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9억 6,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84억 9,500만원보다 75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택지개발이득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택지개발이득금 100억원을, 교통정책과는 어린이교통공원매점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500만원을,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차고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0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원,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4억원 등 8억 9,000만원을, 토지정보과는 새주소 대국민홍보 등 국고보조금 수입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786억 6,2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753억 4,700만원보다 3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76억 7,8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7억 200만원, 도시계획관리 및 시설사업비 1억 400만원, 행정사무경비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경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4억 2,400만원과 도심철도외곽이설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6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액은 1,104억 7,900만원으로 교통행정지원 사업비 5,5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사업비 6억 1,000만원, 교통정책연구실 인력운영비 2억 6,700만원, 행정사무경비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무활동경비로 도시철도공사 운영 전출금 296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9억 4,3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69억 6,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 13억 3,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276억 7,100만원 등 1,09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액은 597억 8,600만원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비 900만원, 시내버스표준원가산정 및 운송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등 7,700만원, 시내버스 서비스 경영평가사업비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70억 400만원, 시내버스명령노선 손실보상 2억 2,200만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38억원, 시내버스 운영 및 운수업계 지원비 3,900만원 등 시내버스업계 지원사업비로 21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유가보조, 운수종사자 위탁교육비 등 택시업계 지원 사업비 193억 9,600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사업비 등으로 172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 8억 300만원, 택시브랜드화 사업비 3억 5,400만원, 용산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 7억 9,300만원 등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사업비 19억 5,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7억 1,9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사후관리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비 1억 3,800만원, 다차원공간정보시스템 구축 3억 5,200만원과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1억 200만원 등 유비쿼터스 지적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지적측량, 항공촬영사진 필름스캐닝 등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사업비 1억 1,000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억 6,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7억 6,400만원보다 32억 9,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7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4억원 보다 61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41억원, 기반시설부담금수입 33억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자치구 징수교부금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94억 7,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36억 9,700만원보다 157억 7,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하남3지구 개발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216억 7,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7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제12지구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19억 100만원과 하남3지구 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7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81억 4,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475억 3,600만원보다 293억 8,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하남2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매각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6,200만원, 택지매각사업수입 121억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억 2,800만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잡수입 5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500만원,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61억 9,5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133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109억 5,300만원보다 2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도시계획세 수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의 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9억 4,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40억 1,3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5억 6,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난 연도 수입금 4억 2,500만원, LED 교통 신호등 설치 등 국고보조금 29억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불법 주차 감시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비,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등 교통여건 조성사업비 25억 7,4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련 기초조사 1억 400만원과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억 2,500만원 등 도시교통체계 수립 사업비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등 주차장 기반구축사업비 5,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0억 6,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2억원, LED교통신호등 설치 4억 3,000만원 등 교통관리개선 보조사업비 56억 9,6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19억 8,700만원, 첨단신신호시스템 설치 사업비 6억 5,500만원 등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 구축 사업비 14억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정지원으로 주차장 수탁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자치구 징수 교부금 1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63억 7,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43억 2,900만원보다 20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7,200만원,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시비반환금 수입 7억 2,200만원, 지난연도 및 당해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9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소송비용 7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 8,8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 등 광역교통시설 지원금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9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는 26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각사 지적을 해주셨는데 계약 미이행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4월 6일에 계약해지를 했었는데 금년에 미납금을 일부를 납부했어요. 그래 가지고 8년, 9년 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계약미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했는데 그러면 돈을 몇%를 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는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에서 미납분에 대해서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충족을 했을 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엄격히 말해서 계약해지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분할납부를 100% 완납했을 때 계약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분할 납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기일을 명시를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도 송광사에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충족되면 앞으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처음과 같이?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계약해지를 시켜서 어느 정도 납부를 하니까 또 다시 계약해지를 원상복귀 시키고…….

어느 정도 납부를 했고 또한 앞으로 납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든 불교든 장려해야 할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지원해줘야할 사항은 많은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계약과정에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지 그렇지 않다면 서로 간에, 어느 종교단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또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부분인데, 앞으로 있을 계약은 더 엄격히 잘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2쪽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두 군데가 기재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에도 7만원×15명×5회, 560만원.

버스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회가 있고…….

위에 201. 이것도 같은 201인데 일반운영비.

위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 해서 5회, 밑에도 5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있고 또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영관리분과위원회가 있고 노선관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할 때도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원가 산정하고 서비스평가는 분야가 틀리고 내용에 따라서 경영분과에서 할 것은 경영분과, 그 다음에 노선관리분과에서 할 것은 노선관리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 군데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비, 연구개발비,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다 묶고 시내버스서비스경영평가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사업별로 할 내용들을 묶고 이렇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사업편성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에 보면 설치근거나 주요 기능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이 내용이 설명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설명자료 자체가 설치 근거나 주요기능,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설명자료를 알기 쉽게끔 세분해서 해주셔야 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 수가 있죠. 누가 보나 지적 안할 수가 없네요.

