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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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도시주택국과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도시주택국을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건설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의 도시 여건 및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 및 승인,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인가, 원당·일산·능곡지구 뉴타운사업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소프트적이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도시주택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계획과장 이백규, 주택과장 배상호,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07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57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광장, 녹지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 대책과 방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도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2003년 이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내역이 303쪽에 총괄표로 되어 있고, 322쪽까지는 하나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303쪽에 있는 것처럼 총 187개소이며 이 중 도로가 156, 주차장이 1개소, 광장이 6개소, 녹지가 5개소, 공공 공지 2개소, 학교가 1개소, 공원이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면적으로는 2,807만 4,62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에 따른 문제점이 늘 대두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및 2020고양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87개소 중에서 약 105개소, 면적으로는 약 2,481만 4,569㎡를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소 방안으로는 원당, 능곡, 일산지역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해당 지역의 도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해소될 예정에 있고, 또한 벽제, 관산, 고양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민간개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부 공원이 있습니다. 자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182번부터 행주산성 도시자연공원, 망월도시자연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등 이런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해 주신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북한산, 계명산 자락에 있는 전체적인 공원들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빠져나가는,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가 경기도의 승인만 되면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향후 뉴타운사업 및 구도심지역에 민간 위주의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그 부분도 많은 부분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주민들에게 공포되어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 시설들이라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백석동의 숙원사업인 유통업무시설에 대해 나와 있는데, 10년 가까이 낙후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해 우리 시에서 아마 4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이라도 했는지 물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료에 보면 과업정지가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은 용역사에서 착수보고회 식으로 시장님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계획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유통업무시설에 대해 용역진행 중인 것은 현재 주민설문조사를 1차 마쳤고 전문가의 자문위원회를 1차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사업 타당성 용역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본래 용역을 줄 때는 2007년 10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용역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취합되는 과정 때문에 현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고양시에서 4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줄 때 그때는 이런 예측을 못하고 결정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절대공기를 가지고 공사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날짜 협의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못 합니다. 그것은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필례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보통 교수님들하고 각 학회에 있는 전문 기술사나 박사님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현재 토론 중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의 관문인 백석동에 33,000평의 부지가 지금은 완전히 모델하우스촌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하루빨리 해 달라고 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더구나 주민들의 설문조사는 몇 % 정도나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주민설문조사는 각 지역별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문답식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주내용은 개발에 대한 여건하고 개발의 방향 등을 저희가 설문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만 했지 그 주변의 대표적인 단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는 정식으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별도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히 했어야지요. 용역을 줄 때는 학회에만 맡기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4개월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결과를 당연히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저기 언제 개발하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몇 번씩이나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중간보고회도 없고. 오늘 설문조사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정도인지.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12월경에 하신다고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 중에 있는데 전문가 자문결과가 완료된 후에, 이 백석동 유통업무설비시설의 용도변경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용역 결과물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당연히 법으로는 안 되어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한테는 10월말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1월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는 해야지요. 법에서 하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10년이 넘도록 염원했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는 10월말로 했지만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지연된다든지 하는 무슨 해명을 하든 주민설명회를 듣든, 일단 공청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공청회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에 물론 나대지가 많겠지만 아시다시피 그곳은 10년이 넘도록 나대지에요. 물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는 못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난히 그쪽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백석동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발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243쪽을 봐 주세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그 신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일산광장 관련 개발진상조사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 즉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부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승인을 안 했는데 고양시에서만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됐는데 혹시 그 보도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보도자료 봤습니다. 11월 8일자 문화일보에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련이 없던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을 하면서 일산역이 서울 방향으로 약 120~130m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건교부로부터 철도시설공단에서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역광장이 새로운 역사로 이전하면서 다시 설치가 되지만, 기존의 역광장 부분은 주차장 등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경기도에서 달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역광장을 서울 방향으로 120m 이전하면서 그 앞에 역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실시계획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교부의 실시계획승인과정에서 경기도 의견사항이 무시됐던 사항이 신문보도로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보도되고 나서 해당 문화일보 취재기자분하고도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 정정 보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문화일보 취재기자께서는 정정 보도를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사 측에서 정정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정정 보도는 안 나왔더라고요. 신문기자님들이 그렇게 근거 없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지난번 일산광장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할 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그게 허위로 보도가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이안아파트하고 에임피엔디 회사하고 협상은 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협상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사전에 마지막 공동위원회를 할 때는 각자의 의견을 받아서 그 입장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후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안아파트에서 더 이상 민원은 안 넣겠다고 저희한테도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회사 측에다가 같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능한 계속 민원을 넣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그 회사 측하고 적당히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239쪽 백석동 일산종합터미널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동의 숙원사업인 일산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견청취도 듣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것인데, 진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면설명) 지금은 설계도가 다 나와서 끝난 일이지만, 현재 여기가 백석역인데 이 사거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요진부지하고 터미널부지 사이를.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 의견청취를 할 때 입구에서 바로 진출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들어가서 출입구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도로가 거의 마비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지금 현재 여기가 백석역 사거리예요. 여기는 사거리가 될 수 없는데 고속버스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할 때 사거리선을 끊는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쪽은 요진부지이고 어차피 요진에서도 건물이 들어서면 2차선 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대합실이 되고 여기가 바로 출입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구는 당초 일산신시가지 실시계획 때 도시설계, 즉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차량 진출입로가 그쪽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백석동 터미널부지는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차량 진출입구는 그쪽으로 하라는 결과물 때문에 차량 진출입구가 그쪽으로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가 2차선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차선을 더 늘린다든지 하는 것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합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쪽은 셋백이 없고요, 상단부, 즉 중앙로하고 백석역 도로변을 일부 완화 차로 부분을 셋백해서 기부채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쪽을 기부채납 한다는 말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김필례위원

