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국진 의원 5분자유발언
공열
나공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 고양시새마을지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기관을 분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과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혁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새마을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과장 정향남,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정보통신과장 성동현, 새마을지회장 김학연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며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민의의 대변자 역할과 시정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도와주고 인도 해 주시는 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심으로서 고양시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나기까지는 여기 계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질의하기 전에 먼저 새마을지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감자료 722쪽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을 차량 3대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예. 차량 3대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서직이 2명, 운전원 3명, 열람직 3명인데, 지금 사서직은 어디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사무실에 사무직이 2명 있고 열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진열해 놓고 열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네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전직하고 열람직은 차량에 같이 탑승해서 순회하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사서직이 사무실에 있는 부분은, 물론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월 2회 정도 순회를 하시는 것인데, 한 번은 사서가 갈 수 있고 한 번은 열람직이 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것은 순회하는 직과 사무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하면서 힘들 때는 같이 많이들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와 보조가 한 명씩 나가는데 두 사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전원이야 고정배치되는 부분이고, 사서직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분이 사서직으로 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도 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책을 빌려주고 받는 개념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전직과 열람직은 대출 받는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서직이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당지역에 방문해서 책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부분도 간단하게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을 사서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번 갈 수는 없어도 인원수가 2명이고, 사무실에서도 일부 대출을 하시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실은 하루종일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순환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시면 한 지역당 한 달에 한 번은 열람직이 오고 한 번은 사서직이 오는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지금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새마을문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제상 문고회장이 사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사서직과 열람직에 대해서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저희는 수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서직에 대한 책이나 교육을 별도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저희 새마을문고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교육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서직과 열람직들은 책을 직접 접하고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 2007년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정보문헌사업소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선정이나 책 선정에 있어서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세한 것을 정확히 답변 못드립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지회장님께서 지회장님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답변하러 오셨는데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오시면, 그러면 저희가 또 문고회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해야 됩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회장님 왜 오셨어요, 서류로 답변하시지…… 그러면 저도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되는데 왜 나오셨어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나오라니까 나왔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 이 사무실 안에 비상근은 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기억을 하지만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비상근은. 상근도 지난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비상근이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이동도서관은 행감 자료에도 이미 수록이 돼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새마을지회를 대표해서 나오신 입장 아닙니까?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지금 물으신 답변 자료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회장님, 여기 나오신 게 상당히 언짢으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학연
김학연고양시새마을지회장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6페이지 대동제와 대통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대동제 부분에 대해 우리 고양시도 검토를 해 보신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 정향남입니다. 대동제가 금년도 7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2만 명에서 면적은 3km² 미만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추가로 인구가 25,000명에서 5km² 범위 내에서 통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걸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는 1만 명 미만 되는 동이 9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면적은 8, 9, 10km²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성사1·2동을 검토를 했고, 마두1·2동을 검토했습니다. 성사1·2동을 하면 적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성사1동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두1·2동은 합치면 4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보류를 하고, 정발산동과 마두1동 일부 경계를 검토하고, 나머지는 마두1·2동을 합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대동제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방향은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자율성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효율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각 동에 가면 5급 1명에 6급 2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로 봤을 때는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유능한 공직자입니다. 적어도 공직생활이 십 수 년에서 20년 이상 된 분이고, 또 다른 한 면으로는 이분들이 받는 월급액수도 상당합니다. 아마 연봉이 최소한 4,000~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장님은 5,000만 원 이상이 될 텐데, 우리가 39개 동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 많은 39명의 사무관과 곱하기 2, 78명의 6급이 각 동에 퍼져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행정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에서 아주 원초적인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 2개만 합하더라도 그분들 5급 둘 중에 한 분은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에 2만 내지 2만 5,000명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니고 행정효율성이나 주민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 고양시 백석1·2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넘었지만 사실 한 동으로 가도 주민들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마두1·2동도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더더구나 정발산동과 적당한 크기로 동을 조정한다면 벌써 1개 동에 10여 명의 우리 유휴인력을 타 지역 내지 타 분야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검토하셔야지 그냥 행자부 지침 자체에 충실해서 하실 부분이 아니거든요. 고려하실 것이 아니고 원래의 취지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대동제 방향이 지금 그래도 추세 아닙니까? 그 추세대로 과감하게 실시해 보려면, 아니면 행정혁신과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하든 해보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몇 분이서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보류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고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최대한 6만 명 미만까지는 재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일정이 바빠서 잠시 보류했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내년 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런 실적을 냈다고 자랑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대통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은 한 단지에 부녀회장은 1명인데 통장은 최소한 2명에서 4명이 있는 통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통장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대략 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77개 통을 아파트 위주로, 농촌동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정리하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아파트 위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통장 내에서 서로 알력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 부녀회는 1명인데 통장이 서너 명 있다는 것이 모양새가 별로 좋지도 않고, 아파트관리소에서 대부분 일을 대행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제로 가고 있는 추세로 했을 때 몇 분 정도를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177명 통장에서 몇 통장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212통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212통 정도만 줄여도 곱하기 328만 원이면 6억 원 이상 세수가 절감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이 아주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3월 이전에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으로, 일산동구에 여권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고 보조직이 몇 명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10명, 일용직 6명, 공익이 4명, 공공근로가 2명 그래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받았을 때보다 지금 공공근로가 2명 줄었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2명이 줄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타 시·도, 성남시, 안양시, 인천 계양구라든가 송파구 이렇게 봤을 때 정규직은 모르지만 일시 사역이나 공익이나 공공근로들이 12명이면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이것이 지금 2006년도 6월부터 시작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때 처리한 여권 처리건수나 지금 처리건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일일 처리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성수기 때는 41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고 비수기 때는 300건 해서 한 340건, 350건씩 발급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월 얼마 정도 되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1일 350건 정도 되니까 10만 건……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셔야 되니까 아마 6,5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최초에 우리가 했을 때도 일일 5,000건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해서 지금 인력이 정규직은 한 분 정도 늘었지만 보조인력은 3명에서 12명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 인력조정 좀 하시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제가 한번 업무처리에 대한 것을 분석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자주 들릅니다. 지나가면서도 보고 내부에 가서도 보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힘들었어요, 일이 많았습니다. 보조인력 3명으로 하기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남아돕니다. 