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하는 사회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132억 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2,314억 5,300만원보다 81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수입 2억 6,6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 600만원, 아동급식지원 수입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 자립생활지원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자활사업 지원,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1,482억 4,0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지원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150억 9,700만원, 아동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두 자녀 이상 보육 등 사업에 797억 500만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482억 6,3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 관리, 이중감시체계 지정병원 운영 등 기타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30억원,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와 선진국형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에 87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는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및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91억 6,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745억 6,600만원보다 1,04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일반, 시설, 주거급여 등으로 1,256억 5,600만원,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27억 7,900만원, 자활 및 자립지원추진 사업 등으로 283억 200만원, 장애인시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선택적 복지사업 등으로 465억 6,200만원, 보육사업 추진 및 아동업무 추진 사업비로 1,249억 8,900만원, 장제문화 정착과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의 사업비로 218억 1,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244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예산은 노인실버타운 건립 및 노인치매병원 확충 등으로 194억 9,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으로 172억 6,900만원, 저출산 고령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대책사업비 511억 6,900만원, 출산장려시책 관련 등의 사업비로 9억 1,000만원, 출산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99억 500만원과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시민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2억 2,500만원, 정신보건관리 및 응급의료 기반구축 사업 등에 32억 2,3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사업, 공중위생관리 사업 등에 17억 500만원,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련 사업비 등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31억 6,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1,134억 9,100만원보다 9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987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44억 7,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등에 8,8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1,192억 9,1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에 4억 5,600만원, 자치단체 사업비 26억 900만원, 예비비에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총 2종의 2008년말 조성예정액은 109억 1,000만원으로 2007년말 조성예정액 111억 5,3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7억 9,1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으로 8억 4,9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취약 모·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1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2008년도말까지 65억 4,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3억 6,2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14억 2,2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 배분액 등으로 14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2008년말까지 43억 6,5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복지 구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로 광고에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하고 또 시청 직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했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퍼스트 인프레이션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를 했을지는 모르나 제가 직업이 약사입니다. 저는 약대를 11년 다녔습니다. 약대 4년 다니고 석사·박사까지 계속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제가 교육사회위원이 됐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전화 한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민원으로 과장님께 전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분명히 없으니까 제가 직업이 약사인 것으로, 또 약학박사인 것으로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죄송한데 개인적인 민원,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민원은 내 소관 직업을 위해서나 전화해본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국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심의인데 2007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웃어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복지예산과 관련하여서 부족분을 호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제 지역인 광산구도 8월 이후에 복지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부금을 보조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고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혹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복지 예산, 사회복지, 노인복지, 모든 복지예산에 대해서 자치구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가 예하 자치구하고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토론하거나 어떤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북구, 동구, 남구, 서구, 광산도 광주광역시일텐데 예산 부족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광산구는 8월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와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자치구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광주광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노인복지, 복지예산이 아주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와 자치구가 토의를 해서 복지 예산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90쪽에 장애인 실태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현재 장애인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개개인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용역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의료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의료 부분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기금으로 한 30억을,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올려놨습니다만, 의료 부분은 사실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실시된다고 표현이, 우리가 유치를 해 봤는데 확실시된다고 해 놓고 결국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고 기획실장이 있고 부시장님이 있고 시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 올라가셔서 이것이 확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알고 계시지요? 2006년 7월 15일 제정된 그런 조례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 조례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중증 장애인과 관련해서, 또 조례와 관련해서 얼마라고 사실은 파악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도우미라든지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국·시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2장에 보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6조에 있는 지원을 보면 각 항목에 따른 지원비용을 집행하고, 보니까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7개인데, 내가 보니까 세분하게 나눈 것은 6개의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이런 예산이 우리 예산서에 들어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례 안 갖고 계시지요?