여기가 광장이 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거기가 공개공지인 광장이 되고 그 상단 부분인 일산병원 가는 그 도로하고 중앙로 일부하고,

김필례위원

이쪽은 상당히 잘 해 놨는데 이쪽이 너무 혼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지하차도로 이렇게 뚫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들어간 것은 모르고 이쪽 입구에서 진출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가면 여기 도로를 좀 늘려주든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쪽 부분은 고속버스만 진출입하는, 거의 전용도로화 개념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쪽이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일반 이용객들은 그쪽 출입구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잡은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하단부 2차선 도로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도로폭 확장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다시 재반영 검토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김필례위원

사실 이쪽은 더 하자고 해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요진부지에 개발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 사항을 봐서 변형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부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51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안 봐도 잘 알겠지만, 공동주택보조금을 가지고 고양시가 알차게 반영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아주 미흡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보조금으로는 있는 그대로 다시 교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15년 전에 경로당을 지어서 지금 변형을 하고 싶은데도 그것은 전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아파트는 착수금을 많이 해 놓아서 상관이 없는데 약한 데는 할아버지방하고 할머니방을 아주 작게 막아놓았는데 그것을 트고 싶다. 점점 갈수록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오시고 할머니들만 많이 오시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노인정만이라도, 놀이터나 다른 것은 그대로 하지만, 노인정의 구조를 전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서민층의 아파트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2008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불이 났을 때 물건들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신규 물품구입하고 그런 것은, 일단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장기수선충담금의 목적에 맞는 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물품 지급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소화기라든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바꿔준다든가 교육시키든가 하는 식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김필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재보험 같은 것을 강하게 넣게끔 시에서 강요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 화재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우리 백석동의 모 아파트 노인정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보험을 넣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교체를 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타려고 보니까 아주 최소의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전부 못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의무적으로, 최고의 보험료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하신 거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때 열 몇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가라뫼상습침수구간 해소 방안하고 강매역 존치 관련, 행신2지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이 된 것이 소로1-1호선 신내로까지의 도로확장에 대한 결과하고, D4블록 폐쇄되는 간선로 재설치 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강매역은 간이역이 아닌 정상적인 역사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 현장에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계기관인 교통행정과하고 대한주택공사에 문서로 위원님의 말씀을 담아서 요구를 했고,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대책회의가 그 후에 진행이 계속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계속 진행이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업지구 외에 승전로 상에,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BRT를 설치하면서 버스정류장이 행신지구공사 중인 관계로 지구 밖에 임시로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됐던 것을, 승전로 위치를 이설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승강장의 위치도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의 위치를 조정할 시에 구도를 최소폭이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보하도록 주공 관계자하고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지구 바깥이지만 주공이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당부하였고, 문서로도 그렇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지구 바깥에 지역난방공사에서 관로를 매설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신 사항은 관련기관인 덕양구청과 지역난방공사에 의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본데요, 2006년도 11월에 했던 내용이에요. 담당자가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2006년 11월 20일 영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행감 대비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 말고요, 2006년 11월에 한 간담회 내용이 있어요. 아직 그 내용을 접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 담당자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준비가 안 되었으면 시간관계상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332페이지 종합보고서하고 2003년 11월에 한 기본설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실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있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 대한 종합보고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택공사 입장에서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사항을 용역보고서로 작성한 보고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요, 개발계획보고서를 말씀하신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2003년 11월 기본설계안이 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종합보고서와는 달리 단지 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수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2004년도의 종합보고서와 별개로 2003년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원칙은 택지개발사업은 이 기본설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한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방향의 수정이라든가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보완 수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종합보고서하고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녹지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2지구 바닥 높이보다 경의선철도 공사하는 곳이 5m 이상 높아요. 현재 거기에 완충녹지로 소음방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 높낮이가 안 맞아서 방음벽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개선대책이 나오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나중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녹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행신2지구 내에 녹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녹지가 4만 4,897㎡이고요, 공원이 9만 41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안에 보면 ‘사업지구 동쪽 양호한 산림의 보존 및 자연지형 유지를 위해 경관녹지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지구 내 동측의 양호한 산림보존이 거의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을 해서 녹지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사천에 대해서 공사 진행상황이 약 60%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성사천은 지금 거의 끝난 상태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지구 내 공정은 완료되지 않았고요, 60%에서 약간 상회하는 상태이고 하천 수면부의 자연석 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일부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과장님도 민원인을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애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 기본설계안을 보면 ‘사업지구 남북으로 관통하는 성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 성사천을 중심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체험학습이 가능한 테마공원으로 활용’ 이렇게 기본설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자연하천이 아닌 인위적으로 호환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있어요.