이 아까운 인력을 남아돌게 활용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이 저희가 책정한 인원은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책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가 인원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정규직 10명에 일용직이 6명이었는데 당초에는 발급일이 10일로 했었다가 지금은 5일로 단축이 되어서 발급이 당초보다는 적더라도 지금은 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그 인원이 다 소요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그냥 문서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현장에 몇 번 정도 나가보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게 자주 보셨는데 어떻게 저하고 보는 눈이 다릅니까? 저는 한가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과장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줄이 쫙 서있는 모습만 보셨나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사람 많을 때만 과장님이 오시도록 초청을 해서 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타 시·도 정확한 통계 한번 내보셔서 저한테 주시고, 수시로 체크를 하세요. 제가 다음 기회 때 다시 체크하겠지만 보조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이 많으면 정규직이 일을 안 해요. 정식공무원들이 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인력 모자란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인력을 체크하셔서, 정규직을 그럼 빼시든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정규직과 일용직 6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요청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문헌사업소도 계속 인력 모자라다는 소리를 해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데에 인력을 주시라니까요. 각 도서관별로 한 분씩 더 주시든지……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하는 부서에 한 분씩 더 두시든지 아니면 보조인력을 그쪽으로 파견하시든지 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셔서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으로 업무보고 109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 GIS(하수도) DB 구축 부분인데, 과장님, GIS가 2008년 2월이면 완전히 끝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의 성동현입니다. 아직 하수가 374㎞가 남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얼마 정도 올라와 있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12억 원 반영돼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12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구축이 2008년도 내에 끝납니까, 아니면 2009년도까지 넘어갑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2008년도면 다 끝나고,
국진
최국진위원
12월 이전에 끝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끝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1999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결국 10년 걸린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10년 동안 또 바뀐 상황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이 물량 잡은 것은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의 물량을 잡은 것이고,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 1999년부터 2002년도에 구축을 완료한 것 아닙니까, 991㎞를?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 내용이 현재 왔을 때 상당부분 변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변동되는 물량을 전산입력을 하고 있고,
국진
최국진위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하수는 878㎞가 끝나야 저희가 자료를 하수관리과로 넘겨주게 되면 그 이후의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하게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도로부분도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구축을 완료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도로부분은 저희가 구축하고 나서 올해는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업데이트를 상수도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도로는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각종 시설물들이 많은데 주관부서가 많아서, 그것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유지·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른 특정한 부서로 업데이트를 넘기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실 생각이시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하수도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했던 부분은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업데이트는 되지 않고, 다만, 최근에 한 자료들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 자료들은 하수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878㎞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하수부서가 자료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선진국일수록 정보통신이 최고 우선입니다. 고양시의 상수도, 하수도, 도로부분에 대해서 GIS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보는 손해가 제가 볼 때는 수십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년 걸려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이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기회비용도 엄청나게 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5년 내로 다 끝내야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10년 걸리도록 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잔여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전히 마무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변경되는 자료 업데이트는 실무부서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요. 담당과장님께서 의욕을 갖고 내년에 구축을 완료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고양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항상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5페이지 소속직원 포상 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계를 보면 2006년도에는 215명인데 2007년도에는 113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하반기 포상이 12월 말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아마 금년도 말에 상당한 포상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여기 훈·포장은 2명, 국무총리 표창이 3명이 늘었고…… 그런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시장 표창이 물론 하반기에 나가겠지만 2006년도에는 144명인데 현재 47명이거든요. 하반기에 얼마나 표창 수가 나올지?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시장님 표창은 한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그리고 징계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표시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직자의 경우 포상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벌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공무원 워크숍이 3회라고 그러셨나요? 직원연수 워크숍은 1년에 몇 번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구
이중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3회 연수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혁신과나 행정서비스, 행정콜센터네트워크, 인터넷 정보교육 이런 것이 많이 되겠지만 공무원 워크숍은 몇 번 갔는지?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른 부에서는 했었는데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행정혁신과에서 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혁신과에서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입니다. 저희가 혁신 차원에서 행정혁신교육을 두 차례 했습니다. 워크숍을 두 차례 했는데, 대략 부서 혁신담당자와 행정서비스헌장담당자, 6급의 리더십 과정, 8급 창의혁신과정 해서 366명으로 2회에 걸쳐 한 바 있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2회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혁신과에서 물론 연수도 많이 해야 되지만 혁신적으로 공무원도 친절하게 변해야 됩니다. 안내, 언어, 전화 등등 물론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에 다니다보면 인사도 안 한다든가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연수를 해서 생활화되고 반복해서 습관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제가 되어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는데 여기 보면 회원 수가 1,035명, 이렇게 해서 자기 적성이나 동호회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아리 수는 여기 나와 있는 26개 팀에 1,035명 맞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그래서 잘한 분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잘못한 분에게는 벌칙을 주고, 포상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행정혁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9쪽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08년 3, 4월에 상담원 교육 및 운영 홍보가 있는데, 이 운영 홍보는 시민의 홍보 계획이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한테 콜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혁신도 중요하지만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참다운 행정은 친절, 봉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친절, 예절 부분도 꼭 혁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2005년도 공무원 교육실적 포괄표라고 해서 자체교육이 7회, 위탁교육은 6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는 자체교육이 6회, 위탁교육이 5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17회로 갑작스럽게 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도 참 좋게 생각이 되는데 17회를 보면 신규공무원 적응교육, 소양교육이 많고,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 등 행정적인 교육이 많은 것 같은데, 454페이지에 보면 소양교육 중에서 ‘공직자가 웃어야 시민이 웃는다’, 이것이 아마 내용이 친절교육 같은데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소양교육으로 시켰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주로 공직자가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야 시민들이 와도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도 겸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친절교육이라고 보고 싶은데, 강사에 대한 약력이 전혀 없는데 주로 어떤 분이 교육을 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웃음치료연구소장 한만희 씨라고 지금 저희 관내에 살고 계십니다. 소장께서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직자의 행정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을 해 주시겠지만, 친절교육 같은 것은 교육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소양교육은 보통 90분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2007년도가 다 갔는데 결국은 2007년도에는 시간 반 정도 소양교육을 한 것이네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친절교육은 저희 말고도 행정혁신과에서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소양교육으로 했고, 행정혁신과에서 친절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친절예절교육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럼 행정혁신과장님, 여기 자료는 없지만 1년 동안 친절교육을 몇 회 몇 시간 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전 직원에 대해서 약 2회 정도 했습니다. 시간은 1회에 90~120분 정도 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시에서 소양교육 내지 친절예절교육을 세 시간 반 정도 한 것이네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총무과장님, 어제도 감사실 진정민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 총 38건 중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10건의 민원이 친절부족, 공직자로서의 정보유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평소에도 많은 위원님이라든가 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예절, 친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인·허가 부서 같은 데는 더욱더 그렇고, 인·허가 부서 같은 데는 아마 웬만한 분들 가시면 군림하는 정도로 언행 하는 분도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얘기 듣기로는, 타 군에서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 군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1년에 예절교육을 공무원한테 토요일도 좋고 일과 후에 시간을 정해 놓고 강사를 한 분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군민들이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께 큰절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 예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친절과 봉사가 공무원 자세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바쁘고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시간 외 근무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바쁜 와중에도 정말 친절, 예절, 윤리교육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시는 총무국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공통자료 210페이지, 총무국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반영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면 작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날 들어가셨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국장님 그날 심의하시고 검찰에 갔다 오셨어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한번 