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590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077억 9,300만원보다 1,51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7,179억 1,100만원보다 1,044억 4,400만원이 증가한 8,223억 5,5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5년 평균 증감률을 토대로 부동산 거래동향, 지가상승률, 대형건축물 준공과 수완지구를 비롯한 공동주택 입주시기 도래 등의 요인을 반영해서 취득세는 304억 2,000만원, 등록세는 210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민세는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정착에 따른 소득과표의 투명성이 점차 확보되고 정부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대상 축소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63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소폭 증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55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축세는 한미FTA 영향을 받아 국내 축산농가의 소ㆍ돼지 사육두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한우의 차별화된 브랜드화 등이 증액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보다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레저세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장에 대한 단속강화로 경마장 장외 발매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10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금년보다 138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유류값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자제에 따른 유류 소비량 감소와 자동차 관련 감소분 우선 보전으로 금년보다 81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과표적용률과 주택에 대한 적용률이 인상되어 금년보다 54억 7,500만원, 그리고 13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세는 세원인 지하수 사용의 감소로 금년보다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등록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증가 전망에 따라 금년보다 164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정리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의지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운영상황과 이자수입 등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당초 예산액 559억 1,000만원보다 18억 7,000만원 감소한 54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신장률에 따른 교부세 재원의 증가전망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99억 300만원이 증가한 3,78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은 정보화사업비, 복권수입 등 3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정책기획관실 등 7개 부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5,485억 2,400만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4,595억 7,600만원보다 889억 4,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의 역점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예산액은 1,929억 6,200만원으로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1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869억 7,0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8억 4,000만원, 또한 서울에서 수학 중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남도학숙 운영비와 학생숙소 냉방설비 지원비 14억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3,235억 6,6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 2,483억 4,700만원, 예비비 180억 2,600만원, 시 본청 직원 총액 인건비 532억 8,100만원, 행정사무경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예산액은 9억 5,000만원으로 혁신역량강화 및 변경관리를 위한 고객만족혁신아카데미 및 리더십 교육비 1억 5,000만원, 고객맞춤형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 2009성과지표개발 워크숍 개최비 3,000만원, 행정사무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액은 239억 1,500만원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억 9,0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세수증대 우수기관 상사업비 3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170억 4,600만원, 자동차 면허세 관련 감소분 57억 4,800만원, 행정사무경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액은 55억 6,500만원으로 U-City 전략계획수립을 위해 2억 5,000만원,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하드웨어 기능강화를 위해 3억 6,600만원, 시ㆍ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 운용장비 임차비 6억 6,200만원,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700만원,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효율화 및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운영을 위한 도로굴착 복구관리체계 구축사업비 5억원, 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3억 800만원,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액은 7억 4,800만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1억 3,0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금 4억원, 행정사무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액은 4억 5,900만원으로 혁신도시와 광주지역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수립을 위해 1억원, 공동혁신도시 홍보전광판 제작비 1억 5,000만원, 행정사무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03억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802억원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으로 지역개발 매출채권 600억원, 융자금 회수 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246억원, 전년도 이월금 1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영상문화시설 건립 등 기금융자금 760억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176억원, 이익정산금 30억원과 예비비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32억원을 시비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은 762억원으로 일반회계 지하철 건설사업에 융자한 38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3억 3,000만원과 그 외 시금고 예치이자 17억 5,800만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26일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지역의 모 지방신문 광고에 이러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내용은 여러분과 같이 집행부에서 광주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여성청소년정책관인 남성숙 정책관께서 그 분의 이름자, 함자하고는 좀 다르게 성숙되지 못한 이런 행위를 대의회를 상대로 했던 모 일간지의 광고기사입니다.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에 이어서 또 다시 고위공무원의 광주광역시의회의 예산심의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의 일상적인 정무의 기능을 기획관리실로 넘기고 투자유치나 국비유치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대의회의 창구는 기획관리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전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었고 집행부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여성 의원에게 지금 일련의 사태에 물의를 일으킨 남성숙 정책관께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행정부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래서 그 진위를…….

강도석 의원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 “그런 메시지가 의원에게 왔다고 의원 회의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사표가 지금 제출되었습니까?” 하고 위원장이 아침에 물어봤더니 “진위확인을 했는데 우편으로 우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인편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행정부시장인 저에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정리가 되면 의회쪽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선기 위원도 제 말씀 중에 말씀을 하시지만 도대체 우리시의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이 일간지에 의회를 상대로 또는 동료 의원을 상대로 행정감사기간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과 많은 어떤 부분이 본인의 판단속에서 이뤄진 것들을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고 또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우리 행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문광고를 어제 아침에야 보고 저는 알았고 그 이전에는 아무 소식도 접하지 못했는데 신문광고를 읽어보니까 주 내용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 국장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했을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 만약 이것이 사실대로라면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생각을 했느냐, 교육사회위원회에 여성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김성숙 의원님하고 이명자 의원님. 이 정도까지 되었다면 왜 여성 의원이 가만있었을까. 바로 거기에서 언급이 있어야 될텐데 이상하다 하고 회의록 가져오라 해서 한번 보니까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여성에 대한 좋지 않은 태도를. 그러나 문서화 된 것과, 문체로 된 것과 말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두 여성 의원에게 확인을 해 봐야겠다 해서 간담회 때 전체 의원들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과 이명자 의원님께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감사 도중에” 그랬더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두 분 다 완강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고 한데 마침 여성단체협의회 회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남성숙 정책관이나 유재신 의원님이나 두 분 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게 결말을 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고 전화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기에 “좀 가만히 있어봐라. 상황이 아직 파악 안 되었으니까 가만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을 여성단체에 설명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끝까지 그 분들은 양쪽 다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불미스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남성숙 정책관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운하다고. 여성단체에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느냐, 조 의원의 마인드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흥분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는 합니다. 집행부에서 남성숙 정책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그런 일이 두 여성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할 것인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무소속 강도석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남 여성정책관도 개인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개인적으로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무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끝내든 법적대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놔두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그 분 개인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광주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리가 있는데 예산심의를 거부한다.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논평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기강을 가지고는 의회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잘못,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가릴 수 있는 공적이고 책임 있는 광주시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 분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을 개인적으로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조광향 위원님하고 강도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생각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내용 중에서 법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겸직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정리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국가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한 내용,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적인 문제와 이러한 관계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든 의견이 합치된 국회에서 겸직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해서는 안 될 범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내용인가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겸직을…….

우리 의회가 어떤 면에서 다소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겸직인지 아닌지 나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남성숙 정책관께서는 겸직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에 대한 자질 또는 임무에 대한 폄하적인 내용을 일부 짚어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국회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겸직을 해도 좋을 부분과 해서는 안 될 부분을 구별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짚어 놨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위에 있는 유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기 개인 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차후에 자기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위원회와 상관해가지고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배치를 하던 과정에서나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위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것이다.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겸직 개념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령상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기 직업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부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나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지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속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관여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업무가 연찬되지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자기가 마치 당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네 말았네 하는 이야기야 본인의 의사기 때문에 자기 경제 능력이 있고 이런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그럴 때는 또 다른 곳에 가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임용권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조직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수장은 어떤 표현으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겸직과 관련해서 볼 때 앞으로도 많은 문제는 일어날 것이고 그런 문제가 겸직이 되는 것인지 어쩐지 내가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괜찮은 것으로 아는데 일개 개인의 정책관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적인 조치를 마치 위반이라고 하는 비슷한 어투로 글을 써놨다는 것은 그 작문을 볼 때 상당히 마음속으로 계획적으로 했던 모양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했다면 그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를 했든지 의견표명을 했을텐데 상당기간 지나고 나서 한 것으로 봐서 누구한테 부채질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 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직업과 같은 상임위에 소속해서는 본인도 활동하기 불편하고 남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 1월에 이명자 의원께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상임위는 가지 않도록. 그것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저는 안 했어요.

예. 진선기 위원!