예. 설명자료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위원회가 거의 보면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한군데만 10만원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그럴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거기만 10만원으로 했는가?

원래 두 시간 이상이면, 두 시간까지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상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까지 두 시간 이내에 끝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번 회의를 하면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 7시간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간 이후에 더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보통…….

보통은 되는데 회의가 진지해서 결정이 빨리 안 나서 두 시간 이상을 했을 때 거기는 보상해줍니까?

거기도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7만원 곱하기 10회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보상 해줍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10회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오버된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더 주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넘으면 해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204쪽에 보게 되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전년도는 6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 6천이에요. 그런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었는데 207쪽을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해서 위반사실 통지서, 고지서 발송,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발송 요금, 독촉장, 기타 등등해서 이 부분은 전년도는 7,100만원, 내년예산은 1억 천,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은 더 늘어나고, 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고지서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은 더 올라가고 많아졌는데 과태료 범칙금 수입을 잡는 부분은 적게 잡혀있어요.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장비를 금년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작년까지 한 대였는데 금년에 한 대를 더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범칙금 수입은 줄어들게 잡았는데 나머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뒤에 보시면 차량 선박비 보시면 유류대가 있거든요, 700만원. 그것도 늘어나고요. 그것도 한 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증 되는 것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종합해보더라도 2,000만원도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고지서를 적게 잡았습니다. 계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더 단속 위주로 하고 좀 더 많이 고지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좀 더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위원님,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속에 따른 체납액이 또 많아졌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고지서 해야 되고 내년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강력하게 할 예정입니다. 강력하게 하다 보면 그만큼 부과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부과건수가 많으니까 고지서 발부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합치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요. 많다면 그 부분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길래 묻고 있어요.

과태료 징수는 매년 벌점제나 가점제, 가산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독촉하고 자동차 압류,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남 2지구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 미분양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남2지구가 74필지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주로 단독주택용지입니까?

용도는 여러 가지, 분양 개시한 것하고 분양 미개시한 것이 있는데 분양미개시는 주로 실시계획 변경, 이런 내용들이고요. 분양개시한 것은 개인주택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주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이익금들이 시로 전입된 부분이 얼마 있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하남2지구를 택지개발하고 난 이후에 택지를 분양하고 남은 돈들, 전입된 부분.

아직은, 이 하남2지구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가서 완전정산이 되기 때문에…….

완전정산은 그렇고, 현재 우리 세입에 잡아놓은 부분.

전체적으로는 100억원을 잡았거든요.

우선 100억 잡았어요?

아니, 100억원 잡았는데 100억원이 전부 다 하남2지구 것은 아닐 겁니다. 100억 중에는 하남 2지구 세입이 얼마 있는지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오는 부분이 100억인데 다른 데서 올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2지구치에요, 이게. 아닌가요?

하남 2지구뿐만 아니라 상무1지구도 있고, 남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매각되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신가 지구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필지가 있고.

100억 부분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제가 이 앞전에 도시공사나 건설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약 2만명이 입주해서 살 계획이거든요. 100만㎢인데, 그런데 거기에 장수천이라고 천이 흐르고 있어요. 광주천이나 풍영정천이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량확보를 하고 있고 또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 2만이면 웬만한 군단위하고 맞먹는 규모의 인구 수인데, 밀집되는 지역들인데 거기는 천수답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서 비를 주면 그것 도랑물로, 천으로 흘러서 가는 길,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부 건천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흉물스러운 부분이,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장수천도 숲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에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부분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해 주셨는가, 또 그런 해결사항은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하남2지구 사업은 기 개발계획수립부터 그쪽에 우·오수 처리까지를 전체 계획에 반영해서 현재는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에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그런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들은 사업계획을 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해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야만 하는 단계인데 지금은 공사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도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유지용수 확보 관계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빨리 수정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입주하실 분들이 다들 풍요로운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단계적인 부분, 사업계획, 앞으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듣더라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대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가정주부라든가,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대신해서 우리가 가서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겠다 하는 대의 기관의 의원들인데 그 분들을 대신해서 그 분들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행정적인, 준공 검사 얼마 안 남았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낭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 그건 또 그 계획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민들, 거기 사시는 모든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가 보셨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2지구 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대행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현지를 보시고 사업계획, 현재 추진된 내용, 이런 관계를 보고 도시공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우수처리를 위한 관계가 박스로도 단지 내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하천이 자연상태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계획을 반영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남겨서 수익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죠.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지개발을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의 환경이 열악해지면 그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다 투자해야죠. 여러분들께서는 준공 공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여러 사람들이 입주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거기에서 이익된 부분이 적게 잡아도 몇백억은 될 거에요. 그 이익금들을 다시 환원해서 일부분이라도, 그래서 그 천이 물이 흐르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준공검사만 차질 없이 끝내겠다, 행정적인 업무만 마무리 짓겠다, 이런 자세들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과연 이런 천 옆에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겠다, 앞날을 예측하는 것도 우리 간부들의 덕목이죠. 한번 가서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도시공사관계자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보시고 업무추진된 현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거기를 수십 차례 다녀봤어요. 입주할 분도 그걸 많이 지적하고. 광주천도 유량확보를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개선하고 있고, 풍영정천도 토지공사에서 그 많은 면적을 개발하고 나서 수질이나 수량이 적다해서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수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도시공사나 국에서 다른 토지공사나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부족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환경을 개선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을 높이 평가도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욕 안 먹는, 질책 안 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자료 164쪽요, 거기 광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이 광주도시기본계획 용역비, 총 사업비가 26억 4,000만원입니까?