갔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참고인으로 검찰이 아니고 경찰서에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조사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조사 내용은 시민일보에서 행사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정을 검찰에 제가 제기를 해서 검찰에서 수사제기를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도 그때 심의를 끝내고 각종 단체와 언론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그 업무는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되지만 나중에 임의단체보조금 선정 시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회 때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저는 그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4대와는 다르게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평을 하고, 과거에는 기관 단체장들이 들어오셔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심도 있는 규정을 정해서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9페이지 학위별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학력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졸이 5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학원이나 대학교, 박사코스를 18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180여 명에 대한 학비보조를 해 줍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학비의 약 26%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타 시·군도 조금 더 해 주는 곳이 있고, 사실 50% 이내까지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타 시·군에 맞춰서 50% 해 주시지 왜 26%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예산 때문에 그러세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금액은 얼마 주라고는 없고,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 예산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26%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무원 생활하시고 저녁 때 공부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배우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해서 50%까지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을,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있으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제17조제7항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구청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연속성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위원장에 한해서 1회 연임할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위원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이 가능한데, 연초에 동장님이 임기가 끝나면 위촉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제척할 사람들은 임기가 1년이 끝나면 동장님들이 판단해서 재위임을 하든가 제척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알기로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해명의 자료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 다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운영에 관련해서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여를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칭만 주민차지위원이지 동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사실 로봇이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 유덕규 동장님께서는,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은 박수를 쳐야 하지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께서는 인사말만 하고 빠지시고 나중에 결재, 의견만 봐서 보고를 받으시고, 시행이 안 되었을 때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들의 권위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시는 것인지, 주민자치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듣고 있다가 불만스러운 것이나 개정될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발언은 할 수 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통장님께 통보를 해서, 관여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간섭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싫어하는 평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장 최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국진
최국진위원장대리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43쪽 공무원 직장동호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6개 동호회가 있는데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째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
택기
이택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인데,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맨 상단의 고양시청 산악회 7회 해서 64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횟수별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동호회 지원 사항은 한 번에 지급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연초에 한 번에 지급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연초가 아니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 1년 단위의 동호회활동계획에 의한 활동내역, 동호인 수 기준으로 해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동호회별 기본이 무조건 한 동호회에 10만 원씩 26개 단체를 주고, 회원 수에 따라서 1인당 5,000원씩, 그리고 모임실적이 1~10회는 7만 원, 11~20회까지는 8만 원 이렇게 10회 단위로 만 원씩 계산해서 올라가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청 산하에 동호회가 26개밖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벌써 몇 년 째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적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25번째 보면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해서 103명이 10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3회의 의미는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단위, 이주 단위 이렇게 모여서 사회복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논의하고 또 실질적으로……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사회복지업무를 서로 공유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배워서 실전에서……
택기
이택기위원
봉사도 나가고 할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봉사보다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학습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횟수에 비해서는 금액도 적고, 지원 사항이 아주 적네요. 잘 알았습니다. 동호회가 더 활발하게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배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7쪽 청원경찰 근무실태 현황인데, 대체적으로 1인당 급여지급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번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 수가 11명인데 급여지급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현재 11명에,
택기
이택기위원
8,200만 원.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택기
이택기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0’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 482쪽 여론조사 설문내역 관계인데, 여론조사라면 질문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 내용은 누가 작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저희 행정혁신과의 시정평가담당이라고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 전문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전문직원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전문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할 수 있나요? 책임자는 누구예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개인적이라기보다……
택기
이택기위원
개인적인 것보다도,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여론조사가 2003년도부터 출발했습니다. 전문직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독자적으로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고, 그것이 전문적이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어떤 지시를 받은 것도 없고,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어떠한 사항을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각 과에서 들어오는 여론조사 요구사항,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그 문항 하나하나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항 하나하나의 작성 자체가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래요? 이를 테면 485쪽 보면 ‘고양IC 명칭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주교동과 성사동에서 주민들한테 받아서 민원을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 민원을 올린 이후에 조사했더라고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대부분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당기관에 변경해 주십사 하는 건의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여론조사만 해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 것인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전화친절도를 매 분기마다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가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화친절도를 계속 조사해서 그런 사항을 각 직원들, 또는 간부공무원 앞에서 발표를 하고, 또 전화친절도가 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해서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전화친절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분기마다 약간씩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고 생각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실천하지 않고 그냥 참고자료로만 가지고 있을 바에는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487쪽 보면 문화광장 주변 주차공간관련 여론조사 해서 유료공연주차장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66.5%거든요. 그런데 반영사항을 보면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그냥 여론조사만 해서 놔두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했느냐까지 여론조사를 한 파트에서 전체를 다 챙기기엔 부담스러움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다음 행정에 피드백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또 487쪽 중간 보면 ‘행주문화제 관람객 만족도 조사(출구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출구조사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두로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면접으로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면접?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출구는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내용이 몇 가지 될 텐데, 보니까 1,000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가능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날로 면접 1,000명이 가능합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면접조사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이상이 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0명이서 100명씩 했다는 얘기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예, 10명 이상이 면접조사관으로 투입이 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486쪽 보면 ‘행신역 인지도 및 명칭선호도 조사’가 있는데 행신역을 이용한 경험 비율이 40%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여론조사 같은 경우 표본오차라는 것이 있는데 표본 수가 1,000일 때에는 약 95%의 신뢰수준이 ±3.09%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사실 계약직공무원이 하지만 어떠한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도가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고양시민 40%가 행신역에서 탄 경험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용객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은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신역이 경의선과 KTX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하여튼 자료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라도 ‘여론조사 해 주십시오.’