예.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는 예산 집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장애인 실태조사 용역을 한다니까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장애인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 처지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런 예산들이, 중증장애인들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용역을 잘 해서, 파악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지원에 꼭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6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는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중에, 분명히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7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2007년 예산이 8억 2,5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것은 2008년 예산입니다.

2007년 예산은 6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6억 8백 얼마였는데 5,435만원이 더 추경에 지원되어서 6억 6,247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런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민원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서 못 받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민원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해야 될 민원이니까요. 제가 뽑힌 이유도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2008년에는 이 2억이 증가해서 여러분이 고생한 것 압니다. 정말 여러분이 고생한 것 압니다. 내가 보니까 2억이 증가했네요. 증가했는데 내년에 올해 같이 똑같은 이런 문제가, 북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른 구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관계에서 이것은 지원업무만 나가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급료 지원도 있지만 인력 도우미, 그러니까 산모 도우미는 일반 도우미하고 다릅니다. 그런 풀 인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신생아를 낳고 있는 새댁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정말 도우미가 필요하고 조리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실태가 아주 부족한 형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광주시내를 전반적으로 찾아보고 해 봤는데 약간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인데, 도우미 지원도 잘 해야 되겠고 돈으로 지원하지 않는 도우미풀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돈을 지원하지 않는 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센터 설립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도우미가 더 필요할 경우에 이 3개소에다가 더 증원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제출했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용역과제 심의…….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 과제를 말씀하십니까?

예산에 올라온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각종 용역이 예산에 올라오면…….

장애인 실태조사라든지 또 묘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용역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제출했냐 안 했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은 하시고요. 예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려면 지금 제출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시고요.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임무가 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노인 요구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얼마만큼 있고 실적이 있다면 무슨 실적이 있으신지?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순회관리자 운영 문제는…….

순회관리자가 6명, 자치구별로 있지요?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도입된 시책입니다. 그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경로당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이용 노인들이나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를 분석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족도도 점검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경로당이 우리 시에 총 1,0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다섯 곳 정도를 순회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전체 경로당 순회가 되어가지고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프로그램 욕구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전체적으로 6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 1,075개소에 대한 60% 정도를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명이 순회활동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명이 하지요. 한 분은…….

그러니까 예산 요구서에는 6명으로 적어졌어요.

노인연합회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 또 5명은 각 자치구별…….

그 분들의 인건비가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어요?

1인당 연 지원액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그 노인회에서 선발을 했어요.

그 분들의 명단을 채용과정부터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노인연합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명단이 없어요?

명단은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30-2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을 주 1회 순회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이며, 보급된 경로당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먼저 총 경로당 활성화 대상 경로당은 시 전체적으로 36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프로그램은 각종 사회교육, 건강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요가, 건강체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6개소인데 구청별로 동구가 6개, 서구가 6개, 남구가 8개, 북구가 36개, 광산이 1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시도 해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라든지 또 일과라든지 그런 것도 체크가 됩니까?

노인 생활에 대해서는 체크가 되는 것은 아닐…….

그러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요가라도 하고 애로사항이라도 제시를 할 때는…….

그것은 다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욕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 내용 속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 사항을 제시하면 사회복지국에서 시정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시를 해 준 사항이 있는가요?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1,074개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욕구 조사를 프로그램 만족도라든지 모든 것이 내년 초에 다 조사가 완료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완료된 결과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제출되면 우리 시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 분들이 일과에서 나와가지고 업무를 총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 국에서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출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6페이지를 봐 주시면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이 있는데 순회진료시 프로그램 관리자 동행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143페이지. 동행해서 필요한 사항에 체크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민선3기에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은 어디 가서나 공약하신 것이 노인 일자리, 노인들한테 잘 하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항상 인사말을 하시거든요. 잘 해 주시고요. 13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 3,711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경로당 식당 무료 급식이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 무료급식은 현재 총 28개소로 해서 약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 사업비보다 조금 줄었구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어졌어요?

