀 때는 조금 싸게 해서 받고 하락되었을 때는 하나로마트에서 비싸게 받아서 농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없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채소하시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지역에 환원하는 것과 똑같은 명분이니까 그쪽으로도 한 번 신경 쓰셨으면 어떤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손익계산서에 부임여비들이 각 장마다 있는데 부임여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다시 한 번만······
태임
김태임위원
자료에 보면 손익내역표에 매장 여비 중에 국내여비, 교육여비, 부임여비, 세 종류가 있는데 부임여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부임여비라고 그랬습니까?
태임
김태임위원
예.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봤는데······
태임
김태임위원
697쪽이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여비는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의 자체 급여 후생규정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B사무소로 발령이 나면 이사비용,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의 뜻에 의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조직이 그쪽으로 발령을 냈다, 이렇게 해서 기차여비부터 시작해서 트럭운반비 이렇게 해서 부임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환원적립금은 매년 이렇게 이익이 나서 확정분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주로 지역적립금이 사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여기 지역환원적립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하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 대개 이런 식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어서 지금도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특히 농수산물 판로개척, 소비확충 그 다음에 수출농가 지원, 특히 고양은 화훼가 발전했기 때문에 화훼산업 발전,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문화행사, 아람누리라든지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무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개척, 그 다음에 우수농수산물 생산, 특히 화훼산업 발전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은 정말 환영하는데, 문제는 운영위원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 운영위원들한테 지역환원적립금의 일부분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매스컴에 회자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도 여기 부임을 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님들께 금년도 여기 와서 보니까 2001년부터 지금까지 34억 원의 지역환원적립금이 적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립을 해서 작년에 수익의 25%인 8억 4,200만 원을 보고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시의 농정과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쭉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사업을 해서 내년 초에 또 그 결산결과를 가지고 25%를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의미는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 금액이 운영위원들의 여행경비로 쓰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운영위원님들 무엇으로 쓰였다고요?
태임
김태임위원
운영위원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 등의 좋은 쪽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 유통업계를 시찰하기 위하여 작년에도 그렇게 해외를 아마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곳에 가서 구경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보는 것도 참 좋은데 또 그렇게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나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에 아예 그것을 없애고, 그 제도를 없애고 국내의 벤처농업인이라든지 그런 유통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하여튼 유통센터가 운영 잘 되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거기 딸린 식구 분들, 직원 분들이 다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공인 아닙니까? 공인은 굉장히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그 부분에 매스컴에서든지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외에 꼭 갈 일이 있다면 미리 심의를 해서 다시는 그런 밖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이 좋지 않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잘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님입니다. 이상욱 사장님이시지요? 대표이사님이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큰 상 받으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내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올해가 한 12억 원 정도······
이상운위원
매가대비지요? 매출액대비.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매출액대비인데 지금 2005년도 매출액이 2,140억 원,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2005년도에요?
이상운위원
예. 그리고 2006년도가 2,24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세전 25억 원, 49억 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로 들어오는 돈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내는 임대료는 별 차이가 없지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0.5%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정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특정매입은 매출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대료로 잡혀있지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재 평균 수수료 요율이 14.8%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0%가 있고 뭐 어떤 것은 76%가 있고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원당두부는 고양시 두부 같은데 76%예요. 이것이 수수료입니까, 요율입니까? 70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지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요율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연간 6억 200만 원,
이상운위원
연간 매출액 6억 200만 원에,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7,600만 원입니다. 13% 정도 되네요.