하고 가지고 왔을 때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일반 개인이 원해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개인이라기보다도,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다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의 설계를 하고 인력의 투입 때문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점상 관련 시민들의 의식 조사’ 사항은 시정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예를 들자면 노점상 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생계형은 있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업형은 과감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사항을 시정에 바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4쪽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이 크게 보면 소양교육과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거의 외부교육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직무교육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직무교육은 각 분야 모든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업무로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직무교육이 3,391명 연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사이버교육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교육은 어학에 대한 부분이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외국어교육이 있고, 사이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무교육도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사이버외국어교육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2,500만 원의 경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고, 사이버직무교육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주로 민법, 행정법, 계약, 예산 등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들의 부서별 이동도 상당히 많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기간이 평균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근무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원칙이 3년인데, 경우에 따라서 직제개편이라든가 그럴 때는 사실 3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1년 동안은 있는 것으로 하고, 3년 이상 된 사람은 순환보직을 하고,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1년 이상은 있다가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공익요원은 그 자리에서 공익요원 만기될 때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고, 직원들은 계속 교체가 되다보니까 공익요원한테 직원들이 업무를 배워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얘기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그렇게 어렵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보통 2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이상 있으면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 신규자가 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더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부서 이동이 전체적으로도 너무 잦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3,391명을 교육했는데 직무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효과가 발휘하기도 전에 또 이동이 되고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 직원이 전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최근 3년간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교육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리를 옮기게 되면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제대로 실력발휘하기도 전에 또 옮기고 또 옮기면 계속 또 교육 받고 적응하는, 이런 시간으로 전체적으로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직무교육은 행정이나 법 부분의 기본적인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특화된 직무교육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교육은 교육원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교육원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가기 힘든 분들은,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가 바빠서 교육을 못 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받는 것이 작년보다 올해는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자료 454쪽 보면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도정시책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2쪽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며, 그 교육을 어떤 부서, 누가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관리하고 계신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교육점수가 근무평정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관련 인사기록카드에 입력이 되어서 개인별로 누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자기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교육을 해도 효과도 나는 것이고, 바로 몇 개월 뒤에 옮겨갈 자리라면 교육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직무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자별로 또 부족한 부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원의 교육이 어느 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교육훈련법이 바뀌어서 50시간씩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는 공인된 교육원 기관에 가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자체교육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직원들이 업무를 몰라서, 미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와 교육에 대해서 잘못하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물론 인사발령 나고 적응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령 나기 이전 것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재 맡고 계신 자리에서 관련된 뉴스라든가 법령이 바뀌었다든가 행자부를 통해서 지침 같은 것은 다 바로바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각자가 자기 전문분야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 총무과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각종 교육이 기관에서 있을 때마다 전 직원한테 공람을 시켜서 관련부서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기관에서 교육이 있다는 통보 시마다 전 직원한테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는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서별로 추천을 해서 권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도 되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 아니면 그러한 뉴스는 못 봤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해서 꼭 관련부서에 제대로 통보를 해서 관련자가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부분은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개최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72개인데 2006년, 2007년 2년간 0~4회 개최된 것이 63%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사회복지과, 기획예산과의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의 모든 횟수를 서면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면회의로만 하는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횟수가 많은 곳이 좀 이렇게 되고 있기는 한데 100% 서면회의보다는 한 25% 이상은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회의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수가 부족합니다. 총무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도 충족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30% 이상 여성위원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회별로 전부 전달을 해 주셔서 점검을 일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동안 여성위원 비율도 점차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30%까지는 충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 실·국에도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고, 또 협조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조만간에 30% 비율은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회 개최도 미개최한 위원회도 많은데, 이것이 아마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개최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다른 실·국의 위원회지만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번 개별 조례라든지 법령도 검토를 해 봐서 유사한 위원회도 차제에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성위원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10개 이상 위원회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2007년 10월 1일 동이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의 중요성도 좀더 높아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동 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행사에 출연하는 분들의 친지분들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십니다. 지금 39개 동인데 한 2,000여 명 정도 관람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로 위원들 정도밖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소를 공개적인 장소, 문화광장이나 KINTEX, 호수공원처럼 공개된 장소를 확보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로 행주문화제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몇 가지 각 주제별로 있는데 시에서 업무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업무와 시에서 주요 시책 중에서 대상을 받았다거나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가는 주민자치박람회이기 때문에 그 계기를 통해서 시에서 부스를 마련해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금년에는 꽃전시관을 임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광장이라든가 이런 공개된 장소를 저희가 내년에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박람회도 속초에서 열렸는데 거기는 돔 식으로 해서 야외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관계를 비교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부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에서 보니까 동별로 자기 동에 대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하거나 컴퓨터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동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4~5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동에 사는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맡기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해당 동의 주민들이 몰랐던 센터의 프로그램과 이용가치를 발견하고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표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다른 동의 우수사례 같은 것들도 공문으로 전달하셔서 동장님 협조하에 위원장님 책임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정회 요청을 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예산과하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을 물으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작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이 전혀 시정도 안 되고, 과장님이 바뀌니까 자기는 몰랐다든가, 아니면 행감 직전에 파악해서 일을 못 했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앞으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반적인 사항도 아니고, 보통 때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더구나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남은 사항을 가지고도 그렇게 1년 동안 인수인계도 안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론조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냥 1년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또 올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할 때도 직무교육도 좋고 다 있었는데, 사실 기본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수행되지 못하는데 그 직무교육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내실 있고 충실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조치결과를 의회에 집행부에서는 꼭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을 조치결과도 통보가 안 되고,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큰 불찰인데, 대 의회 관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 의회담당과 같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안이 사후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예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I와 BI 부분에 공보담당 쪽과 기획예산 쪽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각각 예산이 수천만 원 들어갔는데도 매뉴얼 자체도 서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는 책자마다 CI, BI가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I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올해 와서 “행감 직전에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또 부탁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의 BI 도시브랜드 쪽은 공보담당관실로 넘겨서 공보담당관실에서 CI와 BI에 대해서 충실하게 매뉴얼과 통일성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포하고 타 시에 우리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고 부탁했더니 올해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에서 인사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다음에 교육시킬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꼭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위원 비율 자체가 30%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위원을 그냥 기존에 편한 사람을 채택하지 마십시오. 