부족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이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일 1인 1식 중식은 2천원에서 연 300일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내년 2월 초에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이 전부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졌는가요?

교부세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분권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를 내년 2월달에 확정을 시켜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때 분권교부세가 얼마 될지 확정이 되면…….

실은 교부세가 없다면 우리가 교부세를 못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94%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신장률을 보게 되면 매년 5~6% 신장이 된 반면에 우리 복지수요는 20~ 30%가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올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 사업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또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다면 16억 2,000만원인데 11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분권교부세가 금년 예산성립 당시 에 확정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분권교부세가 내년에, 내년에 교부될 분권교부세가 내년 2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에 확정된 내용하고 우리 시비 부담을 더 증액을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교부세가 설령 확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내년 2월달에 확정이 된다니까요.

안 된다면?

안 된 것이 아니고 확정은 되는데 현재대로 확정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증액되어서 확정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교부세가 어디서 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에서 오지요?

그렇지요.

중앙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광주시로 교부세를…….

교부세가 오기는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금액의 교부세가 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올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것이 2월 중에 확정이 된단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년 2월 초에 확정돼요.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목표액은 얼만데 교부세가 부족할 때는 우리 시비로 충당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지요. 분권교부세의 제도적인 미비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항이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무료급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올해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예산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고 분권교부세 사업,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특히 분권교부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온 내용대로만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시설아동 용돈, 또 청소년 가정 및 시설아동 수학여행 지원비, 또 가정위탁 아동 지원, 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등을 보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아동 용돈은 1인당 100만원이지요?

용돈은 초·중·고별로 월별로 2만원에서부터 3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밑에 초등은 월 10만원, 사실상 10만원을 가지고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아동 용돈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시설아동 용돈은 초등학생은 월 1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자 중학생은 월 2만원, 여학생은 2만 5천원, 고 남학생은 2만 5천원, 고 여학생은 3만원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8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제일 일선에 있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만족도를 체크할 수는, 사실은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용돈을 더 많이 주면 좋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재정부담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도 대충 이런 선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가정 및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는 1,300만원이 세워졌지요. 작년에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작년에는 47만 5천원이 더 섰네요. 1,347만 5천원이에요.

올해는 더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올해는 47만 5천원이 더 섰고요. 내년에는 1,300만원, 내년에는 47만 5천원이 더 부족한 상태로 세워진 것입니다.

적게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적게 세운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책임 전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야 당연히 적정예산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통틀어서 2007년에다 대면 2008년 예산은 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은 좀 많이 줄었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사회복지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약 1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7.9%가 증가되어가지고 금액으로는 1천억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그럼 어디 쪽에다 1천억 정도 투입을, 작년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까? 어디 쪽의 예산은 증가되고…….

첫째로는 내년도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 분야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금년에 생겼지요?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그 예산이고요. 또 저소득층 관련해서도 예산이 늘어났고 또 보육 부문도 예산이 증가되었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께요, 금방 그 부분. 시설아동 용돈, 그 부분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1인당 매월 2만원, 1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애들에게 지급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개인 구좌로 들어갑니다, 개인 통장으로.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총 4,8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4주 금연자 수가 3,497명, 6개월 금연 실천자 수가 1,045명,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올해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현재까지 등록 관리된 숫자가 4,871명입니다.

작년에는?

작년도에는 수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7,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작년이란 것은 07년을 말한 것이고.

올해가 4,871명이라니까요, 현재 등록된.

2008년?

2007년.

이 예산은 2008년 예산이지요. 작년 예산은 2007년 예산이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는 7억 7,400만원 정도고요. 여기서 5천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4,8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7,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연 홍보비마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금연 사업의 의지가 조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소극적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소극적이란 말씀입니까?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등록을 많이 하라, 홍보를 했더라면 많이 등록을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련 금연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매월 금연 홍보, 교육, 캠페인, 심지어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부문은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세입 자료 보면 70-3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있어서 1인당 5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있어요. 74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2007년 기준에 1~2인 가구가 33만 2천원인데 3~4인 가구는 4만 2천원, 계속 줄고 있는데, 5~6인 가구는 5만 2천원, 이것도 지금…….