저는 직책이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정치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 전체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해야 될 입장이고 또 공무원 노조라든가, 어제 참여자치에서 성명서 발표를 했고 시민단체나 조광향 위원님이 만났던 여성단체, 또 다른 여성단체의 입장들, 여러 입장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섣불리 행동을 잘못했다가 역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저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 어제 집행부에서, 부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두 번째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는 사과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섣불리 접근하기 보다는 앞으로,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어린 나이지만 쭉 지켜봤을 때 대응이나 또 섣부른 판단을 해서, 이것은 우리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원과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시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광주시 의원 전체적인 입장과 집행부 입장, 또 이것이 광주시민에게 다 나갔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입장, 그리고 노조 입장, 참여자치 입장, 시민단체 입장을 고루 판단을 해서 과연 우리시 의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또 집행부에 어떠한 요구를 해야 되겠는가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서로 원만하게 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아까 조호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만한 통로가 지금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정무부시장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운영위원장이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협력관이 자주 와가지고 의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의회의 입장들을 정리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집행부나 의회가 원만하게 조율하지 못하고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현재 원만한 통로가 없지 않느냐. 유재신 의원의 행정사무감사가 발생한 후 1주일 동안 무수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단체도 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둘러보고 갔고 두 번째로 여성합창단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 마니 또 받아들이니 마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감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원만하게 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기획관리실장님이 의회를 담당하시든가 정무부시장님이 담당하시든가 행정부시장님이 담당하시든가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확한 통로가 있어야 되고 대화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무부시장 역할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제도시 찾고 산업도시 찾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정무부시장한테 주다 보니까 의회에서 명분을 사실 잃어가지고 정무부시장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록 실장님!

내용은 별개로 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수감 받는 사람과 감사를 하는 의원님들간에 있어서는 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현이라든가 목소리의 높낮이, 얼굴 표정에 의해서도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남성숙 정책관이 비하라든가 인격모독이라든가 모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속기록이나 음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한편으로 보면 양쪽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두 분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광고, 어제 같은 광고나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남성숙 정책관의 개인적인 행위이고 개인적인 당사자간의 문제로써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남성숙 정책관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업무를 맡고 있고 정책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당연히 해야 될 업무범위내에서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권한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광고를 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권한까지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저희들은, 집행부는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2,800여명 되는데 개개인들로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도 저지를 수도 있고 부도덕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의 개별적인 문제까지 시가 전체를 시 입장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고 개인이 정책관 자격으로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리가 공석이라든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입원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태에 준해서 예산안 심의를 받는 것이지 집행부나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자체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기획관실에 의회협력계가 있고 의회의 공식채널, 문서가 오고가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이 맞습니다. 당연히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미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돌발적인 사태, 예상할 수 없는 문제까지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상적인 업무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면 결국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시청 기관 조직 내에서 대응할 일도 아니고 기획실장이 되었건 또는 상위권 책임자가 되었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으며 예산심의에 대한 것은 그 사람만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쉬운 말로 정리하면 그런 내용 같네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 개인 본인이 풀어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아들었는데, 만약 기획관리실장 아래 있는 직원들 중에서 누가 심한 돌출행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직원에 대한 소양이나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오건 말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이 되었든 기획관리실 전반에 대한 문제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 같은 것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까? 객관적인 면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워낙 갑자기…….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서…….

갑자기 발생하건 안 하건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밑에 있는 하위 직원이 이렇게 돌출ㆍ돌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난감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본인이 잘못한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 문제만 생각해 봐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개인간의 문제가, 전체 의회 대 집행부로써 확대되거나…….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회피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 어떻든 이런 문제는, 만약 개인적인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기가 결근을 하건 나중에 와서 사과를 하건 그 문제는 자기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 실장님 입장이나 기획실 입장에서 무슨 책임이 있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예. 지금 상태로써 어제 발생을 했고…….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기획실 내를 내가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시청 거대한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고 그 사람이 시청 내 큰 역할을 하는 책임자 역할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대답하라고 안 할게요. 입장이 난처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갈 일이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방치를 하거나 기다려볼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아까 진선기 위원장 이야기하듯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시간을 끌고 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서로 가교역할을 했든지 교섭하고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리 못하다가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우리시 기관 내에서는 개인적인 일이지 왜 우리가 이것하고 관계가 있겠느냐 하고 일관되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장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하겠지요. 그러면 나는 안 들은 척 하겠다 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어떤 멘트가 되었든지 이야기가 있기는 있을텐데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비록 속없는 아들이,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대외적인 면에서는 그 가정의 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딸의 문제니까, 저것은 못된 놈이니까 내버려두고 우리는 아무 일 없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지 마라, 내놓은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린다면 그 가정을 그 가정대로 우리가 함께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너무 틀렸습니까?

위원님, 발생동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끝까지 개인의 문제로써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동기가 집행부와 의회의 처음부터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고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일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장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를 들었는데 기획실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가정에서 돌출된 행동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한 아들딸들이 있었을 때 그 가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회통념상의 문제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내에 그 직원이 있었다면 그 놈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 때도 그것을 가정의 장이 절대 잘못한 것은 없고 앞으로 밖으로 내 보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인데도 그것을 모른척하고 그 놈의 문제인데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평가는 일반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자, 정리합시다. 위원님들이 기획실장님을 포함한 오늘 참석하신 고위간부님들께 아마 의회의 입장이라든가 의원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의껏 기획관리실장님도 대답을 해 주셨고요. 대신 나종천 위원님께서 집안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덕한 것이 네 탓이다 하는 부모의 말씀을 했다시피 남성숙 정책관은 개방형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러한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소양이 있는 개방형의 임용대상자를 뽑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임용을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소양이 부족하고 연찬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이 일 가지고 계속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고 현재 기획관리실장님 뒤쪽이나 또는 좌우측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140만이 생활하는 광주시를 이끌어가야 될 분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의 하는 벽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한 새로운 의회관을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도석 위원님부터 우선 하십시오.

첫 시간은 남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 동네까지 소란스러웠고요. 이제 잊어버리고 본업으로 합시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다뤄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훑어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업은 없어 보이네요, 세출에서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올해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은 제가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구나 하고 지켜볼만한 사업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특별한 사업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요. 크게 예산을 늘려 잡은 것 있느냐고요, 사업상.

한정된 예산재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 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자치복권 수입, 로또복권 수입 감소해서 3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원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세입에서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로또복권 수입 감소라고 했는데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당초 로또복권 수입금을 시ㆍ도별로 정해진 프로테이지대로 배분을 했었는데 그중 일부를 가지고 직접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미관광장에 10억원 정도 로또복권기금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특정사업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시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자료에 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및 도심공원 토지매입 상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환하고 세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놨는가, 수입이 줄었으면 준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설명자료 세입부분에서 말하는 것인데 도심철도폐선부지하고 로또복권 수입이 줄어든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심공원 토지매입 상환 등하고. 그것을 상환하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복권 발행 수입금은 저희들이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자체에 일정률을 해서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고 그 일정률을 지자체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요. 작년보다 줄어든 사유는 작년에는 기금을 별도로 해서 추가로 미관광장조성을 위해서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34억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로또복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해가지고 가내시가 중앙정부로부터 23억원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중앙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줄어든 이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질의를 제안설명서에서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세 소폭 증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점점 인상됨에 따라 5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7인승과 10인승 세율도 인상되었고 또 등록대수가 소폭 증가, 제가 봤을 때 왜 등록대수가 기대치보다 적게 소폭 증가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왜 소폭 증가, 예상치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 기획관리실에서 깊게 참조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등록대수 소폭 증가라고 했는데 소폭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광주에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하철공채를 사게 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채를 몇 십만원 손해를 보니까 담양이나 광주 인근에 있는 장성, 화순 쪽에서 자기 동생 앞으로나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기획실에서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자동차는 한번 사놓으면 등록세도 받지만 또 10년 이상을 자동차세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봤을 때 과연, 어차피 지하철공채를 사봤자 이자 물어서 줘야 할 돈인데 자동차 한대 빠져나가는 것하고 가감을 한번, 무엇이 이익인가를 생각해서 지하철공채를 대폭 낮추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 버리든가. 그러면 실제적인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성인들은 차 한대를 사면서도 삼사십만원을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하철공채를 꼭 팔아야 되는가. 이것이 광주시에 이익이 되는가. 이런 것도 분석ㆍ검토해가지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폭 증가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인구 대비 늘어나고 있고 생활여건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고 또 가진 자들은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고 한데 이런 것을 회피해 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현재 예산이, 7인승, 10인승 인상되었음에도 55억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방세의 세수입에 자동차세나 자동차세율,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 인근에 있는 다른 시ㆍ군에 뺏기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검토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수증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ㆍ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 때문에 많은 차들이 인근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 직원들도 고객을 끄덕이는 것이 제 제안에 상당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이 없이 세출만 늘리는 것도 광주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액 가운데 자동차 면허세 관련 감소분이 57억 4,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세 면허 감소분 57억 4,800만원을 예산액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감소분으로 해가지고 57억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자동차 면허세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구세로 연 2만원씩 징수하던 것을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고 그 대신 면허세 수입의 감소분만큼 구청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허세 감소분 그래서 자동차가 갑자기 줄었나 했더니 그것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손해분을 우리가 예산에 넣어줘야 한다 이거지요?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액이 4억 5,000만원 정도로 잡혔는데 앞으로 공동혁신도시 나주에, 이것은 확실히 진행되겠지요?