한 분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로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 아니면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추천을 받든지 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많이 발굴하십시오. 기존에 했던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왔다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부시장, 위원장 눈치 보다가 대충 맞게 기표나 해 주고 7만 원이나 10만 원 받아가는 정도의 형식적인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30% 중요한 게 아니고 실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양시 여성분들이 굉장히 학력도 높고 의식수준이 높은 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우리 고양시 전체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저희가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감 자료에는 72개로 나왔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72개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장에 시장이 9개, 부시장이 44개, 국장이 11개, 민간이 8개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44개로 61%나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시장의 역할이 있을 텐데 왜 부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제정되는 조례도 있지만 대부분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은 표준안이 도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데 행정의 실무는 부시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직함을 많이 맡고 있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시장은 어떤 것을 하고 부시장은 어떤 것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위원회, 또 그 구성원들이 유관기관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이 대상일 경우에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중요정책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반하는 위원회나 시민자문위원회일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이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보다 훨씬 중요한지를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 전체를 포괄하고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런 조례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들고,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위원장 분포라든가 전반적인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한두 군데부터 여러 군데 심의 위원으로 계시는데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부시장하고 의견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지나치게 강요를 합니다. 거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부시장 혼자 결정하면 되는데 왜 위원회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제 주변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시장하고 한번 다퉜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시민들 앞에서 부시장과 시의원이 다툰다면, 도대체 저는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심의 내용도 이야기 나오면 대충 그냥 밀어부칩니다. 종이 돌려서 적격, 부적격, 조건부 적격,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돌려서 혼자 결과 보고, 적격 몇 명, 부적격 몇 명, 조건부 몇 명 나왔으니까 통과되었다고 방망이 두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예 부시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지나쳤고, 일단 위원회 의결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부분 먼저 질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대통제 부분을 얘기했는데 오늘 날짜로 경인일보에 통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몰라도 자연부락 쪽 통장님들은 고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전입자 확인 부분이나 적십자회비 고지서 납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마을 가꾸기, 주민실태조사 부분 등 상당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통제 부분으로 가더라도, 지금 통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 시에 우리 고양시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전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경우에는 상해 시 3천만 원에 사망 시 8천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검진 1회에 선진지 견학이 포함됐고, 포천시는 사망 시 1억 원에 상해 500만 원 비롯해서 남양주, 양주시 등에서도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향후 대통제는 대통제대로 추진하시되 연천, 포천, 남양주, 양주시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도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은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담당부서에다가 확인을 하고 내년부터 우리도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부분의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비가 8천만 원에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됐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조직 일부를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의회 간담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하면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400여 명 공직자 되는데 용역비 8천만 원에 4개월 동안 우리 고양시 조직진단을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고양시 조직을 진단해서 결과를 제출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가 우리 고양시 위상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을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도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재무분석자료라든가 전면적인 조직 개편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재무분석자료라든가 나름대로 다양하게 전문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참고자료로 해서 조직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자부에 기구 하나를 증설하는 것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의회 때는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용역결과가 워낙 졸속이다 보니까 공직자 내부에서도 상당히 잡음 내지는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졸속용역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용역비라든가 용역기간을 이렇게 급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 안을 총무국에서 짜서 시장님한테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적은 비용에 짧은 시간에 기본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용역기간이 4개월인데 나름대로 연구기관에서는 4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다른 데도 보니까 그 정도면 하고, 인력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간은 짧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단, 우리 2,200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물론 전부 면담은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면담을 해서 고양시 전체조직에 대한 의견을 면담할 때 주어야 되는데 각 부서별 의견만 주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조직에 대한 좋은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물론 그 학술연구용역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고양시 조직이 거기에는 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긴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인용할 것은 인용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할 것은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4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되는 답변입니다. 4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4개월은 무리였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졸속용역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부쳤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조직진단 부분은 고양시가 10년, 20년 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사가 한번 잘못 되면, 그 직무에 익숙하려면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걸리는데, 그러면 6개월, 1년을 그냥 버리는 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행정서비스는 정체 내지는 왜곡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1년 늦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소 용역비가 두 배 이상 들어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드리고, 제가 지적한 만큼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지난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업무가 다 빠졌습니다. 하나의 계 역할 정도밖에 못할 정도로 지금 지역경제과가 졸속으로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 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위원장님, 아까 부시장 부르는 문제를 잠시 정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열
나공열위원장
아니지요. 부시장님을 부르려면 우리가 사전에……
봉운
이봉운위원
최국진 위원님, 사전에 출석요구도 안 했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말씀이 오간 내용을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예. 최국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심의 위원회 부분에서 부시장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위원회 운영에서 굉장히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엄중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7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400명 정도가 민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이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어떤 느낌으로 위원회에 임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위원회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고양시 행정은 다른 데보다 앞서간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위원회 들어와서 오히려 ‘고양시 행정이 낙후됐다’는 느낌을 받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부분, 시의원들도 다 느끼고 계신 부분인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회의운영 자체도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 부시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이외의 부분도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또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심의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회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사안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에 국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행사의 성격이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행사의 성격은 2일간 꽃전시관에서 지난 9월 20일과 9월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박람회 말고 자원봉사박람회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문화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자원봉사자가 단체도 있겠지만 5만여 명의 시민들, 학생들도 많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양일간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부스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부스는 주로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들이 활동하는 사항으로 해서 봉사단체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봉사단체의 홍보 그리고 그밖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현장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단체도 왔었고 시민, 학생도 왔었는데, 단체는 행사주체 소속단체에서 왔고, 학생은 현장에서 봉사활동점수를 주기 때문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봉사점수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 현장에서 점수를 줄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챙겨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 몇 점을 주고, 또 어떤 행사에 참여하면 몇 점을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자원봉사단체가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봉사내용에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었고, 자원봉사박람회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봉사한 것 자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이 공간에 왔을 때 ‘나도 평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내가 작은 마음이라도 내서 할 수 있는 봉사의 종류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가서 한 