이상운위원
현재 요율이 다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다 다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제로인 데는 어떤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
이상운위원
매출액이 200만 원에 제로,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특정매입을 그 회사의 매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액으로 환산해서 고양시한테 임대료를 낼 의향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농안법」상 농림부에서 지도하기는 임대와 특정매입은 분명히 다르다고 해서 유통업체의 구색 강화라든지 특별히 취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해도 좋다고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수수료에 대해서 0.5%를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지선 과장이 계시지만 아주 원칙주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아예 매출액의, 수수료의 0.5%가 아니라 우리가 설령 배추를 하나 팔아서 적자를 아까처럼 보더라도 무조건 그 매출액 곱하기 0.5%, 아무리 특정매입이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다 정산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현재 매출액이 여기 보면 특정매입란이 508억 원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508억 원의 0.5% 저희들이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지난번 우리 다 문서 와서, 제가 와서 서로 시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매출액의 0.5%로 하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수료로 하지 않고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수수료로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이 기업회계 기준상 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이상운위원
논란의 소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런데 저는 그냥 시 입장대로 매출액의 0.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차이가 나니까 2억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손익이 조금 그렇더라도 본부에도 앞으로 특정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손익목표도 제가 다운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지난 2006년도 감사 때도 수수료로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상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임대료 산정할 때는 매가대비, 즉 수수료의 원본이 매출액에 대비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회계기준이거든요. 2007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앞으로는 고양시에 수수료율을 많이 올려주시지요, 돈도 많이 버시는데.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김장배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가공급이 있고 사랑의 김장배추 나누어주기 행사가 있고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 동 부녀회에 6,000포기 나누어 준 것을 저는 지역환원적립금으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1,000포기 내일모레 말일에 불우이웃돕기 행사하는 것을 유통센터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배추가 산지시세가 한 포기에 3,000원이라고 그러시는데 며칠 전 TV 보니까 산지에서 파는 농민들은 포기당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이번에 이명박 후보께서 우리 매장에 방문하실 때 제가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실제로 포전매매를 하면 산지 수집상들은 농민에게 500원 내지 1,000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붙고 붙고 붙어서 4,000원까지 가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농가에 가서 수치가격을 2,700원을 주고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9,000원에 판다고 해도 거의 남는 것이 없이 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산지수집상들에게 포전매매를 해 버린 농민들은 500원 내지 1,000원밖에 자기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농협이 옛날 같으면 포전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본부 방침에 의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냥 전체 밭떼기를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전매매를 해 놓고 보니까 농민들이 뒤에 또 가격이 오르면 농협이 소송 못할 것이라고 또 다른 업체나 산지수집상에 줘 버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회에서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이익이 남으면 도로 농민들에게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농민들이 계약파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될 것입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그러면 전체 밭을 다 얼마에,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옛날에는 농협에서 밭떼기 한다고 하면 불량하게 보이고 했는데 도저히 산지수집상들에게 우리가 몰릴 수 없으니까 우리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사버리고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이익이 남으면 농협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농민에게 다시 주겠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계약파기를 안 하지요. 제가 이것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방송에 서울역 롯데마트, 이런 곳에서 500포기 또는 기껏 1,000포기를 가지고 한 포기에 500원에 판다고 해서 줄을 막 몇 시간 이렇게 노인들이 섰는데 그것은 사실 방송 말대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단지에 하루 4,800포기를 판다고 했는데 줄 서는 대로 6,000포기, 7,000포기 그냥 다 저희들은 줍니다. 그런데 500포기 가지고 그렇게 방송에 띄우고 하니까 방송에 이번에 두드려 맞았지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저희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밭떼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TV를 봤습니다. TV을 봐서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밭에서는 최저 500원에 팔아서 중간상인을 거쳐 거쳐 4,000원으로 오는데 보니까 다 지방이더라고요. 실제로 고양시에서도 그런 일이 또 혹시 발생이 되는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인근 고양·파주까지 포함해서라도 우리 농수산물센터에서도 이쪽 지역민에 우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이쪽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민들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을 얘기 들으신 것이 있으신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렇지 않아도 한 보름 전에 시장님께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이런 여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2001년도에 개장을 해서 아마 여기 농협에서 DMO검사, 농약검사 해서 장비를 잔뜩 갖다 놓고 엄격하게 해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잔류농약이 원래 양재동 같은 데는 세 번 나오면 퇴출입니다. 아예 납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니까 처음에 그렇게 농약이 검출이 되고 하니까 여기서 아마 몇 번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유통센터 가면 잘 안 받아준다는 생각이 지금도 좀 잠재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아예 문서를, 비록 품위가 나쁜 농산물이라도 우리가 싸게 팔 테니 모든 것은 다 가져와라, 그래서 문서를 실제로 냈습니다. 