미스프린트, 이것은 3만 2천원입니다. 33만 2천원이 아니고 3만 2천원, 4만 2천원, 5만 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83쪽에 보시면 청각 장애아 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거기는 설명자료가 금액으로 따지면 별로 아닙니다만, 설명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현재 1인당 840만원이잖아요, 수술비와 언어치료비가. 그래서 6명을 하면 5,040만원이거든요. 10만 8천원은 설명자료에 빠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권교부세 사업 전체가 거의 내년 추경에 다 증액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니, 10만 8천원이 설명자료에서 빠졌다고요, 다른 것 아니고. 5,050만 8천원인데 지금 5,040만원이에요. 설명 자료에 빠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설명자료가 세심하게 검토가 빠진 것 같아요. 숫자 같은 관념을 잘 하셔야지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되겠어요, 자료 이렇게 하시면서.

분권이 1,008만원이고 시비가 4,040만 8천원해서 5,050만 8천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5,050만 8천원인데 설명자료에는 5,04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10만 8천원이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자료가 적어지지 않았는데 10만 8천원은 어디다 뭘 하냐구요? 제가 예를 든 거에요. 이렇게 설명자료에도 부연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한 가지를 들면. 저희가 그렇다면 이 설명자료에 이렇게 세세히 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지요. 수술비 150만원하고 언어치료비 690만원을 더하면…….

840이지요. 거기에서 6명 곱하면 5,040입니다. 5,040인데 지금 5,050만 8천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8천원의 내역이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이 한 가지 설명자료가 아니라 혹시 뒤쪽에도 이런 예가 있었지 않냐…….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앞으로는 세심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숫자 같은 데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요즘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사회계층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간 복지영역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의 취지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과 정부 보조금의 효율성 증대,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수립 등을 통한 복지예산 등에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비의 증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시로서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1, 2,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고 80%, 20%가 70%, 30%로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늘어나는 지방비의 부담은 향후 어떻게 되고 또 얼마나 되고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전체 노인 인구수가 11만 7,86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수급할 노인을 7만 1,118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급될 총 노령연금은 531억 8,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비가 15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9억 5,6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와 자치구간에 부담 비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6, 자치구가 4, 이렇게 부담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권교부세율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노력 여부에 따라 변화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복지예산 중에 아까 지방 교부세로 얼마나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복지예산 중 지방교부세로 추가 지원 받은 금액.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는데요. 직접 교부세는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교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주관 과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잘 모르지요.

그러면 복지예산 중 지방교부세로 추가되는 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왜 그러냐면 강원도는 704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5억 등 2006년도에 내국세 정산분 8,83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국비·시비·구비의 분담비율이 9 대 0.7 대 0.3으로 바뀌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1.05%로 상향 조정을 적극 요구하는 등 그런 많은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9쪽을 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 서비스 비품 구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와 자치구 민원실에 6대, 수화통역센터에 3대, 합해서 9대를 지금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수화통역센터라고 하면 월산5동에 있는 수화통화센터를 혹시 말한 건가요?

지금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남구, 북구, 광산구, 이 세 군데에 수화통역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열리는 시간은 언제라도 청각 장애인과 언어장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하게끔 사전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전화기만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영상이 나오는 전화기만. 특별히 장소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전화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나 장애인 편의 제공에서 더없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대에 영상이 60, 설치 및 사용료가 60해서 1대당 120만원이나 하는 전화기 설치가 효율성 면이나 이용가치 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가지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계기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99쪽 보겠습니다. 99-2입니다. 지금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16억 정도 책정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내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16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17억 2,100만원이 되어서 작년 대비보다 줄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작년에 결식아동돕기 명목으로 예산집행현황은 어떻게 된가,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분권교부세와 시비가 75%고 구비가 25%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시비 비중은 혹시 몇 %인가요?