예.

확실히 진행되리라 믿고, 만일 개발주도권을 광주시가 전라도에 뺏긴다면 광주시의 경쟁력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아니까요.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여러 가지 개발이익, 또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지원단 이런 것들이 광주시에서, 물론 전남과 함께 하는 사업이지만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어차피 시작될 사업이고 거창한 사업이고 대단한 사업인데 이 주도권을 전남에 뺏기지 않도록 이런 예산액은 과감히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잡힌 것이, 사업이 곧 시작이 되는데, 엊그제 착공식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저 적당하게,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인력투입을 많이 함으로써 그 개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설령 주도권을 못 가져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싶어서, 왜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우리시에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보강을 해서, 거기가 앞으로 제가 알기로 길게는 10년이지만 한 5년간은 대단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적극적인 예산이 투입 안 되고 그저 형식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기구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차원이니까, 광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착공식을 했는데도 그저 존재식의 예산인 것 같아서, 나는 이런 예산은 100억원 정도나 잡힌 줄 알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혁신도시는 지난 11월 8일 기공식을 가졌고 총면적 220만평에 광주도시공사가 23%, 전남개발공사가 34%, 토지공사가 43% 해서 3개 기관에서 개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들, 개발주체들 3개 기관이고 우리 공동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이전기관들의 요구나 건의사항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그 분들이 확실히 내려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 그야말로 대기업 못지않은 대기업 아닙니까? 완전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야, 지금 한전도 꼭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전이 내려올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독려하고 또 한전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 곧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10년에 걸칠 것 3년에 끝내놔야, 전체 예산이 다 투입되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전라남도나 광주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대처해 주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이전기관과의 관계라든가, 이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되어 있고, 우려하시는 한전 같은 경우 이미 한전 전체 이전계획이 건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 넘어가더라도 혁신도시만큼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전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되어야 광주 경제도 살고, 전남 경기가 살아야 또 광주 경기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획이 비 내리는 호남선 식으로 10년, 15년 끌어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전이 내려올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부대인구 얼마나 많은 것들이 광주와 전남에 한꺼번에 상생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맞지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금운용계획안만 이후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획실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의하실 때 위원들이 찾기 쉽고 집행부에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쪽수를 말씀해 주면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 구성 보면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님들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광주발전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보면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까지 맡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홍보컨설팅 및 도시마케팅전략수립용역 보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하고 전남하고 분리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주와 전라남도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상생으로 본다면 광주와 전남이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만이 가질 수 있는 연구원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해서 분리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최종학력이나 주 경력을 보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용역심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런데 이 분들 출연까지 하고 시에서 연구원까지 만들었는데 구태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의 역할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대도시 행정….

광주발전연구원은 진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각자 광주와 전남의 특성이 다르고 수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원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었고 올해 8월달에 분리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연구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5명으로 모든 용역과제를 전부 커버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인력을 더 확충하고 필요한 분야를 확충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광주시 용역을 본다면 중요한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당연히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을 요하는 것은 정식입찰해서 납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광주의 어떠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거나 아시아문화조성이라든가 광주ㆍ전남 공동사업단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연구원 자체가 재단법인으로써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이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그 분들 스스로도 제대로 일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연구원 자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맡겨주지 않는다, 그때 제가 이런 불평불만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분리가 되었는데 시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출범했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돈을 주고 별개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분들도 나중에 스스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5명이, 경제학 전공 하나, 도시ㆍ교통 둘, 도시계획 하나, 환경 하나 그러다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들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타 분야까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복지나 첨단산업, 경제 쪽, 문화 쪽 이런 인력들을 확충해 나가면서 최대한도로 광주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시정정책개발이나 행정수요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가 엊그제 무등일보 기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광주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다 혈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조 3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원, 2억원, 어떻게 보면 2조 3천억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57%에 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정치, 도시가스문제라든가 주거환경, 어려운 가정들 살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을 하다 보면 생활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큰 테두리로 가다 보니까 보이는 행사, 이벤트 행사, 광주를 알리는 여러 가지 축제행사,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할 때 돈이 없어서 삼성도 몇 조원이나 주면서 골기퍼 뒤에다 광고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예산들을 절약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도시마케팅 이런 예산이 2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예산은 줄이고 해서, 용역심사 이런 부분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생활정치에 필요한 데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용역심사나 우리가 말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소외받고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컴퓨터를 교체했어요. 그것 다 어디에 팔았습니까? 팔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체한 컴퓨터를.

5년 이상 지난 것이기 때문에 상품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나 그 정도 기능으로써도 활용이 가능한 데 일부 기증을 하고…….

정보화담당관 박남언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한 PC들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된 PC들입니다. 쓸 수는 있지만 업무효율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교체하고 남은 PC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에 보급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PC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신청에, 실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체신청에 보내고 체신청에서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PC들은 고령자나 장애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시 PC나 자동차를 보면 법적으로 5년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해서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도 최근에 자동차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엊그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차를 교체한다고 해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차를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본 위원 생각에도 타고 다닐 정도로 괜찮은 것 같은데, 중고매매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서로 가져가려는 이유를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말하는 관공서에서 쓰는 차를 가지고 오면 좋더라,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킬로 수나 이런 면에서 좋더라. 최근 킬로 수 있지 않습니까? 중고매매상에서 킬로 수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차를 구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그 킬로 수대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선호한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실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다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C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C로 사실 업무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 PC하고 구형 PC 계산했을 때 한건에 1초 업무처리속도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은 시 전체로 보면 굉장한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건비로 환산하면 오히려 PC를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 컴퓨터에서 자동차로 바꿨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효율로 봤을 때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5년 동안 규정을 두는 것도 안 맞아요, 부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부서마다 정확하게 한다라면, 기획실에서 본다라면 무조건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컴퓨터의 역량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마케팅이라든가 지적정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번 바꿔준다거나 6개월에 한번 바꿔줘도 사실 아까 정보화담당관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많은 어떠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다 보니까 그것이 의원들의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왜 규정도 안 되었는데 바꿔주느냐 어쩌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소신껏 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분야별로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되고, 본 위원도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항상 집에 도가니를 놔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절약정신이 되어 있는데 집에 항상 항아리를 사다놓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모아가지고 항상 항아리에 넣어놓습니다. 1년 모아놓고 한 사오백만원씩 통장에 저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예산에서 보면 적다고 하는 예산을 모으다 보면 그 예산을 좋은 데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도 이면지를 책상 서랍에 넣어 놓고 씁니다, 농담이 아니라. 봉투 하나 들어오면 그것 아껴가지고 다시 쓰고. 저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상도 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그런 운동을 해서 광주시가 그런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해 냄으로 해서 세계에 우리 광주시의 상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싱가폴에 가서 공무원의 역할을 배우러 가듯이, 새마을운동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우러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듯이 광주시가 지역의 한계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도시화의 브랜드는 공무원 스스로 이런 절감을 해서 몇 억원을 줄였다 하는 것이 발표되고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고 또 세계에 광주시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해 냈다 했을 때 이것이 우리 광주시의 브랜드가 되고 상품이 되어서 관광 코스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상품으로 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작다고 해서 브랜드가 안 되고 상품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도시화의 상품이 될 수 있다. 각화동에 보면 문화마을이라고 작게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각화동에 있는 문화마을이라고 하면 알아주게 되었습니다.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마을 이름도 문화마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문화마을로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사실 문화마을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그런 관광객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드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바꾸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을 때 상황을 보고 어떻게든 더 탈 수 있으면 미루고 각종 소모품이나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절감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제가 봐서는, 물론 제 개인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운영방침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전문위원실도 보면 쓰는 용지가 너무 헤프게 버려지고 밖에 버려진 것을 보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면지 버리는 박스 안을 보면 저런 것을 버리는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 이야기는 의회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아깝더라. 그래서 의원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자동차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대가 조금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의 예산심의 자체가 받아보신 책의 두께만큼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정책방향이라든가 사무감사 내용이라든가 업무보고 내용이 중첩되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심의 자체의 근본적인 것이 약간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예산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액이 함께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본다면 금년 예산액이 26억 1,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1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시정기획조정기능 강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무려 13억 8,000만원이나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과 금년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대답합시다.