문서를 내서 우리 직원이 농가도 방문하고 또 우리 권지선 과장님이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현장 챙기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님 말씀은 그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받아주면 오히려 우리 고양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 그러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여론이 있더라도 챙길 것은 챙기고 따져 볼 것은 따져 보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가격은 얼마나 높게 쳐줄 것이냐는 것은 무조건 같은 품질이라면 가락시장보다도 저희들이 더 높게 해서 가능하면 배라든지 쌀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여기 다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농수산물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출하처가 생각대로 그렇게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또 슈퍼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높게 가격도 쳐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농사를 해서 배추나 그 밖의 농작물이 생산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더라도 농수산물센터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서 농수산물센터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국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나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큰일 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갖다놓는 것은 중국산이 없는데 김장김치해서 버무려 놓고 보면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저희들은 중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큰일 납니다. 감사에 걸리고 그렇게,
형성
임형성위원
저희들이 보더라도 구별이 안 되던데요. 중국산이라고 하는데도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자체 검사소에도 보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채소나 그런 것 또 다른 것을, 고춧가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하도 정말 대륙이 침공하듯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온통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고양유통센터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고,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뽑아봤는데 고양시 관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욱 더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상을 축하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감사합니다. 아마 축산업조합장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주치마로 나오는 고양한우도 저희들이 별도 매대를 만들어서 대면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팔고, 특히 채소류는 거의 파주시민들이 칼 들고 쫓아올 정도로 완전히 여기 100% 다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농산물이 물건도 좋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사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들 아까 지역환원적립금 25% 건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 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희들도 돈을 벌고 매출액도 높아야지 이것도 많이 적립이 되는데 수원유통센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저희들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지금 97억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원적립금 1원짜리 하나도 지금 적립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유통센터는 그래도 개장 바로 그 뒤 해부터 흑자를 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폭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는데 쓰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마케팅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섭 위원님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연말 안으로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 번 상견례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내일 여러 가지 일정을 조금 조정하시더라도 저희 매장에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지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서 고양시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또한 저희 고양시민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욱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목적을 좀 달성하고 있지 않나, 실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고양시 생산자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달성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고양시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하락 시에 정상가격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좀더 고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것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진행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고양시 농산물이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농약검출이 더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다 허용해 주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가려주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 농산물이 저농약,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익환원금이 초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유통업무가 잘 됨에 따라서 이익환원금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윤희
박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희
박윤희위원장
이태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직접 가서 소장님을 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되겠는데 만난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내가 아니고 호수공원 내의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관리사무소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입 아닙니까? 꽃박람회 쪽의 초입이고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덜 됐는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행사가 거기 많잖아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누가 왔다갔다하는데도,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하면 불량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입에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안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자주 시키고 위원님들이나 시장님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분들의 차량번호 등을 비치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거기에 대한 분발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언쟁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기보다 어쩌다 한번 가는데도 가시는 분들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밀고 왜 못 들어가느냐, 누구는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대하는 태도, 언행이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과 또 다른, 결과적으로 3개 부서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이라고 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청원경찰.
형성
임형성위원
청원경찰하고 직원,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직원은 거기에 별도로 나가있지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도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충분한 숙지를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고,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됐나요, 여름 9월까지는 가봤는데 조금 덜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수교 벽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벽화는 다 그려졌고 타일만, 제작이 1차 제작을 했는데 그 꽃잎 한쪽에 1.5m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3m가 되지요. 원으로 해서 장미를 그리는데, .