예. 26억 4천 정도가…….

그 중에서 변경 용역비로 7억원이 이번에 책정이 됐죠?

아니, 그것은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산출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산출 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이번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산출근거로써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품셈을 적용을 했고요. 또한 방재분야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의 표준품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 사전 재해성 검토, 취락지구 지정,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직접 경비, 도시계획 연혁사, 소모품 등 제 경비, 기술료, 또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에 그 품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사실 돈이 많이 나오는데 설계가의 60%인 26억 4,000만원만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설계가의 60%만 잡았다는 것이 가격을 다운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60%에 정도에 해당하는 일부만 잡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아까 말한대로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본품셈 거기에 기초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회에서 제시한 기본품셈에 근거해서 이렇게 짜여지면 시에서는 별도로 그걸 기초로 해서 계산을 다운을 한다든지 협상을 안 합니까? 품셈 계산 내역서 그대로…….

26억 4천 이 예산을 가지고 아마……. 그 관계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기초가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초가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 품에 따라서 기초가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계가에서 예산 반영은 예정금액의 60% 정도를 하는 것은 교통계획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통경비기본계획이라든가 도로정비 기본계획 이런 관계를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용하고 필요로 하는 추가 자료만 하기 때문에 현재 예정금액의 50%정도만 반영을 해서 가격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예를 들어 10개 항목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7개 항목만 하겠다, 나머지 세 개 항목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60%로 잡았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항목 중에 도시교통계획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아니, 불필요한 부분은 50%만 적용을 하고, 100% 적용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하면 60% 정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시한 액수를 디스카운트 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일부 불필요한 부분, 중복이 됐다든지 그런 항목을 빼고 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시한, 아까 말한 품셈에 기초한 그 금액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시에서는. 용역비 산정을 할 때.

그것은 기준품이 있기 때문에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이 전체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제 경비나 기술료같은 것을 120%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요율을 낮춰서 적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죠?

그 대신 직접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체를 주는데 저희가 주로 절감하는 쪽은 기술료나 제 경비, 이 쪽에서 그걸 기준 품에 나오는 율로 다 못주고 그에 맞춰서 좀 줄여서 주는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접비 같은 경우에 임원, 서무, 경리 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품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비, 업무추진 관련 회비, 공과금, 이런 일체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간접비라고 해가지고.

직접인건비를 산정한 것은 거기에 실지 소요되는 인력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비로 보면 직접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각각의 항목별로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품의서도 직접인건비의 12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합해가지고 제시를 할 때 120% 정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깎는다 이겁니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제 경비에서 120%를 직접인건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더 낮춰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협회에서 제시한 품셈 기준은 자기 업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제시하는 품셈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분명히 거기에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도 된다는 취지거든요, 제 취지는. 여기 보면 제경비같은 내역을 보면 주로 용역업체가 자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거든요. 그런 것까지 용역비에 다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변호사니까 사건 선임을 할 때 있어서 제가 평소 사건 선임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 그 비용이 변호사 선임료에 다 포함이 됐다는 것으로 보여서…….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보통 18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 기간이 훨씬 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에서 직접 이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사무실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여기에서 운영토록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업무의 콘트롤도 용이하고 시가 바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구상단계부터 함께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전문가의 자문, 이런 관계를 받아서 해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말하는 그런 간접비의 내용들이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를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낙찰회사가 있는 본사에서 이걸 전체 수용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본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자격 기준을 주면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직접경비에 소요되는, 일반회사 운영하는 것 말고 그 용역에 필요한 간접비를 계산해줘야 하는데 그걸 세부항목 별로 구분해서 하기가 난이하기 때문에 풀로 해서…….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 그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취지는. 도시계획용역을 광주시의 도시계획용역만을 위해서 이 회사가 급조를 해가지고 됐다면 이런 게 다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 회사는 원래 본 업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광주시의 용역뿐 아니라 다른 용역도 동시에 실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영업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전부 다 용역 맡을 때마다 거기다가 다 이걸 계산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일반건설공사를 보면 이윤이라든가 관리비를 계산 해주듯이 이것도 용역에 따른 간접비 항목으로 기술료하고 이걸 계산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그러면 안 좋은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비를 깎는 것이 안 좋잖아요. 공사비를 깎으면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용역단계에서는 왜 그런 게 없이 바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게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혹시 거품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경비의 설계가로 하면, 15억 4,000만원이 설계가로 나옵니다, 아까 그 협회의 설계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본계획용역에 예산상으로 8억 6,100만원만 적용을 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제 경비에서 많이 반 정도를 감소시켜 가면서 설계가 보다는 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처음 질의에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60%냐, 아니면 중복되는 항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빼다 보니까 60%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항목별 단가는 깎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뺐고, 중복되는 것도 50% 반영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에서 감소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업체에서 품셈 기본 그것은 자기 협회 보호차원에서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충분히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디스카운트해서 설계가의 60%로 26억 4,000만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비에 도시계획연혁사라고 해서 3억원이 배정이 돼있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에 이 연혁사가 꼭 필요합니까? 이게 3억원이나.