주된 원인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주발전연구원 기관운영연구사업비 15억원 지원하는 것이 증가해서, 가장 큰 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37페이지에 있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 15억원이 출연됨으로 인해서 커지기는 했는데 아까 뒤쪽에서 보니까 48페이지이든가 자치복권 발행 수입금 11억원이 또 감소했어요. 이렇게 보면 15억원 편성하는 것하고 11억원 감소하는 것하고 종합해 본다면 4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13억 8,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앞부분은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총괄한 것이고 자치복권 수입 감소분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입니다.

내용이 달라서? 과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예.

내가 종합적으로 이리저리 보니까 한쪽에서 15억원이 불어났다 할지라도, 더 편성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11억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세세적으로 나타나 있겠지요. 그 문제는 그렇고요. 37페이지에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용을 보면 1원장 3실 11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던데 전에는 전남ㆍ광주가 함께 이 내용을 진행해 왔었지요?

예.

그러다가 분리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인원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당초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은 연구원들 13명이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 전남하고 각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광주가 5명, 전남도연구원으로 8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5명 가지고는, 서울시정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정이나 행정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시키려면 최소한도 1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명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써는 연구원 공간도 없는 상태이고…….

됐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광주발전연구원 말 그대로 우리시를 위한다든가 시민들 또는 광주라는 입장을 생각할 때 정책개발면이나 자기들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제수행에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출연금 15억원 말고 예전에 출연되어 있었다든지 전남과 광주가 분리하면서 자기들 몫으로 지분을 가지고 왔다든지 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총 250억원 정도 기금이 있었는데 2 대 1로, 지금까지 출연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2 대 1로 나눠서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 81억원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81억원 정도였다가 지금 15억원을 더 출연하고 있는데 81억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히 큰 것이고 그런 자본금이 당초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에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출연한다거나 계속해서 모자라고 힘든 부분을 보충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출연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기금은 원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관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억원에 대한 원금은 손댈 수가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그리고 이번에 시가 지원하는 15억원 중에서 일부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속하고 일부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합쳐서 15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플러스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그것이 광주발전연구원의 운영예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81억원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자면 우리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고 광주시나 시청이 해 가는 것에 보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용역에 의해서든 간에 연구개발을 해 가는 과정에서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익창출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진행해야지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일을 보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출연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앞으로 시 뿐만 아니라 구청, 관련된 기관이나 민간에 대해서도 용역을 유치해가지고 용역비용의 일부를 오버헤드를 떼서 운영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연구원 자체가 연구한 만큼 노력한 만큼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대줄 수는 없잖아요. 이자 가지고 충당한다고 해서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더 출연해가지고 그 이자 늘려서 쓰고 그런 일은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100억원이라는 자본을 우선 대주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바탕을 세워줬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개발해서 이 일이 스스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방법들로 본인 연구원들도 알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같은 3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라는 내용으로 3억원을 책정했는데, 주요 시정시책용역으로 2억원을 해 놨고 그중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3억원, 지난해 2억 5,000만원에서 20%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물가가 20% 오른 것도 아니고 또 해외출장을 하는 데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재정이 어렵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20%나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 2007년도 예산도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원이었고 지난 추경 때 5,0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억원이고 올해 3억원과 내년 3억원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2억 5,000만원, 그리고 추경예산 합쳐서 5,000만원을 넣어놓을 일이지 그것은 안 넣어 놨습니까?

위원님,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본예산끼리만 비교해서?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자료에 써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빼먹었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으로 설명을…….

어떻든지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 또 지난해 모자랐던 부분을 이해가 되게 하려면 여기 비고란에라도, 설명자료에라도 넣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안과 지금 예산안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셈치고 설명자료에라도 그 내용을 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이 정확히 지켜주세요. 추경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물어본 부분에서는 대답을 하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차를 느끼기 때문에, 방금 대답을 분명히 하셨는데 다음부터 자료 나올 때는 추경 부분이 본예산 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설명자료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날마다 연구하고 1년 내내 보고 하지만 우리는 잠깐 보잖아요. 내가 질의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잘 가도록 여기에 메모를 했더라면 내가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게 만든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담당관실 쪽에 있는 56페이지 볼까 합니다. 풀관리 비용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 조금씩 나눠놨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쫓겨서 그랬든지 간에 지금 계획을 세워가도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는 느껴지지만 여기 보면 여러 군데에 그냥 풀비 해가지고 1억원 또는 2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했어요. 물론 이 1억원을 책정했다고 해서 1억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서지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용을 쭉 보면 뒤쪽에 있는 것까지 해서 5건에 총 8억원을 해 놨더라고요. 사무관리 집중, 국내여비, 자산물품취득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37쪽에 있는 내용하고 합쳐서 딱 8억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풀이라는 이름만 대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입니까? 풀은 풀이다, 그런 입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우는 부분들은 각 항목별로 실ㆍ국, 실ㆍ과에 필요한 부분을 세우게 됩니다만,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나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준 예비비 성격으로써 소액의 신규수요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 자체 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실ㆍ과에서 급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게 되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풀이라는 입장으로 해 놓는 것이 한두 군데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가 간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군데군데에 쭉 나눠놔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주도면밀한 계획서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 풀 성격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절감운용효과와 행정여건변화, 즉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갑자기 조직이 생긴다거나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된다거나 새로운 업무가 창출된다거나 그런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 성격의 일반적인 행정관리비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서의 수요에 충족을 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성격이라는 것은 저도 짐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 1억원, 2억원, 합해서 8억원이라 해도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업예산의 심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부분을 항상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써왔던 그런 과정과 대비를 해서 올해 예산을 짜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든 예산은 우리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이 따라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준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만 우리들도 그것을 가지고 동시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또 제대로 짜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입장이, 여러분들이 혹시 풀 성격의 것을 많이 놔뒀다가 우리가 풀로 인정을 해 줬으니까 우리의 의견 없이 비슷한 용도에, 쓸 수 있는 용도에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독선적인 의미로 진행할까를 우리는 제재하고 주재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일종에 재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그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세밀하게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맞게 지난해 해 왔던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이다. 풀 성격으로 하나둘 이해가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지 좀 넓게 써서 “예비비로 만약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많이 써놨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쓰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풀 금액이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금액 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되었어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해서 1조 9천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큰 비용의 건, 예외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한 백칠팔십억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지만 몇 백만원, 일이천만원 정도의 긴급한 수요발생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고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풀비를 한 번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봤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예산편성 할 때 인정해 주는 부분이다, 또 어떤 돌발사태라든가 예비비 성격으로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지 이것을 큼직하게 세워놓고 이 정도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 마음대로 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규제ㆍ관리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풀비라는 성격보다는 좀더 세밀한 입장으로 정리할 것은 하고 그리고 적절한 부분에서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관리비용이나 국내여비 이런 것을 보면 연연이 쭉 해 왔던 과정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000만원씩 세웠어요. 그래서 3년을 잘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1억원으로 45%를 증액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편제가 바꿔짐으로 해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요측정을 각 실ㆍ과별로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누수화 될까봐서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액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보시다시피 2005년부터 7,000만원씩 쭉 해 왔던 것이 갑자기 1억원으로 바꿔졌거든요. 이것은 좀 심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각 실ㆍ과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증액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놨던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37페이지 보면 시정주요시책용역에 대한 내용으로 말하자면 풀비 성격으로 2억원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문화수도조성사업과 일반용역에 대한 내용을 합해서 5억원이나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억원 정도의 큰 내용이 이렇게 2억원으로 다시 줄어지면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풀이라는 입장 속에서가 아니라 이미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닌가. 서 있다면 사업계획 선대로 밝혀야지 왜 풀이라고 써놔요?