형성
임형성위원
그럼 그쪽만 남았나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만 1차 제작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제작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싸게 나온 것입니까, 비싸게 나온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좀 싸게 나온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싸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너무 고양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리 밑에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을 누가 저렇게 그리나, 아니면 보기는 좋을지언정 저것이 몇 백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인건비나 작품성을 봐서 너무 싸게 해서 고양시에서 그런 데에 인색하다고 얘기하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성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충분히 올려서 그분들 일하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을 넉넉히 올려서,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힘을 불어넣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늘 호수공원 관리하시느라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제의해 온 사항인데 호수공원 장미원 내에 그전에 아름다운 비너스상이 있었는데 도난 된 상태에서 아직 복원이 안 되고 양철로 오려진 장미꽃 모양의 국적 불명의 이상한 조각품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어서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소장 이태형입니다. 김태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원 조각상은 그전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아까 임형성 위원님께서 관리소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입구에 공원관리소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담당직원분들께서 밖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막 파손도 되고, 친환경자동차가 새차인데도 파손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관리소에서 업무가 과중한 줄은 알지만 한번씩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자주자주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차량 진입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쟁이 높아지는 부분이 주로 차량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와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실갱이 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함으로써 일단 3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제를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꽃박람회 측에 4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외길이다 보니까 행사 때는 통행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비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교통부서에서 해 줘야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나서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한번쯤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다보면 공원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공원이 줄어들면 인도가 또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MBC에서 넘어오는 조형물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김경섭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224페이지인데 공원광장 바닥재 개선이라고 했는데 마두공원하고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쪽 강촌 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마두 주엽동에 있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바닥이 많이 훼손됐나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할 때 타일로 바닥을 만들었었는데 그 타일이 자꾸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한 10년 되다 보니까 맞는 타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누더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 싫고 또 거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꽃박람회 앞의 광장은 꽃박람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비가 오면 공연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수원에 가서 공원을 가면 위에 지붕이 쳐져 있고 공연장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호수공원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까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석양음악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천막구조물로 공연장을 생각해 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경관측면을 봤을 때 저희들이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경섭
김경섭위원
그것을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멋있게 용역을 줘서 멋있는 호수공원에서 공연을, 정말 하는 사람들은 땡볕에 앉아서 공연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에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자리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 사무실에 찾아뵙고 호수공원을 유료화 시키자고 해서 그 설명을 혁신과에 냈습니다. 주민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소장님 아까 행정감사하기 전에 말씀이 굉장히 노점상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유료화 시켜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답이 없고, 호수공원 30만 평이 고양시의 주민도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점심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다가 버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유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유료화는 지금 형태로는 안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해서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모든 주민들이나 시에서도 유료화를 해서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소장 이태형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유료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사무실에서 말씀하셨듯이 혁신과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공원이 유료화가 되려면 5가지 일상 유희시설이 필요한데 그 유희시설이 저희가 거의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유희시설을 갖추려면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유료화를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미원을 확대해서 장미원이라도 유료화 시켜서 쓰레기 비용이라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저희가 먼젓번에 울산대공원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시설들이 좋다고 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갔더니 공원 전체 유료화를 한 것이 아까 말한 장미원 또 나비원이라고 할지 곤충관 같은, 이런 것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유료화를 1인당 1,500원 정도를 받고 유료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일부 접근을 하고 추후에 5가지 일상 유희시설을 갖춰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수십억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수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2년 정도 모아놓으면 어떤 시설이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선 차근차근 작게라도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료화를 할 수는 있는 유희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노점상에 수억이 들어가도 우리 소장님이 노이로제가 걸리신다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노점상을 제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당연히 유료화 시켜놓고 하면 다 통제는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상 문제까지도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해봐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고생을 더 하시더라도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바닥재 공사 잘 됐지요, 마두·문화공원?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8년도 공사계획이 있는데 주엽공원, 낙민공원, 백마공원, 백석공원, 제가 2008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이 힘이 세실 텐데 왜 반영을 못 하셨을까요? 그럼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해야 되겠는데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면 언밸런스라고 할까, 보행로 환경개선은 시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거든요. 그런데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끝났는데 참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화가 안 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소장님께서 내년 3월에 있을 1차 추경에 이중에 한두 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감사자료에 민원처리현황을 주셨습니다. 거기를 보면 각 공원 길마다 세워놓은 국기게양대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국기게양대가 너무 위압적이다, 지나치게 커서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기게양대를 나라사랑을 고취하는 측면으로 하셨는데 실제 게양대를 설치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나서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소장 이태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기게양대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봐서는 거기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파트 높이하고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30m인데 국기넓이는 6m에 9m거든요. 저희가 생각해서는 위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윤희