왜 연혁사가 필요하냐면 그 동안 도시계획이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재정비 계획, 그러니까 20년 단위, 10년 단위, 5년 단위 계획으로 하되, 또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만들 때마다 그냥 놔둬 버리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1992년도에 발간을 한번 했습니다, 연혁사를. 그런데 1992년 이후에 지금까지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추진과정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변화를 책으로써 묶기 위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도시계획 연혁사를 92년도에 한번 발간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연혁사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예산하고 별개의 항목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20년 단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의 계획과 그 전에 1992년부터 지금까지 온 계획사를 같이 연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온 계획과 20년후의 계획을 연계시켜 놓으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현재 시점에서 도시계획을 볼 때 몇 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봤을 때 서류를 찾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찾아 가지고 그때 비교하고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성과 그런 면에서도 좋고 민원인이 왔을 때 특히 민원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용역하고 도시계획 연혁사는 별개일 것 같은데 이걸 용역내역서에 이걸 끼워넣으니까 좀 그랬고 도시계획연혁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을 했던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의 고유업무 내용이 아닌가요? 그것을 굳이 3억원이나 들여서 외부 용역업체에 시켜서 할만한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연혁사, 이게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도시계획변천사를 해당 담당 공무원이 간추려서 정리하면 될 것인데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도시계획연혁사라는 것은 일반가정으로 말하면 족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배경부터 모든 이런 관계가 함께 집필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방금 족보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족보에 대해서는 종친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족보를 만들 때도 그 종친의 담당자가 정해져 가지고 다만 인쇄같은 것만 다른 데 맡기고 그러지, 족보 짜는 것은 종친들의 몫이거든요. 그걸 제3자가 와서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연혁사같은 경우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더 잘 알죠.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동안 자기가 업무를 봤던 내용을 수합해서 수거해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한테 “우리 광주도시계획연혁사를 한번 간추려 보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비능률적이죠.

그건 아니고요. 연혁사를 하려는 주요내용이 뭐냐면요, 그동안 수립해 왔던 도시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정비해서 해오고 있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5년마다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런 과정 속의 내용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또 일반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된 내용, 이런 전체의…….

모든 기록들을 다 수합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하나의 책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책자도 나오지만…….

책자 프린트 하는 모든 경비까지 포함이 된거…….

책자도 나오지만 전산자료화하고 컴퓨터화 해서 디지털화,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는, 우리가 디스켓에 다 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변천사, 연혁사를,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내용물, 소프트웨어, 내용물은 여기 해당 안 됩니까?

내용물도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으로 출판을 한다든지 어떤 내용물을 갖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출판도 하고 이것입니까? 이게.

예. 3억, 연혁사.

그러면 연혁에 대해서 내용물을 정리하고, 그것이 내용물이니까. 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도시계획연혁사에?

도시계획연혁사에 해당이 되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 내용물을 파악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할거다 이 말이죠.

그건 공무원들이 잘 아는데 제 이야기는 전산자료화하고 디지털화해서 디스켓으로 정리를 하면, 디스켓은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도시계획연혁사에 3억원이 들어갔는데 내용물을 시에서 주면 그것을 이 사람들이 출판하고 체계적으로 컴퓨터 정리하고 작업하고 이 내용이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다는 내용물에 대해서 는 포함이 안 됩니까?

다 들어가죠.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해서 3억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연혁사 3억을 잡았을 때는 어떤 것이 얼마, 어떤 것이 얼마,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그 계상은 안 되어 있고…….

막연히 잡은 겁니까?