2007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수도조성사업 종합계획이 올해 3월달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종합계획은 정부가 하게 되어 있고, 특별법에서. 실시계획은 자치단체 광주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 예산을 용역비로써,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일정은 확실하기 때문에 4억원을 문화수도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용역비로써 풀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예.

지금 말하는 것 보면 꼭 올해 예산 세울 것 같이 이야기했어요.

연도로 보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편성시에,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잠깐 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지난해 이야기입니다?

예.

작년에 세웠던 예산액이 5억원이었고 2007년도 금년 한해에 5억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써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2억원이라고 올해 밝혔다는 말은 뭔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거든요. 2억원만 가져도 된다, 현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2억원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별개로 세우게 되고, 워낙 시대가 급박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가능성이라든가, 특히 광주가 문화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프로젝트에 대응해서 적기에 하기 위해서 아직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데는 50%도 증액되고 45%도 증액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감했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은 작년에 세웠던 그 여건은 작년 것으로 썼고 또는 집행을 했고 올해 것은 2억원만 가져도 된다. 단지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덜 나와서 2억원이라고는 했는데 그랬더라도 2억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용을 보자고 하니까 그 부분 대답이 확실하지 않은데 돈이 적게 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예산서상 우리가 볼 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풀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 봤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나종천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은 간결하게 쪽수를 이야기하면서 약 20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 순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광향 위원님은 예산서 뒤쪽으로 가서 앞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객관리시스템은 약자로 CRM이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영어로 하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객관계시스템이라고, 고객관계관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RM사업, 고객관리시스템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건축과에 건축민원을 어떤 사람이 내지는 1년 동안 총 몇 사람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다, 교통 쪽에는 교통만 따지고 각 분야별로만 민원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광주시의 어느 과, 어느 계 상관없이 공식적인 문서로써 민원을 제출했건 아니면 전화상으로 제출했건 인터넷 민원을 제출했건 한번이라도 민원을 제출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한 시민이 건축, 교통, 분야별로 10건을 제출했다 하면 10건 자체를 항상 관리를 하고 시에 관련된 시민들 직접적인 민원 내지는 건의요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으로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설명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공공기관보다는 일반 기업체에서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도입된 계기가 있습니까?

행자부나 중앙부처는 나름대로 고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부산시가 올해 전반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혁신평가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조광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를 정확히 수치적으로나 계량화 해서 분석해 본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CRM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엊그제 11월 20일인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교육과 함께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지금 행자부도 CRM시스템을 행자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내부고객, 외부고객한테 만족도를 측정할 경우에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런 부처의 성격 때문에 친절도가 낮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만족도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했는데 계속 팔십이삼십% 정도의 만족도가 측정이 되고 장관님도 왜 이렇게 행자부 만족도가 높게 나오느냐, 담당 서기관께서 CRM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부산에서 실제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를 모셔다가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역시 CRM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에서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결과 측면에서 정확히 분석을 부산에서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비교ㆍ검토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5억원이지요?

예.

그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15억원 정도 가져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적은 5억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CRM을 하고자 하는 데는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하고 체제는 다릅니다만, 행자부 CRM체제하고 자치단체 CRM체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행자부하고 부산광역시하고 협조를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다가 시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축계획서에 보면 사업자 선정을 구축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 한다, 이렇게 제한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이런 전문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CRM 관련해서 우리시에 이런 업체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도 같이 참가해서 장비도입이나 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72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포상금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서상으로는 1,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0요? 혁신평가담당관실 소관 예산. 전부 합쳐서 5,340이지요?

죄송합니다. 포상금만 떼어서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

포상금 합치면 5,340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 포상금으로써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부서의 성격상 혁신과 평가업무를 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참여를 유도하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평가에 좀더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실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주려면 각 정책사업별로 평가하고 또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평가가 정부 합동평가가 있고 작년까지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성과관리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체평가제도를 내년부터 폐지를 하고 성과관리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관계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타 많은 포상제도들은 내부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혁신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잘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하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행자부 주관으로 저희들이 혁신수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하듯이 우리 조직의, 우리 기관의 혁신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달에 진단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혁신수준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5단계가 최상위단계입니다. 작년까지 우리시가 4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단을 해 본 결과 5단계로 최상위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외부적으로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동기를 주는 데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타나는 혁신보다는 혁신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혁신평가담당관실 전체 예산 중에서 포상금 예산이 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 그만큼 성과도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예산절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산절감성과상여금의 취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성과상여금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산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높이고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특별한 노력을 통해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조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절감을 했을 경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지급실적을 보면 12건에 2,90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절감성과가 12건밖에 없었어요, 2007년도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신청건수는 1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심사결과에 의해서 7건은 성과상여대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12건만 대상자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하고 성과금 금액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ㆍ과로부터 성과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원장으로 실ㆍ과장 7명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통해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2차로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하는 10여명의 심사위원으로 2차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는 외부인사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지급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시 행정의 실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토지보상금을 받아낸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예산절감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성과금 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이고 안에서 일하시는 기획부서나 지원부서나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찬해서 지금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성과금제도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산성과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무원 직무 범위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현재 2차로, 두 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받을 사람이 받았다 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성과금은 1인당 우리 규정상 2,000만원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9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보다 더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함에 관련 규정이나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심의위를 철저히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요가 없다면 이것이 사장되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3억 2,000만원 섰고 추경에 5,000만원 추가되어가지고 내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3억 7,000만원이 올해 되었습니다.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제가 알기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배분하지요? 배분할 때 구비도 시비의 50%를 대응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해 주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구비 확보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올해 예산은 구비 정해진 금액이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지요, 구에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차등지원한다,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차등지원한다.

5개 구청에 그대로 5분의 1씩 지원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잘하든 못하든 똑같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 시키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약간 차등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좋은데요. 차등지원하려면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평가를 잘해야 될텐데 평가와 순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 1년 동안 전체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물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전국체전 관련해서 기초질서지키기 사업비 같이 반발한 자치구도 있지요? 차등지원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1, 2, 3위만 줄 계획이었다가 5개 구청 고생하는 부분은 다 같기 때문에 구당 7,000만원씩 먼저 균등배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전문가 내지는 시민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실제 현장을 보고서 정확히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차등지원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차등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지만 한편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평생학습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 공평하게 부여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수 없이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시 국내여비 편성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여비 편성할 때, 관내ㆍ관외 해서. 관내는 2만원, 관외는 7만 5,80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각 정책사업별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실ㆍ과별로 과목이 하나면 그 실ㆍ과에서 집행이, 풀로 해서 계별로 출장 갈 때마다 출장을 내고 갔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꿔지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별로 사업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순위에 따른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한 과에도 계별 사업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여비 과목이 여러 개로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부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총 6억 1,22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이 예산들이 다 쓰일까요?

6억원 중에 해외여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 3억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여비 1억원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 여비 예산이 7억원 정도 되는데 4억원 제외하면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국내여비가 책정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과별로 기본여비라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여비는 어떻게 책정 기준을 둬서 책정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여비를 다 합해 보니까 그 금액이 1억 3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 국내여비는 그 용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기본여비의 용도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비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여비 편성은 행정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로써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는 1인당 2만원, 관외는 7만 5,800원씩 계상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따른 여비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의 국내여비만 전부 합해 보니까 7억 1,548만 3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소관 인원은 17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4명으로 나눠보니까 연간 1인당 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공보관실 할 때 민간여비로 해서 기자던가 해가지고 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많다 했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가 했더니 여기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군요. 기획실도 1인당 400만원 이상이니까 이런 기준에 맞춰서 했는가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헛되이 쓸 수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헛되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1,500만원 중에서 해외여비 3억원, 풀여비 1억원 해서 4억원은 기획관리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다 쓰는 것입니다. 4억원을 뺀다면 3억 1,500만원이 되고 이것은 2007년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200만원 정도 더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상임위를 진행한 것이 약 53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심의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도석 위원입니다. 서울로 가고 싶으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의 존재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서울사무소의 경쟁력이 곧 광주시의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사항, 그리고 중앙으로부터의 보조를 받으려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3억 5,800만원 정도입니까?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조 7천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광주시가 서울사무소의 예산이 3억원, 그래서 35억원인가 다시 한번 세어보고 해도 3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이 사무소의 로비의 성패가 곧 사업에서의 성공ㆍ실패인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인력확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약 2억 2,900만원 정도인데, 서울사무소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까지 해서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우리 서울사무소를 총괄하고 계시면서 인원부족 같은 것은 안 느끼십니까? 중앙부처와 원활한 업무협조라든가…….