똑같습니다. 25%입니다. 시비 부담이 25%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가 꼭 50%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75%를 예산에 반영해서 구에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비가 25%라고요?

시비가 25% 정도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이 부담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결식아동에 5,064명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1식에 3천원인데 1식하는 비용이 1,519만 2천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5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24억 8,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6억이 섰거든요.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더 서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내년 2월에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정식으로 바르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25%가 있어가지고 혹시 몇 끼 추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방학 중에, 그리고 특별보호 명목으로 정말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까지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분권교부세는 변동이 없는데 우리 시비가 1억 1,500 정도 줄었는데 그렇다면 결식 아동이 줄었다는 말은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보면 금액은 남았는데 굶고 있다는 애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 급식 티켓을 끊어서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지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기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가지고 정말 우리 광주에서는 결식아동이 없어가지고 정말 밥을 굶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해 가지고 100쪽,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시설아동 수학여행 경비 있잖아요. 1,347만 5천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1,300이거든요. 그러면 47만 5천원이 줄었어요, 내년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245명인데 인원도 줄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이 여기에서 줄어버린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정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에서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저희들은 2,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 아동들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에요, 100%.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 수준에 비해서 적어지면 그만큼 아이들한테 소홀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1명도 빠짐없이 이런 것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맨 처음에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제출했냐고 물어봤는데 제출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별도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꾸로 된 것 같네요.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대처를 해야지,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것을 방치해 놔둔다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106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장묘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고 공모를 해서 광주발전연구소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응찰한 단체가 몇 개입니까?

현재 이 사업은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공모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는 실시 안 하고 앞으로 계획만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아직 공모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 아닙니까? 용역과제를 안 세웠다는 것을 지적했어도 방치해 놔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용역이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용역이 필요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하듯이 자연장 제2봉안당을 건립하면 향후 10년 이상 장사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간의 장묘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장묘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계획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9월 6일날 용역과제심사 의뢰를 해 가지고 10월 12일날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통과된 결과를 먼저 심의할 때 제출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도 지금 대비를 안 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어디 실·국을 지적하지 않고요. 어떤 국에서 기본조사용역비로 4억원을 계약했는데 용역조사 결과물이 800페이지나 물량이 됐지만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흔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이며, 외국을 위시하고 또 2007년, 8년인데도 95년도 지났던 일을 자료를 첨부해서 용역보고를 한 계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제가 안 합니다만, 4억원의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어도 오래된 자료를 첨부해서 용역보고를 하더라, 사전 그것을 미연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사시설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보면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또 선진국, 타 시·도의 장사시설 현황 및 시책 비교분석을 최근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계획, 광주시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장사시설의 개선 방안의 제시는 문헌을 이용하지 말고 제시해 주시고요. 유형별 묘지 실시현황, 광주시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집단 묘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광주시에서 기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사시설 관련 시민의식 조사 방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당 순회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노인당을 순회하신 분이 다섯, 여섯 분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분들이 순회 과정에서 잘 해 주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더 첨부를 하자면 지금 일선 자치구에 노인당이 인원수가, 우리 광주시에 천 몇 개지요?

1,074개소.