우리가 대강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물을게요. 도시계획연혁사에서 3억원이 어떻게 잡혔는지 대충 잡았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내역에서 내용물,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한 그 내용물은 외부인사가, 그 사람들이 뭘로 파악 하겠습니까? 어차피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느니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의 고유업무에요. 업무를 왜 남한테 시킵니까? 그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경비를 아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26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일단 금년도에는 7억원을 해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맨처음에 표준품셈에서도 절감의 노력을 할 것이고 도시계획연혁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내용을 잘 알 것 아니냐, 그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그래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지 남 시키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관련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장기 미집행 대지 토지보상, 있죠? 거기 보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예산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그쪽에는, 그러니까 그 재원은 말 그대로 흑자 재정난 부분에서 남는 부분, 다 쓰고 남은, 예산 다 쓰고 나면 남는 부분이 그리로 가더라고. 미리 이번에 다른 데 쓸 데도 있지만 장기미집행 보상 부분도 중요하니까 일정 항목 가는 게 아니고 다 쓰고 나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서야 그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시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4억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원래 20필지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필지에 대한 매수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14필지만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4필지는 민원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팔겠다. 그리고 두 필지는, 한 필지는 소송 중이고 한 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남은 두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그 다음에 4필지 남은 예산으로 내년도 2008년도 우리가 매수해야 할 필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토지가 국장님은 올해는 14필지다, 그것이 마지노선에서 올해까지 넘어가면 소송 걸려온다, 그런 상황이죠? 미리 저쪽에서 소송 걸어오기 전에 남의 토지를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빨리 빨리 보상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매수청구 대상이 되면, 원래 맨처음 2000년 1월 28일날 법 개정이 될 때는 매수청구를 민원인이 요청하면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 결정을 합니다, 시에서.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매수청구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남의 토지를 이용 못하게 묶어 놓은 거잖아요. 매수 청구권이 정식으로 발동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시에다 매수를 해주쇼, 이런 제의는 많이 오죠?

예.

그런 민원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청구를 지금 하고 있죠. 2000년도 1월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9일자로 법이 개정돼서 매수 청수 한 후에 전에는 2년이었는데 6개월로 당겼습니다. 6개월 이내에 바로 매수 결정을 해라.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 장기미집행토지를 보상해주는 것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법에서 해주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에서 남의 토지에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에 침해를 준 건데 그것을 법에서 요구하기 전에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들이 사가시오” 했을 때 그걸 사줬을 때는 그것이 위법이냐고요.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래서 헌법 재판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99년 10월 21일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법의 절차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은 지목상 대지만 우리가 매수하게끔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해가지고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잡혀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놨다,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몇십년까지 잡아놓은 거잖아요, 활용을 못하게. 그런 경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장기미집행 토지 소유자들이 그동안 피해를 입는 것을 전부는 못해주지만 조금씩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마지노선까지 가지 말고 미리미리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팔기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돈을 축적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말 그대로 마지노선에 걸려 가지고 매수하지 않으면 소송 걸어서 우리 시에서 진다, 그런 경우만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매수 청구한 것만…….

매수 청구권이 있을 때 하고, 매수청구권에 기해서 매수 청구를 하는 것하고 법으로 매수청구권이 아직 발동이 안 됐지만 피해를 입은 소유자가 당신들 계획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사쇼, 그런 매수청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매수를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이 결정된 후에 20년간 미집행이 된 경우에는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지는 그거에요.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기에 너무, 그것 때문에 사실 사적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공공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미리미리 해줄 수는 없지만 그걸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광주시에서 예산을 아껴서 꼭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어느 정도, 사실 예산의 편성기준이 행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일단은 광주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권리 구제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고의적으로, 또 법적으로 등한시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국을 쭉 보면 여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비가 굉장히 많고…….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편성의 방법이 틀려졌습니다.

다른 부서치도 보면 유독 도시교통국은 여비, 출장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용역을 많이 주고.

용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알바생들인지 그 사람들 한 명당 얼마씩, 그게 굉장히 많고, 어쨌든 제가 자질구레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크게 이렇습니다. LED신호등 교체 작업도 예산이 이십몇 억인가 되더만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LED신호등은 이십몇 억이 아닌데요?

얼맙니까?

4억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억 얼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보조 한 겁니다.

LED교체 국비가 얼마입니까?