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사업기본설계안에 의하여 시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입주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나중에 이 비용을 고양시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다. 자연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다가 다시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시에서 부담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기본계획이라든가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은 지구지정 시에 개발하기 위한 가정의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완공해서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에서 저희가 누락시키거나 달리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채근을 해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실시계획인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또는 공정상 빠진 부분이 없도록 채근을 해서 공사를 완공하도록 지도감독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당초에 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방향성을 제시했던 그런 부분과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실시설계에서 인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것을 과연 보완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는 실시계획에 담아서 실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안은 구체적인 표현보다는 대강의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 공법으로 유도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또 보행공간으로 이용되어서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주택공사 측과 노력해서 시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본설계안에서 변경이 되면 대한주택공사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기본설계라는 것은 지구지정 시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지구의 위치와 특징과 개발의 방향을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정도에서 제시된 그런 방향이고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 전체를 실시설계에 담아서 택지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때문에 인가받은 부분 외에 당초에 있었던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기를 고집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이라든지 시 공무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실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사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에 나왔듯이 “성사천은 행신2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하천으로 하천 주변은 주거지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역으로 자연형 하천, 친수공간, 체험학습 테마공원으로 활용,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자연적 소재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생산된 호환블록을 설치함은 기본설계에 위배됨이고, 향후 행신2지구 입주자들의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친환경적 설계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민원이 제기됐을 때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충분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하수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라뫼배수펌프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아직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자연형 하천, 친환경 하천이라고 만들어놓고 우수하고 오수를 갈라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갔는데 주택공사에서 야밤에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가라뫼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대가 낮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오수 및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지역으로 행신2지구를 거쳐 성사천으로 유입되므로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한주택공사가 99년 고양시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수립함이 타당성이 없으며 외부 발생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전불량으로 검토하여 성사천 유입방수지 대책의 수립을 요망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수펌핑작업을 하면 성사천으로 흐르는 물이 따로 있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게 관로가 두 갈래로 연결되는데 하나로 토출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신2지구 밖의 저지대인 가라뫼지역의 기존 시가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합류식으로 성사천에 배출이 되다가 택지지구에서 성사천의 일부 택지지구에 포함된 하천구간을 정비하면서 가라뫼지역 저지대를 위한 펌프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합류식에 의해서 지구 바깥에서 유입된 우·오수가 같이 성사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공이 아닌 고양시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지구 밖에 있는 구시가지이지만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수는 우수만의 펌핑을 통해서 성사천으로 배출이 되고 오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수처리장으로 별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사업을 시에서 사업지구 밖에 있는 부분을 선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절차가 택지개발지구보다 늦다 보니까 아직은 합류식으로 일괄 유입이 되어서 방류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촉구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부대시설 중에서 세륜장이 몇 개나 있지요? 행감자료에 보면 세륜장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344페이지 기타 공사에 보면 세륜세차시설이라고 해서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본계획에 보면 원래 2개소로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제가 장소까지 4개를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도로에 의해서 구획을 두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4개로 나누고 또 공동주택 부지별로 공사차량이 각각 달리 다니다 보니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4개로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기본계획 외에 주민의 민원도 무시하고 현장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입로를 개설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본계획 외에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계획 외에 따로 부대시설인 세륜장을 설치했을 때는 지금 4개뿐 아니라, 소형 세륜장이 공사장 내에 2개 정도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사업부지 내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한주택공사 담당자들하고 다시 협의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기본설계계획안은 만약에 실시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일부러 워드작업을 해서 써 왔는데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현장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문제점이 뭔가 짚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강매역 앞 사거리에 보면 차집관로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원능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사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쓰기 포장공사를 안 해요. 공사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제가 덮으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똥배짱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 2011년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라는 목적으로 고양시 내 그린벨트를 해제시켜놓고 임대주택만 때려짓고 자기들 이익 볼 것은 다 가져가고 지방에서 손해 본 것을 여기서 메우는 그런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고양시에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건에 대해서 8월 7일 중간보고회 개최라고 써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중간보고의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아직 용역결과 성과물이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전제로 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 시장님한테 올린 대여섯 가지 안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구상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김필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대비라고 하시니까 김필례 위원님께만 제출하시고, 김영식 위원님도 자료 필요하신가요?