보통 사무소가 연락관계도 있고 어떤 데는 투자유치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능으로는 투자유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투자유치 기능은 하지 않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수는 적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확대됨으로써 서울에 있는 출향민들 기업의 이쪽 지역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를 확대개편하면. 투자유치를 경제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도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느냐 안 느끼시느냐, 별로 안 느끼신다 이것입니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통합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이런 조직의 운영의 묘에 있고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 우리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할 때는 좀더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해 가자 이거에요. 서울사무소를 20명이나 30명으로 늘려가지고 출향민이나 기업인과 접촉을 해가지고 기업 유치를 한두 개 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것은 확대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시의 경쟁력을 어떤 기획단을 만든다, 투자유치단, 이러고 다니면서 경비만 낭비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광주시의 고급인력을, 또 거기서 항시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광주시의 서울사무소 하면 출향민이나 기업가들도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사무소의 성패가 광주시의 경쟁력의 성패라는 좀더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4명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공격적인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4명, 3명이니까 지금도 한다, 이것보다는 좀더, 예를 들어서 1년 예산 2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광주 경제활동에 쓸만한 기업을 한두 개만 유치해도 20억원 투자한 효과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배치를,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의 남아도는 인력배치들을 거기에 과감하게, 어차피 여기에서 쓸 예산이나 거기서 쓸 예산이나 왔다갔다 교통비와 출장비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조직확대를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서울사무소다, 광주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 같은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생각이 같지 않아요, 제 생각과?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남아도는 인력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유치활동을 경비만 낭비한다든가 그런 지나친 표현은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물론 필요해서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원 증감이라도 해서 좀더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서울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우리가 광주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든가 중앙부서와의 어떤 관계,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해짐으로써 우리 광주시가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공격적인 편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유치를 할 때 어떤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서울사무소에서 전문적인 것 없이 접촉한다고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광주에서는 분야별로, 광산업 분야라든가 금형분야, 이쪽에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자료 내지는 현재 내부계획을 참고로 해가지고 타깃을 정해놓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유치여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이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을 접촉하는 데는 총괄적인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 공신력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에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단에서 충분히 모든 면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무튼 제가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우리 기능이 확대되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 데에서도 서울사무소에 2명을 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무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남자 직원 소장님하고 여직원 해서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이것이지요?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을 빼면 서울사무소 직원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별도로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지요? 나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따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여기 사무소 인원은 4명이고 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파견 나온 근무자가 2명 있다 이거지요?

두 분께서 작년까지 별도로 사무실을 쓰시다가 시장님께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합쳐서 써라…….

그렇겠지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합쳐가지고 칸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공동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혹 하나는 풀렸습니다. 사무소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초구 연곡동에 있습니다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코트라라고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장님은 1년에 며칠 정도 그쪽을 방문하십니까? 몇 번 정도라고 할까요?

수를 헤아릴 정도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오시거나 부시장님 오시면 저희들이 의전관계를 수행을 합니다. 시장님은 자주 오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랑요.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가시는 것이 중앙부처와 일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132페이지에서 해 보겠습니다. 출향인사 동향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있는데, 광주향우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주향우회 회원 이렇게는 안 뽑고요. 중앙 사무관 이상급 해서 2,50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무원…….

중앙부처 각 부처에…….

그러면 거기는 광주가 아니라 전남ㆍ광주라고 봐야겠네요?

같이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주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는고 하니 서울에 가면 많은 출향인사들이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에서 서울사무소와 광주와 공신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출향인사 성공한 기업들을 이쪽으로 투자시키는 운동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열악한 우리 광주 경기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까 싶어서, 출향인사 동향관리가 전남ㆍ광주 사업가나 기업가들이 아니고 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 관리 정도입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출향인사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동향이니까 기업유치에 좀더 어떤 것들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유치를 멀리서만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창한 데서만. 이런 데부터 하나하나 채워지면 그만큼 더 광주시 자체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광주시 자체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세계기업들이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만 찾지 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 선배 한 분이 나이가 드니까 고향에 한번 내려가고 싶은데 좋은 사업 할 것 없어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더 여론화 시켜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힌 분들이 고향이 그리워지면 경쟁력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 약하더라도 애향심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주시장께서 거기에 자주 오시느냐 했더니 업무차 자주 오시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쪽 사무실에 자주 들러서 업무차 협조사항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곤 합니까?

의원님들하고 보좌관님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들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교육재정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의 입장에서 우리시가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껄끄러운 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 내용을 더 간파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질타라든가 오해를 받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우리가 협조를 안 하고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지만 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타와 오해를 받은 뒤에 우리시의 대처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9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내년에 400억원 정도 총액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1,870억원 정도가 내년 1년 동안에 교육청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학교용지 문제에 있어서는 신설학교의 용지매입비의 2분의 1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있은 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내용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형편이 되었든 또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지 못했든지 간에 그것을 빨리 대처를 못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단 징수해 놓은 것은 있었는데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법률 판결로 인해서 일부는 반환해 줬고 이번에 「반환특별법」이 국회에서 법사위 내지는 상임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당초 「반환특별법」에서는 자치단체가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던 것이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 돈을 부담하도록 법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는 한 4천억원 정도 추가부담이 있고 그 부분이 정부 측의 반대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들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용지매입비를 징수해가지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반환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워낙 교육청이나 수완지구에 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 추경에 45억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줬고 내년에 추가로 35억원 정도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도 그 문제를 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교육재정을 도와줄 만큼 우리시가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시민들에 대한 배려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여건을 개선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교육청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시도 해야 할 부분인데 결국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할 문제를 우리시가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었던 부분이었는데 늦게나마라도 지난해에 45억원이던가요? 48억원? 45억원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35억원 해 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썽들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법적인 문제로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고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파트 분양자들, 개인이 납부했던…….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못 받게 되어 있다 하니…….

당초에는 우리 광주시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정부가 부담하도록 바뀌어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 상정이 아예 안 되는 바람에 미정인 상태입니다. 양쪽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과거 법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우리시가 절반의 부담을 안고 가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당초 법이라면 반환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반환특별법」을 만들어서…….

반환되어 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였던 그것을 이용하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환해 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2분의 1을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부담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시ㆍ도와 시ㆍ도 교육청 내지는 교육부와 이견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학교 지어야 할 것이 제대로 안 지어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39페이지에서 말하는 1,87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는 학교의 신설 및 운영관리비용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자체도 충분히 학교용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고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다 하는 부분들이, 어떻든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교신설 내지는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터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교육부인가요? 거기에서 법적인 소송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도 않고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는데도 결말도 나지 않고 또 국회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완결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시민들이 보는 눈 속에서 절반을 부담해 줘야 하는 그 내용을 안고 있고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돕느니보다는 우리시 행정에서 그것을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결국 이 부분은 시민들,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때 근거리에서 교육환경 좋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안 해 줄 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35억원만 해 놓고,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 갑니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 교육청과 적절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좋네요. 그러면 됐지요. 적절하게 해 줘야 할 형편인데 교육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다리 멀지 않느냐 할지 몰라도 그것도 바로 시민들의 혜택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또 OX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나 학생들 교육에까지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해 가고 양 교육청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비판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오해받는 입장은 안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교육기관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자체가 이런 것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보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를 두 개소에 2억원씩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내용으로 봐서는 초등학교 2개소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건립한다, 설립하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 산하에 이것을 물어야 제대로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타 시ㆍ도에서는 영어마을에 한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만, 영어마을이 초기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고 운영비가 연간 최소 이삼십억원, 삼사십억원씩 지원해 줘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나서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체계 내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자치단체에 지방비 지원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거점영어학습센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내용은 아까 물었던 방법대로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안아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따라가야 할텐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것도 법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은 안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학생들 영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시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느끼고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시로서의 필요한 부담을 하는 것은 하겠다고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강제성을 띤 내용은 아니군요?