3억.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자기 업무에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접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권리구제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 만큼 너무 벌이는 쪽으로 가다 보면, LED교체 작업도 국비 오는 것은 제가 깜빡 못보고, 사실 신호등 기존에 있는 것 우선 쓰면서 남의 권리는 침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고쳐가면 LED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씀씀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보면서. 물론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유념하시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근본적으로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해서만 매수하도록 일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나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재정비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때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하고 관련돼서 버스, 대중교통관련해서 그것하고도 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어떤 명목, 어떤 명목, 물론 다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 다섯 대면 어떻고 여섯 대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목을 해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두 분이 너무 길면 다른 분이 지적해 놓으려고 준비해 놓으신 자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철원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하고, 간단한 것만, 제가 보다가 체크한 것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188페이지, 소유권 미이전 용지에 대한 관리비, 설명자료에 보면 나오잖아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구체적인 설명내용이 소유권 미이전 용지에 대한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여기에 소요가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분양택지사후관리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택지분양을 택지로 해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을 했는데 상수관, 하수관이 밑으로 맨 처음에 매설을 했는데 개인주택을 지을 때 그 상·하수관이 주택을 신축하는데 문제가 된다, 이설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상·하수관을 이설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분양이 됐지만…….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분양은 됐지만 현재 건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사후관리에, 그런 비용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소송비 보면 300만원씩 해서 10건이잖아요? 그 밑에 사소한 겁니다만, 제가 보다가. 내가 알기로는 시 고문변호사 송사 한 건당 선임료를 이렇게 300씩 주는가요?

1억원 이상은 건당 300만원, 그렇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예.

제가 알기로 고문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건당 착수금이 백 얼마씩 그러더라고요. 300만원 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300만원씩 해서 10건 잡아놔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어쨌든 나중에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업무를 볼 때는 달려가다만 보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를 한번씩 돌아보면서 우리 광주시 행정으로 인해서 피부에 닿게 빨리 행정서비스를 받아야될 사람들이 없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보면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될 부분인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자꾸 업무를 벌인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도 많이 하지, 교통조사도 많이 하지, 그래봐야 시민들한테는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시민들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님, 교통문제는 이 예산에 많이 계상됐다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앞으로 교통안전사고나 교통의식의 제고, 또한 교통시설의 확충,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짐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날 위험지역같은 경우 그런 데 안전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보니까 용역같은 것을 많이 했더라고.

그것은 매년, 예를 들어 건교부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하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초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몇 개 구간에 여행 속도가 빨라졌다든가 어느 교차로가 밀린다든가 그러면 신호등을 거기에 대한 작동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통흐름을 좀 더 빨리 하면서 운전자들에게 편리를 주고 또한 보행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래요. 어쨌든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물론 전시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보이기 위한, 통계를 위한, 성과를 위한,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치우치면 안 되고 행정목적이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그런 데에 관심을 더, 그런 데 혹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다는 거죠.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 대행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하남2지구가 2009년, 하남3지구 2010년,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민간위탁금으로 30억 5천, 올해는 29억 1,000만원을 주는데 수완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한동안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택지개발후보지를 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주 전반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우리 시 본청이 그걸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는 전번에 서구관내 세하지구 택지개발 한 것이 말썽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후보지에 대한 조사용역 3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은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남2지구의 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하는 현재 예정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 택지개발할 부분이 있는가,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연구용역이고요. 아까 민간위탁금, 이것은 내년도에 하남2지구가 준공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상무1지구라든가 다른 지구도 아직 팔리지 않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게 상당히 1년에 차지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주택정책같은 것은 우리가 10년에 한번씩 하게끔 주택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사에서는 건설국에 있는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서 골재 판매 및 관리 대행도 하고 있고, 어린이교통공원에 직원 다섯 분이 파견되어 있고, 또 양동이나 기타 등등의 주차장 관리, 골프연습장, 시립묘지, 군데군데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더, 21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 가지고 40억 6,600만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500만원씩 20개소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이 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해 가지고 국·시비를 내려보내죠? 구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17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그 동안 2004년부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2004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한 곳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 그런 데는 우리 시가 직접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실란다는 이야기에요, 구에다 내려보낸다는 이야기에요?

시가 직접하죠, 보수· 정비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학교 개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공사비가 여유있게 안 나가가지고 시설이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 40억원의 돈이 잡혀 있는 것을 각 구청에 내려보낼 때 그 인근 학교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줬으면 좋겠고,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 얽매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양동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큰 대로변의 바닥을 빨간색으로 해놓았어요. 제가 저녁에 늦게 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안에 있더라도 큰 도로변에 그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내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봤으면 조금 있다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초등학교도 큰 대로변에 있지만 양동초등학교하고 대로변 사이에 도로포장이 된 데가 있습니다, 정문 사이에. 그런 것을 지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 간 것 중에 여유가 있다면 거기도 수정·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동안 각 구청에서 그 시설을 관리를 해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구청이 더 많이 파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해서 3억원도 만약에 우리가 꼭 집행해야 된다면 구청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 구청에 의견수렴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꼭 해야 할 곳, 구청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는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형화 해라, 옛날에는 서로 다르게 했는데 그렇게 지침을 우리가 각 구청에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지금 택지개발 10년 이상 되면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죠?

준공택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택지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더 할 데 있습니까?

지금까지 10개 지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될 데 없죠?

앞으로 할 곳은 없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안 된 지역이?