영식

김영식위원

예.

종성

길종성위원장

두 분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두 분한테만 자료를 드리시고,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대비니까 그 성과물 자체가,

종성

길종성위원장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참고만 하실 뿐이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석동에 유통업무설비시설 요진 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근래에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보다는 지난번에 백석동의 터미널 시설을 할 때 그때 몇 번 주위에서 현황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근래에는 현장을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근래 한두 달 사이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그전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 백석동 관내에 보면 고양시의 아파트분양사무실이라든가 파주운정지구의 분양에 따른 분양사무실 등 모델하우스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모델하우스가 도로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흉물스러운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비춰볼 때 담당부서에서는 용역을 발주할 때 기간상 너무 길게 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 2006년 3월 21일경으로 알고 있고, 2006년 4월경에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다양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올리라고 시달한 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에 비춰볼 때 고양시민이나 백석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담당부서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은 신도시가 생성이 되면서 특정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개발압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주민들의 찬반양론에 의해서 일부는 개발 반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고요, 추후 백석동 자체 내에서 가칭 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형성되면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시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희도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기본계획 변경신청을 요청했지만 경기도 자체 내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아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입장에서 토지 용도 개념에 대한 별도의 용역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못 미치는 것은 행정절차상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못 따른 것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중간과정이나 이런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 이전에 어떤 개발구상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참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도시의 초입지역과 대화동 쪽의 KINTEX하고 비교해 보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인근 백석동이라든가 장항동, 마두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간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용역 착수된 업체하고의 문제,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구성은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의 개별적인 의욕보다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별도의 용역과 상관이 없는 교수라든지 석·박사님들을 초청해서 개발계획안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적인 것은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한 번 했고요, 오늘 정도에 하는 것은 사업부지에 대한 수지분석까지 아마 현재 회계사까지 대동을 해서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토지이용계획까지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저희 도시계획위원, 그 다음에 교수님들, 이런 정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2쪽 “라.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2항을 보면 “공공기여 방안으로 백석동 일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 추가확보(1개소→2개소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사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학회 측에서는 초등학교 1개교를 해당 부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2개교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용역학회에 중간보고할 때 제시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도 타당한 의견이다, 백석동 지역이 과대·과밀학교 또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일부 용도변경 할 때는 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내용을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향후에 용역업체와 자문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도 구상안이 나오면 최종안을 가지고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물에 따라서 다시 변경될 소지도 있습니다. 즉 요즘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감소로 인해서, 기존의 학교도 일부 축소를 요청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대한도시계획학회에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시 정식 문서로 협의하게 되면 아마 감소 또는 증대요인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인근에는 백신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금계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학교 측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학교 측에서 볼 때는 현재 저출산 문제 때문에 당초 학교의 클래스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이 4학급, 당초 8학급에서 4학급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교용지가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자 측에서 보면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요새 저출산이라든가 때로는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문제는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소한 초등학교 부지만큼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문제도 나름대로 전문가와 같이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교를 관장하는 관할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내용에 보면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은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산 초입의 백석동에 있는 요진 땅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야 되고, 또 터미널이 다음 달 7일이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과 맞물려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터미널이 완공된 후에 다시 요진 부지가 개발된다면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동시에 사업이 전개되면 고양시의 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담당부서에서는 백석동 주민들을 위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백석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요진 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구상안이 나와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 4회에 걸쳐서 경기도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안이 자칫 특혜의혹의 소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어떤 구상안을 갖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1쪽 그리고 업무보고 57쪽에 보면 200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7억 원이 책정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6억 6,000만 원 정도 사업이 추진됐는데, 올해 공동주택보조금이 작년 대비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2006년도에 7억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요,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도시를 보면 입주한 지가 15년째 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 199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도 많고, 93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는 한 13년째 되고 있고, 또 덕양구에도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너무 빈약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애당초에는 2006년도에도 7억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단지의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현재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놀이기구들이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썩어서 일부 단지에는 어린이가 출입할 수 없게끔 안전띠를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신청한 단지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소규모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선 지원하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7억을 세워서 심의 때 소규모, 특히 어린이놀이터가 10년 이상 된 단지에도 차례가 안 돌아와서 어린이놀이터가 완전히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 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규모가 좀더 큰 단지 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는 한 단지를 하더라도 이천 몇 백만 원, 그렇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더 추가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담당부서에서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신도시 아파트의 실태를 한 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할 때 전 단지에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가서 실사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전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한 50%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만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일부 단지에는 신청은 되지만 신청된 단지를 비교하면 이 정도면 몇 년 후에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행정이 뭡니까? 