강제성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법 같은데 강제성은 아닐 것 같은데 어찌하여 교육청까지 인심을 쓰고 있는가 싶어서 그랬어요.

시는 당연히 학생들 교육, 초ㆍ중ㆍ고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고 실제 지방행정의 50% 이상이 교육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마음을 그렇게 쓰시니까 좋습니다.

지원할 것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아까 조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차등지원이라는 말이 좀 걸리거든요. 평생학습을 잘 운영해 가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재력이나 여건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간다면 또 차등지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 차등지원 한다는 말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차등지원 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 남구를 가서 보니까 평생학습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가끔 회의가 있어요. 나 거기에서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말만 만들고 있고 유인물로 문구만 만들어 내놔요. 없어요, 실속이. 진행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결과물도 없고 내가 남구 의원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남구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는가 하고 보면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참석수당, 그런 것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방법으로 하기는 하고 의견은 내지만 실효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1년에 몇 번, 두세 번 회의 하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결과, 뭔가 나타나야 할텐데 없거든요. 그 다음 해가 되면 그런 것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또 새로 시작돼요. 연초가 되면 또 새로 시작되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을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은 각 지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이런데 방금 말한 대로 여기에 차등지원을 하고 평가결과를 따지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육성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열심히 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남구는 특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그것이 잣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나종천 위원님 말씀은.

다른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다고요.

자, 진행합시다.

이 부분은 일단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차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구도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획도 잘 나와 있고 그런데 결국 뒷받침이 못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차등지원이네 평가결과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시가 바라고 있는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은 결국 다른 구는 되어가고 있는데 남구 같은 어려운 구는 못해 갈 수 있다, 그러고서도 광주시 전체가 평생학습기반도시조성을 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균형,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차등지원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등지원이 되지 않도록, 평가결과가 차등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서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일이 정말로 결과가 잘 되는가 못되는가를 봐야지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여유가 있고 하는 쪽에서 같이 게임을 붙여 놔두고 결과를 보니까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해 버린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광주시 전체적인 면모로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고 그 위에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를 볼 때 순세계잉여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세입세출결산상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연연이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 첫 번째 내용으로는 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되어 버려가지고 지출하고도 남은 돈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지출을 했어야 할텐데 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잔액이 남으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남아 있는 것 연연이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161억원이더니 2006년도에는 160억원, 2007년도에 459억원 그러다가 2008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450억원 규모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은 어디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 발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입 예측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경우에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인하여 예측결과가 금년 세입이 493억원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과표 현실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잔액 52억원 예상이 되어가지고 예비비, 저희들이 예비비로 예치한 것 중에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증금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144억원을 넣어서 308억원이 되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내년 재정전망분석결과 45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돈 남은 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우선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세입예산이 말하자면 초과될 것이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국세나 지방세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 등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이익이 더 많이, 이익이라기보다는 세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계상 못했다 할지라도 추경예산에라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시에는 모든 예산의 집행, 예상을 해서 집행이 안 될 것을 감하고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기가 호전되었다든지 법적인 조치가 뒤따름으로 인해서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첫 번째 요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출면에서 당초 우리가 쓰고자 하는 세출예산을 계상했는데도 그것을 지출하지 못하고 미뤄진 상태라든지 또는 미지급된 상태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실ㆍ과에서 소송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불용처리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세수입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해가 가지만 두 번째 생각은 세출이 계상되었는데도 결국 지출이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세출면에서 잔액으로 발생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사업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계상을 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사업완료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사장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만 했지 우리가 제대로 쓰지는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법규상 계획변경을 해야 할 사업은 부득이합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내년도에 제2순환도로 재정보증금이 예비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비비 전체 규모가 커졌어요, 308억원이.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이 경기호전이라든가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추경예산에서라도 재배정을 해야 할 일이고 또 만약 지출하고자 하는 세출 계상을 했다면 그것이 제때에 제대로 이뤄져서 예산이 사장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오래 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돈을 남겨두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는 걸맞지 않은 내용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세 수입이 8,223억 5,500만원이 되어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1천억원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좋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꽤 많이 불어났던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되었든지 아니면 거래경기가 되었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취득세ㆍ등록세가 많이 불어나고 있고 아파트 입주 시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 것인지 실장님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라도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세는 과세물건의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취득세가 1,300억 9,000만원, 즉 4.8%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1,300억원이고 또 등록세는 1,14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부동산거래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된 요인으로 해서 현재 등록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함으로 인해서 많은 거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거래를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정부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조정에 대한 내용만 있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치 않지요?

어떤 내용이 확실치 않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공시지가가 제대로 실가에 버금가게 상승됨으로 인해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라는 여건으로 법적인 내용은 많이 내놓으면서도 아직 확인되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시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볼 수 있는 것.

현재 상태는 과표를 약간씩 인상하는, 거기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서 아무래도 얼른 알 수가 없는 것이고. 82쪽과 83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주행세 수입이 있는데 예산액이 78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1억 1,900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차량대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럴텐데 이유인즉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차를 잘 타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알고 나타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전국적인 차량비율로 2천억원을 가지고 이 비율 내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는 올해 세수 목표와 지금까지 들어온 것 내지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주행세가 864억원 목표인데 56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되어온 실적에 의해서…….

점점 하향되어 가고 있는 그 추세를 전망할 때 내년에는 이럴 것 같다 이 이야기군요.

예. 자동차는 계속 소폭이나마 늘어나는데 주행세는, 기름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추이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83쪽에 공공요금이자수입이 있는데 60억원에서 10억원, 말하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 줄어져서 감소편성을 했는데 요즘 이자율이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 1년 동안 진행해 온 것이라든가 지금도 은행금리는 상향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현재 3년간 쭉 해 보니까 이월액 규모가 약간 하향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는 1,700억원 정도 잔액…….

예치하고 있는데?

예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기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경기가 불투명해서 내년도에는 1,6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60억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상한 것이지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이러다가도 다시…….

증가되면…….

증가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화담당관, 9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400만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서구와 북구 2, 광산 1,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2개 구는 여기에 없는데 현재 그런 내용이 2개 구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2003년부터 행자부가 기준을 정해서 제2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기준을 정해서 희망하는 마을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기준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적합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비 50%, 시비 25%,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나머지 25%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까지, 개인 1명,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1인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요?

부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동구와 남구는 정보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요? 큰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남구 대촌동 삼정마을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선정하지 않은 사유는 이 마을이 여러 개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효과를 확산하는데 적합지 않다, 이런 내부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추가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적격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하겠다는 것보다도 해당 마을에서…….