그런데 노인당이 사실상 인원이 다섯, 여섯 분 계신 데가 있고 삼사십명, 그렇지 않으면 많은 데는 오육십명, 제가 알고 있는 데는 130명까지 있습니다, 여성 분들, 남자 분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보상 연료대가 나간 것은 다섯 분 계신 데나 열 분 계신 데나 100명 이상이 계신 데나 똑같이 연료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작하셔서 현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못하면 그 분들이라도 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오신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점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비라든지, 예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규모별로 지원한다는 부분도 일응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모별로 지원했을 경우에 기존에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경로당에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접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이 보조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보조해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상황판단을 해 주셔야지.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도 명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겠지만 지휘 감독 부서인 시청 사회복지국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거듭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망월 묘역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월 참배를 하러 옵니다, 5·18 묘역에. 현재 여기 구묘역의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 1억하고 2008년도에 1억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1억 3,200만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007년 6월에서 내년 10월까지 해서 모든 공사를 끝냅니까? 1억에 대한 공사만 끝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가능하면 한번에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정말 우리 광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사실은 구묘역 화장실 개선이. 정말 진즉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특별한 결단을 내셔가지고 이 화장실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일이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해야 될 거니까 같이 하세요. 해서 정말 찾아드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지 않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신묘역보다 구묘역이 훨씬 정적이고 많은 사람이 더 그곳을 찾기를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화장실 문화를 깨끗하게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좀 지원해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결산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예. 올렸습니다.

결산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들은 점심 시간에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1을 보겠습니다. 영락공원 묘지 사용료 있지요? 2억 6,600만원. 1년에 우리 시립공원에서 사용료로 걷어들인 액수입니까?

추정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립공원 공동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무연고가 약 30% 정도 된다,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무연고된 사람이 그리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다 매장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무연고 처리한 것이 30%…….

연락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후손들이 없다든가.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락공원 뿐만 아니라 망월동에도 묘지가 있습니다만, 묘지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비 문제거든요. 회수율이 70% 선입니다. 그러면 30% 선은 사실은 주소를 옮기고 어쩌고 그러면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관리비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묘지 당초에 신청할 때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추적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1-3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있지요? 희망스타트 사업 국비 약 6억원, 희망스타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희망스타트 사업이란 것이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임산부나 1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부문, 또 보건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시책을 아동통합서비스 희망스타트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실시했었어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다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건립, 올해 4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45억입니다.

3년 계속 사업인데 올해 45억이면 앞으로 3년 안에는 나머지 돈 액수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아까 질의가 나온 내용입니다만, 아직 재활전문병원이 우리 시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선정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선정된다면 이 부분은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진료실, 재활치료실, 입원실, 재활치료 장비 등 해 가지고 시설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광주에는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없지요?

그 부분은 얼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언어치료에 관계되는 병원이 광주에는 없다, 물론 그래서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언어치료 분야에도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92쪽 보겠습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있지요? 제일 상단에. 약 4억 8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용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현재 250명이 수용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에서 생활한 사람이 130명 정도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12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 여기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4억 8천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밖에 못한다. 또 자활 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데 이런 사람들을, 물론 여기는 자활센터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이런 40대, 50대층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찾아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부랑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부랑인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 가지고 본인이, 이것은 본인이 중요한데요. 본인 의사를 물어가지고 집으로 귀가할테냐 그렇지 않으면 부랑인처럼 계속 돌아다닐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입소할 것이냐 이렇게 본인 의사를 타진해요. 본인이 시설에 입소하겠다 그러면 이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부랑인들은 상태가 자기가 자활하려는 의지보다는 그냥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 재활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주한 사람들이 만약에 몸에 병이 생겨서 여기에서 더 이상 수용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한다면 그 치료비는 어디서 냅니까?

국가에서 다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개호보험제도 있지요? 제가 개호보험제도의 뜻을 몰라가지고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뜻이며 일본으로 견학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 제도는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요양보험제도요?

예.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시행을 했고 또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내년 7월달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맞물려가지고 일본에서 현재 우리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이 잘된 데를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노하우를 가져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견학제도를 마련했습니다.

60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내년 보통 어느 때 몇 월달로 예상하고 계세요?