사람이라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봉사 박람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 박람회를 다녀와서 드는 느낌이 단체들 각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실버헤어쇼 같은 것도 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는데 초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박람회 내용을 잘 점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내년 9월에 이루어지니까 주민자치센터박람회와 자원봉사박람회 두 가지 모두 내년 6월 안으로는 변경안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안으로 계획안을 잡으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시고, 저의 의견도 중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직진단용역을 하면서 최종보고회나 착수보고회 때 의원들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총무국을 총괄하고 있는 상임위인데도 그 조직진단 과정 중에 의원들 따로 간담회나 의견청취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라고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소소한 인사이동이라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 용역까지 줄 정도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다시 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진단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저도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당연히 언제쯤 자리를 마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도록 자리 마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종보고회 자료도 바로 직전에 받았고, 보고회 가서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은 많은 시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같이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사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총체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만 별도로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 협의 중에 있는 것이 내려오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월 중에 하실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각 부서에서 부서원들에게도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다 청취하셨잖아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자부까지 들어가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바꾸시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행자부에는 그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4급 하나 T.O.만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직은 거의 돼 가고 있는데 그 조직이 안 내려오게 되면 6급으로 해야 되고, 내려오면 한시기구로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조직기구는 여기에서 별도로 정해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정은 언제 하실 것인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확정은 의회에 다 거쳐서 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예를 들어서 1월 며칠 자로 발령을 내실 생각이신가요?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예산 문제, 사무실 문제가 또……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이동 조직진단을 할 때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인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놓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게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들으셔서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행정혁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를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디에 게시하셨습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시청 통근버스에도 그런 사항을 플래카드를 걸어서 행정서비스도 홍보했고, 또 책자 1,000부를 발행해서 각 과라든지 민원실 등에 배포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일단 직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가장 큰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이외에 하신 것은요?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그 이외에는 책자로 해서 각종 민원실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에 직접 관련되어서는 각종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도입하신 지 아직 6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직원들에게 알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홈페이지도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은 게시하는 측면에서는 편리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사업소면 사업소별로, 사업소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자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접근성이 좋은 데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홈페이지 측면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만들어진 각 단위별로 다 게시가 되어야 되고, 각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아,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고 직원들이 각오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전화는 어떻게 받고, 여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저기 저렇게 써놓고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눈에 바로 바로 띌 수 있게, 민원헌장 포함해서 조금 더 방법을 다양화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홍보가 미약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년 예산 꼭 통과시켜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홍보 자체가 시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사업하고 계시는 것이 전산에 관련된 업무만 분야를 나눠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도 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신 분이나 들어와서 하신 분 합쳐서 자격증 취득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자격증 취득 건수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직급별로 자격증 보유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체교육 중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신 정보화 교육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에 대한 자체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저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하고 계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장소는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청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시청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컴퓨터 사용하는데 있어서 단지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제안을 컨설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전에는 정보통신과가 정보화를 직접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지원부서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부서가 정보화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름이 언제 다 바뀌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9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마두동이 주민센터로 있다가 주민센터가 동사무소로 역할을 하면서 바뀌었다가 2007년도 9월 1일 다 같이 동사무소가 전면적으로 주민센터로 바뀐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름 말고 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명칭만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별개로 주민자치센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명칭은 시·군의 임의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다 자치센터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설문을 받고 있고, 다른 시·군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가 다른 이름으로 특성화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 주민센터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찌하였든 한 10년 정도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각 동마다, 지금 백석동과 중산동 2개 동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7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우수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문제점으로는 동별로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 도시지역의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동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골 동에서는 운영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반복되는 지적일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계시고,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같이 열었다가 닫게 되니까 운영시간에 대한 미흡한 문제점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도·농 복합도시인 곳,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사장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초창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의욕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하면 더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의 동장님들과 자치위원장님들의 의식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참여하고 나서 다른 동에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은 바뀐다고 하지만 어쨌든 설치조례나 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 문화,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 정도에는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동의 고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화동 같은 경우 초창기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위원이 바뀌지 않는, 계속 직업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딱히 그분들을 어떻게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위원장만 연임을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원인이 없으면 해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어쨌든 이름은 바뀐다고 하지만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문화, 사회 등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교육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동장님들 같은 경우 정말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센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계장님들, 동장님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 900명이 넘는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통장회의 등 별반 생각 없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어떠신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시행하고 있고, 위원장님들에 대한 교육 등도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에도 연찬회와 교육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동사무소 기능 플러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큰 포부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3,600만 원인데 200만 원, 35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정산 받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정산은 연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동마다 마을가꾸기사업의 10가지를 살펴봤는데 아마도 사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07년도에 한해서 평가 내지 특별하게 결론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39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총괄적인 면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연초에 평가를 해서 주엽1동이 1등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에 참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규모에 맞게끔 아마도 마을가꾸기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는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10개에 줄 것이 아니라 5개로 줄여서 1,000만 원씩 해야 어떤 사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3,600만 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점차 늘려서 우리도 한 1억 원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좀 삭감되었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실성 있게, 마을가꾸기사업의 이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서 그 돈이 유용하게 쓰여지고, 재평가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스러울 만한 것들이 하나씩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공통감사자료 21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정한 것 같은데 단체가 별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단체가 바뀌지 않은 내용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또 거기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수는 고정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찾아봤더니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일부 조례나 관계법령, 근거,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몇 개 단체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 나가는 명목을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례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 대응해서 사업비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산내용을 보면 1,000만 원 받는 것 중에 인건비가 800만 원, 900만 원 되고,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 있고 나머지는 지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각 단체에서 자부담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부담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천수천안 사단법인에는 어떤 전문 자원봉사 양성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주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암환자 같은 환자들 호스피스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종교단체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도 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항목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의 명단을, 저희 관련된 명단들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 30% 확보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 계속 다른 심의위원회를 4, 5개씩 들어가십니다. 