열린 행정 아닙니까? 지금쯤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고양시 전체의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또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한 번쯤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나서 10년 된 아파트, 15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를 조사해서 전반적인 제반 사항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낸 다음에 취합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냥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나서 거기에 과반수 금액만 지원해 주는, 이런 탁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정해서, 연 2회 정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몇 개월 전에 공동아파트의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 즉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지 소장과 현장을 돌면서 한 번쯤은 단지별로 점검해서, 과연 이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일단 신청단지를 지원하기 전에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아파트에 가서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들을 만나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 직원들이 바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서류 가지고 신청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잡을 수 있는, 무조건 7억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가 내년도에 얼마쯤 필요할 것이다 라고 책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2006년도에는 겨우 1회 개최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회 개최했고, 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추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을 신청했으면 신청한 단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내년 초에 지원하기 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논해서 하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의 교체하는 건수라든가 그런 것을 일괄 취합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파트가 노후되면 수선충담금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다 고양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고양시민과 행정을 같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0쪽 뉴타운사업 업무용역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원당과 능곡, 일산, 고양시 기성 신시가지의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제한경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한경쟁의 대상에 어느 지역이 포함된 겁니까? 그 대상지역이 경기도 전체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각 지구별로 했는데 용역업체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로 봐서는 모두 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용역업체와 사전에 몇 번 논의하고 또한 의견청취가 있었지만 틀에 박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 시행된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용역중간결과에 대해 의견청취를 해보면 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도 반영되겠지만 틀에 박힌 것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전문 용역업체이고 담당부서에 훌륭하신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용역이 지역별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빠질 부분은 빠지고 포함되어야 될 부분은 포함이 될 텐데 용역에서 나온 부분들을 다시 경기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세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또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용역비가 수주금액의 몇 %로 낙찰이 됐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원당, 일산, 능곡 3개의 뉴타운사업지구가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에는 입찰할 때 가격이 80.1%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지구가 79.9%, 일산지구가 78.5%, 뉴타운에서 빠진 곳이 87.7%, 이렇게 저희가 입찰을 봤는데 이 비율로 낙찰이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면서 뉴타운부서에서는 충분한 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보니까 계약금이 나갔는데 중간비용은 언제쯤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양식에 보면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착수하면서 선금 형태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구지정촉진이 1단계 됐고요, 그 다음에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착수할 때 그들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머지 잔금은 언제쯤 지불할 계획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잔금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9년 하반기 정도, 상황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2009년 상반기, 늦으면 2009년 하반기 이렇게 완료단계에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촉진지구계획수립 완료 승인을 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뉴타운지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뉴타운지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데 뉴타운지구지정에서 배제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저촉 대상이 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뉴타운사업지구로 예정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구지정 해서 지정된 곳은 계속 제한을 받지만 지구지정에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가 강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행위제한, 이 두 가지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제한은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뉴타운사업지구에서 빠진 곳은 자동으로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그 토지거래허가 관계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뿐 아니라 뉴타운사업지구로 들어간 곳도 투기 과열의 우려가 있지만 또 빠졌다 할지라도 뉴타운사업지구에 근접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빼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금 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지구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구리시나 다른 시와 연대해서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 뉴타운사업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추후에 경기도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이 의견이 종합되면 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협의하실 때 반드시 지역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중식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는 이따가 오후 2시에 KINTEX 제2부지 상업용지시설 준공식 참석차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관계로 한두 가지만 위원장인 제가 먼저 하고 정회를 선포한 후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65쪽 2003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2005년도를 보니까 보상이 미집행 된 내역이 세 사람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상이 된 부분은 2005년도에 세 필지에 대한 부분 외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면서 보상을 해 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목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 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전답이 아닌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보상청구를 하면 6개월 이내에 보상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못 하면 건축허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매수청구에 의해서 매수한 대상이 세 사람, 세 필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2004년~2005년 사이에 토지매수청구한 건수를 9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9건 중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3건만 저촉이 된다고 하셨는데, 최원숙 씨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상금은 2006년에 나간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2005년도에 세 필지, 2006년도에 최원숙 씨에게 한꺼번에 못 줘서,