박윤희위원장
아파트에서 보는 것하고 거리를 죽 걸어갈 때에는 좁은 길이거든요. 보행로, 좁은 길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것 자체가 하늘을 가리고 굉장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사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먼 곳에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크기를 우리가 감지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형물이 있는 부분에 같이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 별도로 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압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조형물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설치한 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광장이라고 할지 큰 광장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에 설치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곳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행로에 그것을 정중앙에 설치하는 것은 좀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서 100번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통제, 금연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인가요? 491쪽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호수공원에 대한 자전거까지도 통제······
윤희
박윤희위원장
자전거를 다니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통제해 달라는 것은 인도로 자전거가 수시로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만 다녀야 되는데 인도 우레탄 포장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해 달라는 내용하고, 서구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호수공원도 앞으로 지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호수공원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충돌이 발생해서 울타리로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고 나서도 쌩쌩 달리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또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나란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날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서울의 난지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리를 해 놨거든요.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호수공원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면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완전 분리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용객 대비 혼잡도, 자전거와 사람이 다니는 복잡성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쪽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사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리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다음에 494쪽에 보시면 140번 민원인데 호수공원 내 골프연습 단속을 요청해서 답변을 공원 내에서 잔디를 훼손하며 골프를 치는 행위는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런데 파크골프 연습대회는 허용을 하셨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골프하고 파크골프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프는 땅을 찍어서 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파크골프는 게이트볼 치듯이 밀어서 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잔디훼손은 파크골프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파크골프를 그때 허가해 준 것은 YTN에서 조경박람회를 하는 부대행사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는 잔디휴식년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파크골프라는 것이 그렇게 위화감을 주는, 지금 현재 치고 있는 일반 대중골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도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대행사로 같이 들어가서 했던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이전에도 업체에 호수공원의 잔디를 개방하는 것은 허용한 적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업체에 별도로 개방한 것은 없고 파크골프는 조경박람회 부대행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허용해 준 사항이고,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러면 한번 있었던 사안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앞으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는 개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방하지 않는 휴식년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방을 못해 주는 부분이고, 또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훼손되는 행사는 전적으로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잔디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검토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기준을 정하셔서 형평에 맞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과 다른 업체나 단체가 이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사업소의 매점의 경우 새로 신축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깨끗하지 못하게, 내부나 외부가 깨끗하지 못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 대여를 준 사항인데 저희들도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그 옆의 공예품 매장이 실효성이 없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외국의 공원을 보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매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는 호수공원이나 정발산이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생태책자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뚝섬의 서울숲 같은 경우에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숲이나 외국 공원의 사례를 검토하셔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이나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에 착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예품 매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예품 매점을 거기에 넣은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공예품 매점을 거기에 안 넣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할애해 달라고 해서 넣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자 관리시스템은 서울숲을 저희도 다녀왔는데 그런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그리고 기념품이라든지 안내책자 개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예품 매점에 있어서 기념품, 책자개발 등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품, 물건을 새로 특수하게 만든다든지 전시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공예품 매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고 호수공원에서 파는 기념품 매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다른 공원의 사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시의 좋은 공원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고거기에 맞는 적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지역경제과 공예품 전시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이태형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영을 하셔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하여, 오후 2시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