유지선 변호사, 정승영 변호사, 김윤정, 구미례 원장, 조갑녀 등 몇 분의 여성 비율로 새롭게 찾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부서에서 위원회별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냥 관리하고 숫자 파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구성이라든가 운영 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금 안배를 하셔서, 더 많은 명단을 확보하셔서 적재적소에 좋은 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의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만 남아주셔서 고양시새마을지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새마을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불성실 답변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 오늘은 새마을지회 행정감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는 내일 일산동구청의 감사를 끝마치고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이진문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5페이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체납에 대해서 재산 압류등록을 하고 과태료 납부의무를 독려함으로써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을 잘 하고 계신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압류내역이나 해제내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숫자만큼 압류도 하고,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또 자동차가 있어도 일반재산이 있을 때는 일반재산도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따라서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무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관리 인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 중에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체계적인 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과 체납관리부서의 신설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압류라든가 해제내역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1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간 후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자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체납관리 전담계를 신설해 달라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팀장 한 사람에 직원 네 사람을 해 주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체납액이 누증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앞으로 인원충원이 되면 나아질 텐데, 특히 무재산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고 했는데 체납액 납부고지를 보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보내고 그러는데, 1명이 하게 되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납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과태료 체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또 결심을 받은 대로 인원을 증원해 준다면 고양시 체납세 일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1페이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인데, 수익성 향상을 위한 개선 내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세관리를 위한 담당팀 신설을 건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 말고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우에 이런 체납세관리를 위한 담당팀이 신설되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3개 구청에는 체납세관리 전담팀이 있고, 시청 세정과에도 징수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외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서 저희도 지금쯤은 신설을 해야만 체납세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렸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현황은 알고 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타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시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신설된 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세수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팀을 자꾸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다른 시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나서 팀을 신설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수익성 향상을 위한 향후 방안으로는 ‘타 시·군 벤치마킹 후 민원처리 우수사례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로 수집된 것이 어느 시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벤치마킹은 하지 못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자리를 비울 때 민원처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보내지를 못했고, 두 사람만 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소장님 오신 지가 한 10개월 되셨나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럼 한 11개월 가까이 되시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행감 했던 내용 살펴보셨나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거기에 제가 수익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봤는데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작년에도 제가 수익성 향상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이나 좋은 수익성 모델을 개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도 제가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전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팀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팀을 신설하시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 검토나 타 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올해도 나왔단 말입니다. 만약 지금 계신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다른 소장님 오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드릴 테니까 3월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시고,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떻게 적용할 예정이라는 서면답변서를 본 위원에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년 3월까지 꼭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월 1회 이상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지만 사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성이 오갈 때도 있고, 상당히 업무가 폭주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야일수록 사실 우리 주민들은 대민서비스가 어떤지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친절교육을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는 자체적으로 업무시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시간 내에 다른 곳에서 친절교육을 하더라도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는 민원인들 때문에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6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주로 소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친절교육 자체를 내부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먼저 친절 교육을 하고, 또 직원들 간에 대화를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지, 창구에서 실제 느낀 것을 개인별로 발표도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소장님은 친절교육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하시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친절하게 답변하라고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전화상이나 대민 접촉에 있어서나?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보면,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께서는 ‘민원인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화 받고 그러느냐!’ 하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안 받았다고 질책이 오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 민원전화 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이다 보니까 내년도 6월 말경에 행정혁신과에서 콜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쪽에 줄 때는 우리 민원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답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든 50%가 줄든 전체적으로 봐서 전화민원이 줄어드니까 그때는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상당히 친절하게 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하고, 아니면 발령받고 오자마자 가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민원인과 대화하다가 전화가 올 시에는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전화를 좀 받겠습니다.’ 하고 받는다든가 그런 순간적인 멘트를 해 준다면 아마 양해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창구에 있다가 직원이 전화 받으면 저 스스로도 아마 굉장히 짜증이 날 것입니다. 나도 일이 바쁜데 자꾸 직원이 전화만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교육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콜센터 부분이 고양시에서 굉장히 큰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쪽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연찬 교육도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폐차입고차량부분인데,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시스템의 활용여부가 폐차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폐차에 대한 정보가 폐차업체한테 달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혹시, 폐차업체를 의무상으로 조례나 각종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의 선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1월부터 추진한 사항은 혹시 폐차업체에서 거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과 실무자들과 회의를 거듭한 결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라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폐차장에서 폐차의 목록을 올려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 30일에 또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정도지 만약에 그분들을 제재한다든지 하면 개인사업자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자기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출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폐차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협조를 같이 하는 것이 투명하게 해 주므로 그 업체가, 또 고양시 관내만이 아니라 인근까지 소문을 내서 다른 데에서도 폐차를 하러 오도록 유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현실적으로 폐차말소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로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고양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관계를 좋게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실 수 없습니까?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더욱 많이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면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나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는 식으로 촉구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설 용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관계전문가들과 한번 토의를 하셔서 이것도 3월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3쪽 수익성 향상을 위한 향후 방안이 있는데, ‘수익성 향상’이라고 하면 곧 사업을 한다는 얘기와 같은데 이 문구가 맞는 것입니까? 현재 실적이 없잖아요. 수익성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택기