종성

길종성위원장

필지를 나눈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두 번에 나누어서 나가게 된,

종성

길종성위원장

필지를 나눈 이유는 뭡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필지도 다르고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종성

길종성위원장

필지가 떨어져 있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필지의 번지가 다른 토지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번지는 똑같잖아요, 628-28, 628…… 그러면 김순희 씨는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628-28번지이고 628-7번지하고,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김순희 씨가 628-28번지로 2005년도와 똑같은 이유는 뭐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628-28번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최원숙 씨 지분만 그 필지에 대한 것을 이전하고요, 2006년도에는 628-7 단독 소유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28-28이 공유지분으로,

종성

길종성위원장

두 분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2005년도에 1번 정광영도 628-28이거든요. 그래서 지분별로 각각 매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실제 얼마 전에 2005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두 필지를 보상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두 명밖에 안 되나요? 네 분 아니었나요? 예산서에 보면 네 분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네 필지, 네 명이 신청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두 명은 소유권을 이전해서 보상이 종료됐고요, 2명은 세입자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신청은 올해 했지만 내년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계류 중인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참고로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혼동이 덜 됐을 텐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보상에 대한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로 토지보상가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토지 소유자와 제3 채무자와의 관계가 정리 안 된 것이 전부 이유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토지 소유주와 우리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직 재정비가 안 되었거나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지만, 그런 것에 적절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 51쪽,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나요?