예.

지금 상무지구에 분양이 안 되고 매각이 안 된 택지가 몇 필지나 있어요? 택지개발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부분이?

현재 8필지가 됩니다. 거기는 분양 했을 때 아직 주인이 없는 곳이 두 필지이고요. 분양 미개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무소각장 인근에 있는 팔 수 없는 지역, 공공시설용지 여섯 필지, 해서 여덟 필지입니다.

여섯 필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고?

예.

그래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2필지. 그것은 몇 ㎡나 됩니까? 규모는.

규모는…….

100억원 정도가 전입이 됐었는데 하남2지구, 상무지구 부분이 금년에 몇 필지나 매각이 됐어요?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00억 중에 상무지구도 포함이 됐다 해서…….

금년도 것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이 10년 이상 된 데는 택지개발 이후에 재정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상무지구도 역시 10년이 지났거든요. 규모는 큽니다. 민원도 많죠. 기대심리가 있는 분도 더러 계시고. 그런데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도 매각이 안 된 필지가 있다는 것은…….

그 두 필지 밖에…….

어쨌든 두 필지든 몇 필지든 어느 정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면 시대적인 상황이 많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부분은 그 추이에 따라가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들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재편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무지구도 언젠가는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정보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을 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고요. 기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못하도록, 공공사업을 제외한 이런 경우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10년이 지나면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택지분양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수립한 그 기저에 크게 변화를 줘서 용도지역의 변화를 준다든가 또 당초에 매각했던, 분양했던 그보다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랬을 때는 각종 민원이 뒤따르고 그 때의 형평성 문제, 그에 따른 토지의 가격, 이런 것들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는 하시는데 그래도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심도있게 검토만 하신다고 하지 무슨 답이 없으시네.

현재 미분양 되어 가지고 있는 필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공용지로 제한된 것은 두 필지 정도 되고 또 기존에 분양을 받아가지고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필지들은 나대지 상태로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해서 피해를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구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과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한 후에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상무지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인구 유입, 인구증가율, 그런 대비들이 광주시가 거의 틀렸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니 버스노선이니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틀려왔는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수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년이면 모든 것에 큰 변화도 오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그 때 본다면 지금이 142만인데 190만 정도 되어야만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계획서를, 용역서를 발표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차질이 났던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에 연구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만남의 광장을 해보자는 뜻으로 여기서 제안을 한 거에요. 문화예술회관에 그 방면으로 나가서 광주시를 떠나는, 거기에서 만나서 합승해서 외지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이쪽 방향은 광주대학교,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차를 놔두고 서로 모아서 같이 가는 모습은 나는 상당히 경제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시가 공공주차장, 그런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몇 개 관문에 크게 면적을 잡아서, 시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편의 시설만 갖춰주고 그런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선 순위가 그걸 먼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교통체증도 분명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족 동반, 개인적으로, 이틀씩, 토요일·일요일 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열차와 지하철과 연계하기 위해서 송정역 인근에, 바로 옆에 송정주차장을 우리 시비 보조를 해가지고 구비 해가지고 또한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환승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카풀할 때 모여서 같이 간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환승 센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승센터 같은 것.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과 버스가 만나는 곳에 환승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타면 도움이 되는데 광주에는 그런 다중집합장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터미널 같은 데, 그래서 터미널 과밀지구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환승 센터를 여기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역이나 이런, 규모가 적게 하는 부분도 현생활에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에 차를 파킹시키고 밖으로 나가는, 시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자는 이야기죠. 거기도 가끔 보면 민원인들에 의하면 공공시설인데 앞에서 막는다 이거에요, 주차를 못하게끔,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러한 문제들.

비엔날레 주차장 같은 경우 워낙 크지만 사실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 뒷문에서 많이 만나서 고속도로 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를 보통 보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서로 가능한 것인지…….

좋은 문화공연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분들한테 편리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시에서 만남의 광장을 그렇게 주선을 합니다. 다른 타 시·도도 한번 보시고 광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애국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군데는 아니더라도 면적만 있으면, 공유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민들이 주차해놓고 편히 다녀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몇 군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어디다 씁니까? 이런 데다 좀 써야죠.

부지 매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땅값은 저렴할 거에요, 외곽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오지 노선에 3개 노선 4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손익분기점 밑에서 국비50%, 시비 50%해서…….

작년예산에 비해서 올 예산이 10%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작년에 본예산에 2억 4,800.

분권교부세 대부료에서 시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적자노선에 대해서 차액만큼은 해주는데…….

분권교부세가 좀 적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분권 교부세가 50%라는 비율이 있습니까?

보통 50%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좋습니다. 한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버스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당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구청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준공영제가 되어 가지고 토큰도 공동사용이 가능하죠? 환승이 돼죠?

교통카드만 됩니다.