현재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 4월쯤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일본 제도를 전부 답습한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연수 가면서 우리 교사위원들 6명 중에 한 명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10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지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문 경비입니다. 보훈단체나 국가 유공자, 또 6월 6일 현충일이라든지 또 8·15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문하는 위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훈단체 분들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때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해주면 좀 그 분들이 흡족하게, 넉넉하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만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생활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실비보상금 60만원이지요? 또 현충일 행사 악대 합창단 실비 보상 60만원, 또 그 밑에 가서 민간경상보조금, 보훈단체 각종 행사 지원 12개 단체 6,200만원, 또 바로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2개 단체 1억 2,000만원, 이렇게 세워놨을 때 저는 그냥 보훈단체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계를 내서 줬으면 더 돋보일 것인데 이렇게 찢어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시게 되면 행사지원하고 운영비지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 12개 단체 6억 2,000만원은 보훈단체별로 그 행사가 각기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별로 각기 행사할 때 분야별로 지원해주는 그런 행사비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12개 단체는 보훈단체에서 운영할 때 관리하는 인원이 직원이라든지 또 통상적으로…….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보훈단체 각종 행사 지원비 12개 단체 했단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2개 단체, 운영비나 행사비나…….

아니,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비는 어떤 행사, 다시 말해서 광복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3·1절날 참배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광복절에는 대전 현충국립, 거기 가서 참배를 하게 되고 또 순국선열의 전적지를 순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해주는 경비가 12개 단체 행사 지원이고요. 또 밑에 있는 보훈단체 운영비는 보훈단체 회관 있지 않습니까? 회관에서 직원을 두고 근무를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그 직원 인건비라든지 또 전화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하고 운영비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108페이지를 보면 광주발전전략연구단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9명,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광주발전전략연구팀이 누구입니까?

발전연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연구단에 구성된 위원이 참여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이, 그 분들이 뭣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에 발전연구단이 각 국별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회복지국에 관련된 시책을 연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 회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 위에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참석수당, 거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사회복지,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제반 시책이나 모든 것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제가 묻는 것은 전부 한 과목에 쓰여질 돈인데 호칭만, 글자만 한두 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뭐냐면 1등 광주 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1등 광주 범추진위원회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1등 광주 범추진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광주발전전략연구단이라는 것을 우리 시가 각 국별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각 국마다 1등 광주 시민홍보팀이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고, 다른 국은 또 다른, 환경 분과 같으면 환경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바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했냐, 그런 지적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 국장님은 1년에 다 했겠지요. 성실하신 국장님이라 했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많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건이 대개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추계를 안 해봐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대개 크게 나타난 건은 없습니까?

보건 관련 단체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제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분에서 한 1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관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소유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복지관은,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있는, 만약에 개·보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하고 우선 시급한 것이 보고 과정에서 빠뜨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균등하게 적재적소에 함께 서로 잘 나눠가면서 군데군데 보살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관 문제, 광주시내가 19개 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17년에서 20년, 그리고 최단기간은 3, 4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7년 이상 된 사회복지관들은 시설이 너무, 아까 재산상의 주공과 우리 시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기능보강이 빠진 것 같은데요. 요구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13억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사회복지관의 17년이 넘은 열악한 환경들을 기능보강개선비가 요청이 됐는데도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우리 시 소유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공이나 토공에서 소유가 되어있는 곳은 그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도 현재 영세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각별히 그 부분에 기능보강사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계신 것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실태 조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현재 시립장애인복지관에 특장차가 하나 있지요? 셔틀버스. 그것이 몇 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몇 년 된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년도에 보건복지부와 삼성에서 공동으로 지원해줘서 특장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서 며칠 전에 단체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타 시·도를 보니까 그때 전국에서 두 대가 지원이 되었는데 타 시·도는 시에서 기능보강으로 새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내구년도 넘고 해서. 우리 광주시의 복안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요구가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내구연한이 그렇게 지났다 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장애인 전문병원도 보건복지부에서 30억을 지금 가내시해 놓고 있지요?

예. 기금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광주시로 따올 수 있게끔 되겠지요?

예.

기대드리고요. 더욱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노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회의 운영상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