그러니까 동구나 남구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더냐 그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구청의 의지보다도 해당 마을의 의사가 중요한데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협조하거나 구청에서 선정해 가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자치구로 전달하고 자치구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희망 마을을 조사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 남구가 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동구나 남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적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시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남구나 동구에도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적은 부담이지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보십시오.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응한 우리시 종합적인 전략계획 수립 차원에서 U-광주라는 이름으로 조기구현기반마련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했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생소한 내용이거든요. 유비쿼터스는 그런다 셈치고 전략계획수립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이 내용은 정보화 버전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오래 하면 복잡하니까 짧게 하세요.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는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정보통신학자들이 휴대폰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하고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나 어떤 휴대장치나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광주가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는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또 자치단체하고 대학이나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 마스터플랜을 세우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도 시가 잘해가고 있을텐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인터넷 보급률도 전국 광역시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시민정보화교육도 저희들이 우수 시ㆍ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인터넷 단계에서 유비쿼터스 단계로 앞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정보화 사회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또 우리시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뒤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는 보조기억매체, USB메모리 등 보안관리시스템 이런 것들과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일정하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USB거든요. 이것이 휴대메모리입니다. 용량이 2기가인데 과거에 보면 컴퓨터 한 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네트워크에 접속했을 때 불법 정보를 유출해 가거나 또 잘못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인증을 받은 USB에 한해서만 우리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공문서를 다운받거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던 내용이 새롭게 진행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무엇인가 늘 개선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묻고 그렇게 하는 여건보다는 사실 관계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적정한 시기에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편성한 적도 없고 어떻든 새로운 여건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은 우리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진행하는 과정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잘 숙지해서 진행하리라고 보이는데 방금 말했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이런 것이 올라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 부서에 새로운 용어도 많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00쪽부터 쭉 보면 통 안 일어나던 시 홈페이지 개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시 홈페이지가 있지요?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인정해 주셔가지고 5억 600만원의 규모로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국내 최고 업체와 함께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잘 구축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면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 6,6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해 놓고 하드웨어 성능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앞에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의 중점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콘텐츠, 예를 들면 문자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시민들에게 직접 보이는 콘텐츠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고 이 콘텐츠들이 보다 풍부해지고 많아질 것입니다, 이번 개편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콘텐츠가 사는 집, 이것이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도 보강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24시간 무중단으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정도 다운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는 이런 중요한 시스템은 이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꺼지면 다른 하나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중화라고 하는 것은 두 대를 동시에 돌려서 하나가 서비스 중단이 되더라도 다른 하나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적인 성격으로 다시 홈페이지가 하나 개설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계가 2대가 서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콘텐츠는 그대로 있고 그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서버가, 컴퓨터가 2대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해되고 또 예비적인 내용처럼 두 대가 보고 있으니까 한 대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한 대가 지장 없이 진행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시 홈페이지는 구축되어가지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면 개편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3억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거에요.

콘텐츠 개편이 되면 그에 따른 하드웨어를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쭉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이 되었든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이 되었든 시ㆍ군ㆍ구정보화사업, 지능형도시정보체계구축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컴퓨터와 연결된다든지 홈페이지 구축과 연결된다면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이 속에서 하나하나를 구분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전산시스템, 크게 개인들이 쓰는 PC가 있고 큰 업무를 탑재한 대용량 컴퓨터 서버가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따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개별 사업 하나하나가, GIS 도시정보시스템이면 그에 따른 서버가 수반이 되고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에 대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성과예산편성방식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군데에 다 모아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돈이 부분적으로 쭉 나눠져서 101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해 놓고는 2억여원이 들어 있고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관리해서 그속에서 구분해가지고 전부 다 연결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비도 적게 들 것이고 공공운영비도 적게 들 것이고 할텐데 전부 갈라놓았으니, 이용은 하나로 하면서 전부 다 돈을 나눠서 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기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개별 사업에 따라 구축되는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하드웨어, 컴퓨터의 제조사도 다릅니다. IBM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하드웨어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업체에서 유지보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찰 부쳐서 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다. 내가 전문지식이 짧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재주를 내가 가졌다면 기어이 주장을 하겠는데 그것은 아닌데 객관적인,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을 통합관리해야지 유지비가 되었든 공공운영비가 되었든 적게 드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2억 429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돈으로는 정확하게 끝부분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산실에 74대의 대형 컴퓨터를 운영, 74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요.

알았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될만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산출기준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 도입 가격, 산 가격의 8%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제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한 6%대로 해서 한 2%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개발비용의 10%~1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면밀한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도 매입가격이나 가지고 있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산정된, 프로 수에 의해서 산정된 내용이군요.

예.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화담당관실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 와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나 오늘 같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작년 이맘때도 꼭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지리정보DB구축을 하겠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UCT를 만드는 기반구축을 한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정보화담당관실의 대형사업들은 예산심의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하고 효율적으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위원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또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타 시ㆍ도의 방향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의라든가 또는 감사라든가 이런 쪽에 임해 줬으면 하는 것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질의하는 위원이 직접 지시를 할 정도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뭔가 이야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이런 소리 들었지요?

제가 금년 1월 1일자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사전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종천 위원님도 질의하면서 더 알고 싶어도 시간 생각도 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배려해 드리고 그런 마음 같은데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제가 언급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질의했던 정보화담당관실의 시 홈페이지가 작년 본예산에 5억 9,000만원에다가 추경에 5억 3,0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지요?

작년 추경에 4억 4,3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홈 페이지 관련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 5,000만원.

자,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또 보강 및 이중화 사업을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해서 들었습니다. 8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1,960을 늘려서 3억 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쭉 보면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공직자가 공무수행을 당연히 하는 세정담당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든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든가 체납액 정리 실적을 평가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3억 6,200만원을 꼭 써야만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우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시로 봐서는 재정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열악한 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리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는 사기진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포상금을 받는 대상이 되는 세정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직원은 28명인데 자치구까지 해서 2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치구에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면 시에서 이것도 포상금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까?

자치구까지 포함합니다.

지금 이런 포상금을 주는 세정업무 자체를 타 시ㆍ도에서는 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이것을 아웃소싱, 즉 외주를 줘가지고 신용정보기관이라든가 채권채무추신기관을 통해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각 시ㆍ도 공히 비슷한 추세입니다.

그런 채권추신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현행법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의 지자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확인하고 세정담당관님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 75쪽 보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예산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이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기준이 당초 예산만 하다 보니까 4배 정도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과관리추진은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1억 938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추경이 전년도 예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내년부터 의회에 오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추경을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43쪽 보실까요. 요즘 레이저 프린터기가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90만원, 1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실장님 방에 놓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실에서 공통으로 쓰는 프린터기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체험마을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방향을 이런 쪽으로 바꿔버린 것입니까? 어떤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매칭펀드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시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시 교육청에 국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ㆍ도 지방비 지원이 있었을 때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점 내지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연간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당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교육부에서는 서석초등학교가 영어체험센터로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석초등학교에 우리시가 2억원을 지원합니까, 3억원을 지원합니까?

올해 하나 되었고 내년에, 우리 교육청이 2개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하나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두 군데, 한 군데당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억원을 서석초등학교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얼마만큼의 국비를 지원해 주지요?

교육부에서는 한 군데당 3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3억 5,000만원요?

예. 1개소당 7억원인데 교육부가 3억 5,000만원, 시가 2억원, 자치구에서 1억원, 지역교육청에서 5,000만원 해서 한 군데 하는데 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쪽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할 때 81억원의 출연금을 우리시 쪽에서 가져왔어요. 이 내용은 출연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또는 설명자료를 보면 정책개발지원이나 연구과제수행 쪽으로 해서 15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15억원 중 얼마가 출연금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운영비로 완전히 15억원을 쓰는 것입니까?

내년도 광주발전연구원의 1년 예산을 21억 6,300만원 잡고 있는데 이중에서 6억 6,300만원은 용역이나 자구노력을 통해서 6억 6,300만원은 자체적으로 연구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분 15억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해서 21억원이 예산인데 우리시가 출연금 쪽으로는 아니네요. 어쨌든 운영비 쪽으로 15억원이 지급되는 거네요.

예. 운영비 플러스 연구사업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5억원에 추가로 6억원의 수입을 일으켜서 21억원인데 열한 사람이 채 안 되거든요. 연구원을 보충해야 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는 다섯 분…….

연구원에 현재는 5명입니다.

21억원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일 거란 말이에요, 연구원들이니까. 그러면 연구원의 연봉을 1억원 정도 잡아도 약 11억원 정도면 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곳이 돈 들어 갈 곳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운영비가 또 10억원 정도 남거든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21억원 편성한 것은 내년에 연구원 5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도의 규모로써…….

제가 11명을 계산하면서 인건비를, 그것도 적지 않게 평균 에버리지로 1억원 정도를 책정해 드린 거에요.

이사 가고 하면 각종 집기 구입이나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을 한 5억원 정도 잡고 있고 나머지 연구사업비로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는 했잖아요.

예?

이사는 했고…….

이사는 안 한 겁니다.

추가로 교육원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그것은 임대료가 들지 않는 우리시의 시설이고…….

현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쓰던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추가로 돈 들어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 물론 연구원 여섯 사람 보강한다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소요가 되겠지요. 그렇다 쳐도 21억원이 차지하는 인건비 포션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