마을버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승은 교통카드만 됩니다. 승차권은 아닙니다.

저는 교통카드도 되고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할 때 그 노선에 넣어가지고 전체 교통을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마을 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함께 하는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버스 가는 데도 얼마 적자가 발생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시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마을버스가 안 간다면 이런 제도와 같이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버스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이후에 2천여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원이.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시내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노선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선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한 마을버스가 원하는 노선으로 해주기 때문에 2천여명이 늘어났고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입은 승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늘었을 것이다, 당초예산보다는. 수지타산은 어떤가요?

수지타산 그것은 우리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 내리려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와 마을버스 차이점을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구는 해보겠지만 구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갔단 이야기를 구청에서 들은 바가 있어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인수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하셨어요. 검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체적으로도.

아니,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불가 입장을 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제가 도시교통국 예산서를 쭉 보고 느낀 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의 예산이 1,100억이 소요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인데, 국장님, 교통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도심 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뚫어주는 거죠? 그건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소관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서민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러죠?

예. 서민 교통 활성화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교통사고를 막고 안전대책, 그렇죠?

예.

어쨌든 교통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도심내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처방을 머리가 아픈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진통제를 먹여서 그 순간을 치유하는 단방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광주도심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는 하지 않고, 굉장히 근시안적이라면 좀 죄송하고 미시적인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데서 물론 공무원들이 좀 서운하겠지만,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서운한 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 장시간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 광주시 도심 정책의 가장 큰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교차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가 많이 있으면 분산돼서 뚫리겠지만,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더 이상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차로 때문에, 저도 수시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굳이 신호등이 없어도 될 자리에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차가 막히고. 아무튼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시급한 데, 예를 들어서 동광주IC라든지 용산IC, 서광주IC, 이런 데 정말로 많이 막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를 근본적으로 뚫어주면 가장 큰 광주 도심교통정책이 90%는 해결될 겁니다. 물론 간판 잘못됐으면 교체하고 신호등도 고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지만 그것은 미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건설국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광주도심의 근본적인 교통정책을 해결하는 것은 교차로, 교차로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교차로를 고가라든지 지하로 뚫는다든지 해서 물론 공사비야 좀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놔두고 계속, 계란껍질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 계란껍질 안에서 계속 이 정책 했다 저 정책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교통정책과 예산이 약 1,100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시면 도시철도공사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 그 다음에 도시철도사업, 지하철본부로 가는 특별회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750억이 됩니다. 그러면 시 교통정책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 지원해 가지고 39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은 이 39억입니다.

물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1,100억을 뭐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 지원하는 금액이지 우리가 39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에, 우리가 750개 교차로 있습니다. 계속 택지개발해 가지고 750개소인데 신호등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우리 광주처럼 좌회전 신호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4연시 해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되도록이면 없애고 신호를 하나 줄여가지고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32개소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교통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민원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신호를 넣어주라 그러면…….

국장님, 질의요지에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 신호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장님, 아까 제가 말한 건 구체적으로 그걸 지적한 게 아니고 광주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좌회전 신호를 없애는 것, 이런 것도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차는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인근에 있는 걸로 해서 좌회전 하죠.

교차로를 공사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물론 교차로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만 서너 군데만 해버리면 광주시 교통이 원활하게 뚫립니다. 제 말은 그런 근본적인 것에 좀 더 행정인력을, 노력을 그쪽으로도 경주를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백운로터리를 지금 고가인데 지하도로하면 훨씬 교통흐름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을 용역을 했는데 그때도 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몇 개 요충지 교차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이제 고가도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상 주로 지하차도로 하는데 지하차도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교통정책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건설부서나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시의 재정여건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럼 국장님은 전혀 동감 안 하시는가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 시 예산의 문제점과…….

지금 쓰이는 예산이 전부 다 소모성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지하차도를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 돈이 500억 이상…….

그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앞으로 계속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 지역만 활용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이 39억밖에 안 됩니다, 전부 합해서.

제가 아까 천백 얼마 했던 것은 그것을 전부다 소모성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를 위에서 관조를 해서 광주시 교통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 차가 뻥뻥 뚫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한두 군데만 뚫어줘도 굉장히 원활하게 뚫립니다. 그러면 제2순환도로 재정적자도 풀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를 한번 가져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보면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해 가지고 조그만 계란 안에서 작전을 짜는 거에요. 계란껍질을 부숴버려야 되는데 전부 다 계란 안에서 이리 저리, 전부다 소모성이지, 그것이.

위원님, 그런데 사실 거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로서도 백운고가 로터리시스템…….

백운고가 뿐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백운고가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터리 시스템을 하면서 5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고가로 올라가면 얼마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겁니까? 극히 일부의 식견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고가 차도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가 뚫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가로 올라가서 도시미관 해친다, 그건 관심이 없는 것이지. 뚫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광주도심의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