이택기위원
뒤에 실무자들이 계신데, 이 문구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문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적도 없을 테고, 또 실적이 있다고 봐야 세무관련 업무로 해서, 이를 테면 체납자관리를 잘 한다든지, 자동차보험업 관계, 또 취득세나 등록세 등에 대해서 주로 하는 사항인데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4쪽 보니까 번호판 교체할 때 3명을 근무시키는 것인데, 자동차번호판 교체할 때 다른 사업소에서 와서 사업주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번호판 제작 업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번호판을 주고, 탈·부착을 그 업체에 시킬 수도 있고, 자동차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번호판 교체에 대해서 행정처리상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업체가 와서 번호판을 달아주고 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돈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3명 근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3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 3명은 회사 개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저희 근무인원과는 상관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상관없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3명 근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거나 보조자로 생각돼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외부인이 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또 ‘각종 자동차보험 상담 및 가입 창구’ 해서 종사원 2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농협’이라고 해서 ‘취·등록세 납부 창구 종사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았습니다. 번호판 교체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비용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일반승용차는 번호판 자체가 10,500원을 받고, 탈·부착할 때 만일 그분들한테 시키면 2,000원을 별도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본인이 하면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돈을 안 내고 10,500원만 내고 가지고 갑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본인이 하면 2,000원은 감액된다고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2,000원은 감액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9개 정도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SMS를 이용해서 정기검사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지금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 현황을 알려주는 SMS를 활용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광판으로는 알려주고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초과근무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수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직원들 27명 중에 현재 1년 이상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보다는 공익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와서 보면 낮에 바쁘게 하다보면 지쳐서 저녁에 초과근무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초과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 낮에는 업무처리를 하느라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지만 저녁에는 가서 쉬고 싶다고 하니까, 본인 것을 처리했으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필요 없는데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데 업무가 줄어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난 상태지만 그래도 낮에 하는 업무가 많지 꼭 시간외에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보니까 150쪽에 있는 9가지 주요업무 중에 첫 번째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압류에 대한 것은 내용과 필요한 구비서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서 그 부분을 사전에 직접 하더라도 준비할 수 있게 되겠는데 2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홈페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는 다 등록을 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업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MS 이용하는 부분과 홈페지 이용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콜센터를 행정혁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7월에 정상가동 계획으로 있고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민원이 50%로 줄어든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정비해 놓으면 그것도 역시 적게는 몇 퍼센트라도 감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먼저 정보로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분야별 정보로 해서 교통, 지리로 또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 가기 전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답변(Q&A)하는 코너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을 것이고 FAQ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시고 있다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통화 감소를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민원 전화가 줄어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SMS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단계 같은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다른 어떤 부서보다 인력 대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도입을 좀더 많이 검토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SMS 도입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3월 중으로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범칙금, 과태료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범칙금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631페이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하고 의무보험과태료 다 더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부인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수납액이 6억 1천……
영선
김영선위원
7억 2,300만 원 정도를 징수결정액으로 예상했는데 2007년도 수납액은 6억이 넘는다는 말씀인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받은 것은 체납세 정리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6억 8천만 원 정도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억 8천만 원 정도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초창기 징수결정액보다 별반 차이 없이 거의 다 징수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징수결정을 했지만 올해 받아들인 것도 있고, 올해 징수결정을 해서 올해 받아들인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결정한 것 중에서 받은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과 수납액이 거의 엇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아마 세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연관된 자동차 관련된 것들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수납액이 70% 정도 됩니다. 약 30% 정도를 수납하고 70%를 못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실제 당해연도 것은 그렇게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가금액이 생기지 않고 그 금액을 안 내더라도 별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맞습니다. 체납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 아마 체납액이 바로 수납될 텐데 운행을 그대로 하지요? 특별한 조치가 없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세하고 달리 제한되는 규정들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재 이 가산금이 붙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산금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거의 자동차를 남한테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도 미수납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의무보험과태료 인상이 2005년도에 됐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얼마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7,000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몇 가지 사후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할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는 무조건 돈을 다 내야만이 폐차가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전을 할 때는 이전하는 사람이 승계를 한다면 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돈을 다 내야만이 이전이 가능하다든지 그렇게 법을,
영선
김영선위원
완납증명서를 떼 줍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을 저희가 서류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전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폐차가 안 되도록 하면 많은 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법으로 개정하거나 제정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제일 먼저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보내 드리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도 100만 원 미만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독촉장 재고지를 한다든가 해서,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독촉장과 전화를 해서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100만 원 이상 경우에도 본인들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체납이 있으니까 납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영선
김영선위원
부동산 압류도 할 수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그 이상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 체납자 관리는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고양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에 법이 개정돼서,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법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내년에 지방세외수입 중에 체납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 내년 7월 1일부터인가 시행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상위법이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 별도로 하고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계장님, 소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담당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소장과 계장이 계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전화 또는 찾아가서 내달라고,
담당직원이 체납에 대한 담당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예. 담당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사람이 그 많은 민원까지 담당하면서 고액체납자까지 담당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소장님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다 공유해서 관리를 따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96년도, ’97년도 부과 과태료 30만 원 이하 무재산 체납자들한테 결손처분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다 했습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이 완료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 12월 정도에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파악되는 것, ’95년부터 ’97년까지라고 했지만 그 이후 것이라도,
영선
김영선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5년 지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결정은 심의 위원회에서 합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올려서 윗분들까지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1,323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미수납액에 대한 법상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중요할 것 같고, 명단이라든가 체납자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계시면서 시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보강도 있을 것이고 조례상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리체계든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년도에 들어온 미수납액이 5월 30일까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밖에 안 됩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징수했다고 볼 수 없고,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담당부서에서 권고 또는 독촉을 해서라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내용들은 수시로 공유해서 새로운 좋은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열세 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상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