백규

이백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변경에 대한 사항은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그러면 내년 2008년이 5년 차가 되는 해인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 일부 변경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변경이 5년 이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할 때 우리 고양시의 특성에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경기도나 상위 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물론 상위 기관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고양시의 중요한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일부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민원을 통해서 많이 알거나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어차피 내년에 이것 용역주실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반드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셔서 주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침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고양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님께서는 KINTEX 상업부지 준공식 참석차 자리를 잠시 비워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61쪽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의 올해 당초 목표가 130억 2,950만 원인 것 같은데, 현재 징수액이 93억 1,700만 원으로 앞으로 들어올 돈이 한 40억 정도 부족한데, 원래 총 부과액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신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미진해서 40억이 부과가 안 되면 결국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기반시설금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회계상 달라서 바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갖다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시설비로 지출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기 중에 사실 이 부분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말이 다 지나갔고.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안이니까 올라올 수 없고 결국 3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이 12월 21일에서 28일까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28일 이후에나 전출을 시켜서 보상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결국 올해는 힘들고 2008년도에나 결국 보상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받아놓고도,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보상받을 쪽의 민원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시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세입내용이 납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세출액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한 부분이 하반기에 와서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 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의 설계비 내지는 계속해서 가는 계속비사업 정도로 사업 추진에 무리가 크게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애당초부터 이것을 특별회계로 잡지 말고, 특별회계로 잡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사업계획을 잡으면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부과해서 들어온 징수금액을 바로 일반회계로 집어넣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구별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처럼 불편하게 전출을 시키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회계법상 안 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된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만 운영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징수되어서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율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금년도 세입 중에 가좌지구에서 전출하려고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바로 받는 부분이 아니고 가좌지구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일반회계로 와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좌지구 부분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의한 부담금이 아니고 가좌지구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기반시설부담금법 이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부담금 부과비율에 의해서 40%를 기반시설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 비율에 의해서 부과한 것으로 해서 시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으로 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고요, 현행법으로 부과를 하다 보면 국고로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해서 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비율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속해서 사업이 시행되어 온 부분이라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회계로 와서, 또 일반회계로 와서도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채워서 특별회계로 부족한 세출을 보존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금년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하반기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토지보상체계까지 진행이 된, 설계를 종료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을 확보한다라든가 아니면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진행 여지를 보고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 중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쓰지 못 하는 특별회계가?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금은 납부자가 납부하는 순간에 국고 분은 국고로, 시·군·구는 시·군·구 분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와서 이것이 월별로 해당사업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잔고는 모아서 배분하기 전까지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자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그러한 사업 중에 중로2-61이 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관산동 쪽……

상환

한상환위원

33억 7,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0억 정도에서 100억 정도로 추경에서 감 되었는데 재원은 7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아직 납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70% 정도가 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70% 정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가좌지구 전입금 21억 정도하고 나머지 한 9억이나 1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갈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3회 추경 정산을 통해서만 회계간 전출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좌지구에서 들어와 있는 부분은 21억이 아니라 50억 5,000만 원이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데 그 특수성 때문에 회계를 달리해서 추경을 거쳐 가야만 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시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이번 추경에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제가 지적했던 사항, 뭐냐 하면 당초의 수입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맞춰놨는데 징수가 못 미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중로2-61 같은 경우도 6월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 시점에서 1년이 도래해서 보상을 못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토지보상비도 1, 2년 사이에 올라가고 또 감정평가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민들의 세수가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2-61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도시정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의 혈세가 그냥 날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특별회계가 작년에 회계제도가 생겨서 금년부터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문제없도록 부드럽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